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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이후 2년, 여전히 계속되는 집단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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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이후 2년, 여전히 계속되는 집단 감시

익명 (미확인) | 금, 2015/06/05- 09:23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 미국과 영국 정보부의 국제적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지 2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rivacy International)은 5일 공동 브리핑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는 무차별 감시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에서 패배했음을 인정하고 정보 수집 방식에 있어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5일 전세계 신문에 실린 기사를 통해, “힘의 균형이 옮겨가고 있다”며 “법정에서의 승소와 법률 개정을 통해, 우리는 공포보다 사실이 더욱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핑 <’스노든 폭로’ 후 2년: 무차별 감시 시대에서의 인권 보호>는 법원과 의회, 많은 인권단체가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행하고 확대하려는 국가정부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는 이번 주 미 의회가 미국 자유법(USA Freedom Act)을 채택한 데 뒤이어 발표된 것으로, 스노든의 폭로 이후 감시 권력의 법적 후퇴를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사례였다.

칼리 니스트(Carly Nyst)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법무국장은 “스노든의 폭로 덕분에 수백만 명의 일반 시민들은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조차도 정부의 감시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국립 및 국제 전문가 집단이 이미 분명히 밝혔듯이, 무차별적인 집단 통신기록 감시는 인권 침해다. 이미 승부는 났고, 국가정부가 무차별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글로벌이슈 부국장은 “정부가 아직 집단 감시 프로그램이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실망스럽다. 미국 자유법의 통과로 감시활동의 제한 가능성이 제시되긴 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감시활동이 더욱 치밀해졌다는 점은 국민의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국가정부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반대 무릅쓰고 감시 확대하는 정부

지난 2년 간, 법원과 의회 청문회 및 정부가 선임한 법적, 기술적 전문가 집단, 유럽위원회 및 유엔 등의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집단 감시 프로그램은 불필요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번 브리핑은 이러한 국제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영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비밀에 싸여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독자적으로 새로운 감시활동을 모색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파키스탄, 스위스 등은 자국 및 그 외 국가까지 아울러 통신 감시 역량을 높인다는 내용의 신규 정보법안을 논의 중이거나 상정할 예정에 있다. 이번 주만 해도 프랑스 상원에서는 정부의 감시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브리핑은 또한 기술 발전으로 감시 기술이 더욱 저렴하고, 강력하고,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부분 미국과 영국 정보부만이 보유하고 있는 감시 기술은 향후 더 많은 국가에 보급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 보호를 위한 7대 계획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에 감시 프로그램의 사용에 있어 적절한 법적 통제 및 의회의 관리감독 등 견제와 균형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7대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국가정부의 통신 감시 활동이 국제인권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만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여, 대상이 명확하고, 판사와 같이 독립적이고 엄격한 감독자에게 허가를 받았을 경우
  •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회 및 사법 절차를 통해 관리 감독되는 경우
  • 공개적으로 열람이 가능하고 충분히 구체적으로 서술된 규칙과 정책에 따라 관리될 경우

국제앰네스티와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또한 공격적인 감시활동과 범죄 공격으로부터 수억 명의 인터넷과 통화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유력 인터넷 및 통신 업체가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정보의 보호와 익명화를 위해 암호화 및 그 외 사생활 보호 기술의 신규 개발과 강화에 더욱 투자하고, 법에 따라 보유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부국장은 “기술업체들은 온라인상에서의 사용자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애플(Apple)과 구글(Google) 등의 대형 업체들은 더욱 강력한 암호화 기준을 채택하기 시작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타 업체들은 뒤처지고 있다. 기술업체들은 언제든 가능할 때 자사의 서비스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칼리 니스트 국장은 “대규모로 통신 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국제법 위반이다. 집단 감시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명확한 대상을 설정해, 인권을 존중하는 책임 있는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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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years after Snowden, governments resist calls to end mass surveillance

Governments must accept they have lost the debate over the legitimacy of mass surveillance and reform their oversight of intelligence gathering,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said today in a briefing published two years after Edward Snowden blew the lid on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international spying network.

“The balance of power is beginning to shift,” said Edward Snowden in an article published today in newspapers around the world. “With each court victory, with every change in law, we demonstrate facts are more convincing than fear.”

The briefing, Two years after Snowden: Protecting human rights in an age of mass surveillance, warns that governments are looking to maintain and expand mass surveillance, despite the practice being condemned as a human rights violation by courts, parliaments and human rights bodies. It comes on the heels of the adoption of the USA Freedom Act by the US Congress this week, a solitary and limited example of legislative rollback of surveillance powers since Snowden’s revelations began.

