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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건강 웹진 227호] '안전 우선'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
[일과건강 웹진 227호] '안전 우선' 가치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된다
미·일·영, 하청근로자 사고시 사업주 처벌 (뉴시스)
국내 건설현장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양주 붕괴사고'와 '구의역 지하철사고' 등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건설 사업주에게 해외 선진국 수준의 안전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감독 및 사고책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4_0014129644…
화, 2016/06/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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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로 국민 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 망칠 문형표를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
1.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부임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역대 최악 수준으로 국민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들의 생명보다 병원 자본들의 손해를 더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감염 병원 공개를 거부해 메르스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었던 메르스는 일파 만파 확대돼, 38명의 사망자를 낳은 최악의 사태로 비화됐습니다.
2. 또한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를 부정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사람입니다. 지난 해 5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논란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선동적이고 왜곡된 발언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장본인입니다. 국민을 속여 공무원 연금을 개악하고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나몰라라 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로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문형표 전 장관에 엄중한 책임을 묻기는커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려 보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무산시킨 공을 치하하고 국민연금 개악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기구인 감사원은 이에 발맞춰 38명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문형표 전 장관에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감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4.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로서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고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독립시켜, 500조에 이르는 연기금을 노후 보장보다는 투기자금으로 운용해 국민연금을 위험에 빠트려 국민의 노후를 파탄낼 위험한 인물입니다. 결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해서는 안되는 인물입니다.
5.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형표 전 장관을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서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로 국민건강 망쳐놓고 국민 노후까지 망칠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즉각 처벌하고 해임하라!
무려 38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개월 동안 시민을 공포에 빠트렸던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지난 14일 발표됐다. 메르스 사태는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정부의 오판과 무능이 낳은 참사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보건당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작 책임져야 할 청와대 및 당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 최경환 당시 총리대행 등 ‘컨트롤타워’는 모조리 면죄부를 주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만 봐도 문형표 전 장관의 잘못은 분명하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키운 이유 중 하나가 뒤늦은 병원명 공개였다. 감사원은 병원명 공개를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무려 19일간 하지 않았던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형표 전 장관 스스로도 병원명 공개거부의 책임을 자인한 바 있다. 그런데 늑장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을 정작 장관에게 묻지 않았다.
감사원은 “장관은 보고를 못 받거나, 아래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민관합동 TF’의 수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컨트롤타워로서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다. 권한이 컸던만큼 그 책임을 더 중하게 물어야 한다.
더구나 문형표 전 장관의 책임은 메르스 당시의 오판과 무능에만 있지 않다. 문형표 전 장관은 2013년 내정 당시부터 기초연금 말바꾸기, 의료산업화 추진 등의 전력으로 국민의 보건 복지를 책임질 적임자가 아니라는 시민사회의 우려를 받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문형표 전 장관은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더니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등 재벌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상업화‧영리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왔다.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민간병원 중심의 ‘의료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며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메르스 사태라는 국민적 재앙을 낳았다. 병의 확산을 막기보다 재벌병원의 영업상의 손실만 걱정하다 감염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결정적 타이밍을 놓쳤다. 메르스 사태의 진정한 몸통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고, 이를 앞장서서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메르스 사태의 원흉인 문형표 전 장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후안무치를 저질렀다. 문형표를 보건의료의 수장으로 세워 잘못된 정책과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노후복지의 책임자로 세워 국민의 노후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 시절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사기를 밀어 붙이고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악하는데 앞장 서 왔다.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기도 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고 가입자 대표를 배제하여 국민연금기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은 메르스 사태 책임의 몸통인 문형표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감사원 결과를 결코 인정 할 수 없다. 면죄부를 받은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계속 남는 것은 더 큰 국민적 재앙이 될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던 문형표는 이번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로 국민 노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감사원은 잘못된 감사결과 폐기하고 제대로 된 감사를 재 실시하라. 문형표는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즉각 사퇴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라. 정부는 문형표를 국민연금 이사장에서 해임하고 즉각 처벌하라!
