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지배력 유지 도구로 악용되는 대기업 공익법인 재확인

공정위의 대기업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 문제점 드러나
고유목적 사업보다 계열사 주식 보유 및 규제회피 수단 등에 악용돼
재벌계열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입법화 해야

 

 

오늘(7/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https://bit.ly/2KAW5cb)하였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경우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30% 수준으로 전체 공익법인(64% 수준)의 절반에 불과하고, 보유 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이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1.06%)하였다. 또한 공익법인을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계열사 우회지원 ▲규제 회피 수단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의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황이 밝혀졌다. 공익법인의 주 설립목적이 장학, 연구, 의료 등의 ‘공익(公益)’사업이 아니라, 재벌총수일가의 계열사 지배 등의‘사익(私益)’추구에 있지 않나 하는 그 동안의 의문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된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권력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로 이렇듯 재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재벌 공익법인들의 정비를 위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위와 국회가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공익법인이 재벌총수의 사금고로 이용되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정 회사에 국한된 예외적 사례도 아니다. 2016. 2. 삼성SDI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신규 생성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서 삼성물산 500만 주를 매도할 때, 그 중 200만 주를 매수해준 곳이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공익법인을 승계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며 2015. 5. 재단 이사장직에 취임한지 불과 1년도 안되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익재단을 악용했다.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3천억여 원을 들여 그룹 지배의 핵심 고리인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해 주고, 증여세 등 각종 세금도 면제되는 공익재단이 그야말로 전가지보(傳家之寶)와도 같았을 것이다. 이 밖에 한진그룹 정석인하학원의 대한항공 유상증자 참여,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회피 수단으로서의 현대차 정몽구재단 활용 등 재벌총수의 공익재단을 활용한 지배력 유지 사례는 다종다양하다. 더 이상 ‘기부문화 위축’ 운운하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총수의 편법적 방조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의 계열사 주식 보유 규모 역시 실상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나타난 주식보유 가액의 평가기준이 시가가 아니라 취득원가이기 때문이다. 

 

<표 1> 삼성 소속 계열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규모

출처 : <2018. 7. 2. 공정위 공익법인 실태조사 분석결과> 참여연대 재가공

 

예를 들어 위 <표 1>에서 삼성그룹에 소속된 계열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회사 주식규모는 장부가 기준으로는 6,177억 원에 불과하지만, 시가(2018. 6. 말) 기준으로는 2조 5,798억 원에 달해 두 평가기준의 괴리가 약 2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공익법인 등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주주일가의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달까지 운영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법 개정 내용에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금지 관련 사안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제도개선에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는 별개로, 이미 20대 국회에서 박영선 의원, 박용진 의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국내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송영길 의원이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운용소득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을 확대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써 무늬만 ‘공익’인 법인을 둔갑시켜 총수일가의 지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실제 설립목적에 맞게 운용되는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 일정 : 2018년 9월 11일(화)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주관 :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 후원 : 매일노동뉴스

 

• 프로그램
  • 식전 행사 : 주최 의원 인사말
  • 사회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참여연대 전 사무처장)
  • 발제1 :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 발제2 : 임수환 박사, 한국정치학회 전 부회장
  • 토론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토론2 : 류하경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토론3 :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설문조사]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는 잘하고 있는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

2018년 3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 국정운영 평가, 주요 사회현안, 참여연대 활동 방향 등에 대한 회원의견의 수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규제완화와 가짜뉴스 등 주요한 사회현안, 입법 과제와 홍보를 위한 참여연대 활동 방향 등 과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18년 10월 중, 2018년 세 번째,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의견 보내주신 회원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 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8.10.18.~10.23. (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4기 회원모니터단 496명(2018년 10월 18일 현재)

● 설문 응답 총 241명(응답률 48.6%)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문재인 정부, 남북/한미관계 ‘잘하고 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는 글쎄...

