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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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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0:29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50702_토론회_메르스사태로드러난한국의료긴급진단.jpg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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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노사정 공동기구 구성
긴급 고용위기 대응 강화 및 비정규직 노동자 생계 보호
자동차산업 AI 전환 교육 센터 설립
울산 도시철도2호선(트램2호선) 연장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및 7번국도 정체 해결 등 도로망 확충
버스노선 개선 및 외곽지역 무상 순환노선 추진
울산의료원 조속한 설립 (양성자치료센터, 어린이 특화)
권역별 아픈아이돌봄센터 및 아이돌봄센터 설치
청년주택 늘리기 및 여성일자리센터 육성
북구 대표도서관 및 박상진 호수 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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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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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없는 연수 발전 및 대한민국 활력 증진
연수 공공의료타운 신설 및 감염병 위기대응 능력 강화
제2경인선, 송도역 KTX 등 광역 교통망 혁신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지원 및 생활 SOC 대폭 확대
학교 내 석면 제로화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
청년 교통비 바우처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여성 안심 환경 조성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 및 경로당 리모델링 추진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주민자치회 근거법 제정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및 공설 장묘시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충
국회의원 세비 삭감 및 법안처리 의무화 등 국회 개혁
대학 입시 제도 개선 및 고위공직자 자녀 논문 전수조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확대 및 현역병사 전역지원금 신설
문학터널 무료화 확정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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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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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층 불로소득 환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철회
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
항동 쓰레기 적환장 종합점검 및 문제 발견 시 전면 중단
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 지역상권 피해 대책 수립
비정규직 제도 철폐 및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및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도입
영유아 및 어린이 병원비 전액 무료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최저수익 보장 및 카드 수수료 인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및 삭감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즉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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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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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대상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유예
중소기업 특별운영자금 지원 확대
청년 긴급수당 50만원 지급
KTX 금정역 건설 및 중간역사 설치 추진
부산종합터미널 복합화 사업 추진으로 경제문화 유통 랜드마크 조성
4차산업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사공단 연구기지 재탄생
금정 창의교육 문화특구 조성 및 교육 질 향상
침례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여 의료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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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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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대책: 재난 앞 국민을 국가가 책임지게 할 것입니다.
공공의료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육·육아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신종 재난의 근본 원인인 생태파괴를 저지하겠습니다.
재난극복소득 (1인당 최소 50만원) 실현을 통해 긴급생계지원을 할 것입니다.
정치일번지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포용국가·포용공동체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AI 국제 표준원 여의도 유치 및 혁신 교육빌딩 건립으로 미래 경제와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포용하는 나눔·섬김 공동체를 위한 공공 장난감 도서관 및 첨단 실버문화빌딩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의도 재건축 문제 해결과 대림·신풍역·BYC 역세권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삶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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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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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초자산제 도입: 20세 청년들에게 3천만원 지급
전주, 전북 문턱없는 무장애 도시 조성
전주시내버스 수소전기차로 전환
의사 인력 2배 확충 및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
미래형 종합복지타운 설립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제도 도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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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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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남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발의
