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한국 전염 이후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통해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 메르스사태 해결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보건의료 노조는 29일과 30일 두 차례의 성명서를 통해 환자안전, 직원안전 비상체계의 구축, 국가방역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의 공개하고 형재 위기대응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6월 1일 월요일 10시, 청와대 앞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와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총괄하는 메르스 대응 범정부 종합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뒤이은 6월 2일과 3일 “메르스 3차 감염 현실화! 대응체계를 격상하라”, “정부는 전국민을 메르스환자로 만들려 하는가?”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방역검사시스템 정비, 인력보강 등 ▲메르스 발생병원과 발생지역 명단을 공개할 것 ▲메르스 최초환자 접촉자와 2차 감염자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자가격리자와 가족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메르스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할 것 ▲메르스환자 접촉병원이 아닌 일반병원과 메르스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명확한 행동요령을 제시할 것 ▲메르스 대응 수준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청와대가 직접 총괄하는 메르스 종합대책기구를 구성등 “선제적 방역망을 구축하고 메르스 확대 방지와 근본적 해결을 위한 5대 해법을 추진하라”고 제시했다.

6월 1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같은 날인 3일, 메르스로 인한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메르스의 상황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메르스 상황판’을 만들어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메르스 상황판은 접속자 폭주로 인해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6월 4일 목요일, “메르스사태 대응! 대한민국 의료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 은폐와 통제, 무방비 병원내 감염, 취약한 의료인프라, 컨드롤타워 부재 등 의료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지적하며,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총동원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6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메르스 진료현장 긴급 점검결과 발표 및 특별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재난을 선포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메르스환자 진료와 관련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는 메르스 정보를 차단하지 말고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6월 5일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메르스에 뚫린 부실한 노동자 보호대책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예컨대 질병휴가제를 신설하거나 대응 매뉴얼을 사전에 확보해 신종질환이 발생·확산할 때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보건복지부는 작업장 노동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평소에 질환 예방·확산 방지계획을 세우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확산시킨 정부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규탄 발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감염병 방역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차 확산 근거지 삼성병원 비호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시행 및 즉시 공개하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2차 확산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번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되었다.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으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되었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격리되었어야 할 3차 감염자들이 아예 격리대상도 아니었거나 통보도 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는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성 때문인지 너무 늦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메르스에 걸린 것이 의심되면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른다. 우선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변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공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삼성을 성역 취급하여 삼성병원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삼성병원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공포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포함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메르스 진료 병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어벽의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급 노동자 휴직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삼성병원발 감염자들이 전국의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격리대상자나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아예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거나 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이 당장 필요하다. 휴직 휴교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 자가격리자들과 간병을 해야 할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실직의 위험에 처한다. 유급 휴직권이 없으면 휴교 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보건의료 및 방역,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아산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에 걸린 예에서 보이듯이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처해있다.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의심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 앰뷸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당장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주민들을 밀접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는 기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병원인력이 확충되어야한다.

병원감염관리가 엉망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치료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병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부터 민영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해야 하며 투명한 조사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에서 보이듯이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어야한다.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간병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인력부족이 병원감염의 확산을 방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장 감염병동이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 이 와중에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장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병원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총리 내정자와 새누리당 대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을 넘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 105개는 이미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되어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음압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폐쇄조치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익성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고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호텔, 헬스장 수영장 등을 허용, 병원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병원이 영리기업이 되면 환자 안전은 뒷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추진하려 하는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린 문제에서도 성역이 되는 한국 사회의 추악함도 목도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또 다시 국가가 없는 세월호와 같은 재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과 늑장대응, 삼성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국가재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삼성서울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삼성병원 은폐,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을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 사태의 주범이 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폐쇄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 당장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삼성병원 비호를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통제 관리하라.

- 메르스 긴급 임시 방역망을 만들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병원 축소 정책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 감염병 대비 공공방역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 격리자를 지원하고 유급 휴직권을 보장하라.

- 병원인력 확충하고 국가가 병원감염을 직접 관리하라.

- 주치의 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라.