2016년 1월 2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수, 2016/01/2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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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가환자 5명 발생
4명 환자는 B의료기관의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환자 또는 가족
나머지 1명은 16번째 확진자와 F의료기관에서 접촉한 환자로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
보건복지부[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월 3일(화),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5명의 추가사례를 발표하였다.
이 중 4명의 환자는 모두 B의료기관에서 5.15∼5.17일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 또는 가족으로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실시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1명의 환자는 16번 확진자와(5.15∼5.17 최초환자와 동일 병동 사용) 5.22∼28일 F의료기관에서 동일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로서,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실시한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민관합동대책반*에서는 23, 24번째 확진자와 같은, 의료기관 내 감염 사례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메르스 발생지역 방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환자를 진료한 경우의 의심환자 신고 또는 메르스에 대한 문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메르스 핫라인(☎ 043-719-7777)을 운영 중이다.
붙임 1. 메르스 확진자 현황 (6.3 기준)
| 연번 | 인적사항 | 확진일 | 개 요 |
|---|---|---|---|
| 1 | (남, 68세) | 5.20 | 첫번째 확진자 |
| 2 | (여, 63세) | 5.20 | 확진자 1의 배우자 |
| 3 | (남, 76세) | 5.21 | 확진자 1과 동일병실 입원(B의료기관) |
| 4 | (여, 46세) | 5.26 | 확진자 3의 딸(간병자)(B의료기관) |
| 5 | (남, 50세) | 5.26 | 서울 C의료기관 의료진 확진자 1의 청진 및 문진 |
| 6 | (남, 71세) | 5.28 | 확진자 1과 동일 병동(B의료기관) / 사망 |
| 7 | (여, 28세) | 5.28 | B의료기관 의료진 |
| 8 | (여, 46세) | 5.29 | A의료기관 의료진 |
| 9 | (남, 56세) | 5.29 | 확진자 1과 같은 층 병실(B의료기관) |
| 10 | (남, 44세) | 5.29 | 확진자 3의 아들(병문안) 5.16 확진자 1과 동일병실 노출(B의료기관) 5.29 중국 CDC MERS 확진 |
| 11 | (여, 79세) | 5.29 | 5.15∼17 확진자 1과 동일병동(B의료기관) |
| 12 | (여, 49세) | 5.29 | 5.15∼17 확진자 1과 동일병동(B의료기관) |
| 13 | (남, 49세) | 5.29 | 5.15∼17 확진자 1과 동일병동(B의료기관) |
| 14 | (남, 35세) | 5.30 | 5.15∼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B의료기관) |
| 15 | (남, 35세) | 5.30 | 5.15∼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 환자 아들(B의료기관) |
| 16 | (남, 40세) | 5.31 | 5.15∼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B의료기관) |
| 17 | (남, 45세) | 5.31 | 5.15∼16 확진자 1과 동일 병동 환자 아들(B의료기관) |
| 18 | (여, 77세) | 5.31 | 5.15∼16 확진자 1과 동일 병동(B의료기관) |
| 19 | (남, 60세) | 6.1 | 5.16∼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 환자 보호자(B의료기관) |
| 20 | (남, 40세) | 6.1 | 5.15∼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 환자(B의료기관) |
| 21 | (여, 59세) | 6.1 | 5.15∼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 환자 보호자(B의료기관) |
| 22 | (여, 39세) | 6.1 | 5.15∼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 환자 보호자(B의료기관) |
| 23 | (남, 73세) | 6.1 | 5.28∼30 확진자 16과 동일 병실 환자(E의료기관) |
| 24 | (남, 78세) | 6.1 | 5.28∼30 확진자 16과 동일 병실 환자(E의료기관) |
| 25 | (여, 57세) | 6.1 | 5.15∼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 환자(B의료기관) / 사망 |
| 26 | (남, 43세) | 6.2 | 5.15∼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 환자의 보호자(B의료기관) |
| 27 | (남, 55세) | 6.2 | 5.15∼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 환자(B의료기관) |
| 28 | (남, 58세) | 6.2 | 5.15∼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 환자 배우자(B의료기관) |
| 29 | (여, 77세) | 6.2 | 5.15∼17 확진자 1과 동일 병동 환자(B의료기관) |
| 30 | (남, 60세) | 6.2 | 5.22∼28 확진자 16과 동일 병실 환자(F의료기관) |
수, 2015/06/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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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보건의료 8대 정책과제
참여연대, 건강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중동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초기 방역의 성공으로 1~3명 외에 추가전파를 막았던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 1명의 환자로부터 186명의 환자가 확진되고 36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정책과제는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 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정부의 비밀주의로 인한 메르스 확산.
