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 공동캠페인
1980년대 원진레이온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인 '이황화탄소'가 누출되어
940여명의 노동자가 중독되고, 18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원진산업재해자협회 통계)
그리고부터 27년 …
여전히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발생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다.
"제대로 알아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알권리 실현을 위한 움직임들에 함께해주세요.
목, 2015/06/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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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재판 과정과 그 결과의 공개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는 이러한 재판 공개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며, 국민 세금으로 생산된 소중한 공적 자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지금도 판결문 일부가 공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너무 제한적인 방식이라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라기보다 공개를 최소로 줄이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다. 예컨대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이후에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제공되며, 검색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 사건의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알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판결문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민사 사건의 경우 2015년 이후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검색이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85개에 달하는 각 법원별로 판결문 데이터가 따로 운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색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들을 찾기 위해서는 85번 검색을 반복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찾은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건당 열람료를 내야 한다. (관련 글: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법원 내부의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문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창구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서초동의 법원도서관을 찾아가야 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 변호사, 교수 같이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것도 두 시간 안에 끝내야 한다. 판결문을 출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판결문 공개라는 취지를 무색케 하며, 실질적으로 매우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판결문 공개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의 판결문 정책이 명목상으로는 공개, 실질적으론 폐쇄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문서의 공개와 접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 검색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루어지는 시대 환경과도 동떨어진 일이다.
이번에 발의된 금태섭 의원안은 이 같은 상황을 혁파하고 판결문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킬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즉 △ 확정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단계의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했고 △ 검색어 입력을 통해 원하는 판결문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 이러한 공개 절차와 관련해 법원 공무원에 면책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판결문을 전면 공개할 때의 효용은 누차 지적되어 온 바 있다. 우선 사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법 투명화를 통해 법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대법원도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공개에 대해 “사법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다. 또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쟁송과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행위의 결과를 미리 공지하여 범죄 행위를 줄이고 소송 남발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더 나아가 변호사나 연구자 등 법률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편익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이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판례 데이터를 활용한 새롭고 창의적인 법률 서비스를 촉진할 수도 있다.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가치는 구체적으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공 기관이 생산한 문서와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각 분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식이다. 그럼에도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문서라 할 판결문이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국회는 금태섭 의원의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헌법 정신을 실체적으로 구현하고 사법 정의를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7/03/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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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 죽음의 공장에 가다!
9월 16일 방제복 소년단은 청주 SK하이닉스와 당진 현대제철을 방문했습니다.
방제복 소년단은,
"사업장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라"
"지역사회는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메뉴얼을 마련하라"
"정부는 화학물질 통합관리체계인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즉각 제정하라"
를 외치며 전국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제철은 흔히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립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고, 노동자들의 잔혹사를 써내려가고 있지요.
"SK하이닉스는2013년부터 5건의 화학물질사고가 발생. 3명 사망, 23명 부상
현대제철은 2012년 이후 화학사고에서 6명 사망, 8명 부상"
하지만 이곳에서 어떤 하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물며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어도, 책임자들은 경미한 처벌만을 받기 일쑤죠.
방제복 소년단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방제복 소년단의 활동에 공감하신다면,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을 다운받아주세요.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안드로이드 앱 다운 받는 곳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safedu.danger
금, 2015/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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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위해우려 18개 제품 회수 조치 (환경일보)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업체가 판매한 방향제 등 18개 제품이 유해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장관 조경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6년 실시한 위해우려제품(15개 품목)과 공산품(4개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총 2만3388개 제품)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라면서 제시된 내용은 기업의 자발적인 전성분 공개다. 징벌접 손해배상 도입, 중대재해처벌 도입, 제조물 책임법 강화 등 기업 규제 내용은 뺀 채 기업의 선의에 의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 실장은 “기업에게 등록 정보를 충실히 제출하도록 만들어 정부의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우선 확인해 사용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해우려가 낮은 제품 관리를 여전히 산업부가 맡는 것에 대해서도 “공산품 가운데 특히 어린이용품을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 2017/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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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5주년 공동행동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사무국 일과건강)는 오는 9월 27일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5주년을 맞아 최근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요구하는 연속기획 사업을 추진한다.
