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녹화는 2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고민이 됐다. 짧고 임팩트 있게 편집하고 싶은 욕망이 솟구친다. 하지만 안희정 지사 녹화 때 정했던 원칙은 편집하지 않겠다는 것. 대선주자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출연자들의 말이 장황하고 엇나가도 ‘예쁘게’ 편집하지 않았다. 평소 말을 어떻게 하는지도 후보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다. 현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보면 안다.
성남사이다, 싸움닭, 불독, 복지악마, 아웃사이더, 전투형 노무현, 트럼프, 샌더스… 뉴스포차 대선 특집 두 번째 손님은 별명도 참 많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이 시장은 양복에 운동화를 신고 뉴스포차에 방문했다.
술자리는 가난한 시절 이 시장의 로망이었던 노가리와 생맥주를 마시며 흘러갔다. 초등학교 졸업장만 들고 공장으로 출근했던 어린 시절을 시작으로 가족, 인생, 정치 이야기를 굽이굽이 풀어냈다.
지지율을 거론하며 ‘이재명은 이제 김 빠진 사이다’라는 용감한 디스를 날린 박성제 MC! 7천 손가락 혁명군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재명 시장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보내는 날 선 질문.아웃사이더 이재명이 가지는 한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지지자들이 버리지 못하는 꿈들. 여러가지 구설수에 대한 자기고백. 안희정이 묻고 이재명이 답한다! 좌우로부터 공격받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의 정체 등…뉴스포차에서 확인해야할 것은 많다.
‘촛불의 성지’ 광화문 한복판에 포차를 세우자! 그곳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 한 그릇씩 대접하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그간 고생하셨다고 응원하자! 뉴스포차의 계획은 이랬다.
공개방송 당일인 3월 1일 전국에 봄비가 내렸다.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려 광화문은 어지러웠다. 밤이 되면서 기온도 떨어졌다. 바람마저 불었다. 내내 불안했지만 광화문을 지키는 시민들은 줄지 않았다.
뉴스포차 공개방송 첫 손님은 세월호 가족들과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친구 김명진 학생. 이들이 4개월 동안 촛불을 들면서 가장 뭉클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촛불의 든든한 지원군인 박주민 의원과 이태호 국민행동 상황실장의 속 시원한 탄핵 해설. 인디밴드 ‘만쥬한봉지’와 촛불집회 때마다 데이트를 나온 모자 커플, 그리고 이번 촛불의 주인공 중 하나인 청소년들도 포차를 방문했다.
이들이 촛불 속에서 외쳤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 박근혜 씨가 탄핵된 뒤, 이들이 만들기를 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시작돼야 할까. 방송인 노정렬 씨가 특별MC로 출연했고, 뉴스타파 김성수 기자의 감미로운 노래도 들을 수 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으로 조기 대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늘(1월 23일) 19대 대선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하루 전(22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적폐청산, 공정국가. 이재명이 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월 23일 월요일 오전 11시, 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소는 자신이 소년시절 노동자로 일했던 공장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노동자 출신 대통령’으로서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시장이 강조한 화두는 ‘적폐청산’과 ‘공정사회’였다. 이 시장은 공정사회를 방해하는 적폐로 재벌과 기득권 정치 세력이 있다면서 이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우리 경제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10%의 국민이 대한민국 전체 연소득의 48%, 자산 66%를 가지고, 국민 50%가 연소득의 5%, 자산 2%를 나눠가지는 극심한 불평등 구조’를 꼽으며 이를 타파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개인에 합당한 증세를 실시해 국민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과 검찰, 공직사회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뽑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며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결과제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계속된 촛불민심이 원하는 것이 ‘공정사회’라며,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도입 확대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비례대표제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성남시의 공약 이행률이 96%라는 것을 강조하며 기득권과 싸워 이겨 적폐청산, 공정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해 자신이 “우리사회의 뿌리깊은 기득권과 싸워 이기겠다”고 주장했다.
