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연대 교양글] 5.18광주민중항쟁 35돌을 맞으며..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진실을 인양하라 통일을 노래하라”

1. 진실을 인양하라

- 1980년 민주화를 바라는 뜨거운 국민들의 열망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의해 죽임을 당하며 박정희 군사독재는 종말을 고했고,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국민들은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신군부세력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1979년 12월 12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재야인사와 야당의원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민주시민들은 계엄해제와 민주주의 이행을 외쳤다. 이른바 80년 민주화의 봄이 시작되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가두시위가 확산되었으며,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집회에는 그 정점을 이뤘다.

하지만 신군부는 5월 17일 자정을 기해 계엄령 전국확대를 시행했다.

- 1980년 5월 광주, 국가권력에 의한 잔혹한 학살극

5월 18일 광주 전남대학교 정문 앞, 계엄군은 등교를 하는 학생을 막아세웠고, 학생들이 항의하자 진압봉을 앞세워 학생들을 구타하고 연행했다. 이를 만류하려던 시민들까지 폭행을 당했으며, 등교하지 못한 학생들은 계엄군의 폭력을 알리기 위해 전남도청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언론에서는 광주에 불순분자, 빨갱이 폭도가 있다는 왜곡보도를 일삼았고, 광주는 고립된 섬이 되었다. 오죽하면 광주에서 가장 처음 불탄 곳이 바로 광주MBC 였을 정도였다.

계엄군의 탄압에도 광주시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계엄군은 광주시민들을 향해 총을 쏘기에 이르고 도심 곳곳에는 장갑차와 헬기까지 동원되었다.

계엄군은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과 살인을 가했으며, 광주시민들은 계엄군의 총칼에 맞서 스스로 무장을 하고 시민군을 구성하고 계엄군에 맞서게 되었다.

하지만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시민군이 있던 전남도청을 향한 진압작전을 펼쳤으며, 결국 도청에 있던 시민들은 차디찬 주검이 되었다. 이 날 전남도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죽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가에서 인정한 피해자(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포함)만 5060명. 국가에 의한 잔혹한 학살을 보여주는 수치다.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우리는 1980년 광주를 다시 보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304명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생중계를 통해보았다. 사고가 발생한 16일 이후, 단 한명의 생존자도 없었다.

정부의 늦장대응, 무능, 무책임이 불러온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언론은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하여 정부를 감싸는 보도행태를 보였으며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오죽하면 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겠는가.

무능한 청와대와 관료들은 순수한 유가족과 불순한 유가족을 나누고, 종북세력이 선동하고 있다며 색깔론을 폈다.

그리고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정부시행령 발표로 유가족들과 국민들 600만명이 동참하여 만든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에 이르고 있다.

심지어 공권력은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위헌차벽을 쌓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쏘고 폭력연행을 하고 있다.

진실은 팽목항 바다에 침몰해있다.

- 세월호는 제2의 5.18이다

1980년 공수부대는 총칼을 들고 국민을 학살했고

2014년 무능 무책임 부정부패한 청와대와 관료들에 의해 세월호의 아이들과 탑승자들은 수장되었다.

1980년 언론에서는 광주에 빨갱이 폭도가 있다며 왜곡보도를 했으며

2014년 언론에서는 정부를 감싸는 왜곡 보도를 일삼았으며, 세월호에도 불순한 세력이 있다며 종북색깔론을 등장시켰다.

1980년에도, 지금도 진실을 감추기 위해 급급한 사람들이 있다.

5·18민중항쟁은 이후 한국사회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군부독재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87년 6월 항쟁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1980년 광주의 진실은 기나긴 투쟁을 거쳐 1995년 5.18특별법 제정과 당시 신군부 세력을 이끌었던 전두환, 노태우 구속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 청와대는 세월호의 진실을 감추려하고 있고 유가족과 국민들은 진실로 다가가기 위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의 행동이 멈추지 않는다면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2. 통일을 노래하라

- 분단, 그리고 종북색깔론

80년 광주의 시민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빨갱이, 폭도로 매도되었다.

분단 이후, 집권세력들의 논리는 한결같았다.

