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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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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익명 (미확인) | 월, 2015/06/29- 10:29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20150702_토론회_메르스사태로드러난한국의료긴급진단.jpg

 

[사회]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제]

메르스와 한국의료, 그 문제와 대안: 시민사회 요구를 중심으로(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메르스 사태, 한국의료에 던져준 과제와 나가야 할 방향: 공공의료체계와 정립을 위한 과제와 의료공공성 확대방안을 중심으로(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토론]

감염병 관련법의 문제점과 위험소통에서 국민의 알 권리 침해(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사업장 보건관리 실태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메르스 감염관리의 사각지대, 병원인증평가 문제와 병원 간접고용의 문제(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메르스 감염을 차단한 다른나라의 사례과 그 방법으로 얻을 교훈(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

메르스와 이윤 지상주의: 박근혜의 '살려야 한다'와 이재용의 '사과'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이유(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재난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주최]

의료민영화영리와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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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공공의료 확대 및 보건의료인력 확보
주한미군 세균무기실험실 철거 및 SOFA 개정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40% 달성 및 경유차 완전 퇴출
최저임금 1만원, 온 국민 월급 300만원 시대 및 최고임금 상한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평등 기본법 제정
임대료 억제, 주거비 보조, 공공주택보급 확대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및 국민소환제 도입
비례 위성정당 금지 및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남구형 그린뉴딜 추진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생산 등)
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및 첫 아이 돌봄 방문 간호사 제도 도입
아동, 장애인 치과 주치의제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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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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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성남시의회 구현
남는 예산(혈세) 시민에게 환원 및 1인당 20만원 에너지 민생지원금 지급 요구
100원 버스 교통 정책 도입 및 버스노선 확충
고교 무상교복 실현
성남시의료원 기능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 (24시 달빛어린이병원, 장애아동 재활센터, 학교 공공의료 교육 의무화)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설치 및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확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 (비정규직지원센터, 요양보호사 복리후생비, 건설노동자 표준임금제, 배달노동자 쉼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안정적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플라스틱 제로 성남' 등 친환경 정책 추진 및 자원순환 거점공간 설치
마을 가꾸기 및 공동체 활성화 (정원 조성, 마을축제)
재개발·재건축 지역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이주단지, 명품공원 조성, CCTV 확충)
위례~삼동선 신구대역 조속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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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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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삶을 바꾸는 현장 중심 의정
투자유치·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 차원의 규제 개선
약자와 어르신·청년·장애인 맞춤형 복지 확대 실현
도비·국비 적극 확보로 지역 현안 해결
첨단산업·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감염병 이후 대비, 공공의료·안전망 강화
재난·보건 대응체계 고도화
교육·환경·교통 등 생활 인프라 혁신
도민 체감형 생활SOC 확충
도정과 시·군을 잇는 협치 리더십 강화
도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
균형발전으로 함께 잘사는 충북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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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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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건강 보호 (공기질 측정 및 공개, 황사·미세먼지 알림체계 강화)
영유아·청소년 조기 건강관리 (발달·정서 상태 점검 및 치료 연계, 마음건강 상담 접근성 확대)
생활 응급안전망 강화 (AED 위치 안내, 심폐소생술 교육)
어르신·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경로당·복지관 순회 복약상담, 독거어르신 복약 점검 및 관리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반구·약사' (야간·휴일 소아진료 연계, 공공심야약국 확대, 함께 쉼터 조성)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경로식당 운영 확대, 소규모 경로당 확충, 세대 공감 쉼터 복합시설 개선)
'중구형 통합돌봄' 정착 (어르신·장애인·1인가구 맞춤 돌봄, 의료·주거·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공)
아이 놀이공간 확대 (공원 활용 물놀이장 조성, 가족 여가 부담 완화)
보행 및 골목 안전 강화 (학교 앞 불법주차 문제 해결, 반사경·표지판 등 안전시설 확충)
주차난 해소 (주택가 담장허물기 및 자투리 주차공간 확보, 공공주차 확대 및 공원부지 내 지하주차장 설치)
침수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 (배수체계 정비 및 악취개선,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보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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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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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걱정 제로,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90% 이상 확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월급 30% 삭감, 셀프 금지 3법 도입, 국민소환제 실시)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
코로나19 재난적 기본소득 국민 1인당 100만 원 지급
교육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대학 서열 폐지, 수능 자격고사 전환, 대학 등록금 무상화)
주거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임대주택청 설립, 사회주택 확보,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노동이 당당한 나라 실현 (주 35시간제 단계적 도입)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법 제정 및 품목별 가격변동 직불제 확대
