공공운수노조 제2기 위원장-사무처장 조합원 직접선거의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6일 까지 진행되는 이번 직접선거에 두 팀의 후보조가 출마했고 지난 11월 6일부터 선거운동을 진행중이다. 기호 1번은 최준식(한국가스공사지부) 위원장 후보, 조성덕(인천공항지역지부) 사무처장 후보, 기호 2번은 엄길용(철도노조) 위원장 후보, 김동성(한국발전산업노조) 사무처장 후보가 런닝메이트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11월 13일 호남권 합동유세를 시작으로 14일 제주, 15일 충청권 지역별 합동유세가 진행됐다. 지역조합원들이 많은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합동유세에는 각 후보조의 정책과 전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고 일방적인 유세현장이 아닌 조합원들의 현장요구와 질의 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토론회를 방불케 하는 유세가 열리고 있다.

15일 열린 충청권 합동유세에서 기호 1번 최준식, 조성덕 후보조는 모두 발언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멈춰 세웠던 촛불혁명을 넘어 제대로 된 대변혁의 주체가 되야한다며 공공운수노동자의 하나된 걸음으로 공공운수노조가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기호 2번 엄길용, 김동성 후보조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강한 노조를 표방하며 민주노조의 원칙인 민주성과 자주성, 계급성을 지켜나가며 공공운수노동자의 희망을 쏘아 올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아래는 현장에서 직접 조합원들의 질문을 받아 진행한 토론내용이다.

(양 후보조 공통 질의내용만 정리)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정규직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으로 투쟁을 결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기호 2번 : 온전한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별도직군이나 차등을 두는 것 등을 요구안으로 걸고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 후보조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봐달라.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한다. 2007년 철도노조 투쟁에서 비정규직 단위를 모두 철도노조의 울타리에 담아 함께 투쟁했다. 미조직비정규사업본부를 제안하고 있다. 비정규직문제를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게 보고 투쟁할 것이다. 단협에 정규직화를 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우선의 목표로 비정규직문제를 두고자 한다.

= 기호 1번 : 지금도 공공운수노조 단협요구안의 필수요구 조항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용이 이미 담겨있다. 교섭과정에서 현장의 조건으로 다소 완화되거나 논의가 안되는 경우는 있더라도 노조는 향후에도 필수요구안으로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겠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내년 1,2월까지 많은 부분 구체화될 것이다. 단협요구안과 별개로한 정부에 대한 압박도 진행하겠다. 201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규직전환이 노조의 요구대로 진행되지 않을시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 거대 어용노조와 조직경쟁을 하고 있는 버스협의회에 대한 지원방안과 조직강화 방안은?

= 기호1번 : 버스협의회의 전략조직사업이 잘 진행되지 못했다. 올해 역시 사업계획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이다. 또한 버스협의회의 담당자가 다른 여러 협의회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버스현장의 어려운 조건을 알고 있다.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 기호 2번 : 버스업종 같은 대규모 조직대상이 있는 업종을 조직해야한다는데 동의한다. 버스협의회의 전담자가 없는 부분은 노조의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못했기 때문이다. 버스노동자조직화를 위해 전담자를 배치 하겠다. 버스나 택시 모두 우리가 조직해야할 대상들이다. 또한 지역에 재정과 인력을 강화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이 있는가?

= 기호 2번 : 지난해 성과 퇴출제를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직무급제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직무별로 개인별로 성과를 계량하고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또다른 성과연봉제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데 여론을 선점하고 직무급제에대한 프레임을 우리가 짜야한다. 성과연봉제와 다를바 없다는 프레임을 선전과 여론전으로 기선제압해야하고 당연히 투쟁을 준비해야한다. 동지들과 의견을 모아 투쟁을 준비하겠다.

= 기호1번 : 직무급제의 문제는 성과연봉제와 다를바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고민은 있다. 같은 기업안에서의 직종간 임금격차 또는 기관간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신입노동자와 기존노동자와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어떤 직종에게 호봉제의 쟁취는 당면과제이겠지만 비정상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호봉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공공부문 노동자의 몫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그 고민을 이미 시작했다.

- 사회적합의(노사정 등)에 대한 양 후보의 견해, 노조파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견해, 현재의 공공부문 성과급제도에 대한 견해

= 기호1번 : 원칙적으로 노사정협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우려가 있고 전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노정교섭을 얘기하는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와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노사정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제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연대와 평등으로 가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권리로부터 시작된다. 공공부문에 노동3권이 있다곤 하지만 노동3권이 무의미한 조직이 많이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해결해야할 부분이라고 본다. 법제도 개선투쟁을 더 확대하여 보편적이고 전반적인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 많은 해고자들이 투쟁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해고자 복직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철도노조의 논의 틀 속에서 다른업종까지 포괄한 해고자 복직논의를 하겠다. 능력성과급에 관해서는 정부의 성과급제의 방향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지만 성과퇴출제와 같은 우려가 보인다면 원천적인 반대투쟁을 하겠다.

