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ㆍ제염노동자, ‘안전’없이 위험에 내몰리다 (한국일보)

[체르노빌30년 후쿠시마5년 현장리포트] 3부 체르노빌에서 후쿠시마의 미래를 보다 <1>원전노동자, 영웅인가 희생자인가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노동자들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낡은 하도급 구조를 꼽는다. 야쿠자 업체가 연루됐다거나 노숙자가 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런 구조 때문이다.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최대 무려 10번에 걸쳐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노동자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실제로 취재진이 후쿠시마 제1발전소 오노 아키라 소장에게 하청 노동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챙기는지 묻자 “그들을 고용한 회사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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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bb2a0149ef2a49dbaf69c5219eeb4cb7

평택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믈질 대안마련 토론회 열려 (아시아뉴스통신)

경기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13일 노후산업단지 유해 화학물질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환우 의원이 주관해 평택시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노후산업단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장 입주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고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윤근 소장은 최근의 구미 불산사고 등 주요 화학물질 사고 현황을 돌아보며 이들 사고처리에서 소관부서 다툼, 초기 대응 실패, 전문성 부족, 하도급 문제, 부실한 사고 원인 조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노동은 하청이 가능하지만 안전보건문제까지 하청을 주어선 안된다. 어떤 물질 어떤 작업이라도 공장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안전문제는 원청이 직접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하도급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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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904497&thread=09r02

매년 5월 20일은 ‘검역의 날’이다. 2015년 5월 20일 질병관리본부는 제3회 검역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한국의 검역이 뚫렸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 후 정부의 초기 방역실패로 186명이 감염되고 그중 38명이 사망했으며 국민 1만 6천여명이 공포와 불안 속에 격리되는 초유의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2016년 5월 20일 메르스극복국민연대는 메르스 발생 1주년을 맞아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며 <메르스 사태 1년, 국민 200인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의 국민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노동계, 학계･의료계 의료계 전반을 아우르는 14개 단체가 모여 지난해 8월 발족한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는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메르스 1주년을 맞아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는 감염병관리라는 제한된 프레임을 벗어나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변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라는 새로운 연대체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각 단체 대표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현장에서 메르스와 싸우면서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메르스에 맞서 노조로서 할 수 있는, 노조다운 투쟁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메르스 이후 드러난 취약한 보건의료인력문제는 보건의료인력특별법의 발의로 이어졌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바뀐 것은 많지 않다. 우리가 해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1주년을 맞아 산별노조로서 산별교섭과 투쟁으로 메르스 사태의 근본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혁,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등을 위해 더욱 노력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메르스 사태의 기저에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가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주치의제도 도입과 1차의료강화 ▲보건의료인력의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기반 공중보건조직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인구집단대상 공중보건과 개인대상 의료의 통합된 보건의료체계구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사보험 시장의 팽창 억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와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보건의료관리부서의 일원화와 전문성 제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정착과 환자 안전 보장 ▲어린이,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마련 ▲시민과 전문가가 연대하여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의 보건의료개혁 10대 개혁의제를 선포했다. 국민연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적 논의구조와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연대는 발족식후 ‘메르스 사태 1년 국민 200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새로운 컨셉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자의 소감에서 시작하여 환자의 요청사항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중간에 환자 이야기를 축으로 전문패널과 현장패널의 발언이 이어졌다. 메르스 확진환자였으나 이제는 완쾌된 환자들이 참여하여 메르스 발병당시의 고통스런 사정들을 증언했다. 증언에 나선 메르스 확진환자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아파서 의사선생님께 ‘저를 죽여주세요’ ‘빨리 죽고 싶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 생면부지의 사람인데도 지극 정성으로 치료하고 간호하는 의료진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바뀌었다. 아픈 곳이 있다고 하면 지극 정성으로 주물러주고, 씻겨주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이른바 우주복(보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무섭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을 보며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무섭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며 당시 메르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인들의 어려움을 전해주었다.

이번 토론회에 현장 패널로 참석한 지혜원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은 토론 발언을 통해 “먼저 사망한 환자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망한 분들이 있다. 의료인으로서 책임감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 지부장은 “현재 대응 시스템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응급실, 수술실, 음압병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조금씩 안정화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실무 하는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하려면 더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평소에 교육훈련이 있어서 메르스를 막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이런 것들은 돈과 시간이 많이 든다. 교육과 훈련을 열정 페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과 기관에 떠맡겨서만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범국민 차원의 고민과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전문패널로 참석한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메르스 사태의 근본원인인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있다. 하지만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려면 더 적극적인 전략과 투자가 필요하다.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 단순히 ‘메르스 전사’라는 자부심만으로는 해결되진 안된다. 인력충원과 전담인력 확보등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생명과 안전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메르스 이후 제기된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현실과 타협하면서 지체되고 유보되고 실종되고 있다면서, 보호자 없는 병원을 통해 병원 감염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현실만 탓하지말고 ** 병원처럼 밤 근무 투입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했더니 이직율이 떨어지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자원하는 간호사가 대폭 늘었다면서 공격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중에 왜 45%만 병원에서 일하고 55%는 병원으로 오지않는지 한번만 더 생각하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단장은 인력수급문제의 중장기 대책수립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토론회 이후 국민연대는 매월 4째주 수요일 월례포럼을 통해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 구축, 열린 전문성, 민주적 운영구조를 기본으로 메르스 사태로 나타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1주년을 맞아 실시한 긴급 현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특성별로 샘플링한 31개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환자 입원 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28개(90.3%) ▲직원 보호장구 구비 수준이 상향되었다고 응답한 곳이 27개(82%) ▲응급환자 분류체계(Triage)를 통해 감염병 환자를 분류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19개(61.3%) ▲응급실 격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곳이 18개(58%) ▲음압격리병상 설치가 확대되었거나 관리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19개(61.3%) ▲환자면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통제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이 14개(45.2%)로 나타났다.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활동은 메르스 이전에 비해 훨씬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개별병원들이 각각 나름의 대응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지체되고 있거나 정부의 노동개악, 의료민영화 등으로 후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1.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제도화 방안 마련 3.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4. 의료전달체계의 올바른 개선 5.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중단이라는 5대 우선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 보건의료를 올바로 바꾸어 나가기위한 근본대안임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