경상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학교 밖 돌봄 시스템 구축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간 활용, 지역 자원연계 교육 및 놀이 프로그램 운영)
김해서부노인복지관 재구조화 및 주민안전강화 (탁구장 확대, 첨단 기술 기반 방범망 구축 및 ZERO사고 통학로 조성)
경남 지역 교통체계 혁신 및 광역버스 공영화 추진 (노선 효율화, 광역버스 공영화 도입, 환승 체계 강화, 김해트램 조기착공)
7만 시민을 위한 복합 생활체육 클러스터 구축 (테니스장, 축구/풋살장, 모산 유아친환경 국민체육센터 조기착공)
구)관동지구 공공 주도 체계적 개발 재추진 (난개발 방지, 공공기관 참여 개발 이익 환원, 친환경 주거 단지 조성)
고등학교 신설 및 제2특수학교 설립 (원거리 통학해소, 과밀학급 및 미래 교육환경 개선, 특수학생 교육시설 확충)
율하천 스마트도서관 추가 설치 (거점지역 설치, 365일 24시간 비대면 대출 시스템 운영, 야간 조명 및 벤치 결합형 휴식 공간 조성)
대규모 공영 화물 주차장 설치 (화물 종사자 안정적 주차 공간 제공, 도심 접근성 우수 물류 거점 구축, 토지 이용 효율 극대화)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동부권역 공공의료원 (김해)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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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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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번천 복개하천 복원 및 친환경 쉼터 조성
서울혁신파크 공간 조성 및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유치
새절역 초역세권화 및 서부선, 고양선 연결 추진
수색역세권 개발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통일로 대체도로 건설 및 강북횡단선 연결로 교통 허브 도약
응암·녹번지역 중학교 신설 및 교육·문화시설 확충
전통시장 현대화 및 소상공인 지역상품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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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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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
농민기본소득 전면도입
영유아 24시간 응급의료체계 구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 및 국민 눈높이 국회 실현 (세비 30% 삭감 포함)
국립공공의대 설립
최고·최저 임금 연동제 도입 (살찐 고양이법 제정)
이주여성 다양한 삶 존중과 지원 강화
전국대학생농악페스티벌 추진
운봉 종축장 농업치유의 메카 조성
섬진강 문화관광벨트 조성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판소리 전용 남원창극장 건립 및 춘향제 유네스코 등재
반려동물 종합센터 조성 및 건강기능성 펫푸드산업 플랫폼 구축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 선도지구 조성 및 발효미생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임실/순창 지역 오염토양 및 악취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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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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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의대 설립
미세먼지 감축 및 공원로 녹색도로 조성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주택 확충 및 청년창업공간 조성
재개발·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확충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지역상권 온라인쇼핑몰 조성
'성남 특례시' 추진 및 고도제한 완화 논의
아동수당 도입, 누리과정 국비지원 및 고교 무상교육 실시
위례스마트시티·비즈밸리 및 시흥동 2·3테크노밸리 연결 첨단산업벨트 완성
8호선 모란-판교 연장 등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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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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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기능 확대 및 응급의료 체계 개선
청년·신혼부부 정착 지원 및 출산·육아 지원 확대
폐광지역 대체산업 확보 및 국책사업 유치
국공립 어린이집 및 돌봄 시설 단계적 확충
상장동 골목형 상점가 특구 지정 및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원랜드 지역 협력사업(슬롯머신 제조공장 설립, 매출 총량제 해제) 추진
상장동 상습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량 분산 도로 조기 개설
36홀 규모 공공형 파크골프장 조성
상장동·장성동 골목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환경 개선
폐광지역 노후 골목길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 확대
어르신 생활돌봄 강화 (경로당 운영 지원 및 이동지원 확대)
청년 창업·주거·활동 및 문화공간 지원 확대
주민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걷기 좋은 산책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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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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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노동자 피해방지 및 권리구제 법안 제정
임금체불 원천방지법 및 원청갑질 피해보상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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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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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 광주·전남의 호남대통합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 실현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북 분산 이전 강력 추진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갖춘 반도체·이차전지 특화단지로 글로벌 기업 유치
완주·군산(모빌리티), 익산·순창(바이오·헬스케어), 전주(AI 실증)를 잇는 산업 벨트 구축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한 특구 지정으로 지역 중심의 자립형 전력 체계 구축
전북에너지공사 설립, 도민과 기업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
재생에너지 생산 수익을 전체 도민에게 배당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입