= 기호 2번 : 문재인 정부의 노사정이나 일자리위원회등에 원칙적으로 참여하면 안된다고 보고 있다. 애초부터 공정할 수가 없다 대화를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한 틀속에서 해야한다. 사회적합의에 대한 역사적흐름 노사정위의 역사를 봤을 때 정부정책을 강요하는 기구이지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는 구조자체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악법이다. 그로 인해 아직까지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지 않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하는 대화가 될 수 없다. 노조파괴 하는 놈들은 극형에 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법원을 통해 페널티를 강화해야한다. 우리 후보조의 후보들은 모두 공공부문 해고자들이다.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를 요구하다 해고됐다. 투쟁을 만들어 복직시켜야한다. 공공부문의 성과급제는 원칙적으로 반대다. 성과급제를 없애고 그 제원을 기본급에 산입해야한다. 그래야만 살맛나는 일터가 될 것이다.

양 후보조 유세발언 키워드 사용 빈도

- 양 후보조의 합동유세 모두발언에서는 어떤 키워드을 주로 사용했을까? 양 후보조가 가장 많이 사용한 10개의 단어를 조사해 보았다.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공히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조직화'였다. 하지만 그외 키워드에 있어서는 두 선본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기호 1번 최준식, 조성덕

1. 조직, 조직화 (9)

2. 공공운수노조 (9)

3. 교섭 (8)

4. 비정규직 (7)

5. 동지 (7)

6. 투쟁 (7)

7. 노동자 (5)

8. 파업 (5)

9. 대한민국 (5)

10. 정책 (4)

기타키워드 : 연대, 경쟁, 차별, 국민, 적폐, 공공성

기호 2번 엄길용, 김동성

1. 조직, 조직화 (16)

2. 민주노조 (14)

3. 민주노총 (11)

4. 투쟁 (10)

5. 교섭 (9)

6. 비정규직 (8)

7. 정치 (8)

8. 산별노조 (7)

9. 계급 (6)

10. 공공운수노조 (5)

기타 키워드 : 적폐, 동지, 악법, 지역, 노동자, 원칙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수가 19만명을 돌파했다. 2017년 11월 현재, 19만명을 넘어 지속적인 조합원 증가 추세여서 명실상부한 공공부문 최대 산별노조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특히 전년 대비 20,023명의 조합원 증가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 확대비율이 뚜렷해, 비정규직 비율이 40%에 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노조로 나아가고 있다.

신규가입 또는 신규설치된 산하 조직은 철도매점지부, 인천시시설관리공단지부,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노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노조, 서울9호선운영노조, 발전HPS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 우체국물류지원단지부, 상주시공무직지부 등 이다.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의 전 범위에서 신규조직이 결성됐다. 비정규직의 경우 교육공무직본부(확대/5891), 인천공항지역지부(확대/1,110명),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신설/878명), 한국가스기술공사비정규지부(신설/278명), 마사회 간접고용(확대/877명), 철도노조 비정규(확대/1005명), 우편(확대/792명) 등을 통해 전년대비 13,984명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노총 공공연맹을 탈퇴한 시험인증기관노조의 가입과 서울9호선 운영노조, 지자체 등 공공부문내 공공운수노조의 위상강화에 기인한 집단가입 역시 두드러지는 조직확대 현황이다.

기대와는 달리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의 속도가 느려 비정규직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노조의 좋은일자리특별위위원회 설치 등 발 빠른 정부 정책 대응 사업과 비정규연대기금 10억 조성 등 공격적인 조직확대사업이 일정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만이라는 규모뿐만 아니라 40%에 근접하는 비정규직 비율은 실제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방증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규직노조의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조직사업이 일부 사업장이 아니라 전 조직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원과 역량을 투여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11월 17일, 18일 양일 간 임시대의원회를 진행했다. 주요안건으로는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연대기금 결의와 17년 사업보고 및 평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토론이 있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의료연대본부 3기 본부장 선거가 진행됐다.

본부장 후보로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현정희 조합원이 입후보했으며, 투표율 79.5%, 찬성률 91.4%로 현정희 후보가 당선됐다. 현정희 본부장은 "임기 3년안에 의료연대본부를 2만 조직으로 확대할 것" 이라며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연대기금 모금 사업에 본부 채권 5000만원과 출연금 1000만원 결의했다. 17년 사업평가에서는 "올해 630 비정규직 총파업 등 비정규직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일하고 투쟁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과 "미조직사업이 부족했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더 역량을 쏟아야 한다" 는 내용의 평가가 있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상황과 국립대병원, 민들레분회(간접고용 비정규직 분회)의 의견을 듣고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7월 12일 이미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한 본부 요구안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따로 토론시간을 마련한 것은 이후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고민과 난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본부의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토론의 결과로는 원래 본부 요구안이었던 ‘무기계약직도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않고 현재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한다.’, ‘별도의 임금체계를 만들지않고 정규직 임금테이블에 편재한다.’를 원칙으로 가져가고, 조합원들과의 합의를 넓혀가기 위한 계획과 투쟁계획을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정규직화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전략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이 선정되었음에도 포괄적인 기준을 논의하기는커녕 사업장별로 갈라치기하는 정부와 전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공동대응이 어렵게 되면서 의료연대본부 산하의 사업장들의 정규직화 논의는 예상보다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연대본부는 원칙을 지키며 투쟁해나갈 것을 토론의 과정을 통해 결의하였다.

