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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게시글을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게시자들의 사례 고발을 통해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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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상 게시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경우 포털 등의 사업자가 해당 게시글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한 글은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명예훼손’적 표현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피해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도 일단 게시글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로 인하여 포털들은 대부분 신고에 따라 게시글들을 차단하고 있다. 임시조치된 게시물들은 보통 포털사의 약관에 따라 30일간 접근이 차단되고, 게시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삭제된다. 네이버와 다음에 요청된 임시조치 건수는 2014년 한해만 약 45 만 건, 5년간 약 143 만 건에 이르고, 이의신청 건수는 5%가 되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 삭제되고 있다.

공인이나 사업자들이 이러한 임시조치 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인터넷상 게시물들을 검색하여 무차별적으로 신고, 조치하는 방식으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최근에만 해도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을 분석하며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언급한 유명 정치시사 블로거 ‘아이엠피터’의 글이 임시조치 되었고, 수술실에서 환자를 두고 생일파티를 벌여 언론과 대중에게 크게 비판받았던 쥬얼리 성형외과도 해당 사건을 언급한 다수의 글들을 임시조치하여 비판 여론을 차단, 위축시킨 사례가 발견되었다.

임시조치는 포털 등 사업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각 게시자별로 통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나 사례를 취합하기 어렵고, 운용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었다. 오픈넷은 다수의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하여 게시자들이 이를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억울하게 임시조치를 당한 게시자들은 이메일 [email protected].kr로 게시글 내용과 임시조치 신고인, 조치사유 등을 제보하면 된다. 이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부당 사례들은 임시조치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공익소송 및 정책 개선 자료로 쓰여질 예정이다. 또한 추후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특정 공인이나 사업자들의 임시조치 남용 사례를 알리고, 공익적 가치가 큼에도 임시조치되고 있는 게시물들을 재게시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지속적인 정보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네티즌들로 하여금 부당 사례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 당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제보, 고발이 있어야만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1인 인터넷 미디어, 파워블로거를 비롯한 많은 의식 있는 네티즌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2014년 12월 20일 토요일에 진행하기로 했던,

350 결과보고회를 참가 신청이 많지 않아 진행하기 어려워,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 보고서가 필요하신 350캠페인단께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주신 캠페인단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2015년에도 350캠페인단 4기를 모집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10월 4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일곱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이 210명이 측정한 이 날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자유지점+고정지점 18도 (최고 28도(도안동 대전역사박물관),최저 11도(용산동 금실골프장 정문))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6도 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10월 온도 측정 결과

기온이 높게 측정된 지역은 지하철역 주변 대도로변이나, 대덕 테크노 벨리, 도안동과 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이고, 기온이 낮게 측정된 지역은 유성구 우성이산 뒷 부근 녹지와, 중구, 서구 하천변에서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10월 열지도였습니다 : )

(위 열지도는 매 주 대전환경운동연합으로 봉사하러 와주시는 김송자, 송혜숙님께서 함께 그려주었습니다^^감사드립니다.)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지역별 자세한 열지도 입니다.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온은 높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편안한 생활과 쓰레기는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가볍고, 어디서나 간편하게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각종 쓰레기는 갈수록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특히 대학교도 이 넘쳐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대학교 친구들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실천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네요. 어떤 활동인지 한 번 볼까요?

올해 대전대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학교 캠퍼스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모였습니다. 원탁회의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학생들의 동의한 아이디어를 골라 2학기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기에 앞서 아이디어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학우들이 많이 사용하고, 종이쓰레기 배출이 많다는 점에서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면지함 설치, 그리고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끌고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학교를 변화시켜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A4용지와 크기가 딱 맞는 상자를 구해서 예쁜 이면지함을 만들었는데요, 아직 학생들이 이면지함의 활용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함축적이면서도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면지는 왠지 쓰기 싫다는 이미지를 바꾸기 위하여 누구나 갖고 싶을법한 예쁜 이면지 노트를 만들어 이면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를 시도해보았는데요, 이 이면지 노트는 인기가 좋아서 앵콜 요청이 잇달아 추가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일반 노트랑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구를 담아 현수막 게시를 해놓았는데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때 무의식중에라도 문득 이 문구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학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어려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구성원인 학생들이 먼저 나서서 조금의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시도를 한다면, 느리게라도 학교는 변화해가지 않을까요?

그 발랄한 시도에 응원을 보내며, 변화해 갈 캠퍼스의 모습도 기대할께요!  

“사실상 ‘제로’ 수준”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상황을 꼬집으며 한 언론보도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조사 결과, 2014년 한국의 전체 에너지 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고작 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회원국 평균(9.2%)보다 크게 밑돌았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지난 25년 동안 한국은 1% 수준의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벗어나지 못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는 1990년 1.1%를 기록한 이래 계속 ‘제자리걸음’에 머물렀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한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아이슬란드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무려 89.3%로 가장 높았고, 칠레(32.4%), 이탈리아(17.8%), 독일(11.1%)과 같은 국가도 상위권에 속했습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거고 협동조합을 통해 발전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의 불모지’로 인식되던 서울만 보더라도, 이런 분위기가 확연히 나타납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소를 서울시내에서 흔히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7천 개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양광 펀드, 베란다 태양광, 햇빛발전협동조합에 시민 4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로 스스로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나설수록 정부도 더 적극적 정책을 펴도록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정부와 대규모 전력기업이 여전히 석탄과 핵에너지와 같은 낡고 위험한 에너지원에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시민의 참여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요구가 없다면, 정부와 기업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 방식에서 굳이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것입니다.