- 1번째 환자의 메르스 발병사실이 알려진 5월 20일 이후, 정부는 6월 7일까지 17일간 메르스 발생병원의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많은 환자들이 메르스에 노출된 사실을 모르고 전국으로 이동하여 메르스를 확산시킴.
- 14번째 환자는 5월 15~17일 사이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와 접촉하여 메르스에 감염되었으나, 본인이 메르스가 발병한 병원(평택성모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5월 27일~29일 사이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함. 이로 인해 수십명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함. 병원명을 공개하였다면 이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 14번째 환자의 메르스 감염 사실이 알려진 5월 29일 이후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 등 병원명 공개를 거부하였으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감염된 환자 및 보호자, 방문자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됨.
개선방안 및 현황
- 세계보건기구가 2005년 발표한 ‘감염병 발생 시 소통 가이드라인’(WHO Outbreak communication guidelines)에 따르면, 감염병 발생 시 조기에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7. 6. 법률 제13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라고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고 있었음에도 정부는 법과 국제기준에 위반하여 비밀주의를 고수하였던 것임.
- 지난 6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감염병법 제6조 제2항은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음. 그러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의 비밀주의로 발생한 메르스 확산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함.
2. 공공의료 확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고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격리병상의 부족과 민간병원의 비협조.
-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의 병상이 전체 병원 중 6%, 병상 중 9.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7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90%가 민간병원임. 민간병원은 건축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며 수익성이 없는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을 설치하지 않고 있음.
- 메르스 발생 초기부터 이미 국가지정 격리병상 및 음압격리병상 자체가 부족하여, 메르스 환자들과 의심환자들은 전국의 격리병실로 흩어져야 했음.
-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보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명을 알릴 경우, 병원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병원명 공개에 소극적이었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정부의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민간병원은 방역조치에 필수적인 역학조사 조차 방해하였음.
개선방안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 : 감염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운영해야 함. 지역별로 거점 공공병원이 있다면 환자들이 수도권 병원에 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의료접근성도 완화시킬 수 있음. 감염병 발생 시 환자 및 의심환자들을 격리하고, 필요시 환자치료와 격리의 중심이 되는 거점병원이 필요함. 전국의 거점별 또는 광역자치단체별로 광역 거점 공공병원을 설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도 공공병원 설치해야 함. 나아가 공공병상 30%까지 확보가 필요함.
-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강화 : 메르스 사태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울시립 서북병원 등 공공병원의 역할이 컸으나 일부 지방의료원은 읍압병상도 갖추지 못한 열악한 상황임. 따라서 기존 공공병원의 시설과 기능을 강화하고,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이 필요함.
3. 간병의 공공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가족간병으로 인한 메르스 확산.
- 우리나라는 병상당 의료인력이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간호인력이 간병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처럼 병원에서 간병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병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될 수밖에 없음. 또한 가족간병이 어려울 경우 환자 개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간병비 부담을 지게 됨.
-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간병을 도맡아 하던 환자 가족들과 간병인들이 메르스에 많이 감염되었고 이는 메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침. 또한 간병인은 환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고용인력으로 메르스 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면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감염질환 관리가 되지 못했음.