다음날인 18일에 진행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 무엇을 담아야하나?’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이 정규직전환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만드는 투쟁이어야 한다"며 "이번 정규직화 과정이 오히려 노동자들간의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더욱더 강고한 단결과 투쟁의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토론하고 합의 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는 버스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박 2일 상경 국회 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 김포에서는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해 과로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상황이다. 1박 2일간의 대 국회 투쟁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노동으로 벌어지는 졸음운전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에 문제 제기하고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을 인정하는 근기법 59조의 완전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국회는 7월말 법안심사소위에서 59조의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속에 법안은 표류하고 있고 그 사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 버스협의회는 20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국회 앞 선전전과 촛불문화제, 노숙농성을 거쳐 21일 결의대회로 마무리한 1박 2일간의 일정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59조의 폐기’를 반드시 논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린 마무리 결의대회에서 정찬무 조직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59조 투쟁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촉발된 논의다”라고 전하며 노동자와 국민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보수야당에 있지만 집권여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야당 핑계를 넘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투쟁발언을 통해 박상길 서경강버스지부장은 “59조의 폐기를 가로막고 있는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상당수를 어용노조가 지지하고 지원해왔다며 조합원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야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특례업종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업종이 빠지더라도 버스노동자들은 59조 전면폐기 까지 다른업종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꼈다는데 노동자는 여전히 길바닥에 고공에 철탑위에 있다”며 59조 특례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해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해 파생되는 위험과 사고들은 노동악법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앞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59조 폐기”라고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선언한 이후 공공기관에서 전환심의기구가 설치되는 등 정규직 전환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약77%(7월, 국회의장실·갤럽)의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할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 상시지속업무를 비정규 일자리가 아닌 정규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할 1호 국정과제다.

그러나 추진 과정은 험난하다.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사용자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사례,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도 여전하다. 지난 적폐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관료와 사용자들은 그렇다해도, 더욱 사회적 충격을 준 것은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나선 사례들이다. 이런 일은 정부·사용자의 핑계거리가 되기도 한다.

▲ 공공운수노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정규직노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간제 교사 등 학교비정규직 부문에서는 일부 정규직과 취업준비생의 반발, 정부의 준비와 의지 부족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 좌초하고 말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일이 확산되기도 했다. 참담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심각한 사회양극화와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사회를 바꿀 수가 없다.  일부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며 제시하는 이유들은 다양하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상당부분 사실이 아닌 내용에 바탕을 둔 경우도 많다. 일부 정규직의 우려는 오해가 아니면 핑계로 보이는 이유다. 더구나,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국민적 요구, 우리 시대의 과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수준을 원하지 않는다. 정규직들의 교섭권을 뺏을 마음도 없다. 비정규직은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다. 지금 바꿔야지만, 실업, 눈물, 불안정한 일자리 등의 단어가 다음세대에는 없어질 것이다. 모두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 연대의 정신을 져버린 정규직 혹은 노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하고 돕는 사례가 조용하면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가입된 공공운수노조 안에서는 민주노조의 연대정신을 실현하는 이런 실천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모범적인 연대사례를 통한 정규직 전환과정에 있는 사업장들 현자으이 목소리를 전했다.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공사지부, 서울대병원 분회 등 공공기관의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직을 지원하여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물론, 사용자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의 모회사 정규직 전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노조가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공개채용’, 자회사로 전환 등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조건없는 정규직 전환을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요구하고 있다.

▲ 이경락 철도노조 사무처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것. 이명박 박근혜정권을 지나며  5,000여명의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 장시간,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과정의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제로섬 게임처럼 몰아가는 것은 이런 본질을 왜곡하는 것'

▲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소속인 기업별노조가 정규직들의 근거없는 불안함을 증폭시키고 그에 편승해 기득권을 지키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악의적인 선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축되어있다. 발전노조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정규직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정규직 이 감당해야 된다는 명확한 사실을 현장에 전달하려는 노력중이다.' 

▲ 최상덕 서울대병원 분회장 '98년 99년 같은 직원이었던 어린이병원 노동자들이 외주화로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던 경험을 겪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확하고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 박희병 한국가스공사지부장 '그동안 민주노조 운동진영이 비정규직 철폐 외침을 사회적으로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내부의 울림이 없었던 것 같다.  다른 공공기관 노동조합도 함께 연대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했으면 한다.

이들과 함께 한국소비자원과 같은 작은 공공기관에서부터 민주유플러스노조와 같은 민간부문 정규직 노조, 경기지역지부와 같은 조직된 비정규직노조까지 한 푼 두 푼 성의를 모아 ’비정규연대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1차 10억원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금은 각 지역·업종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된다. 정규직 전환은 무엇보다 당사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나라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조합에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시대적 요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으로의 단결과 함께, 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해야 성공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공공기관의 정규직-비정규직 노조는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정규직화, 비정규직 없는 공공부문을 노동자의 연대로 만들어낼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면, 앞으로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우리 자녀와 후배들에게도 ”청년선호 일자리“라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물려줄 수 있다.

