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 국민건강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과 시민들의 참여가 시급하다 -

○ 최근, 닷새째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18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 이맘 때에 비하면 2~4배 가량 높은 수치다.

○ 미세먼지(PM10)는 오존(O3),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등과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한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될 경우 폐질환, 천식,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노출될 경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단기간 노출에도 위험할 수 있다.

○ 이미 알려져있다시피 미세먼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공장, 보일러 등의 연소에서 발생한다. 일상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 하지만, 여전히 정부차원의 대책은 부실하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을 고집하고 있고 경유택시 도입 등 대기질개선에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밀려오는 오염된 물질이 배가되어 최근의 미세먼지 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사회요구를 수용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자동차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해 자동차이용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필요하다. 혼잡통행료제도 개선, 차량부제 도입, LEZ(노후경유차출입제한지역)제도 확대 등 자동차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또한 시민들도 미세먼지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이용, 나홀로차량운행안하기, 차량공회전금지,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 일상생활속에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

 2015. 10. 21.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권오수 서울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장(010-3305-3641, [email protected])

보도자료_미세먼지-151021

[논평]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하고 차별과 적의를 선동한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사퇴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조우석 한국방송공사 이사가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자 무리는 더러운 좌파”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조우석 이사가 공영방송 이사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조우석 이사는 동성애와 HIV/에이즈에 관하여 거론하면서 차별과 폭력 속에서 어렵게 인권운동을 이끌어온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의 실명과 함께 “더럽다”, “역겹다”, “국가전복을 꿈꾸고 있다”와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발언들은 첫째, 인권옹호자(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하여 자행한 공격과 탄압으로서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고, 둘째, 성소수자와 HIV/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과 같은 중요한 헌법과 국제인권법적 가치를 해치는 것으로서 규제의 대상이다. 또한 셋째,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인권옹호자들을 위협이나 적대, 폭력, 차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고 헌법적 가치를 증진할 의무가 있는 자가 도리어 인권활동가들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인권의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서 스스로의 책임과 지위를 망각한 짓이다.

공영방송 이사 조우석이 한 이러한 발언들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조우석 이사는 자숙하면서 이러한 책임을 지고 지금 즉시 한국방송공사 이사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장 서 연(직인생략)

검사평가제의 시행을 환영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어제(21일)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우리 법은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서 표적수사, 편파수사가 행해지거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을 비롯하여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자체를 입증해서 적절한 구제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했다는 언론 보도는 어떠한 행태로든 반 인권적인 수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바탕으로 하는 검사평가는 직접 수사 과정을 지켜 본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한변협이 회원들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의 실태에 관해서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8%(716명)가 변호인 참여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변호인 참여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 변호권의 침해 여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하여도 평가 받아야 하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견제하고 투명한 직무처리를 통한 검찰 신뢰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검사평가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관평가제를 도입할 때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법관평가제는 민주적인 법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평가제가 앞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보호와 사법 신뢰 회복의 단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검찰과 법무부는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검찰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0.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20151023[논평]삼성자료베끼는시녀언론.hwp 

[논평]

삼성 블로그 베끼는 삼성의 시녀 언론

삼성전자가 반도체 직업병 보상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권리 포기 각서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수미 의원이 22일 공개한 ‘수령 확인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합의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보상금을 반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확인증을 먼저 삼성에 제출해야만 한다.

충격적인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은 피해 보상금을 ‘입막음’의 대가로 활용한 셈이다. 조정위 권고안을 통한 사회적 해결을 거부한 삼성이 또 다시 피해자를 돈으로 회유하여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기 충분하다. 이는 진정한 사과나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국회에서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삼성은 이 문서의 진위를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삼성은 “은수미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문서는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며, “이 문서가 일부 대상자에게 발송된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어쨌든 “수령 확인증을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삼성이 내놓은 해명은 석연치 않다.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당 문서는 보상대상자에게 보내진 우편물 안에 포함된 것으로 문서 유출과는 무관하다. 또한 동봉된 <신청서류목록>을 보면 보상금 지급전 서류로 <수령확인증>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문서가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 만약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면 삼성이 공개한 문서처럼 제목이 <확인서>여야 앞뒤가 맞다. 삼성이 이를 명확히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편물을 누가, 왜 피해자 가족에게 보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발을 뺐다.