성별임금격차 해소법 제정 및 성평등 돌봄 실현
소상공인 지원 강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제정, 제로페이 수수료율 인하)
학생인권법 및 동물 기본법 제정
천안시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공영제' 도입)
천안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및 환경 개선
사회복지세 증세를 통한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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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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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도심 경제 활력 증진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인프라 구축
농산어업 지원 확대 및 지역브랜드화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촘촘한 복지망 조성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체육도시 삼척 추진
아플 때 걱정 없는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광역 및 지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삼척의 미래 물류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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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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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개발 및 세제 관리 강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기근절 대책 시행 (1가구 다주택 보유분 중과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하나뿐인 집이 아닌 소득 만큼 내는 건강보험료 도입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경로당을 어르신건강문화센터로 전환 및 건강관리사 배치
돈 걱정 없는 내 집처럼 찾아가는 주치의제 도입
빈곤 대물림하는 부양의무제 완전폐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유아학교 설립 및 국공립유아학교 50% 달성
유아 3년 의무 무상교육
3대(출산, 육아, 돌봄) 휴가 확대 및 자영업자 등 육아휴직 대상 확대 (고용보험 적용)
중학교까지 선행 사교육 단계적 금지
일반고 중심의 공교육 강화 (외고, 자사고 등 폐지 및 과학고 수준의 교원 당 학생 비율 개선)
미래사회 대비 직업계고 개편 (첫 월급 250만원 및 전문대학 무상교육)
대입전형 학생부 전형과 수능전형 단순화로 정시, 수시 통합
감염병 대응 공공 지역책임의료기관 체계 구축
사보험 없이 병원비 완전 해결하는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상병수당 도입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소득손실 보전)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및 건강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230만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 추진 (노동3권 보장)
실업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확대
골목 활성화 3법 제정 (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 배달앱)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행위 근절
상가 임대료 부담 경감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임대료 상한제' 실시
자영업자 사회안정망 강화
1인 월세 거주 청년 가구 월 20만원 청년 주거수당 지급
병사 월급 최저임금 50% 연동제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
텔레그램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종식 위한 국가비전 수립 및 법제도 전면 정비
스토킹처벌법부터 성폭력 법·제도 전면 정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과 의무고용제 강화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현금 직접소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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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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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무상 의료 및 공공복지 실현
거대 양당 담합 정치 타파 및 국민과 민주주의 우선 정치 실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월급 제한 및 기업 최고임금 규제 (살찐 고양이법)
1인가구 포함 1가구 1주택 보장법 제정
토지 공공 소유 및 입주민 건축비만 부담 (토지 정의 실현)
노인 주거 탈시설화 및 국가 부담 실버타운/너싱홈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국가 책임 공급법)
공공의료 확대 (인천지역 감염병 전문병원, 예방의료 시스템, 보건지소 확충)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및 그린뉴딜 정책 도입
기후변화 대응법 발의 및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환경 자산인 생태도시 조성 (녹지축 보존, 해양생태계 보호, 남동공단 친환경/탄소제로화, 주택 신재생에너지 리모델링, 미세먼지 노동자 보호)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실현 (예방/무상의료, 동네병원 주치의제, 어린이 병원비/돌봄 국가보장, 국공립 요양/보호시설 확대, 돌봄/감정노동자 고용안정, 소수자인권 보장 및 차별금지법)
청년 기본자산 및 소득보장법안 마련
대학 무상교육 실시
학교 밖 청소년-청년 동일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마련
'넘어져도 괜찮아' 기본소득 보장 및 취업/창업 지원
집, 육아, 미래 걱정 없는 출산-육아지원법 제정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유통산업지원법 강화
하청기업 및 가맹점 권리 확대
민간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금 대폭 확대
자동차 없는 삶터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망 연결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어린이, 장애인 등 약자 보행안전 확대 (저상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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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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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종식 및 경제 활력 회복
대구신청사 내 공공의료센터 건립 및 감염병 컨트롤 타워 구축
최고의 교육도시 완성 (남자고등학교 유치, 명문 학군 조성, 달서에듀빌리지 조성으로 사교육비 절감)
빠르고 올바른 도시재생 및 재개발 활성화 (고도제한 완화, 용도지역 변경, 주차장 확충)
글로벌 기업본사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산업 플랫폼 유치, 복합문화관광벨트 조성)
서대구 KTX역을 잇는 서남권 교통혁명 (대구 최대 역세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조성)
서대구 순환 트램 조기 건설 (지하철 1, 2, 3호선 연결, 서구 교통 낙후지역 해소)
대구신청사 대중교통망 연결
두류공원 관광벨트 조성 및 시민문화혁신도시 건설
두류지하상가 리모델링 (중소상인 사전/사후 면세점 도입, 시청입구 감삼역까지 연장)
죽전~본리네거리 역세권 개발 (5000세대 성당뉴타운, 본동 활성화)
두리봉네거리 직선화 및 대성당동 활성화
앞산 도시농업 공원 조성
감삼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두류1,2동 노인일자리개발센터 건립 및 투명하고 빠른 재건축 추진
두류3동 먹거리타운 현대화 정비사업
본리동 육아지원센터 건립 및 본리어린이공원 확충
본동 그린맨션 고도제한 완화 및 학산공원 개발
송현1동 고도제한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송현2동 문화행정 복합청사 건립