▲ 이경락 철도노조 사무처장과 이대열 코레일관광개발 용산지부장

▲ 홍종표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장과 박희병 한국가스공사지부장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들에게도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의 우려와 불만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고 정원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 예산, 정원 등 지원도 없이 각 공공기관에 책임을 떠밀면서 문제가 확산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비정규직 양산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사용자가 먼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모범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일부 정규직의 반발을 핑계로 정책을 후퇴하려고 할 경우, 투쟁의 대상은 정부와 사용자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 세대, 촛불로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내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한국을 비정규직 천국으로 만든 IMF 20년이다. 이제는 청산해야할 체제다. 더 늦기 전에 우리 시대에 해결해야한다.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이 정착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고 노동자간 차별도 없어진다. 취업준비 청년의 선택도 더 넓어진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아름다운 동행이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으로 점차 확산될 수 있도록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金言은 모든 아포리즘이 그러하듯 진리여서 조금은 지루하다. 하지만 파업을 사수하는 노동자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마음을 두드리는 무언가가 있다.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정의는 반대로 파업을 해본 노동자만이 진정한 노동자라는 뜻일지도 모른다. 여기 이윽고 ‘노동자’가 된 노동자들이 있다. 9호선운영노조 파업 이틀차, 마침 허영구 지도위원의 교육도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강의를 듣다말고 인터뷰이로 불려나온 노동자 세명의 얘기를 들어봤다.

- 선전국장 : 파업 이틀차다 소감이 어떤가?

= 임미정 : 3년 전부터 노조를 만들자는 논의를 해왔었다. 다들 젊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겁을 많이 냈었다. 파업에 실제 들어가 보니 실제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설렘과 희망이 생겼다. 우리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지지도 받고 있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다.

= 강문석 : 첨에는 두려웠다. 잘될까? 파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파업출정식 이후로는 많이 안정이 된 것 같다. 언론이나 기사도 생각보다 우호적이었고 시민들의 지지도 느껴지고 있다. 꼭 이겼으면 좋겠다.

= 김회석 : 9호선에서의 맡은 업무가 역장이다 보니 파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측의 압박이 많았다. 9호선에서 9년을 일했고 정년까지 9년이 남았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들이 내가 정년퇴직후에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파업에 참여했다. 사실 어제 밤에 잠을 설쳤다. 지인들과 동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줬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웃음)

- 선전국장 : 전반적으로 파업을 준비하던 때보다 파업에 돌입한 이후에 자신감이 더 생기신 것 같다

= 임미정 : 파업이라는 계기를 통해 9호선의 실상과 노동자들의 고충을 서울시민들이 알게된 점이 이번 파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 선전국장 : 조합원 개인으로서 이번 파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 임미정 :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는게 아니다. 밥먹을 때 밥먹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가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 그걸 원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김회석 : 지난주에 대표이사가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온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상식밖의 이야기가 나왔다. 1인 근무 체계 안에서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사측 관리자가 이렇게 말했다. ‘생리현상을 중간에 끊고 업무를 하는것도 당신들의 연봉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간의 권리를 얘기했는데 그 사측 간부는 연봉을 얘기하더라. 이 단편적인 에피소드만 봐도 9호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임미정 : 우리 기관사들도 화장실을 잘 못간다. 아시는 것처럼 연달아 3시간 반에서 4시간이상을 운행해야한다. 그 사이에 화장실을 가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하다. 사측에서 소변봉투를 나눠준다. 역간 2분 남짓의 운행시간동안 사방이 유리로 된 기관실에서 소변을 보라는 것이다. 그 자체가 상징하는 비인간성이 나에게 있어 파업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또한 9호선은 다른 서울시 지하철들과 달리 비숙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주: 일반적으로 막차를 운행한 기관사들은 주박하는 역 또는 차고지의 숙소에서 취침을 하고 새벽 첫차를 운행한 후 아침에 퇴근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9호선은 그렇지 못함) 항상 잠이 모자라다. 7년 간 9호선에서 근무하면서 잠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히 느낀다. 내가 안전하지 않은데 대체 누구의 안전을 내가 책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 김회석 :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이 행운이다. 지난주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감상선암 판정을 받았다. 이번 주 수술 후 오늘 퇴원하는데 파업에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카톡으로 전해왔다. 당연히 건강이 우선이라고 쉬게 했는데, 담당의사의 말이 불규칙한 생활습관, 수면부족 이런 것들이 갑상선암에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관제센터에 있는 사람들 중 두 사람이나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 노동자들이 병들어 가고 있다. 병마와 싸우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내 개인적인 파업의 의미다.

▲ 파업 출정식, 100%의 결의로 100%의 승리를!

- 선전국장 : 파업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 김회석 : 9호선운영노조가 신생노조이기도 하고 동종 지하철 노조들과 비교해서 인원도 적고 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었다. 개인적으로는 이전 직장에서의 파업경험을 포함해 네 번째 파업이다. 20년만에 파업이다. 하지만 예전 기억과 비교해봐도 지금처럼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특히 어제 출정식은 필수유지업무자를 제외하고 100% 참여 했다. 심지어 임산부 조합원들도 참여했다. 집행부에서 건강을 위해 따뜻한 곳에서 쉬기를 권했음에도 출정식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켰다.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 선전국장 : 이번 9호선 파업은 시민들의 지지가 이례적이다.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9호선의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

= 임미정 :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서울시민들이 9호선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이 한계를 넘었기 때문일 것이다. 증량을 한다 한다 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윤추구에만 목매왔던 9호선의 모습을 이미 시민들이 여러해 봐왔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과 관련한 문제들도 시민들이 직접 몸으로 채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주장에 공감해 주시는 것 같다. 우리의 근무환경이 언론에 알려졌을 때 그건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을 해서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다.