“Thanks to Edward Snowden, millions of ordinary people are now aware that not even their most intimate secrets are safe from government snoop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 bodies could not have spoken more clearly: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of communications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 game is up and the time has come for governments to reform their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said Carly Nyst, Legal Director at Privacy International.

“It is disappointing that governments have not accepted that mass surveillance violates human rights. While the passage of the USA Freedom Act shows that it is possible to roll back surveillance, the prospect of more intrusive spying powers in France and the UK shows that governments’ appetite for ever more information on our private lives is unsated,” said Sherif Elsayed-Ali, Deputy Director of Global Issues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defy public opinion by expanding surveillance

During the past two years, mass surveillance has been condemned as excessive and a violation of human rights by courts, parliamentary enquiries and legal and technology experts appointed by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Council of Europe and the United Nations.

The briefing warns that, in defiance of global condemnation, UK and US spying programmes remain shrouded in secrecy, while several other governments are seeking new surveillance powers of their own.

Denmark, Finland, France, the Netherlands, Pakistan and Switzerland are discussing or set to present new intelligence bills that will increase their ability to spy on communications in these countries and beyond. Just this week, the French Senate voted on a new bill that would grant the authorities vastly increased surveillance powers.

The briefing also warns that technological advances will make surveillance technology cheaper, more powerful and more widespread. Much of the capability currently available only to US and UK intelligence agencies will likely be available to many more countries in future.

Seven-point plan for protecting human rights in the digital age

Amnesty International and Privacy International today presented a seven-point plan calling on governments to introduce checks and balances on the use of surveillance, including proper judicial control and parliamentary oversight.

The rights groups want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o be reeled in within the bound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which means it only happens when it is:

  • Targeted, based on sufficient evidence of wrongdoing, and is authorized by a strictly independent authority, such as a judge,
  • Overseen by transparent and independent parliamentary and judicial processes,
  • Governed by publicly available and sufficiently detailed rules and policies.

The rights groups are also calling on powerful internet and telecoms companies to do more to protect the internet and phone communications of billions of people from invasive surveillance and criminal attacks. Companies should invest in new and better encryption and other privacy technologies for securing and anonymizing data, and inform users when the law may oblige them to hand their data over to governments.

“Tech companies must do much more to protect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online. While some big firms like Apple and Google have started adopting stronger encryption standards, others are lagging behind. Tech companies need to introduce end-to-end encryption in their services by default, whenever possible,” said Sherif Elsayed-Ali.

“The legitimacy of collecting communications in bulk is no longer up for debate – it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law. Mass surveillance must be dismantled and replaced by targeted, accountable measures that respect human rights,” said Carly Nys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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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Yannis Behra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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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정부가 8일 시리아 난민 100명 이상을 본국에 강제 송환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송환되지 않은 난민 약 150명은 여전히 레바논 베이루트의 라픽 하리리 국제공항에서 발이 묶인 채로 수 시간 내에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레바논 정부는 뒤이어 도착하는 현지 시간 오후 9시 30분 항공편으로 이들을 돌려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터키로 향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베이루트에 도착한 난민들로, 1월 7일 베이루트를 떠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터키 정부의 난민 입국 제한 정책이 8일부터 시행되면서 시리아 난민에 대한 비자 규정도 변경되었고, 이에 앞서 터키항공 항공편 2대가 취소됨에 따라 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되었다.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
–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

셰리프 엘세이드-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국장은 “100명이 넘는 난민들을 강제로 시리아에 돌려보낸다면 레바논 정부는 충격적일 수준의 퇴보를 저지르는 것이며 이들 난민을 죽음의 위험으로 몰아넣게 된다. 이는 시리아의 유혈사태와 박해를 피해 온 모든 난민을 보호해야 할 레바논의 국제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터키 정부가 새롭게 시행한 이번 비자 규제로 시리아의 분쟁으로부터 벗어날 안식처를 절실히 찾고 있는 시리아인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한편 이러한 제한이 난민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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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banon: Forcible return of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a shocking setback

More than 100 Syrian refugees have been forcibly returned to Syria by the Lebanese authorities today, Amnesty International has learned. Around 150 others are still stranded at Beirut’s Rafic Hariri International Airport and are at risk of imminent deportation in the coming hours. The authorities are reportedly planning to force them to leave on the next flight at 9:30pm local time.

