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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이슈리포트]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익명 (미확인) | 수, 2015/05/13- 17:04

박근혜 정부 11개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 발표

박근혜 정부는 시대 과제인 경제민주화와 시민의 존엄과 안전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폐기해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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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경제로 기후위기 대응 및 경제 혁신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및 불공정한 대물림 해소
사법개혁 완수 및 특권, 기득권 정치 종식
덕양 8자형 순환트램 구축으로 교통평등권 실현
고양국제철도터미널 및 원당혁신지구 개발로 덕양 경제 재편
그린벨트 등 중첩된 규제 합리적 해소를 통한 도시 발전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고양숲 조성으로 덕양 주민 삶의 질 향상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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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행정 문턱 낮추기
문턱 없는 의회, 찾아가는 소통 창구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 의정 활동
청년이 정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
청년과 시니어가 공존하는 '세대 상생 도시'
안전 우선 서비스: 우리 동네 구석구석 24시간 안전망 구축
경제 활력 서비스: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
신속 응답 서비스: 기다림 없는 해결, 즉각 반응하는 현장 행정
가치 중심 복지 서비스: 모든 세대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돌봄
혁신 교육 서비스: 창의적인 환경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
문화·녹지 서비스: 일상 속 휴식과 문화의 즐거움
친환경 교통 서비스: 편리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 교통 환경
세미원 국가정원 추진: 양평을 대한민국 정원수도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완공 추진
합리적 규제완화 및 농업 현대화
응급의료·의료체계 보완: 멀리 가지 않아도 치료받는 양평
출산·보육: 아이 낳기 좋은 도시
교육 혁신: 서울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
청년·일자리·주거: 성년이 돌아오는 도시
양평읍: 정주 여건 혁신, 주차 스트레스 제로
양서면: 관광의 메카, 교통 체증 해결
옥천면: 레저와 휴양, 주거 환경의 품격
서종면: 교육, 문화의 중심, 명품 정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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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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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고성 경제 활성화 및 예산 증액
조선산업과 관광산업 재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을 통한 통영·고성 예산 유치
불안한 20대, 안정된 삶을 갈구하는 30대, 자녀 교육 걱정 40대, 노후 준비 50대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단디 일하기
新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주도 (거제-통영-고성-사천-남해-여수 관광코스 개발, 한려해상국립공원 관광 크루즈선 운항, 이순신 테마관광코스 개발)
한산대교 건립 추진
통영·고성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무형문화재, 고성 탈 박물관, 통제영12공방 등 활용)
대형아쿠아리움과 테마파크 유치 (신아sb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죽림만 수변공원, 해상스포츠파크 조성
구도심을 공공주거단지로 조성
역사와 문화를 담은 도심재생사업 추진
도심의 빈집과 빈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청년창업공간, 청소년문화공간, 시민·군민 사랑방, 작가 및 동호인 전시공간 활용)
KTX 조기 착공 및 정비창 유치
안정국가산단 정상화 추진
공영 분만실·산후조리원 설립
24시간 아동병원 지정·운영
감염병 관리를 위한 지역거점병원(통영적십자병원) 시설 확충 및 장비 보완
보건진료소 의료인력 및 의료장비 보완 (농촌/도서지역 의료 공백 해소)
청소년 종합건강상담소 설치·운영
죽림지역 중학교 설립
공동육아나눔터 개설·운영 지원
공공학습센터, 진로상담센터 설립
평생학습지원센터 개설·운영 지원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학생 학습 및 급식 지원 제도 정비
방학 중 학교급식 지원책 마련
다문화가정 보육·교육상담소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체육시설, 목욕탕 등) 확충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및 재난기본 소득제 도입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돌봄체계 정비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쌀 안정적 판매처 확보
쌀 수매제도 개선 (정부 비축미 수매량 증가 및 농협 수매가 조정)
각종 영농자금 상환 방식 탄력적 운용
고성·통영농축산발전협의회(가칭) 구성
소규모 농업인 지원책 강화 및 농업인 기본소득제 실시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국립수산과학원 통영 이전 적극 추진 (R&D 기능 강화, 산학연 수산업 협력체계 구축)
각종 영어자금 상환 탄력적 운용 및 통영·고성어업수산발전협의회(가칭) 구성
소규모 어업인 지원책 강화
도서 및 해안지역 육지부 각종 규제 완화
유기농·친환경농업 지원 강화
광도면: 죽림지역 중학교 설립, 죽림 문화거리 조성, 죽림 해양 분수대, 마을 구거/도로 정비
도산면: 수자원보호구역 조정, 연도-읍도 관광섬개발사업 부대시설 일부 마을기업 육성, 법송일반산단 활성화
명정동: 명정동 일대 도시가스 보급, 문화재보호법 완화, 적십자병원 신축 및 증축
도천동: 도천동 일대 도시가스 보급, 가죽고랑 일부 복원, 서호동 장옥 문제점 해결
사량면: 65세 이상 섬주민 마을공영버스 무료화, 하수종말처리 시설 완비에 따른 규제 완화, 모노레일 설치 (옥녀봉/칠현봉 투어), 다양한 바닷길/둘레길 코스 조성
미수동: 걸어서 만나는 통영(도천동-봉평동 연도교) 전설 추진, 일성유수안 뒤편 67호선 연결도로 건설 추진, 광바위 수변산책로 추가 연장설치 (등대-세포마을 입구)
욕지면: 욕지공공도서관 이용률 확대 방안 마련, 우도몽돌해수욕장 공설해수욕장 지정, 총바위생태숲 조성 및 노대(탄항-산등)도로, 통단-삼여 비렁길 조기 완공
산양읍: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후 계획 및 대책 마련, 산양생태하천을 관광객 및 주민을 위한 생태공원기능으로 확대, 도서개발 조기 시행
한산면: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제 후 계획 및 대책 마련, 소재지 여객선 운행, 노인전문 의료 복지를 위한 케어센터 건립