여성이 안전한 사회 조성 (디지털 성폭력 근절, 스마트 안심 네트워크,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어르신의 당당한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지원센터 설립, 공동거주 지원주택 건립,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삶의 질 개선 및 맞춤형 복지 확대 (연금 수급권 확대, 일자리 다양화, 친화형 버스/특별교통수단 개발)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 조성 (동물학대 처벌 강화, 맹견 보험가입 의무화, 동물보호센터/반려견 놀이터 확대)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스마트 클린도시, 폐기능 검사 도입,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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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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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공성 강화 (대학 강사 월급제 전환, 대학 재정 OECD 수준 지원)
청년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월세 주거지원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및 내연기관차 신규판매 제한 등 기후위기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소득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입법 추진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 실현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민립 조선대학교 국(공)립화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신축·재건축 주택에 재생에너지 설비 일정 비율(5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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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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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확대 및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
필수 예방접종 및 건강지원 확대 조례 제정
24시간 어린이 진료체계 구축
권역별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자 및 돌봄노동자 지원 강화
재난·감염병 대응체계 및 생활안전 강화
안전한 통학·보행환경 조성
범죄예방 생활안전 시스템 확충
어르신 존중받는 노후, 활기찬 삶 지원 (경로당, 일자리, 서비스 개선)
아이·청소년 함께 키우는 마을 조성 (등하굣길 동행, 정신건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인 평범한 일상 지원 (무장애 시설, 주거지원, 장애친화 의료)
청년·신혼 미래 준비 도시 (창업공간, 생활SOC 확대)
환경 친화적 탄소중립도시 (RE100, 다회용기, 재활용 개선)
소상공인 버팀목 강화 (시장 활성화, 지역상품 우선구매, 원스톱 행정지원)
의정부시 생활임금 인상 및 노동 존중 (이동노동자 지원, 공공부문 고용노동자 직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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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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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통·향교·구암지구·월락·고죽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남원·동부산악지역 IB(국제인증교육 프로그램) 초·중·고 활성화
구 서남대학교 12만평 캠퍼스 재탄생 (청년 혁신캠퍼스, 국립대 공유·현장실습, R&D/창업보육센터, RE100 에너지 자립 포함)
서남 의대 건물 활용 국립의전원 남원 유치 성공
시민 혈세 보호 조례 제정 및 구상권 청구 의무화 (모노레일 참사 재발 방지)
남원 농산물 글로벌 아마존 플랫폼 구축
맞춤형 의료복지 서비스 확대 (투석환자 의료비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 장애인 방문진료/재활/AI원격의료, 만성질환 치료비 지원, 1,000원 콜택시, 돌봄 네트워크, 실버 공공일자리/치매검진/전동휠체어 보조)
전북도청 제2청사 남원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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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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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 공공의료화 보건마을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마을
생태육아마을
온마을 어린이 돌봄마을
탄소중립·친환경 생태마을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제활성화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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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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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동구 미래도시위원회 구성
정화조 정비 및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광주 천변 주민 운동 시설 및 문화 산책로 개선
녹동역 지하철 증편 추진
반려동물 친화 공원 및 산책로 정비
신호체계 개편으로 교통난 해소
노령화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건강권 기본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권역 필수의료 운영본부 및 응급·소아·분만 지원 제안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지역화(주민 참여형 문화행사 정례화)
옛 전남도청 복원과 연계한 주민 일자리 창출
5.18 민주화운동 주간 마을 탐방과 숙소 제공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관리
월남·내남·선교지구 중학교, 학동4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지역 예술인 전용 창작 및 전시 공간 확보
신양파크, 지산유원지 문화관광 자원 활성화
대구 2·28-광주 5·18 연계 청소년 민주체험 교류 사업
어린이 24시간 안심병원 지정 및 지원(동구 관내 소아청소년과 야간지원 조례)
의료돌봄과 복지돌봄으로 통합돌봄 완성을 위한 지원
취약계층 및 65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확대
아이 예방접종, 선택 접종까지 지원 확대
주민참여 예산 및 동별 배정 비율 확대
온라인·모바일 참여 플랫폼 활성화
예산 집행 결과 공개 및 평가제 강화로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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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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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 소득구조 전환 및 에너지·농생명 순환경제 구축 (해수담수화, 영농형 태양광, 물류 인프라)
관광, 스포츠, 역사문화 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상권 매출 증대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경로당 지원 강화, 병원 이동·돌봄 걱정 없는 해남 구현
청장년·여성·장애인 원스톱 지원 및 복지 인프라 강화 (여성회관 건립, 고물가 환급제, 장애인 편의 증진)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주요 지방도 4차로 확장, 병목구간 개선, 농로 정비, 대중교통 확대)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세금 감면, 공공기관 발주/수의계약 확대)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및 공공 의료 서비스 확충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소아청소년과 개설, 야간/휴일 진료)
솔라시도 AI 데이터센터 주민·자녀 우선 채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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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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