이 같이 의혹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언론들이 삼성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하고 나섰다. 삼성이 블로그를 통해 해명자료를 발표하자 일제히 ‘비밀유지 서명 강요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쏟아낸 것이다. 아래 <표>에 같이 기사제목도 거의 똑같다. 직접 취재를 통해 의혹을 검증하지 않고, 삼성이 블로그에 올린 해명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것도 공통점이다.

삼성 블로그(보도자료) 베끼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기 수준으로 베낀 경우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최소한의 균형도 지키지 않고, ‘의혹 보다는 해명 위주’의 구도로 기사를 작성했다. 심지어 삼성 관계자를 직접 취재하거나 입장을 물어본 언론사도 없었다. 기업측 보도자료로 안 좋은 기사를 덮어주는, 사실상 자발적 ‘밀어내기’ 서비스를 해준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해당 언론사들은 주로 중소규모의 경제지, IT업계 신문, 극우보수매체들이다. 이들이 각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삼성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나 언론이라면, 기자라면 기본은 지켜야 한다. 스트레이트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최소한 당사자들을 취재는 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삼성 직업병 문제에 대한 언론의 이런 보도태도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은수미 의원의 폭로가 나오기 하루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방송·신문·인터넷매체가 삼성이 30명의 보상을 완료했다며 백혈병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탔다는 식의 보도를 쏟아냈다.

삼성은 조정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인 보상에 돌입했다. 결국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는 다시 노숙농성장이 차려졌다. 언론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또 하나의 주범이다.

2015년 10월 2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51026[논평]청와대대변인KBS사장선임.hwp

[논평]

청와대로 간 기레기···KBS에 올 부역자

박근혜 대통령이 또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의 입으로 데려갔다. 권력의 부름에 한달음에 달려간 자는 MBC 정연국이다. 그는 바로 지난주까지 MBC<100분토론>을 진행했다. 3일전까지 공영방송 MBC의 보도간부였다. 흡사 어디서 본 듯한 광경이다. 오전까지 KBS 보도국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엔 청와대로 줄달음쳤던 민경욱의 짓거리와 그대로 판박이다. 전임을 빼다 박은 닮은꼴 후임의 절묘한 바톤터치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신임 대변인을 소개한 자가 SBS출신 김성우 홍보수석이라니 시쳇말로 ‘웃프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이런 자들은 ‘폴리널리스트’라 부르기도 아깝다. 그저 후안무치한 ‘기레기’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을 ‘국정화’하다시피 하고 있다. 마치 제 수하를 부리듯 방송사 현직 언론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있다. 정권과 언론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정권 들어서는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비단 청와대 인사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퇴직자나 정부요직에 몸담았던 자를 다시 방송사 사장이나 언론유관단체 임원으로 내리꽂는 낙하산 인사가 난무하고 있다. 이남기(전 홍보수석, 현 KT스카이라이프 사장), 윤두현(전 홍보수석, 현 케이블TV방송협회장)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전 정권에서도 낙하산 인사들이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처럼 청와대로 차출됐다가 방송계로 돌아오는 낙하산 재취업 행태가 만연한 적은 없었다. 이른바 언론계 ‘청피아’의 양산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을 사유물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확연한 증거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또 한 명의 수하를 공영방송에 내리꽂을 준비를 마쳤다. 박근혜 정권의 명령을 받은 KBS이사들이 KBS 새 사장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S이사회는 그간 사장 선임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안팎의 요구를 뿌리치고 밀실에서 작당모의를 거듭해왔다. KBS의 독립성,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합리적 제안도 모두 거부했다. 우려했던 대로 최악의 부적격자들이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보나마나다. 누가 되더라도 ‘근혜맨’으로 손색이 없는 최악의 인물임이 틀림없다. 절차적 정당성을 아예 내팽개친 KBS이사회의 파렴치한 행태를 볼 때, 후임 사장은 이미 청와대의 낙점을 받았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KBS에 올 청와대 부역자의 임무는 분명하다. 대통령이 보기에 ‘올바른’ 방송으로 KBS를 철저히 관리 재편하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듯이, 공영방송을 ‘국가기구화’하는 것이다. 과연 이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는 존립 가능한 것인가. 박근혜 정권은 지금 파쇼로 치닫고 있다.