5주년인 9월 27일 12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해치마당에서 “화학물질, 비밀은 위험하다! 물음표에 답하라!” 공동행동을 시작했다. 국회에 발의되거나 준비 중인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 법안의 조속한 재.개정 요구에 답하라는 포퍼먼스를 대형물음표 현수막을 통해 표현한 것이다. 오늘 행동에는 금속노조, 녹색연합, 아이건강국민연대, 아이굽생협, 여성환경연대, 일과건강, 화학섬유연맹, 발암물질국민행동이 참여하였다. 같은 시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취급물질과 생산제품의 성분공개와 지자체의 화학사고 지역대응매뉴얼 공개를 요구하는 물음표 피켓 1인 시위을 진행되었다.
또한, 9월 29일에는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현황과 화학사고 지역대비구축 사업 중간평가와 향후계획을 논의하는 감시네트워크 워크샵을 개최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를 연속방송한다. 구미불산 누출사고 이후 발생한 사고 중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 주요 쟁점이 부각된 5대 사고를 선정하고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줄 게스트와 함께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녹음된 오디오 기록물은 국내유일 안전보건 팟캐스트 나는무방비다 시즌3 <건생지사>가 “5대 화학사고 잊지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9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격주로 “팟빵”을 통해 업로드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 노동자, 주민, 소비자의 화학물질 알권리 보장을 위한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한다. 국정감사와 국회 본회의 시기에 맞춰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는 체계 “비밀은 위험하다! No Data! No Market!” 완성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
노동자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방제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18명은 화학물질과 사업장 정보부재로 8시간의 사투 끝에 부상을 당했다. 1만2천여명의 주민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고, 부식된 차량만 1958대, 고사한 농작물 212헥타르, 가축 피해 3943마리, 380억의 보상금액…
집 앞 공장 담 너머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사고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할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공장과 정부만 믿고 있는 당시 주민들은 침몰하던 세월호 선실 속 승객의 처지와 다를 게 없었다.
이 사고 이후 기존 우리나라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인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사업장관리와 사고시 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으로 개정되게 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치며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는 전면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화학물질관련 법안 개선안 추진 현황>
1. 사업장 화학물질 MSDS 영업비밀 사전심사제도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입법예고_강병원)
- MSDS를 작성하는 자가 영업비밀로 기재하지 않으려할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
➀ 제안이유
삼성 백혈병 사건이 알려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작업환경 내에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67%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된 채 사용되고 있음.
➁ 주요내용
MSDS 작성시 영업비밀로 비공개 하려는 경우 노,사 단체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강병원, 김영주, 송옥주 의원 발의), 영업비밀 유효기간은 3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회까지 연장.
2. 사업장 화학물질 발암물질 독성저감제도_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입법예고_강병원)
- 사업주는 2년마다 고독성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지자체장에게 제공
➀ 제안이유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사용 및 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움직임이 전무한 상황임. 미국의 독성물질저감법과 같이 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배출저감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줄여나가도록 하기 위함.
➁ 주요내용
매년 2년마다 배출저감 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은 관할 지자체에게 제공함. 사업장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저감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역사회가 논의하고 견제할 수 있는 체계확립하는 것임.
3.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체계 표준화 제도_화학물질평가법 개정안(입법준비)
- 부처마다 다른 분류체계 표준화, 기업이 유해성 분류하고 정부는 관리
➀ 제안이유
화학물질 유해성 분류는 기업의 책임인데 정부가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음. 부처마다 유해성 분류가 다르며 발암물질 등 유해성이 큰 물질의 표준 분류 목록 없음. 화평법 등록으로 7,000종 정도 물질만 유해성 정보 확인되어 나머지 물질의 유해성 정보 확보와 전달체계 마련 필요. 유해성분류의 부담 때문에 편의적 목록관리(유독물, 사고대비물질, 관리대상물질 등)
➁ 주요내용
기업이 유해성 분류를 하고 정부가 운영하는 인벤토리에 분류결과를 올려놓도록 하여 기업간 정보의 표준화를 자동적으로 유도, 유해성 분류 결과에 따라 해당 유해성에 맞는 관리체계 확립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입법예고_환경부)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살생물질의 승인제도 도입, 살생물제품의 허가제도 도입
➀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살생물제 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임. 이에 선진적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살생물제로 인한 사고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하게 하기 위함.
➁ 주요내용
위해성 평가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분 표시기준을 고시, 적합여부 확인받도록 함.
승인을 받지 않는 살생물질을 살생물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살생물제품에 대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함.
수, 2017/09/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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