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일이 언제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파면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통상의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하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34조에서 그렇게 못 박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35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일은 날짜가 정해져 있었다면, 이번 선거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한다는 의미지요.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했듯이 혹시 선거일 공고를 차일 피일 미루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을까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공고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따로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공고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 지정 권한을 갖게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학자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선거법 이전에 헌법에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당장 국회나 다른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직접 헌법에 못 박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장난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에서도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2항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습니다. 임 교수는 “일단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와서 탄핵정국이 일단락되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 후보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 직접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인데요. 이럴 경우 권한대행으로서 선거일을 공고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는 이례적인 상황을 목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는 “다른 일반적인 선거의 경우 공무원이었던 자는 선거 90일 전에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일 경우 30일 전에만 사퇴하면 된다”며 “선거일 50일 전에 선거 공고를 하고 20일 더 있다가 30일 전에 공직을 내려 놓고 출마할 수 있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할 경우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일찍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해야 하겠지요. 물론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다면 선거일은 언제가 될까요. 최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로 좁혀서 물어본 것인데요.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의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선거일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일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선거일로 지정가능한 일자만 답했다고 하네요. 백재현 의원실에 따르면 선거일 전후로 공휴일이 있을 경우 투표율이 떨어지는 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거일은 5월 9일(화) 또는 12일(금)이라고 합니다.

▲ 출처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까지 경선 후보간에 10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탄핵 전 한 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합동토론회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나머지 경선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탄핵 심판 전에 인터넷 매체 토론회를 한 차례 더 포함시킨 것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지상파TV 토론을 포함해 탄핵 심판 전 토론회를 더 늘려야한다고 계속 반발하고 있다. 두 후보 측은 그동안 “이번 경선이 깜깜이 선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 선관위의 방침에 반발해 왔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측의 반발이 심했다. “당 선관위가 규정도 어기고 약속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5일 “탄핵 전 3번을 포함해 11~12번으로 논의되던 토론회가 9번으로 줄었고 탄핵 전 토론도 1번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탄핵심판을 앞둔 엄중한 시국에 토론회를 자주 개최하면 마치 민주당이 집권에만 관심을 두는 것처럼 비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줄곧 여론조사 지지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등록한 후보는 문재인과 안희정,이재명, 최성 등 모두 4명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선관위는 과연 당규를 어긴 것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24일 제 19대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규정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규정의 제 12호에는 합동토론회에 대해 이렇게 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예비경선후보자에 등록한 사람은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등 모두 4명으로 등록은 지난 2월15일 마감됐다.

그렇다면 이미 지난 2월 15일 이전에 예비경선 후보자들 간의 합동토론회가 열렸어야 했다. 그러나 합동토론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사실 합동토론회는 예비경선후보자 등록 전에 열릴 기회가 있었다. 지난 2월12일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원·기초단체장협의회 주최로 대선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불참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토론회는 취소됐다.

물론 이 토론회는 민주당 선관위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아니기 때문에 당규에 규정된 예비후보자간 합동토론회라고 볼 수는 없다.

문재인 후보는 토론회에 불참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탄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이 탄핵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토론회는 탄핵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 후보 역시 다른 당내 경선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SBS와 JTBC, MBC 등 주요 방송의 대선주자 초정 검증 토론회에는 참석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선관위가 2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밝힌 원칙은 “토론을 가능한 많이, 길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원칙도, 당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취재:최기훈 조현미

기성 정치에 대한 혐오와 좌절감은 대개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이유로 시작된 오성운동은 오히려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인터넷과 베페 그릴로라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베페 그릴로의 블로그는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으로 모아내는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블로그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더니 2009년 10월엔 급기야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당을 만듭니다.

정당 ‘오성운동’은 기성 정치권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국민들, 즉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목표 다섯 가지를 제시합니다.

1. 공공수도
2. 인터넷 접속권리
3.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4. 지속가능한 개발
5. 생태주의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데, 역시 이데올로기를 떠나 일상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도권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도 다수입니다.

‘국회의원 임금을 일반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삭감’
‘국회의원 2선까지만 허용’
‘국회의원들에게 헌법교육 및 시험 의무화’
‘전 국민 인터넷 무료 사용’
‘전 국민 기본소득 보장’
‘근로시간 20시간으로 단축’

당연히 기성 정치권은 좌우 가릴 것 없이 오성운동의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물론 정책들이 일부 어설픈 지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은 인터넷을 통해 3년간 이어진 토론과 투표, 나아가 전국 1,000여 개의 지역 모임 50만 명의 참여자들이 토론과 투표의 결과입니다. 기성 정치권이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정책들을 만든 오성운동 당원들은 2013년 총선 정당 후보로 직접 나섭니다. 인터넷을 통해 입후보한 예비 후보들은 역시 인터넷을 통한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선거 결과 놀랍게도 870만 표(전체 유권자의 1/4)를 획득합니다. 무려 163명이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스튜어디스, 싱글맘, 남자 간호사, IT 기술자 등 정치 경험이 없는 30~40대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당선된 것입니다.

물론 정치경험이 없다 보니 기성 정치 안에서 미숙한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총선 이후 언론으로부터 모호함, 부적절함, 무능력함 등에 대해 지적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성운동은 대의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동원해 성공을 이뤄낸 대표적인 운동임에는 분명합니다.

기득권 정치세력이 거대 미디어를 장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하는 방식은 이탈리아만의 사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8년 소위 ‘미디어 악법’을 통과시켜 유사한 방식의 전략을 구사했던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때 인터넷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유통시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 됩니다. 이 속에서 시민들은 자신과 같은 의견을 지닌 이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오성운동은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에까지 나아갔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은 다름 아닌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해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여다.
대표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인터넷 댓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