촛불정부임을 자임해온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지 1년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참여연대 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설문결과‘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8.6%, ‘대체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56.4% 로 나타났습니다. 

 

전 계층에서 고르게 ‘대체로 잘하고 있다’고 답변이 확인되었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운영 중 비교적 잘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2개))에 대해서는, '남북/한미관계'라는 답변이 95.4%를 차지했습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31.1%), '시민안전'(20.7%) 분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남북/한미관계’는 계층의 구분 없이 회원모니터단 전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의 경우, 남성(37.1%), 50대 이상(37.2%)의 계층에서, '시민안전'의 경우, 여성(27.6%), 40대(26.3%)들이 비교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셨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국정운영 중 비교적 잘못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복수응답(2개))에 대해서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주택 정책'과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이 비슷한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규제완화 와 ‘가짜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월, 정부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의 예외를 허용했고, 우선허용·사후규제 기조의 규제완화 법안을 다수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의 53.9%는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7.9%, 대체로 동의한다 46.1%), 30.3%(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24.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6.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조금 높았지만, 한편,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5.8%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거나 잘모르겠다는 응답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작자·유포자 엄중처벌, 검/경의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는 소위, '가짜뉴스'와 관련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는 답변이 91.7%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96.5%), 더불어민주당지지층(9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확인되었습니다. 

 

‘표현의자유’를 위해 가짜뉴스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사실과 다른 보도, 뉴스를 가장한 가짜 정보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회원모니터단의 깊은 우려를 확인하였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그 해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과 주택, 주거에 대한 정책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부동산, 주거 관련 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이 32.8%를 차지했습니다. ‘관련 세제 개편’이 29.5%,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이 27.4%, ‘세입자 보호 대책 강화’가 8.7% 로 답변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유세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더 추가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하여 ‘살 집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월간 <참여사회>로 만나는 참여연대, 유튜브(YouTube)에서도 보고 싶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참여연대가 입법을 위해 집중 대응해야 할 개혁법안(복수응답, 2개)에 대해 회원모니터단은, ‘사법농단특별법 제정’(40.2%), ‘반부패, 검찰개혁 위한 공수처 설치법 제정’(40.2%), ‘정치개혁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37.8%) 등의 순으로 답변해주셨습니다. ‘공평과세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7.0%),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23.7%)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요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참여연대 활동과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는 매체”(복수응답 2개)에 대해 ‘월간 <참여사회>’가 51.9%로 가장 친숙한 매체로 꼽혔습니다.

 

‘참여연대 뉴스레터’(34.0%), ‘카카오톡’(22.8%), ‘포탈사이트’(21.2%) 등을 통해서도 참여연대 소식을 접하는 주요한 매체로 나타났습니다. 좋아요, 팔로우,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

 

 

한편, 참여연대 활동을 알리기 위해 활성화 시켜야 할 매체에 대해서는 ‘유튜브(YouTube)’가 52.3%로 가장 높게 답변되었습니다. ‘유튜브(YouTube)’라는 답변은 30대 이하(61.0%), 2008-2013년 회원가입층(5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시 대세는 유튜브(YouTube)’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32.8%), ‘팟캐스트(참팟)'’(25.7%), ‘페이스북’(18.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로 회원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민주화넷,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세입자 보호, 편의점 불공정 문제 해결 등 제안

민생개혁 위한 거버넌스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에 10대 입법과제 포함해 불공정 해결 위한 정책과제 제안

형식적 운영 말고, 실질적 결실 맺도록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오늘(10/17) 발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에 경제민주화⋅민생을 위한 10대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넷은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등의 갑을개혁, 적합업종과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한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보호 등 민생개혁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각 당에 상설위원회 구성을 제안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제 거버넌스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기로 한만큼, 경제넷은 연석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입법 및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서 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② 청년정책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③ 비정규직·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노조법> ④ 유통재벌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⑤ 카드수수료율 차별 해소와 가맹점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⑥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⑦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⑧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⑨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⑩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제안합니다.