출마선언 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론조사와 경선은 다르다”며, “소극적인 여론조사와 달리 경선에서는 적극적 지지자가 승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부패기득권 세력과 싸울 적임자로 자신이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과 함께, 바꿉시다.”
이에 앞서 안희정 충남지사는 1월 22일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첫 공식 선언이다.
안희정 지사는 이날 지금의 국정혼란 상황이 벌어진 것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우리 정치가 30년을 후퇴한 것 같아 안타깝지만, 국민들의 역량을 바라보며 30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또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87년 6월 항쟁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로운 30년을 시작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꿀 젊은 리더십은 자신에게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자신이야 말로 민주당의 적자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차차기 후보’가 아닌 ‘차기 후보’임을 강조했다.
안 지사는 ‘법과 제도와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 ‘대화를 통해 타협하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각층에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대화 만이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안희정 지사는 자신의 복지정책에 대해 “누구에게나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해주는 것을 통해 일체의 차별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복지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주장하는 무상 복지정책과 차별화를 두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날 안 지사는 “국민은 공짜밥을 원하지 않는다, 포퓰리즘은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실망스럽다며 “포퓰리즘은 구태 기득권 세력이 쓰는 말이며,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주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두 후보가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자 문재인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지사님의 출마선언을 환영한다’, ‘이재명 성남시장님의 대선 출마 선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드림팀이다’고 말하며 안 지사와 이 시장의 출마를 응원했다.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잇따라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등도 조만간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월 26일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9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끔찍한 사고였다. 하루아침에 인생이 달라졌다. 하반신 마비, 1급 장애인. 이제 두 발로 세상에 나설 수 없다는 끔찍한 현실. 차갑고 낯선 휠체어에 평생 의지해야하는 인생. 20대 중반, 꿈 많던 청년 박경석 씨는 장애인이 되었다. 세상은 지옥이었다. 숱하게 자살을 시도했다. 의지대로 장애인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죽음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5년 만에 세상으로 나섰다. 여전히 낯선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이번 뉴스포차 손님은 박경석 장애인차별연대 대표다. 흰머리와 흰 턱수염이 트레이드 마크. 휠체어를 타고 어렵사리 (뉴스타파가 세들어 살고 있는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라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포차에 들른 박 대표는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고, 랩도 좋아하는 유쾌한 어른이었다. 하지만 박 대표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세상의 아픈 구석에서 벌어진 슬프고도 긴 싸움에 관한 것이었다.
노들장애인 야학의 교장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 공동대표로 그는 장애인 권리를 위해 세상과 싸웠다. 서울역 지하철 선로에 드러누워 장애인 이동권을 외쳤고, 한강대교를 맨 다리로 기어가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했다. 삭발도 했고, 단식도 했다. 천막도 치지 못한 농성장에서 비닐 한장만 덮고 숱한 밤을 보냈다. 과격한 투쟁 방식에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겨우 기사 한 줄 나가는 현실, 투쟁 방식은 선택 사항이 아니었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겨우겨우 생겼고, 활동보조인서비스가 겨우겨우 전국화가 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세상은 너무 느리게 바뀌었다. 한 장애인은 집에 불이 났지만 현관까지 불과 5m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타죽었다. 자식을 장애인이란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부모는 선처를 받았다. 엄마를 기다리며 저녁밥을 짓다 화재로 목숨을 잃은 장애아들,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맞아 죽어간 장애인들, 고통 속에 끝내 자살을 택한 장애인들. 그 죽음들이 광화문 농성장 18개 영정이 되었다.
어차피 깨어진 꿈. 스스로를 ‘어깨꿈’이라 부르는 박 대표는 이제 다시 꿈을 꾼다. 1842일 만에 광화문역에 세워졌던 농성장을 접었던 그날, 어쩌면 세상이 조금은 바뀔지 모른다는 꿈을 떠올렸다. 처음으로 복지부장관이 농성장을 찾아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은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어차피 깨어진 꿈’의 자리에, 그가 그리고 있는 또 다른 꿈은 무엇일까.