제주 4.3항쟁에서도 제주도민들은 빨갱이, 폭도로 매도되어 학살되었고, 진보당 조봉암 당수는 간첩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사형을 당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최근에도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종북마녀사냥의 희생양이 되어 정당해산까지 되는 충격적 사건까지 벌어졌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종북단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매도하며 압수수색과 연행, 체포를 하기도 한다.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은 없다.

- 신군부의 배후에 있었던 또 하나의 세력, 미국

1980년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소요사태 악화에 따라 수도권 질서유지를 위하여 20사단 작전통제권 이양"을 요청하자 이를 승인했다.

영화 ‘화려한 휴가’ 에도 나왔던 것처럼 광주시민들은 미국이 나서서 사태를 종료시켜줄 것을 기대했지만, 5월 22일 오후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정책조정위원회는 조기경보기 2대, 코럴시 항공모함을 한국 근해에 출동시키기로 결정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광주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고 일반국민에게

광주민중항쟁을 부정적으로 부각시켜 신군부를 두둔했고 무력진압을 합법화시켰다.

5.18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5.18광주민중항쟁 이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 등을 비롯하여 미국에 5.18광주학살의 책임을 묻는 행동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광주학살의 책임을 져야하는 미국, 여전히 이 땅에서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은 매년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관계 개선의 징후가 보이면 탈북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를 뒤에서 지원하며 긴장을 조장하고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있다.

외세에 의한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평화와 통일은 없다.

- 5월에서 통일로, 통일을 노래하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 '광복 70돌·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남측 준비위원회' 와 '6·15 공동선언 15돌·조국해방 70돌 민족공동행사 북측 준비위원회' 는 8일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월 15일부터 광복 70돌이 되는 8월 15일까지를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6·15~8·15공동운동기간'으로 정했다" 고 밝혔으며 "올해 6·15공동선언 발표 15돌이 되는 6·15와 광복 70돌이 되는 8·15에 민족공동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고 밝혔다.

2008년 이후 7년 만에 남북공동행사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 이제 분단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가야 할 시간이 왔다.

- 5.18광주민중항쟁 35주년, 5.18은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학살은 멈추지 않고 있으며, 분단체제로 인한 종북마녀사냥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숨기려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할 일도 명확하다.

‘세월호는 제2의 5.18이다. 진실을 인양하라‘

‘오월에서 통일로, 통일을 노래하라’

80년 광주민중항쟁의 앞장에 섰던 청년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바쳤던 선배청년들이다.

선배청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실과 민주, 평화와 통일을 위해 청년들이 앞장서야 할 때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무엇이 문제인가?

이정현 ㅣ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장

낙타고기를 먹는 나라, 먼 나라 바이러스가...

불과 몇 년 전, 중동지역의 메르스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들었던 것 같다. 치사률이 높다는 바이러스 이야기를 먼 나라 이야기쯤으로 들었다. 그리고 그 먼 나라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역병난리로 벌어졌다. 그 낙타나라에서 건너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균(메르스)으로 인해 지난 6월은 온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국내 최고 일류 병원을 자랑해 왔던 병원, 최고의료진과 최상의 시설을 갖춘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 5월 20일, 메르스 환자를 확진하면서 메르스 사태는 시작되었다. 감염관리 체계 등의 문제로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186명 중에서 절반의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되고 또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이로 인해 전국병원들은 삼성서울병원환자가 전원 올까봐 두려워했고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었다. 병원이 가장 감염위험성이 있는 공포의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안심병원을 지정했지만 국민들은 언제 감염병원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심병원조차 믿을 수 없었다. 병원직원들, 심지어 직원의 가족들까지도 잠재적 감염 전파자로 낙인찍히고 따돌림 현상이 생겨나기도 했던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엉망이었던 삼성서울병원 감염관리체계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병원이 자체적으로 접촉한 격리자 명단을 작성하며 감염대책을 세웠다. 그러나 격리자 명단에서 누락된 사람들 가운데 감염환자가 무려 34명이나 속출했고, 누락된 메르스 확진자들은 삼성서울병원의사, 간호사, 비정규직 이송노동자들이었다. 감염병 관리의 기본이 접촉자 격리관리인데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진은 방호복(레벨D)조차도 착용하지 않고 수술복 수준의 방호복을 착용하고 진료 하는 등 허술한 감염관리체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결국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가 17명 발생했는데, 가장 많은 인원이 감염되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삼성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은 2014년 말 의료기관 평가인증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받았다. ‘감염관리체계’ 7개 항목과 ‘부서별 감염관리’ 9개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는데 특히 ▲감염발생 감시프로그램 ▲부서별 감염관리 ▲의료기관 내 감염 전파의 위험요인 확인 ▲위험요인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적절한 개선활동 수행 ▲병원 전체의 감염관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 최고점수인 ‘상’을 받았다. 또한 병원전체 감염관리 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도 최고점수인 ‘상’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로 드러난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선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었다.