▲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 파업 프로그램으로 교육이 진행중이다.

- 선전국장 : 파업 과정에서 힘 든 점이 있나?

= 김회석 :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사측의 태도다. 진정성있는 대화와 타협을 원하다고 주장하던 사측이 어제 파업에 돌입하고 나서 언론에 직원들에 대한 안좋은 선전을 하더라. 사측 기획홍보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관사들이 ‘출입문만 열어주고 안내방송만 하고 하는 일이 없다’고 악의 적인 왜곡을 했다. 이에 대해 노조차원에서 사과요구를 하고 대표이사의 사과도 받았다.

= 임미정 : 9호선이 ATO(Automatic Train Operation 열차자동운전장치)로 평상 시 자동운전이지만, 차량 입출고는 유인ATO시스템이다. 또한 이례사항이 있을 때 기관사 수동운전이 필수로 필요하다. 기관사로서 업무관련 모독발언은 정말이지 참기힘들었다. 또한 그런 사측의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될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첫차 출고하며 졸리고 피곤하고 이게 사람사는건가 싶다가도, 첫차 타려고 나오는 시민들 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되지 하고 반성도 많이한다. 기관사들이 객실 내 방송하는 안내방송처럼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 강문석 : 날씨가 춥고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파업투쟁을 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고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시민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도 화가나고 노동조합차원에서도 계속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해서 시민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하는것도 파업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 선전국장 :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다’라는 말이 있다. 파업을 통해 스스로가 변한 부분이 있나?

= 강문석 : 노조가 출범하고 조합에 가입을 했지만 조합원이라는 인식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어제 출정식을 치르고 파업에 돌입하면서 수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면서 9호선이라는 내 회사가 변화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다. 기분이 정말 좋았다.

= 임미정 : 불합리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다.

= 김회석 : 대의원이 됐을 때 헌법 33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조문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이 노동3권에 대한 얘기를 동료조합원들에게 해주기도 했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노동 3권을 실제로 체험하게됐다. 노동조합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재인식을 가지게 됐다.

= 임미정 : 후배들과 신규 입사자들이 있을텐데 그들이 살아갈 이 회사를 좀더 낫게 바꿔야한다는 생각들을 모두가 가지게 된 것 같다.

▲ 허영구 지도위원의 교육, 자신감을 가지고 파업에 임하자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 김회석 : 공공운수노조에 많은 동료 지하철 노동자들과 철도 노동자 선배들이 9호선 민영화 반대투쟁을 해왔던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9호선이 지금 투쟁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민영화의 폐해와 열악한 노동조건들이 아직은 사회적으로 덜 알려져있다. 우리의 투쟁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더 열심히 투쟁해서 반드시 고쳐내겠다.

= 임미정 : 많이 도와 주세요(웃음)

= 강문석 : 우리의 투쟁이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 임미정 : 공공제를 민영화했을 때의 문제가 압축된 것이 우리 9호선이다. 경영진들은 잘돌아가지 않느냐,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인력 더 줄여도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바탕은 우리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희생을 발판삼아 만들어지고 있는 것임을 사측이 알아야 한다.

- 선전국장 : 꼭 승리하길 19만 공공운수노조조합원과 함께 기원하겠다.

= 일동 : 감사하다. 꼭 승리하겠다. 끝.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해, 그리고 민영화된 지옥철을 멈춰 세우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역~신논현역) 부분파업이 시작된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승무, 기술, 역무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조합원 400여명이 운집하고 영하를 웃도는 날씨 속에 총파업 출정식이 개최됐다. 운영회사가 설립된 지 8년 그리고 2017년 1월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첫 파업이다.

박기범 서울9호선운영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출근을 위해 새벽 3시에 일어나 졸면서 운전하고, 식사시간에 밥 먹다 말고 민원응대를 하러 뛰쳐나가고, 밤샘근무를 하고 아침 9시에 퇴근한 당일 저녁 11시에 출근해서 밤샘근무를 해왔다"며 "파업을 통해 시민에게 끼쳐드리는 순간의 불편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주는 많은 시민들에게 빚을 지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9호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 등의 활동을 펼치며 목소리를 냈음에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총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관리감독이 있는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와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시행사와 프랑스 운영사와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없음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지하철 9호선은 하루 평균 60만 명이 이용한다. 지하철 혼잡도는 상위권을 전부 차지했다. 어느 기관사의 고백에 따르면 "저도 모르게 잠이 와서, 선 채로 꼬꾸라지는 순간도 있어요", "입사 동기가 45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명도 안 남았어요"라고 밝힌 바 있다.