2015년 6월 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6월 14일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과 김숙영 서울본부장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을 전격 방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혜원 지부장과 함께 메르스 환자를 직접 간호하고 있는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유지현 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국립중앙의료원 주차장에 설치된 음압격리텐트를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조합원과의 면담에서 감염병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메르스 발병이후 우리 노조는 정부의 문제를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 해왔다. 이번 주부터는 보건의료노조의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의 3대캠페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의료진의 노동과 안전, 그리고 공공병원의 확충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며 향후의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의료진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와 싸우는 최전선이라 듣고 왔다. 하지만 정부가 골든타임을 놓쳐 대응에 실패한 채로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필드에 있는 우리 조합원들의 고충이 제대로 못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 조합원 동지들의 건강과 현장상황의 파악을 위해 달려왔다.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조합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과 다양한 사례를 보고했다. 환자가 격리치료중인 음압병상에서는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간호하는데, 사전 장비점검에서 찢어진 방호복이 발견되거나, 현장 투입시 내장배터리가 방전되어 공기필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위기의 사례도 있었다. 한 조합원은 “입는데만 2~30분이 걸리고, 한 번 입으면 호흡과 열기 문제로 1시간 이상 투입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인력 투입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현장 조합원은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 인력이나 투입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숙련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의료진이 투입되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의료의 현실이 숙련도 높은 간호인력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의료진들의 3교대 문제등 노동강도를 현실화 시켜 숙련도 높고 우수한 베테랑 간호사들을 많이 양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병원 인력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 문제도 제기되었다. 현장조합원들은 부모가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등교가 거부당하는 사례, 간호사들이 시험장에서 격리되어 시험을 치르는 사례,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는 사례 등을 전했다. 현장 조합원들은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 발생병원이 아니라 치료병원으로서 의료진들이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 근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보건당국이 메르스 방어의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지원, 보상이 외면함으로서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병원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병원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표출되었다. 수년간 공공의료축소와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정부가 메르스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한 병원들의 재건을 지원할지에 대한 현장조합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유지현 위원장과 한상균 위원장은 조합원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바로 이어진 안명옥 원장과의 면담에서 현장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의료진의 안전과 치료장비의 원활한 공급을 주문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조합원 간담회 모습 @보건의료노조

안명옥 의료원장과의 면담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지헤원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30여명은 2015년 6월 15일(월)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에 관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부산시의 메르스 초기대응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첫번째 확진환자 조기격리 실패 ▲집중치료기관 지정 과정의 혼선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매뉴얼의 일선병원 부작동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를 상대로 ▲이후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확산을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지역감염 발생에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점검 및 지원책 마련 ▲메르스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보건의료종사자의 보호와 진료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윤영규 본부장의 취지발언, 부울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운용 대표의 정부와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 대책과 관련한 발언, 부산참여자치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의 부산시 보건정책 및 공공의료강화와 관련한 발언,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 김유정 지부장의 현장발언, 부산YMCA 오문범 기획실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서로 진행됐다.

6/15(월)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부산시의 메르스 대응에 관한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부산시는 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안일주의가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해야 한다.

○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메르스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부산지역에서도 2차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1차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창원지역에서 발생한 확진환자와 부산시민의 접촉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

○ 2012년 발병한 메르스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선제적인 조치 없이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본부를 구성하였다. 초기 대응에 있어 메르스 환자의 동선과 병원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 대응단계를 격상시키지 않는 등의 안일한 대처는 전 국가적 재난상황을 야기하였다.

○ 초기대응에 있어 부산시의 몇 가지 허술한 대처 또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부산지역 첫 번째 확진환자가 6월 3일(수)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건소에 알렸지만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환자를 통한 접촉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접촉자의 추가 확진여부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둘째, 음압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B병원이 집중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D병원으로 긴급히 변경되었다. 이는 정부와 부산시간의 혼선이 있었거나 집중치료기관 지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부산시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되었다.

셋째, 2차 확진자는 4곳의 병원을 거치는 동안 메르스 증상을 의심받지 않았다. 이는 부산시의 의심환자에 대한 매뉴얼이 일선 병원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특히 이 환자와의 접촉자가 1천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 상당수가 격리되지 않아 충격을 주고 있다.

○ 우리는 부산시가 안일주의가 아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섣부른 진정국면 판단이 아닌 확진환자와 접촉자의 급격한 확산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 7일 발표한 <부산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주요기관・단체장 대책회의>결과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전무하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부산시민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 만약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분초를 다투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특히 메르스 대응에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부산지역은 현재 부산의료원(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메르스 대응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메르스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포함한 보건의료종사자 보호와 진료의료기관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메르스 환자를 진료하거나 메르스 의심환자를 격리치료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과 장비, 인력을 지원하고 정확한 정보와 매뉴얼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의 의료공공성 강화와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이에 우리는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환자 발생에 따른 자가 격리자 다수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응 매뉴얼과 보건소・모니터링 인력 및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2. 지역감염 발생시를 대비한 집중치료기관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시설장비와 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3. 부산시와 메르스 대응 의료기관간 유기적 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부산시 차원의 대책과 실제 의료기관의 집행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제때 보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4. 현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의료원에 장비와 인력, 재정 등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에 관한 수익성 위주의 평가를 폐기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부산지역의 감염예방과 대응,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 보건의료전문가,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민관을 아우르는 논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2015년 6월 15일

부산여성단체연합 / 부산여성회 / 부산YMCA / 부산참여자치연대 /

부산지역 보건의료단체 연합(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주한의사회) /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