 

또한 정책과제로서 △ 봉제업계 표준공임 상생협약 체결 △ 자동차부품납품업계 협동조합 구성, 해외진출 지원 △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개선 △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 개선 △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 가계부채,통신비,교육비 등 가계부담 완화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세부내용 하단 첨부자료 참조).

 

경제넷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민생개혁이 지지부진한 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적지 않은 만큼, 여당이 이번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단체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생연석회의를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결실을 도출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민생연석회의에 제안할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입법⋅정책과제>

 

1.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10대 입법과제 

 

(1)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2) 청년정책 제도화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기본법>

(3) 비정규직·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노조법>

(4) 유통재벌 규제와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5) 카드수수료율 차별 해소와 가맹점단체 협상권 보장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6)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7)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8)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상법>

(9)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10)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2. 경제민주화 분야 시급한 정책과제

 

(1) 봉제업계 표준공임 상생협약 체결

- 삼성(제일모직), LG패션, 코오롱 등 재벌대기업도 아직 의류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형제어패럴 등의 의류 중견기업은 생산시설은 가지지 않고 신당동, 금천, 중량구, 창신동에 산재한 영세봉제업체에 옷1벌당 얼마의 노임(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음.

 - 1980년대 이래로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아 봉제업체의 생존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젊은 인력이 전혀 유입되지 못하여 산업의 붕괴도 예상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실현이 절실한 업종. 

- 일본식으로 주머니 1개 더 달면 얼마식으로 매년 봉제업체 협동조합과 의류산업업계 사이에 “표준공임”을 상생협약으로 체결해야 함.

 

(2) 자동차부품납품업계 협동조합 구성, 해외진출 지원

- 현대, 기아, 르노, GM 등 본사의 하청업체들은 해당 본사에만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전속적 거래구조로 인하여 독자적인 시장개척을 하지 못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무방비 상태(구속조건부(거래상대방 구속조건) 거래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 

- 자동차부품 중소기업들이 자동차정비업체 등 국내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자동차 대기업들에도 부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전속적 거래구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전속적 거래계약을 대대적으로 공정위가 단속. 

- 자동차 부품업체 협동조합, 단체들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정책이 필요

 

(3)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개선

- 혁신성장은 대기업과 벤처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편취)가 필수적.

- 기술탈취 조사·수사를 위한 공정위, 검찰, 중기부, 특허청, 산자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 형사처벌 등 행정적 집행력 강화.

- 기술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의 소송제도 개선 협의해야 함.

 

(4)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 근로 개선 

- 최근의 택배노조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도 적어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가입대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함.

- 노동조합이 만들어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협상은 어려우므로 표준운송비 등을 만들어 저가운송비 등의 낮은 보수로 열악한 근로계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도해야함.

 

(5)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 건설산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가 고착되어 원청은 도급사업만 따내고 사실상의 건설사업은 다단계 하도급 회사들이 수행하는 구조. 결국 제일 밑바닥의 영세 건설회사가 실제의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여 공사하다 보니 부실공사와 건설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다단계 건설하도급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을 저가로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외국인 저가노임을 기초로 한 다단계 하도급의 유인을 막아야 함. 미국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해당 주의 30% 이상 건설현장에서 주고 있는 임금 이하로 건설노동자 임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편임금제(Prevailing Wage)를 시행하고 있음. 우리의 시중노임단가와 유사한 제도로 한국에서는 “적정임금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음.

- 한국에서도 서울시의 공공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이래 국토부도 10여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범적용 사업을 하고 있음. 이를 전 공공공사로 확대하고 민간에서도 건설노조와 건설회사 및 정부 사이의 상생협약을 통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건설노동자 퇴직금제 적용 확대, 공공공사에서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과 하도급 노동자에 임금이 지급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하도급 호민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함.

 

(6) 가계부채,통신비,교육비 등 가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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