지금의 정부 정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몹시 팍팍한 이유도 이 때문일지 모릅니다.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해 안정적 수익을 얻어야 하지만, 현실은 불안정한 가격으로 인해 위태롭기만 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가격을 입찰경쟁 방식으로 정하는 현재의 정책은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공급한 전력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구매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그것입니다. 2016년 현재 75개국에서 시행 중인 가장 인기 있는 이 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이고 안정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2002년 이 제도를 시행했다가 2012년 폐지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환경오염과 건강비용을 낮추며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꼴찌’인 게 문제가 아니라 대안을 두고서 행동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국회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시민사회가 함께 시작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입법청원하기

지난달 30일 행자부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라도 비식별 처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거래 포함)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케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살핀다면... 정부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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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캠페인] 4대강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청원 캠페인>

[캠페인] 임의번호를 구하라!

♣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없는 "임의번호"로!
♣ 20대 국회에 주민번호 임의번호 법안이 통과되도록 호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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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를 멋지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고마운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하기, Thank you!

지역, 직업, 나이 불문하고 후원으로 통(通)하는 사람들

바쁜 연말, 한 해동안 진행한 사업 마무리와 내년 사업 계획을 세우며 연말을 보내는 희망제작소. 하지만 빼놓지 않고 챙기는 한 가지 ‘후원회원의 밤’이다. 1년 동안 희망제작소 연구활동을 믿고 지원해준 후원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연구원들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정성스럽게 ‘후원회원의 밤’을 준비한다. 그리고 10주년을 맞이한 올해 신촌 르호봇에서 80여명의 후원회원을 모시고 더욱 특별하고 더욱 감사한 ‘감사의 밤’을 가졌다.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이, 지역, 직업 어느 하나 같은 게 없다. 그런 이들이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처럼 함께 웃고 서로를 안아준다.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든 희망제작소 연구원이든 이 곳에 모인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단어, 바로 ‘희망’이다. 이들은 ‘희망’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위치에서 희망을 이야기한다. 사회 불평등과 부조리로 우리의 불안과 절망이 커져만 가는 요즘 이들은 더욱 강하게 그리고 함께 희망을 외친다.

많고 많은 단체들 중 왜 ‘희망제작소’에 후원할까

지금 우리 사회에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왜 희망제작소일까. 이들은 왜 그 많은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그 많은 기부단체 중에서 ‘희망제작소’에 후원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희망제작소를 후원하는 약 5,600여명의 후원회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그들은 희망제작소’만’을 후원하지 않는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부, 아이들의 교육의 기회를 주는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게 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양한 기부 활동과 함께 사회 문제를 지켜보던 중 사회 변화와 대안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 희망제작소를 후원하게 된 경우가 많다.

둘째,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넘어 더 나은 미래로의 ‘변화’를 생각한다. 희박하더라도 ‘가능성’에 집중하는 ‘뭐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스타일의 사람들이다.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는 ‘희망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시민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희망해야 한다.

어떻게 만들지?
누구나 희망할 수 있는 사회
그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 사회

희망제작소는 그렇게 ‘희망하는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도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대안을 연구한다. 그 연구의 시작은 거대 담론이 아닌 ‘사람의 삶’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한다. 희망제작소가 제안하는 대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삶에 ‘진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인 시민의 힘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로 이 부분이 희망제작소 연구의 목적이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드는 대안 연구와 시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과 지역의 힘을 키워왔다. 21세기 신(新)실학운동에 뿌리를 둔 희망제작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참여’. 연구 의제 선정에서부터 시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시민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 대안을 생산해왔다.

희망제작소의 2017년을 미리 엿본다면

2017년 희망제작소를 이끌어 갈 연구의 핵심은 10년 전과 변함없이 ‘시민’이다. 시민을 대신해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사회 변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희망제작소 주요 활동 방향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국가 의제 연구
– 좋은일 공정한노동/ 사다리포럼 / 다문화연구 등
지역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지역 의제 연구
– 주민참여모델개발 /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
–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모델 연구와 시민 인식 확산
시민의 연결과 연대를 통한 사회 통합
– 내일상상/ 시니어드림페스티벌 / 퇴근후렛츠+ 등

희망제작소는 사람과 사람간 ‘연결’의 가치를 믿는다.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을 함께 연결하면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처럼 변화를 희망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시민의 힘은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시민을 만나고 그들을 연결할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을 연결하고, 꿈을 찾는 지역 청소년과 꿈을 실천하는 지역 활동가를 연결할 것이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하려는 시니어와 청년을 연결하고 ‘일’을 넘어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아 나선 30~40대 직장인들을 만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희망’할 권리가 있다

참 고마운 후원회원의 참여와 후원 그리고 뜨거운 열정 가득한 연구원들의 활동으로 10년 동안 우리 사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은 참 녹록지 않았던 여정이었다. 매년 희망제작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던 재정, 부족한 연구 인력은 희망제작소 활동에 제약을 가져왔다. 특정 펀딩에 의존하는 국가정책연구소나 기업정책연구소의 경우 의제 선정과 실행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견해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독립성에 제한이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희망제작소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에서도 자유롭게 시민을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 후원금이 재정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만명의 시민이 월 1만원을 희망제작소에 후원할 때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대안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활용해 시민들의 사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희망제작소 연구 활동의 의미와 가치는 시민과 함께 할 때 배가된다. 2017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 희망을 만들어 갈 시민 파트너를 계속해서 찾아나갈 것이다.

2017년에도 우리 함께, 희망합시다!

글 : 박다겸 ｜ 후원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