The refugees had arrived in Beirut on flights from Syria with the intention of travelling on to Turkey. They were due to depart on 7 January but were unable to leave as two Turkish Airlines flights were cancelled ahead of new visa regulations for Syrian refugees imposed by the Turkish authorities that came into force today restricting access to the country.

“By forcibly returning more than 100 refugees to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has stooped to a shocking new low and is putting these people in mortal danger. This is an outrageous breach of Lebanon’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all refugees fleeing bloodshed and persecution in Syria. The Lebanese government must halt all further deportations of Syrian refugees immediately,”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Refugee and Migrants’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visa regulations in Turkey present yet another hurdle for Syrians desperate to seek sanctuary from the conflict and show what devastating consequences such restrictions can have for refugees.”

월, 2016/01/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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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여긴 가야해~

가수 안치환, 정세진 아나운서, 김한광 앵커와 함께 하는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파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

 

 

이번주 9월_8일(금) 저녁 7시,  광화문_중앙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여덟 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가 열립니다.

국민의 방송 KBS고봉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봉춘 총파업 응원해야죠.

그리고, 방통위에 #조속한 #공영방송 #정상화 조치를 촉구합니다.

촛불시민이 주신 기회를 발판으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는 방송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안치환과_자유 와 안녕바다 가 함께 합니다.

 

특별손님도 있어요.

돌마고 멘토 황교익 님,
KBS #정세진 아나운서,
전주 MBC #김한광 앵커가 
고봉순과 마봉춘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응원메시지 남기러 가기 -> http://dolmago.com/84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수, 2017/09/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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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개폐도 필요


오늘(2/1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은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종이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 적용된 국기모독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국기모독죄’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위헌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집회에서 과잉 진압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까지 국기모독죄를 적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당연한 판결이라 본다. 다만, 국기모독죄의‘모독’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점은 아쉽다.

 

이번 사건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소장, 고려대)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보아 공익변론으로 지원(담당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하고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국기모독죄의 위헌여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기를 모독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국기모독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 제105조는‘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제정된 이‘국기모독죄’는 최근 20년 넘게 적용된 예가 거의 없었다. 그런데 거의 사문화되다시피한 조항을 근거로 검찰이 세월호참사 1주년 집회를 과잉 진압하는 경찰에 분노하여 근처에 있는 태극기를 태운 시민을 기소한 것이다. ‘모욕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우발적 행동에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기소하는 검찰에 대해 당시 ‘본보기 기소’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기도 했다. 물론 검찰이 공권력에 대한 항의나 비판 등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 무리하게 기소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삼아 검찰은 국민의 다양한 권력비판을 무리한 기소를 통해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적용된 국기모독죄의 경우처럼 어떤 행위가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 범위에 들고 또 어떤 행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92년 “성조기를 불태우는 행위는 국가정책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든다고 하였다. 일본과 독일은 외국의 국기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해도 그동안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받은 다양한 유무형의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 이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명확하지 않는 법률조항으로 국민의 정당한 비판조차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국기모독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개선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이들 법률들에 대한 개폐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수, 2016/02/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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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월, 2015/09/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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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챗, 스카이프 다른 메신저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 페이스북·왓츠앱과 애플, 모바일 메신저 앱 중 보안성 최고
• IT기업 11곳 중 3곳만 자사 메신저에 종단간(end-to-end) 암호화 기본설정 지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스냅챗 등 IT기업들의 메신저 앱에서 제공되는 인스턴트 메시징(IM) 서비스에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새롭게 발표한 ‘메신저 보안 순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11개의 모바일 메신저 앱을 대상으로 메신저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암호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평가했다.

모바일 메신저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메신저에서의 대화는 사이버 범죄와 정부의 감찰이라는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제앰네스티 기술과 인권 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Sherif Elsayed-Ali) 국제앰네스티 기술과 인권 국장은 “모바일 메신저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메신저에서의 대화는 사이버 범죄와 정부의 감찰이라는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알리 국장은 이어 “특히 스냅챗 등 앱을 통해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공유하는 젊은 층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IT기업들이 메신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단간 암호화 기술은 메시지 전달과정 전체를 암호화해 수신자와 발신자를 제외한 누구도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다.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 기업들의 메신저는 적절한 암호화 수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설명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최고의 메신저 앱은?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IT기업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위협 요소들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적합한 보안 수준을 갖춘 암호화 기술을 제공하지 못해 위협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백만 명의 메신저 이용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번에 발표한 ‘메신저 보안 순위’는 11개 IT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운영하는 메시지 서비스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온라인상의 위협을 인지하는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는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요소가 있는 것을 알리고 자사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의 보안수준에 대해 공개하는가 ▶정부가 이용자 데이터와 관련하여 요청한 사항과 요청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용자에게 고지하는가 ▶자사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가 등의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점수를 집계해 총점 100점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탠센트, 블랙베리, 스냅챗 100점 만점에 30점 미만