봉평동: 트라이애슬론광장 주변 발개마을 도시재생, 봉숫골 축제 기간/범위 확대 및 시 규모 단위 축제 승격, 신안제재소-21세기조선 도시계획 조속 시행
중앙동: 일대 도시가스 신속 보급, 한산대첩광장 뒤편 도시계획 도로 조속 개설, 항남경로당 신축
정량동: 작은도서관 및 복합시설 설치, 충무초교 등굣길 정비사업, 철공단지 상습침수지역 정비
북신동: 북신시장 야간 포장마차촌 거리 조성, 북신시장 주차장 조성 및 원활한 소통 대책 마련, 북신사거리 침수지역 대책 마련
용남면: 선촌마을 방파제 연장, 대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해안일주도로(연기-오촌) 추진
무전동: 무전동주민센터 주변 상습 침수 피해지역 대책 마련, 청사 이전 신축
영오면: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영현면: 금능리 지붕경관, 마을길정비, 문화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강마을 어울림 공모사업 추진 (영천강)
상리면: 문화센터, 생태공원, 생태 주차장, 벽화조성 조성,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하일면: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송천리), 학림리 학동·금단 농촌다움복원사업 (경관 복원), 자란도 소규모어항시설 개발사업
삼산면: 국도 77호선 고성 삼산-통영 도산 교량가설공사 강력 추진, 건강문화센터, 게이트볼장, 해안길 정비 조성, 포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두포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고성읍: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사업, 고성 야시장 조성사업 (서외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율대리), 공공실버주택 사업 (교사리)
동해면: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 기반구축사업 (용정리),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계속 추진 (내곡리), 내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회화면: 자소소하천 정비사업 (봉동리),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 (당항리, 봉동리), 봉동리 고성해양레포츠아카데미 건립사업
거류면: 당동소하천 정비사업 (당동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소류지정비, 세천정비,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구만면: 구만활력센터, 마을연결도로, 생태주차장, 건강채움마당 조성,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대가면: 양화마을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 대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하이면: 하이-덕호간 (지방도1001호선) 확장 포장, 덕호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추진, 상족암군립공원 관광벨트 인프라 구축사업
개천면: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봉치리), 건강활력센터, 건강활력마당, 공용주차장, 수변산책로 조성,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마암면: 전포마을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평부소하천 정비사업 (삼락리), 한마암문화마당, 마을회관 신축, 마을연결도로 조성, 장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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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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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양구형 에너지연금' 추진
복합적인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AI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출산·육아·보육 정책 대전환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전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돌봄 시스템 강화
스마트농업 및 고소득 특화작물 육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공형 관리로 돈 버는 농업도시 구현
스포츠마케팅 기반 확충, 생태·수변관광벨트 개발 및 차별화된 겨울축제 육성
춘천~양구 간 46번 국도 4차선 확장 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및 군사규제 완화로 산업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양구중앙시장 활성화, 청년·귀농·군전역자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 및 교육환경 개선
글로벌힐링, 생태, 백자문화 3축을 잇는 관광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및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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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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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선 여객선 국가재정 건조
여객선운임 지원대상 확대
여객선 국가보조항로 지정
국제 크루즈여객선 유치
저동항 여객선 유치
관광특구 지정 (울릉도·독도와 포항영일만을 잇는 특구벨트)
밤이 더 즐거운 울릉관광 조성 (스토리텔링, 문화예술 상설 공연, 야시장 운영)
체험관광 상품화 (나물채취, 선상조업, 겨울나기 등)
성인봉 케이블카·깃대봉 모노레일 설치
관광명소 편의시설 운영 (푸드 트럭, 부스, 휴게시설 등 설치)
주택건설 500호 공급 (매입임대주택, 공무원주택, 공공주택 등)
토지이용·건축규제 완화
주택용 태양광 보급
건설경기 부양 (일주도로·울릉항 3단계, 재난위험지구 개선 사업 추진)
실내체육관 설치
정주생활 지원금 지급 (독도수호 울릉군민 등)
농수산물 가공식품 해외 수출
판매 걱정 없는 나물농사 (유통지원, 수매가격 지지)
봄나물 택배시스템 개선
도동-도시재생 주차장 조성
태하-119지역대 설치
천부-천부항·경로당 설치
통구미-거북바위 경관 조성
학포-해변도로 개설
남양-남서고분군 개발
현포-해양레저 거점항 개발
나리분지-에코관광 활성화
석포-진입도로 확장
마을별 숙원사업 해결 및 소규모어항 레저기능 확장
내수전, 남양-친수 기능 강화
사동-물류 중심 지역 육성
어선수리소 설치
청년들의 꿈을 채운다 (커뮤니티 활동 지원,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재단 설립
해양연구기지 파트너십 구축
대학교 특례입학 제도 도입
학생급식비 30% 상향 지원
보다 촘촘한 복지 정책 (복지회관 프로그램 확대, 셔틀버스, 밥차 운영)
교통카드 포항시 확대 적용
버스서비스 주민편의 위주 개선 (주민요금 인하, 학생요금 무료화, 정류장 설치)
의료환경 중점 개선 (전문의 확보, 응급실 파견, 병원 협력)
응급헬기 고정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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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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