'지옥철'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에는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9호선 운영을 민영화한 것에 있다. 지하철 9호선은 서울시가 주인이지만 1단계 구간은 민간위탁계약을 통해 서울9호선운영(주)이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지분 80%를 소유한 프랑스 자본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옥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수익은 프랑스 자본의 대출자본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이고, 고정이윤 보장을 위해 당기순이익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민자유치, 효율적 민영화는 9호선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노동착취, 외화유출, 납품 비리만이 판을 치는 치외법권인 사기업적 모순만 존재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25개 역중 상시근무자가 1명인 역이 10개나 되는 열악한 현실이다. 또 다른 지하철 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과 처우수준도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박제환 기술부위원장은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관리자는 한 명도 없다"며 "비번 날에도 연간 36번 야간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살인적인 근무일정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기계 취급 받고 있는 이 노동환경을 이제 바꿔야 한다.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한다"고 전했다. 김시문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 지부장은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아우성이다. 이 원인은 앞서 나온 발언과 같이, 이명박이 단추 잘못 뀄다. 결국 시미드리 고통 받고 있다"며 "우리 동지들이 올해 초 노조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뻤다. 9호선은 효율이라는 단어로 모든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번 파업으로 인한 여파로 서울시와 운영회사에서 대체인력을 요구했을 때 분명하게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황장애로 인해 자살한 수많은 기관사가 떠올랐다. 여러분들의 노동 조건 개선 위해 인력 충원 절실하다. 25개 역에서 상시 단 1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시민 안전을 방치한 서울시의 무책임함의 극치”라며 “노동존중을 겉으로 말하지만 내용은 없다. 서울지하철 정비업무직 노동자가 자살한 바 있고, 2년 전 구의역 사고는 민간위탁 때문 아니냐. 박원순 시장은 당장 9호서 지하철 노도조건 개선해야 하고, 즉각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하철9호선노조는 이날부터 12월 5일까지 파업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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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공운수노조를 결정하는 노조 2기 위원장, 사무처장 조합원 직접선거가 오늘(11월 30일) 일제히 시작됐다. 전국 약 18만명의 유권 조합원이 현장투표, ARS전화 투표, 모바일 투표 등의 방식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1주일간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 경기지자체지부 구리시지회 1투표소 투표현장, 이른 아침부터 투표가 진행중이다.

이번 조합원 직접선거는 확대된 조직규모에 비례하여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9,448명의 실유권조합원(유권조합원수는 변동될 수 있음) 투표에 참여하게 되며, 이중 43%가 모바일 투표로, 36%가 현장투표로, 20%가 ARS 전화투표로 진행된다. 모바일 투표가 가장 높은 비율의 투표방식으로 조사돼 조합투표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모바일 투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지역(65%)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지역(25%)로 나타났다. 현장투표의 경우 전국 1,034개소의 현장투표소가 운영되며 서울지역이 209개로 가장 많은 현장투표가 진행되는 지역이고 다음으로는 경기지역(122개소)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수의 현장투표소가 운영되는 지역은 제주지역(18개소)으로 나타났다.

▲ 투표방식 비율

▲ 지역별 투표방식 비교

특별한 점은 전체 유권조합원 중 부산지하철노조 4명의 조합원이 이메일 투표방식으로 투표를 치르는데 이것은 4명의 조합원이 필리핀 마닐라 현지 파견근무 중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중앙선관위는 밝히고 있다.

직접선거의 규모가 커진만큼 선거비용과 지원 인력 등도 늘어났다. 선관위 분석에 따르면 실 소요비용(인력 지원 등 제외) 만으로도 1억 2천여만원의 선거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문자 등 발송비용만 2천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투표물품 배회송, 본선결선 투개표 사무를 해당 지역의 사무처 활동가로만 진행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사무처 연인원 120명이 선거업무 지원을 하게 되고 75명 이상의 단기 선거사무지원과 직선제 전담인력을 임시로 채용하는 등 노조의 전 조직적 자원이 투여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노조 2기 위원장, 사무처장 선거와 함께 민주노총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선거,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선거와 함께 진행된다.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앞으로 1주일 간의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와 조합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노조 2기 직선제, 한 눈에 보는 후보 정보

http://bit.ly/2A4NIxR

||민주노총 9기 위/수/사 선거 후보 정보

http://bit.ly/2hLUctb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직선 후보 정보

http://bit.ly/2ztFti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똑바로! 뿔난 정규직전환 당사자들이 광화문 거리로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11월 29일, 정부가 내놓는 장미빛 청사진과 달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배제되고 아예 논의단계에서 제외되거나 심지어 해고까지 당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하루행동을 광화문일대에서 진행했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시 당사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 피케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 학생 들과 함께하는 당사자 필리버스터, 가두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합원 등 200여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 10시, 서울정부청사 앞 당사자 기자회견,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을 노정협의로 마련하라! 개별기관의 꼼수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정규직전환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 하고 의결하라!

▲ 광화문 한복판의 피켓 물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똑바로!

▲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필리버스터,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뜨겁게 광화문을 달궜다.

▲ 당신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비정규직의 절절한 목소리에 울고 웃다.

▲ 공공비문 비정규직 제대로된 정규직전환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 경청, 거리강연 정규직 전환과 '정의',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 3행시로 나의 목소리를! 정규직,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 기관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임의·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당사자들이 밝힌 현장의 문제점들을 짚어 봤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진행중인 노사전문가협의체 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사협의 구조안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광화문에서 울려퍼진 당사자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이제 정부가 대답해야할 때다.

▲ 비정규직 제로시대 추진의 난항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촛불 정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금석

▲ 청와대까지 이어진 행진행렬, 정규직 전환 제발 똑바로!