중국 IT기업 탠센트(Tencent)는 자사 메신저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비한 수준이고 투명성 부문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이번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블랙베리(Blackberry)와 스냅챗(Snapchat)dms 각각 20점과 26점을 받아 탠센트 다음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인권 보호에 있어 꾸준히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도 자사 메신저인 스카이프(Skype)의 암호화 기술이 매우 기초적 수준에 불과해 종합 40점으로 조사대상 11개 기업 중 8위에 그쳤다. 하위권에 속한 4개 기업 모두 이용자의 대화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매일 1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미국의 메신저 스냅챗도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다. 스냅챗도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가능성이나 메신저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기술 정보를 고지하지 않아 투명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페이스북, 애플 개인정보 보호 선두주자로 나서

물론 어떤 서비스도 아직까지 100% 보안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이번 조사에서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왓츠앱을 합해 2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이 100점 만점에 종합 73점으로 1위에 올랐다. 페이스북은 평가대상이 된 11개 기업 중 인권침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암호화 기술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사 보안책에 대해서도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페이스북 메신저는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비밀 대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하지만 이용자가 직접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전체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암호화 수준이 낮았다. 왓츠앱의 경우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며 이용자에게 메신저에 적용된 암호화 기술 정보를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다.

애플(Apple)은 자사 메신저인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에서 이뤄지는 모든 종류의 대화에 대해 완벽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종합 67점을 받았다. 그러나 애플 역시 일반 문자메시지가 아이메시지보다 보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자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방형 암호화 프로토콜을 도입해 완벽한 독립적 검증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소수만 기본적인 보안 수단으로 종단간 암호화 기술 적용

전 세계적으로 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왓츠앱, 스카이프, 바이버 등의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심각한 인권탄압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인권활동가, 야당 정치인,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다.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데이터 침해 사고와 정부의 대중 감시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고 수준의 암호화 기술과 메시지 데이터 접근 권한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대화 내용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평가대상 중 애플, 라인, 바이버 3개 기업만이 자사 메신저에서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는지 평가하는 항목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다.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도 보장될지는 많은 부분 IT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대화 내용을 보호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도 있고, 감시 당국에 이용자들의 메시지 데이터를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도 있다”
–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장

셰리프 엘세이드 알리 국장은 “대부분의 IT 기업들의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기준에 미달”된다며 “전 세계 각지의 활동가들이 정보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IT 기업들이 인권침해 위협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 이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도 보장될지는 많은 부분 IT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대화 내용을 보호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수도 있고, 감시 당국에 이용자들의 메시지 데이터를 고스란히 갖다 바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IT기업들에 자사 메신저에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기본 설정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전 세계 평화적 활동가들과 박해받는 소수자들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메신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IT기업들이 도입한 정책 및 조치들의 세부 사항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사항
국제앰네스티의 ‘메신저 보안 순위’는 평가대상 기업들의 메신저의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권침해의 위협에 놓인 언론인, 운동가, 인권활동가, 그 밖에 사람들에게 특정 메신저를 사용하라고 권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지 않았다. 이번 순위는 조사대상이 된 11개 기업의 인권보호실태나 서비스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평가대상이 된 11개 기업에 서한을 보내 각 기업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기준과 자사 메시지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정책 및 조치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했다. 11개 기업 중 블랙베리, 구글, 탠센트를 제외한 8곳이 요청에 회신했다.

영어전문 보기

Snapchat, Skype among apps not protecting users’ privacy

• Facebook/WhatsApp, Apple top privacy ranking of messaging apps
• Only 3 of 11 tech firms examined provide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on all their messaging apps.

Tech companies like Snapchat and Skype’s owner Microsoft are failing to adopt basic privacy protections on their instant messaging services, putting users’ human rights at risk,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organization’s new ‘Message Privacy Ranking’ assesses the 11 companies with the most popular messaging apps on the way they use encryption to protect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across their messaging apps.