상황이 바뀌면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외교적인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이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난 10월 20일입니까, 그때 한미 국방장관이 서로 공동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 전후해서 이것은 이제 국가간의 합의이고, 합의가 확실하게 공동발표를 통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부는 국가간의 합의는 존중해야만 한다. 그게 외교의 기본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6일) 관훈토론회에서 왜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나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답변이다.
안 후보는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 상황은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라고 말하고 있다. 그 발표를 통해 국가간의 합의가 확실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안철수 후보의 말대로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발표를 중요한 상황변화로 볼 수 있을까?
지난해 10월 20일 한미 국방장관은 연례 안보협의회를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성명에 사드에 관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주한미군의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THAAD) battery to U.S. Forces Korea (USFK) on the Korean Peninsula.). 지난해 7월 8일 한미 양국이 공동발표한 대로 사드 배치를 지체없이 진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틀 후인 7월 10일 개인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안 후보는 “사드배치, 잃는 것 크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 투표도 검토해야 한다”고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같은 달 12일,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사드 배치가 “북한 핵 보유를 돕고 통일을 더 어렵게 한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6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안 후보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나타났다. 안 후보는 “핵 개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써야 한다”며 현 상황이 명백한 제재 국면이라는 점과 북한의 5차 핵실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다음 정부가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드 반대를 분명히 했고, 지난 2월에는 “한미 협약을 함부로 뒤집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가 처음에 사드 반대 입장의 근거로 네 가지는 ▲사드체계 성능 ▲비용부담▲대중국관계 악화▲전자파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였다. 하지만 이 가운데 사드와 관한 성능, 비용, 전자파와 관련된 공식적인 변화가 없었고 대중국관계는 현재 더 악화됐을 뿐이다.
또 지난해 7월 8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미 양국간에 사드에 관해서는 어떤 중대한 변화도 없었다.
그동안 변화가 있었다면 사드 배치 지역이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롯데골프장으로 바뀐 것, 지난해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 그리고 사드배치에 대한 찬성여론이 처음보다 높아진 것 밖에 없다.
또한 안 후보가 지난 2월 말했던 대로 한미간에 협약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은 “양국 간에 어떠한 협약도 없었다”면서 “정부는 주한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거해 사드를 들여오기 때문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안 후보를 반박했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 성명을 근거로 사드에 대한 국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사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안철수 후보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인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주장한데 이어 대선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도 1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고문은 ‘박 전 대통령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1997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터진 이른바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고문은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니 마니 기소를 하니 이런 것들이 만약에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1997년에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되물었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선 이후로 미루자는 뜻이다.
과연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좌)은 1997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사건’처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후로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1997년 10월. 여당인 신한국당의 강삼재 사무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였던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360여개의 비밀계좌를 통해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며칠 뒤, 강 사무총장은 김 총재가 10여개의 기업으로부터 130여억 원을 수수했다고 폭로했다. 15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대선용 기획 폭로로 정국은 후폭풍에 휩싸였다. 때문에 김태정 검찰총장은 이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극심한 국론 분열, 경제 회생의 어려움과 국가 전체의 대혼란이 분명하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결국 대선 이후인 1998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이 사건을 수사했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당시 김대중은 유력 대선 후보…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사건의 주체가 다르다. 1997년 당시 김대중 총재는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던, 유력 대선 후보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자, 피의자일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은 제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여당 사무총장이 직접 폭로한 수준으로 증거 자료가 부족했다. 김태정 검찰총장도 수사 유보 입장을 발표하며 “수사 기술상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미 검찰과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간 수사 결과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관계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박영수 특검은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 삼성전자로부터 433억원 뇌물 수수▲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용 직권남용 ▲KD코퍼레이션 현대차 수주관련 직권남용▲최순실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문화계 블랙리스트 지시와 관련 직권남용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헌법재판소 역시 탄핵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이미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은 구속됐으며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폭로 수준이었던, 1997년과는 다르다.
김진 고문이 선거 영향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1997년 폭로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비자금 의혹 미미’ 보도를 보면, 비자금 폭로 의혹에도 김대중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렸다. 그해 대선에서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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