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질병(사스, 메르스, 구제역) 이 발생 했을 때, 대통령 별 대응과 결과..비교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
김대중

화관법이 놓치고 있는 두가지 문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

- 군산 가스 누출사고가 보여준 알권리 실태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OCI 군산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발생, 예상보다 피해 규모가 커

지난 6월 22일 군산 OCI 폴리실리콘 제조공장에서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실레인 가스 유출로 알려졌으나, 이후 사염화규소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OCI 측은 사고물질 발표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환경부가 누출경위 조사에 착수했으며, 대략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탱크배관에 문제가 생겨 크랙이 발생하였고, 긴급 응급조치를 하던 중 잔압에 의해 배관 내 가스가 누출된 것이다

사고 초기 피해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5일 현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본래 실란은 눈과 피부를 자극시키는 극인화성가스로, 실란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와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는 구역, 두통의 증상을 보인다. 심한 경우 폐선유증을 일으킬 위험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OCI 군산공장 인근 논과 가로수 등에서 논작물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또한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는 군산주민들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 흡사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군산시와 화학물질안전원은 2012년 구미시와 국립환경과학원이 그랬듯이 피해확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있지만 썩 믿음이 가진 않는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화학물질사고가 계속되자, 정부는 관련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개정하여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고대응을 위해서라며 화학물질안전원도 2014년 2월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계속되고 있고,사고대응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이번 사고의 키워드는 ‘주민의 알권리’다

당일 사고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의 기사 ‘미군부대에 알리고 시민들은 나몰라라’는 충격적이었다. 이번 사고의 핵심 역시, 최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알권리의 문제인 것이다. 지역사회알권리는 효과적인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을 위한 전제조건임이 이미 세계 화학물질사고의 교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변화의 바람이 불지 않고 있다.

사고예방차원에서 지역사회 알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 시행 중인 화관법 42조에는 사업주의 사고예방을 위한 화학물질관리 책임과 함께 그 관리계획을 지역사회에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사업주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5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라는 벌칙은 있으나마나한 규정이 되고 있다.

현행 화관법에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사고대비물질69종에 대해서만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이번 사고 물질로 거론되는 실레인 또는 사염화규소는 위험성이 있어도 고지의 의무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같이 고지 의무를 받지 않지만 위험성이 높은 물질은 너무나도 많다.

또한 고지의무가 취급하는 자인 사업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가 제정된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고지의 책임을 지자체장에게도 지움으로써 알권리 보장효과를 높이고 있다.

시급히 사고대비물질을 최대한 확대하여 관리하고, OCI와 군산시가 군산시민들에게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과 화학사고 시 전달방법, 주민대피요령 등을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고지 내용이 제대로만 알려진다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대폭 감소할 수 있다.

 제42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사고대응차원에서 지역사회알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 화관법 43조에는 사업주는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지역주민과 취약기관인 학교, 병원 등에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지난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발표한 사고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9월까지의 76건의 화학사고 중 지역주민를 포함한 학교, 병원에 어떤 형태로든 알린 사고는 단1건도 없었다. 또한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해야 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지사, 시장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다.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번 군산 누출 사고 역시 관계기관끼리는 10여분 사이에 소통되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공단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는 2~3시간이 지난 후에야 안내방송이 나가는 데 그쳤다. 때문에 첫날 12명에 그쳤던 주민 부상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농작물, 토양 등 재산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관법 개정을 통해 신고기관에 학교,병원 등을 추가하고 신고와 지역사회고지 의무를 지자체장에게 주어야 한다.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된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화학사고의 위험은 잘 알지 못할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미리 알고 대비하고 비상대응훈련으로 제도화되고 체계화될 때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폭발, 누출 사고는 막을 수 있고,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세계화학물질 사고의 교훈은 정부와 기업 주도만으로는 사고예방과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당사자인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보장되고 사고발생 지역의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통합관리대응체계만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정부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를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화학물질사고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나서길 기대한다.

메르스 관련 풍자 포스터 모음 - 닭그네와 낙타

이쯤 되면 방역이 뚫렸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메르스는 크게 한번 유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방역이 뚫리면 그다음은 개인위생과 치료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진행되었고, 4차 감염자부터는 감염원 확인조차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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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사태를 대비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나름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메르스는 얼마전 유행했던 사스와 사촌간인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보다 돌연변이 일어날 확률이 1,000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출현하는 것입니다.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런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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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는 열이난 이후에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비교적 방역이 쉬운 바이러스입니다. 또한 대응하는데도 용이한 편입니다. 방역당국도 이러한 정보 때문에 해이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사스때의 우리나라 방역당국의 실력을 알고있기에 방역으로 막아줄 것으로 짐작했었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0%로 알려져있는데요, 치료를 잘 할 경우에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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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이 뚫렸다고 가정하고, 즉, 개인위생과 환자치료에 의해서 방어를 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가정하고 몇가지 행동지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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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이 나는 사람과는 만나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열이 나는 사람은 스스로를 격리해야합니다. 빨리 병원에 가시고 격리병동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격리병실이 모두 차버리면 병원 측에서 나름의 노력을 해줄 것입니다. 참고로 격리병실은 공기가 병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음압이 걸려 있고, 이 병실에서 나가는 공기는 모두 태워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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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외출을 줄이십시오. 꼭 외출을 해야할 경우에는 손을 매우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시에는 비누나 소독제를 갖고다니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하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는 집에오자마자 바로 세탁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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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타민 씨를 매일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2그램, 저녁에 2그램씩 드십시오. 시중에는 1그램짜리 알약이 판매됩니다. 좀 넉넉하게 사두시고 매일 4알씩 드십시오. 좀 더 안심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점심에도 두알을 드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렇게 드시기 시작하는데 설사가 나면 줄이십시오. 그러나 며칠 후에는 다시 올려서 하루 적어도 4그람 이상은 드시기 바랍니다. 메르스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입니다. 30킬로그램 이하의 어린이는 몸무게나누기 30킬로그램을 계산해서 거기에 4그램을 곱해서 먹이십시오. 메르스는 어린이에서는 잘 안걸린다고 알려져있기는 하지만 역시 경우의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다가 큰일 당하는 것보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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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씨는 감염초기에 효과를 발휘합니다. 거의 모든 감염증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열이 나는 감염 초기에 효과를 발휘하고 예방효과도 강합니다. 그러나 감염후기에 가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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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 개인이 할 수있는 일은 이정도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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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김익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