개선방안
- 간병서비스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 간병의 공공화를 위하여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
- 병원인력 확충, 포괄간호서비스,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현재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간병인들이 포괄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 필요. 병원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 인력확충이 필요하고, 간병인력에 대한 적정교육과 병원 정규직화 등의 논의가 필요함.
4. 의료상업화의 중단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의료상업화, 인증평가 민영화, 의료세계화 조치로 인한 위험 발생.
- 정부는 작년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시행령 입법을 강행하여 병원에 수영장, 헬스틀럽, 온천장, 쇼핑몰, 호텔까지 허용하여 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삼성서울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서 감염병이 확산된 것을 보면 병원에 쇼핑몰, 호텔까지 들어설 경우 감염예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 명백함.
- 2010년에 병원인증평가제도가 민간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이루어지게 됨. 2014년 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삼성서울병원에 감염관리 부분 최고점수를 주었으나, 이번 메르스 최대 감염지가 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감염관리 평가대상에서 빠져있었음. 이처럼 민간에 맡겨진 병원인증평가는 제대로 된 감염관리를 보장하지 못함.
- 박근혜 정부는 의료세계화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 의료수출,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공항이나 항만에서 메르스에 대한 건강상태질문서 징구를 자진신고제로 전환하였음. 이로 인하여 올해 1월부터 5월 19일 사이에 메르스 최대 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입국한 9,029명 중 불과 1명으로부터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으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거쳐 바레인에서 입국한 메르스 1번째 환자도 역학조사 등을 거치지 않았음. 이러한 정책이 메르스 확산의 배경이 되었음.
개선방안
- 병원 부대사업 확대 중단 : 병원에 쇼핑몰, 호텔 등이 들어선다면 감염병 발생 시 엄청난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병원 내 부대사업 확대를 중단하고 기존의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규제가 필요함.
- 의료광고 확대 중단 : 불균등한 의료이용과 ‘닥터쇼핑’을 부추기는 의료광고 확대는 전면 재검토하여야 함.
-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수익중심 의료 추진 중단 : 메르스 사태 발생 이후에도 제주도에 중국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 또한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삼성서울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 추진하려고 함. 병원의 상업화가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이 되었음에도 이를 기회로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오히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의료상업화의 문제점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5.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방역체계의 부재.
- 정부는 1번째 환자가 입원했던 평택성모병원에서 최소한의 역학조사와 대응만 하였을 뿐, 폐원 등의 결정은 해당 병원에 맡겨둠. 또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2박 3일간 입원한 14번째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동안 실시하지 않았음.
개선방안
- 지역방역체계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질병관리본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체계를 만들고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까지 연결되는 방역체계를 갖추어야 함.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통한 방역시스템 완비 :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 전달체계가 필요함.
- 민간의료기관의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의무화 : 개정 감염병법 제5조에 일부 반영됨.
6.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다인실에서의 감염병 확산.
- 감염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병상이 절대 부족하고, 다인실 또는 응급실에서 광범위한 메르스 감염이 발생함. 또한 매우 한정된 감염질환 시에만 1인실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
개선방안
- 음압병실 확대 : 음압병실 확대 및 민간병원의 음압격리시설 의무화가 필요함. 병원평가에 음압병실의 일정비율을 명문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활용하도록 해야 함.
- 감염질환 시 1인실 건강보험 적용 : 감염질환 시에 1인실 이용을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함.
7. 응급실 구조개혁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대규모의 응급실이 입원실로 이용되어 메르스 감염 확산.
-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병원규모에 비해 응급실을 크게 만들고, 병상부족으로 치료하기 힘든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응급실을 입원실로 활용함. 이처럼 입원실화 된 응급실에는 감염질환자, 간병하는 가족, 문병객이 상주하는 상태가 되며 메르스 감염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2박 3일 간 입원하게 되면서 메르스가 급속도로 전파됨.