이처럼 의료기관 평가인증 최고점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최다 환자발생, 최다 직원감염발생 병원이 되었다. ‘그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가 모두의 의문이다. 삼성서울병원의 감염관리 부분 인증평가 최고점수는 문서에만 있었을 뿐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의 현주소이다.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

의료기관 평가제도 시작은 의료의 질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04년 정부주도로 만들어졌다. 적정 수준의 의료 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조직, 운영, 진료과정,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유럽과 같은 경우, 국가주도 의료기관 평가를 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0년 이명박 정권이 선진화 정책의 하나로 민간주도의 의료기관 인증시스템으로 바꿔 버렸다. 즉 민영화가 된 의료기관 인증평가는 의무적 평가에서 자율적 평가로 변질되었다. 현재 약 1,000개의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받고 있는데, 원하는 의료기관만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은 ‘공인인증’을 받고 싶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인증원에 돈을 내면 인증원이 의료기관에 인증마크를 부여해주는 구조로 되어있다. 운영진(이사회) 구성 또한 대한병원협회, 대형병원 등 병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소비단체, 시민단체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처럼 평가원들의 구성이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보니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이처럼 민영화된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와 비판이 있다. 병원을 고객(?)으로 하는 민간 인증평가기관은 병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점, 부실한 인증평가는 결국 의료의 질 문제를 초래하고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평가를 받지만 무엇을 위한 평가인지 모르겠다는 현장에서의 불만이 있으며 나아가 평가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현장에서 보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의 문제점

2011년 1차, 2014년부터 2주기 평가인증이 진행되고 있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평가인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음은 1차 평가 이후,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이다.

인증평가 결과가 실제 병원서비스 수준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56.9%가 그렇지 않다, 인증평가 항목과 실질업무의 적합성에 대해 43.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를 통해 인증평가는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평가인증을 할 때, 병원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았다. 평가 시, 부가적인 업무가 많아 현실적으로 환자간호에 소홀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68.7%였으며 평가업무 때문에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36.6%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인증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를 줄이는 행위, 실제상황가 다른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 받는 것 등 부정행위가 이루어지도 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은 인증의 핵심 가치를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다’ 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평가인증에는 환자도 안전도 실종되었고 질 향상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병원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병원인증 홍보에 여념 없다. 정부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증 의료기관이 900개가 넘었으며 의료질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국민포장상을 수여했다. 그러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감염부분 평가 최상위 점수를 받은 삼성서울병원에는 환자안전은 없었다. 병원현장에는 환자안전을 위해 시행한다는 인증제도의 근본취지는 실종되었다.

환자안전 없는 껍데기 인증제는 중단되어야 하며 국가가 책임지는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선되어야 함

국제 추세와 역행하는 민영화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다시 국가가 운영하고, 모든 의료기관이 의무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자안전과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병원업무 외주화와 비정규직문제, 인력 충원 없는 평가문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재난에 대비한 상시적 훈련과 교육, 장비, 인력 등에 대한 평가문제가 해소되는 평가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이해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평가시스템으로 전면 개선 되어야한다. 현장의 이야기처럼 ‘반짝 평가’, ‘짜고 치는 고스톱 인증’이 되지 않으려면 평가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환자,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들의 참여권 보장과 인증 절차, 과정, 운영 등 전면적인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병원 구성원 전체가 환자안전과 질 향상 평가에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 실질적인 환자안전과 질 향상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