“If you think instant messaging services are private, you are in for a big surprise. The reality is that our communications are under constant threat from cybercriminals and spying by state authorities. Young people, the most prolific sharers of personal details and photos over apps like Snapchat, are especially at risk,” said Sherif Elsayed-Ali,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Technology and Human Rights Team.

Amnesty International has highlighted end-to end encryption, a way of scrambling data so that only the sender and recipient can see it, as a minimum requirement for technology companies to ensure that private information in messaging apps stays private. The companies that ranked lowest on the scorecard do not have adequate levels of encryption in place on their messaging apps.

“It is up to tech firms to respond to well-known threats to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yet many companies are falling at the first hurdle by failing to provide an adequate level of encryption. Millions of people are using messaging apps that deny them even the most basic privacy protection,” said Sherif Elsayed-Ali.

Amnesty International’s ‘Message Privacy Ranking’ ranks technology companies on a scale of one to 100 based on how well they do five things:

• Recognize online threats to their users’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 Apply end-to-end encryption as a default
• Make users aware of threats to their rights, and the level of encryption in place
• Disclose details of government requests to the company for user data, and how they respond
• Publish technical details of their encryption systems

Tencent, Blackberry and Snapchat score less than 30/100

Chinese firm Tencent came bottom, scoring zero out of 100, ranked as the company taking least action on messaging privacy, and the least transparent. It was followed by Blackberry and Snapchat scoring 20 and 26 respectively. Despite Microsoft’s strong policy commitment to human rights, it is still using a weak form of encryption on Skype, scoring 40 and leaving it four places from the bottom. None of these companies provide end-to-end encryption of their users’ communications.

Snapchat, a US-based company used by more than 100 million people every day, also scored badly. Although it has a strong policy commitment towards privacy, in practice it does not do enough to protect its users’ privacy. It does not deploy end-to-end encryption, for example, and is not transparent in informing users about the threats to their human rights or its use of encryption.

Facebook, Apple lead the way

No company provides watertight privacy, but Facebook, whose apps Facebook Messenger and WhatsApp together have 2 billion users, has the highest score with 73 out of 100. Facebook is doing the most out of the 11 companies assessed to use encryption to respond to human rights threats, and is most transparent about the action it’s taking.

However, despite including end-to-end encryption as an option with its new “secret conversation” feature, Facebook Messenger’s default mode uses a weaker form of encryption, which means Facebook has access to all the data. WhatsApp uses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and notably provides clear information to users about encryption within the app.
Apple scored 67 out of 100, providing full end-to-end encryption in all communications on its iMessage and Facetime apps. But Apple needs to do more to make users aware that SMS messages are less secure than iMessages. The company should also adopt a more open encryption protocol that allows for full independent verification.

End-to-end encryption: a basic protection few firms provide Instant messaging services like WhatsApp, Skype and Viber are used by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every day. This includes human rights activists, opposition politicians and journalists living in countries where their work could put them in grave danger.

With large data breaches occurring all too frequently and governments’ mass surveillance operations unabated, the strongest encryption as well as transparency about who has access to message data, is key to protecting them. Yet only three firms, Apple, Line and Viber scored full marks for providing end-to-end encryption by default on all their messaging apps.

“Most technology companies are simply not up to standard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ir users’ privacy. Activists around the world rely on encryption to protect themselves from spying by authorities, and it is unacceptable for technology companies to expose them to danger by failing to adequately respond to the human rights risks,” said Sherif Elsayed-Ali.

“The future of privacy and free speech online depends to a very large extent on whether tech companies provide services that protect our communications, or serve them up on a plate for prying ey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companies to apply end-to-end encryption to messaging apps as a default. This would help protect the rights of everyday people, as well as peaceful activists and persecuted minorities all over the world by enabling them to exercise their freedom of speech. It is also calling on technology companies to publish full details of the policies and practices they have in place to meet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the rights to privacy and freedom of expression.

* The ranking does not assess the security of the apps and should not be seen as an endorsement of any app for journalists, activists, human rights defenders or others at risk. The ranking did not assess the companies’ overall human rights performance or their approach to privacy across all their services.

Amnesty International sent letters to the 11 companies assessed, requesting information about each company’s current encryption standards, and details of policies and practices the company has in place to ensure it meets its human rights responsibilities in relation to its instant messaging services. Eight of the companies responded; we did not receive any response from Blackberry, Google or Tencent.


수, 2016/10/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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