내연기관 노동자 전직 지원 및 노후 산단의 스마트·생태화로 일자리 질 개선
전기·수소 및 자율주행 기술 인프라 확충 등 미래형 자동차 기반 고도화
특장차 전문단지 확대 및 전기차·수소차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집적화
자동차 튜닝, AI 로봇 모빌리티,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확충으로 부가가치 창출
연 200만 원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폐교 등을 활용한 무상 창작 공간 지원
전북의 문화 행사(영화·소리·비빔밥 축제 등)를 글로벌 축제로 브랜드화
디지털 문화 보물창고 구축 및 스마트 관광 시스템 ‘JB 컬처 패스' 도입 등 디지털 K-컬처 선도
동학·5.18 등 4대 역사 정신 계승과 추모 공원 조성, 세계적 지식 컨퍼런스 개최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전북교통공사 설립, 14개 시·군 버스 노선 효율화 및 2030년까지 단계적 버스 무상화 추진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DRT) 및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대폭 확대
지역 대학 연계 ‘R&D 거점화' 및 ‘전북 과학기술 인재숙' 운영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및 첨단 기업의 지역 인재 40% 채용 의무화 및 참여 기업 세제 혜택
시·군별 특화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 활성화 및 현장 실습 기반 교육 강화
농촌형 돌봄-교육 통합 모델, 이주민 정주 여건 개선등 작은 학교 살리기
상시 해수 유통 및 갯벌 복원으로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새만금
기후정의 예산제·조례 개정을 통한 환경권 보호
1만 원 기후패스 도입, 탄소 배출 감축으로 교통비 부담 경감
거주지 인근에서 심리 상담과 케어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돌봄 추진
부서별 칸막이 없애는 통합 행정, 돌봄사각지대 제로화
돌봄조례 전면개정으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퇴원환자 의료·돌봄 연계' 구축 및 ‘지자체형 케어안심주택' 확충
보건의료 예산 확대 및 응급실 뺑뺑이 없는 필수의료 안전망 확보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북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군산·남원·진안의료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및 운영 안정화 지원
심야 달빛 어린이 병원·약국 지정 확대 및 1시·군 1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무담보·무이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확대,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전북공공은행 설립으로 든든한 금융 버팀목 마련
전북형 공공배달앱으로 수수료 인하 및 청년 창업가 임대료 월 30만 원 지원
노동전담 부서 신설 및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고용승계 원칙 확립
공무직·비정규직 임금 및 복지 차별 해소, 학교비정규직 방중 생계지원금 지급
지방공기업·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원청교섭 추진
도내 산재 질병판정위원회 설치 및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확대
2028년부터 단계적 ‘농어촌기본소득(월 30만 원)추진.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확대 및 농기계 임대 확대
전북 푸드플랜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축산과 경작이 공생하는 전북형 경축순환 농업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체 ‘성평등 임금공시제'로 차별 해소
도지사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 정책관 신설
디지털 성범죄 등 피해자 상담부터 법률·의료까지 ‘원스톱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급여, 4대보험 등)
무등록 경로당 포함한 ‘7,200개 경로당 무상급식' 실현
어르신 100원 택시 및 무상 버스 확대
노인 일자리 15만 개 창출(현재 약 9만개)
세탁물 수거·배달 서비스 및 단독주택 정화조 청소 등 실질적 가사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 100원 버스 확대 및 무상화 도입
아동 청소년 천원의 저녁밥 및 방학 중 초등 식사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조성, 문화·진로 바우처 지급
학업 스트레스와 정서적 고립감 해결 ‘청소년 마음건강 케어'
반값 공공임대 및 전북형 사회주택 확대,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지원
1인 가구를 위한 ‘동네 관리사무소' 잔수리 서비스 및 안심 홈세트(이중잠금 등) 보급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마을 조성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확대 (공공기관, 문화, 체육시설 경사로 100% 설치,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발달장애인 체육시설 설립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기반 마련(24시간 맞춤형 돌봄, 장애인 지원 주택 공급 등)
365일 24시간 다국어 긴급콜센터 운영 및 공공형 기숙사·주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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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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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겠습니다
침례병원을 동부산 공공의료원으로 전환하여 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50% 감축, 신재생 에너지 40% 확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ZERO를 달성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법 및 에너지 복지법을 제정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국을 신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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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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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1억 미래펀드 적립
공공 반려동물 케어센터 설립
공공 디지털생활보호센터 (행정복지센터 마다 설치)
청년 주거 및 사회진출지원
전담주치의 병원 동행 (75세 이상 누구나)
5인 이하 자영업자 전폭지원
전남광주통합 지역화폐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1일 7시간 주 28시간)
사람중심 '대중교통자전거보행'도시
남구 변화의 즐거운 상상 이제, (가)남광주시로 승격!
남구교육지원청 설립!
진월 한전 변전소 활용 방안 마련!
효천지구 SRF 악취 이제, 안녕!
도시농촌 역차별 해소!
골목에서 안방까지 촘촘한 복지
5-18 송암동 기념관 설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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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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