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유치
국립호국원 유치
부여 추모공원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규제 완화로 군민 재산권 보호
관광경제 6,000억원 달성 및 지역화폐 연계 반값 여행제도 도입
아이들을 위한 문화·돌봄 환경 조성 및 공공 키즈카페 확충
노인 및 취약계층 복지 확대, 경로당 무상급식 및 시내버스 무료화
미래형 농업 육성 및 청년·귀촌자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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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녹산선·강서선 조기 추진
에코델타시티 연결도로 및 에코IC 신설 추진
대저대교·엄궁대교·장낙대교 신속 추진
부전-마산선 조기 개통 및 에코역 신설 추진
명지·대저·강동·가락 교통망 획기적 개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 개선
강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추진
도로·교육·의료·문화 인프라 확충
농어촌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
주민 권익을 지키는 조례와 예산 확보
제2에코델타시티 추진
강동 공공주택지구 적극 추진
봉림이주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강서둔치도 에코랜드(생태공원 및 문화시설) 추진
대학병원·대형종합병원 유치 (24시간 여성·아동병원 포함)
국립 스마트과학관 유치
제2전시컨벤션센터(제2벡스코) 유치
연구개발특구·공공주택지구 적극 추진
사덕시장 활성화 추진
대저생태공원 조성 및 스포츠 편의시설 확충
덕두시장 부지 주민 친화적 활용방안 검토
명지국제신도시-화전 산단 연결 대교 추진
R&D연구센터 유치
국제학교(로얄러셀스쿨) 신속 개교
명지소각장 폐쇄 후 주민편의 시설 활용방안 마련
산책로·둘레길 범죄예방 AI 시스템 도입 추진
명지시장 현대화 사업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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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하철시대 주역으로서 5·9·3호선, GTX-D, 위신선 연장 및 개통 추진
수석대교 건설 반대 및 주민 제시안 반영 추진
하남발전을 위한 국비 4,697억원 확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금액 상향 등 세금 부담 완화
하남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및 교통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센터 개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학교시설 개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소 등 복지 증진
파출소·지구대 확충 및 CCTV 설치로 안전한 하남 구현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제 도입 및 그린벨트 어려움 해결
위례, 미사, 교산신도시 등 신도시 민원 해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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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 및 신속한 정비 추진
노후 주거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행정 지원
도시재생 뉴딜 가속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가·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장 확충
마을 좁은 도로 정비·확장 및 소방차 진입로 확보
관설동 수변공원 조경 업그레이드 및 수변 산책로 연결
주민 휴식 공간을 위한 시민공원 및 수변무대·운동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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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봐주기 수사와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 연기까지!

  [caption id="attachment_2352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중대재해법개악저지공동행동(2023)[/caption]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 사망, 일본 핵 오염수 투기 방치까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쳐 온 윤석열 정권이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을 연기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에 나섰습니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목숨마저도 차별받아야 할까요? 10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가한 생명안전행동은 50인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를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추진을 규탄하며, 지난 16일 <개악저지 10만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후퇴반대 서명하러가기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 10년간 사망한 노동자는 1만2천 45명에 달한다. 무기형, 5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한 국내의 안전사고 처벌 법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둔 법은 없다. 전례가 없이 적용을 유예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 이후 3년도 모자라 또다시 적용 연기를 추진하는 것은 죽고 또 죽는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인천 부천 공단의 메탄올 중독 청년 노동자 7명의 실명에는 노동부의 사용금지 명령에도 감독을 속이고 사용한 사업주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는 4년이 걸렸습니다. 화재 사고가 나도 보험금 사기에만 골몰하고, 형식적인 소방 점검만 하던 세일전자는 화재 참사로 9명이 사망했으나 대표이사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평균 벌금 500만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만 지속되어야 할까요? 올해 6월 중기 중앙회의 조사에서는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되어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3.2%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10월 갤럽 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 경제지의 여론 호도를 등에 업고 여당은 개악 법안을 발의하고, 노동부 장관은 연기 검토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연기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기업 중대재해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중소기업 중대재해는 적용 연기로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 시키는 쌍끌이 전략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연기되면 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를 했던 기업에게는 신뢰를 잃고, 인명을 경시하고 법 적용을 회피했던 기업 에게는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다. 결국 법 제정으로 어렵게 확대되고 있던 안전투자, 인식 전환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범죄행위임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우리는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10만의 요구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저지에 1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이에 생명안전행동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 연기 법안 폐기하라! -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에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하라! -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추진 중단하라! -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경영책임자 엄정 수사, 신속 기소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라!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책임자 처벌 강화하라!  

2023년 10월 16일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