시민사회 당사자 필리버스터 현장 중계 영상

1부 : 시민사회단체 필리버스터, 교육공무직본부, 대학생 필리버스터, 현장 행사

2부 : 문화공연, 거리강연, 인천공항, 가스기술공사, 마사회, 현장행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범안심사소위가 노동시간 연장, 휴일-연장 근로 수당 삭감, 노동시간 특례 업종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개악안 강행 시 문재인 정권의 반노동정책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근기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및 당선 이후 밝혀왔던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고, 중복수당 폐지로 오히려 사용자들의 연장근로 강제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산재를 양산해온 노동시간 특례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과로와 사고로 인한 연이은 노동자의 죽음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유지하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기업주, 사용자의 입장에서 개악시키겠다는 것으로, 특히 노조 할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결국 삭감된 임금으로 휴일근로를 더 강요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행정해석이라는 꼼수로 유지해온 장시간 노동을 이제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일 뿐"이라 지적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주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합의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것이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은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호도하고 있다. 잘못된 행정해석은 폐지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노동시간 연장이고, 노동법 개정이 아니라 노동악법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땅 2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을 지키는 것이기에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반드시 막아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악에 쏟을 힘이 있다면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이 18년째 요구하고 있는 노조법 2조 개정안, 건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할 건설근로자법, 손배가압류,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제, 공공부문 쟁의권 제한 같은 노동악법 폐기에 나서고, 노동개혁법안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생활하고, 8시간 잠 좀 자자 외치며 미국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게 127년 전이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전태일 열사가 외친지 47년이 지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여전히 40%가 넘는 노동자들이 월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제발 사람답게 살자”며 올바른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출 직접선거에 출마한 4개의 후보조들이 근로기준법을 개악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함께했다. 4개 후보조들은 무대에 올라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저지하고,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전 조합원과 함께 할 것, 촛불항쟁을 계승해 노동법 전면 개정은 물론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보건인력법, 공공기관운영법,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개혁입법 재개정 쟁취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건설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전국에서 2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상경해 "건설근로자법을 개정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며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등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양대노총과 이정미 국회의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고, 국민과 노동자들을 향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은 여론을 왜곡하며 현행 근로기준법 보다 후퇴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획책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는 여당의원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정책을 옹호하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양대노총은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으로 한 채 오로지 근로기준법 개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행태에 분노하며,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은 30일 파업을 앞두고 27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안전과 9호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위한 파업에 돌입함을 밝혔다. 노조 근로조건 개선 요구를 무시하고 성과급을 줄여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사측을 억지를 규탄하고 서울시에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서울의 지하철 9호선은 “지옥철”로 정평이 나있다. 오전 출근시간, 안 그래도 북적대는 서울 지하철이지만, 9호선은 다른 호선보다 더 심하다. 서울 지하철 중 가장 혼잡한 구간 열 곳 중 “베스트5” 전부를 9호선이 차지했다. 이는 현실에서 승객의 안전이 그만큼 위험함을 뜻한다. 실제로 호흡 곤란 등으로 승객이 쓰러져 구급차가 오는 일도 잦다.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혼잡은 증가하고 있어,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9호선을 달리고 유지 관리하는 9호선 노동자들의 처지 역시 다르지 않다. 1~8호선 지하철이 직원 1인당 16만 명 내외를 수송하는 데 반해, 9호선은 26만여 명이나 된다. 그러나 1km당 인력은 서울교통공사의 40% 정도 수준이다. 기관사는 1~8호선 지하철보다도 2~3일을 더 일한다. 역은 25개 역 가운데 상시 1인 근무역이 10개가 되며, 시간대별로 1인 근무역이 15개 로 늘어나기도 한다. 기술 직원은 휴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한 달에 3일이 된다. 노동 강도는 살인적이며, 지하철 사고 시 대처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개통 이후 이직한 사람이 50%가 넘는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까닭은, 이명박 시장 시절, 총사업비 대부분을 투자한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주주인데도, 고작 16.3%를 투자한 민간에게 그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이다. 지금 9호선은 프랑스 자본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 탓에 9호선 운영회사가 흑자가 나도 그 수익이 지하철 안전과 시민 편익, 필요 인력 충원에 쓰이는 것이 아닌, 대부분 외국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다. 투자액 10억 원 중 8억 원을 투자한, 프랑스의 RDTA(RATP Dev Transdev Asia)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져간 배당액만 수백억 원이다. 열차 안전과 시민의 생명을 등한시 하고, 수익만 가져가려하는 것 또한 청산해야할 적폐다.

9호선운영노조는 프랑스 사장과 지난한 협상을 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직원들의 “성과급”을 줄여 인원을 늘리자는 것이며, 자신들이 가져가는 배당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에도 80여일이 넘게 호소했지만 아무런 답이 돌아오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프랑스 회사에게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당기순이익이나 지급수수료를 축소하고, 승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9호선을 만들기 위해 전면적이고 신속한 차량 증편과 적정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노조는 11월 30일 04시를 기점으로 12월 5일까지 6일간 1차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근 시간인 07시부터 09시까지는 100%운행을 저녁 퇴근 시간인 17시부터 19시까지는 85%의 운행을 유지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를 날치기 통과하려다 파행으로 끝났다. 간사단이 합의해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려던 내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삶의 질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경총과 사업주의 비용부담 의견만이 반영된 것이다.