개선방안
- 병실대비 응급실 규모의 개편 : 병상대비 응급환자 수를 응급환자 전달체계에 반영하고, 대형병원일수록 중증환자를 받도록 하는 질평가지표가 도입되어야 함. 중환자실 등 병실 포화 시 응급환자를 타병원으로 조기 전원시키는 체계가 필요함.
- 응급질환 분류체계 및 격리공간 확보, 통로 세분화 : 경증환자 및 외래추적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통로에서 세분화 하여 감염질환 의심환자들은 별도의 통로와 격리공간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병원평가에 이를 반영해야 함.
8. 주치의제 도입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 : 주치의 제도가 없고 전국구 병원이 환자들을 전국에 퍼뜨림.
-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주치의 제도 등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받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치의 제도가 없고 환자들이 직접 병원을 찾아다니며 진료를 받는데다 무려 2,000병상이 넘는 초대형 병원도 많음. 초대형 병원들은 지역의 환자들만 치료해서는 병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 ‘전국구 병원’이라고 불리고 있음. 이처럼 전국구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은 전국 방방곳곳에서 온 환자를 진료했고 이 환자들이 다시 전국 곳곳으로 메르스를 확산함.
- 환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나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전국구병원이 결국 전염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음.
개선방안
- 의료전달체계 개선, 개인 주치의제도 조속히 도입 : 주치의 제도 도입, 환자 의뢰구조의 개선, 경증환자의 휴일 및 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1차 의료기관의 강화와 2차 병원의 역할정상화가 되어야 함. 또한 중증환자 중심의 3차 병원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함.
- 병원은 입원중심, 의원은 외래중심으로 개편 : 병원에서 외래와 입원환자가 상존하게 되어,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병원에 외래환자들이 왕래하면서 감염요인이 상승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병원은 응급질환을 제외하고는 입원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함.
월, 2015/08/1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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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정부에 대한 불신, 메르스 공포 확산의 주범
– 정부, 세월호에 이어 또다시 재난 대처 실패
– 정부 또 늑장 대응, 긴장 고조 속에 ‘휴교’ 조치 내려져
– 구멍 뚫린 공중 보건 시스템…초기 감염자들에 대한 대응 및 바이러스 제압 실패
뉴욕타임스는 3일, 한국 전역이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세월호에 이은 또 다른 대처 실패의 결과로 많은 국민이 정부의 재난 대처 능력에 깊은 의구심을 갖는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기사는 격리된 사람들의 수가 거의 배로 증가했고 학교들이 임시 휴교에 들어가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정부가 감염 병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감염 사실을 모르고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메르스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사는 사람들의 염려를 가중하는 것은 다음 아닌 사람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로 긴급 상황 대처 능력제로라는 민낯을 보인바 있는 정부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사는 세계보건기구가 적절한 예방조치만 하면 메르스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으나 사람들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높은 사망자 수를 낸 세월호 참사를 상기하며 고조되는 공포 속에서 휴교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평가들은 (정부의 바이러스에 대한 초동 제압이 실패한 가운데) 감염이 확인된 병원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중 보건 시스템의 허술한 감염 관리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 예로, 첫 감염 환자는 세 군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을 호소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메르스 검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남성은 집에 있으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홍콩을 거쳐 중국으로 간 뒤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여성은 첫 번째 환자와 접촉을 통해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했으며 시간이 흐른 뒤 추적했으나 다음 날 메르스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격리대상자는 5월 21일 64명에 불과했으나 6월 5일 현재 4,000여 명으로 늘었다. 또 감염 확진자는 5월 20일 2명에서 5일 현재 41명으로 늘었으며, 메르스로 인한 사망은 6월 1일 1명에서 5일 현재 5명으로 늘었다. 3차 감염은 없을 거라는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으며 6월 2일 2명에서 5일 현재 1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HL2J32
Fear of MERS Virus Leads Over 230 South Korean Schools to Close
한국, 메르스 바이러스 공포로 230여 학교 휴교
By CHOE SANG-HUN, JUNE 3, 2015
금, 2015/06/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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