근기법 개악은 대통령의 공약파기 선언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현행 주 68시간의 행정해석을 52시간으로 줄이는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21년 7월까지 시행시기를 늦추며, 휴일수당은 150%로, 장시간노동 원인인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10개로 축소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운수노조가 강하게 폐기를 주장했던 근로기준법 59조(노동시간 특례제도)는 노사합의만 하면 무제한 노동을 하게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불안전과 생명의 위험이 이용하는 시민과 고객,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이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워라벨을 확보하는 것도 부족한데...

최신 판례에서 주간 총 노동이 40시간 이상이면 잔업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휴일 수당을 2배로 하자는 것은 노동시간을 줄여서 노동의 삶과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과로사와 각종질병에 시달리는 세계최장노동시간과 산재사망의 나라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논의는 이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완전히 반대로 간 이번 날치기 시도는 국회가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흉한 민낯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를 위협한다. 매년 30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 사망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있다. 현재 산재보험법상 과로 인정기준 시간은 주 60시간 이상이다. 물론 이 시간도 높은 기준이라고 낮추라는 게 현장과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주당 최대 68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8년 7월 300인 이상, 2020년 1월 50인 이상, 2021년 7월에 5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과로로 죽어도 된다는 논리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 2기 직선 후보조 들 근기법 개악 강행 시 전면투쟁 한 뜻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직선2기 임원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조와 민주노총 집행부 간에 긴급 연석회의가 26일 일요일에 열렸다. 민주노총 현 집행부는 물론 위원장 선거에 나선 4개 후보조가 상황의 심각성과 강력 대응의 필요성을 너나없이 공동으로 인식한 것이다. 연석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대해 현집행부와 모든 후보가 힘을 모아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노동부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 입장에 반하는 집권여당과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근기법 개악저지 민주노총 긴급결의대회를 11월 23일 13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아래는 관련한 민주노총 긴급지침.

선진(유럽)지하철을 배우려면 잘 배우자. 껍데기만 말고.

[정책기획실칼럼]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은 없는 허울좋은 선진운영, 9호선 파업을 주목하자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조성애

서울지하철 9호선이 시한부 파업을 하고 있다. (11월 말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인적으로 9호선 라인에 살면서 이용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파업에 찬성한다.

다른 지하철, 경전철은 수요예측을 과하게 해서 예산은 낭비하더니만, 9호선은 과소예측으로 지옥철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하철 탄 방향과 내리는 방향이 다른 경우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내려요”를 몇 번이나 하면서 간신히 나올 수 있는 혼잡도다. 가끔은 못 내리기도 한다.

귀가 길은 9호선을 비껴서 다른 노선 이용은 불가능하다. 내 목적지가 정해져있기에 9호선을 이용 할 수밖에 없다.

처음 민자 지하철을 만들 때 서울시의 입장은 “경쟁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를 만들겠다”였다. 이는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가 분리되던 20년 전과 같은 이유다. 그러나 지금 양 공사는 비효율적인 분리를 넘어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좋은 서비스, 공공서비스는 효율과 이윤 우선이 아닌 안전한 시스템과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이용객의 안전과 만족도 높아진다.

▲ 12월 4일 열린 지하철9호선안전과 공영화 위한 촛불집회

과소 예측으로 인한 시민 안전 문제, 증차만으로도 일부 해소

과소 예측한 부분은 현재 4량을 6량(서울지하철 8~10량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설계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으로 증차하는 것으로 일부 해결될 수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배차간격을 조정해야 한다. 파리의 지하철은 배차간격이 1분 25초 ~ 2분으로 평균 85초다. 배차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뛰어타기를 하지 않는다. 차가 떠나자마자 곧장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를 꼭 타야 할 만큼 간절하지 않아 오히려 정시 출도착이 가능하다.

더불어 뛰어타기가 없으니 기관사와 역무원은 마음 졸이지 않으며, 출입문 관련 사고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안전함까지 더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계속되는 사측의 교섭 해태로 파업을 결의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올해 봄부터 현재까지 12차례의 단체교섭과 22차례의 실무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사측이 핵심요구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5년 연속 파업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서창석 병원장에게 밤샘교섭을 제안했지만 연말 저녁 모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다”며 “서창석 병원장은 교섭도 중요하지만 병원장으로서의 일과시간 이후 대외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말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근로조건을 외면하고 저녁 모임을 선택한 것”이라 비판했다.

서창석 병원장의 교섭 해태에 조합원들은 파업을 선택

2017년 서울대병원분회의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투표자수 대비 찬성률 91.2%를 기록했다. 노조는 “작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공동파업 때보다 높은투표율과 찬성률”이라며 “병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병원분회의 핵심 요구로는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한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된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간호사 임금체불 해소와 인력충원 등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등이 있다.

한편,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오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5시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파업 전날인 12월 7일 12시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적폐 청산, 빼앗긴 복지 복원’ 2017년 파업승리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박배일 위원장 직무대행 명의의 전조합원 투표독려 호소문을 내고 비상한 투표율 저조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초 민주노총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여 투표에 참여한 많은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기술적 오류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모바일투표/ARS투표 기간을 12.7(목) 18시까지로 연장하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투표 추세라면 투표율 미달로 선거가 무산되고, 초유의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지도부 공백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