2015년 10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20151026[논평]고대영선임규탄.hwp

[논평]

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 선언이다.

박근혜 정권이 끝내 공영방송 KBS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KBS이사회는 오늘(26일) 후임 사장 후보로 고대영 씨를 선출했다. 고씨는 KBS 내부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가 최악의 부적격자로 지목했던 인물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을 통해 KBS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무참히 짓밟고, KBS장악을 선택했다. 언론연대는 청와대의 KBS 장악 부역자로 낙점된 고씨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고대영 선출은 충분히 예상했던 바다. KBS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뿌리치고 밀실에서 작당모의를 거듭했다. KBS의 독립성, 사장 선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안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다. 공모절차는 요식행위였을 뿐, 누가 봐도 이미 낙점자를 정해놓고 사장 선임 쇼를 벌이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렇지 않다면 사장 선임의 절차적 민주성과 정당성을 깡그리 내팽개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추천 이사 7인은 애시 당초 청와대의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고대영 선출이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고대영은 ‘근혜맨’이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의 이력에 잘 나와 있다. 그는 2007년 대선 당시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미 대사관에 MB측에 우호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대사관은 고씨를 ‘빈번한 연락책’이라 기록했다. MB정권 들어서는 KBS보도국의 주요 자리를 꿰차고 불공정 방송을 주도했다. ‘용산참사 축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 스폰서 특종 불방’ 등 정권편파보도를 주도하여 90%가 넘는 불신임을 받기도 했다. 후배 기자를 폭행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술·골프 접대를 받는 등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인물이다. 한 마디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바로 고대영이다. 패악질을 마다하지 않고 주인이 부여한 미션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는 충성도 높은 마름을 구하는 것이 이번 KBS 사장 선임의 최우선 기준이었던 것이다.

고대영에게 주어진 임무는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올바른’ 방송으로 KBS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KBS를 집권세력에 봉사하는 도구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듯이, 공영방송을 ‘국가기구화’하는 것일 테다. 고로 고대영 선임은 KBS ‘국정화’ 선언이다. 더 이상 민주적 공영방송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선포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에 목을 매는 이유를 알 만 하다. 역사를 ‘국정화’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방송을 빼앗은 독재자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

2015년 10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논평]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1. 카카오톡 감청이 재개된 가운데 올 상반기 감청 통계가 발표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10/28) 2015년 상반기 통신비밀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증가한 사실이 눈에 띄며 전반적으로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른 저인망식 정보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보기

[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노동위 소속 류하경 변호사와 민주노총 박성식 대변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2014고단9115). 우리는 이 판결이 지극히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환영한다.

 법원은 집회 장소에서의 질서유지선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설정되어야 함에도 경찰이 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런 점을 전제로 당시 경찰이 행한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그 위법성을 시정하려고 한 류하경 변호사 등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판단은 최소한의 상식과 기본적인 법리를 숙지하고 있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민변 노동위의 집회를 방해하는 질서유지선을 막무가내로 설치하였고 검찰은 그에 저항한 민변 변호사와 민주노총 간부를 기소하였다. 이는 적반하장의 극치요 정의 관념의 전도(顚倒)였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운 조악하고 경망스러운 행태였다. 다행히 법원은 그런 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바, 이쯤에서 검찰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경찰 책임자를 집회방해죄로 기소해야 할 것이고 경찰은 그 책임자를 즉각 징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과 검찰 모두 민변과 민주노총 및 위 각 개인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후 시민과 변호사들의 집회를 방해하고 훼방한 경찰과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비호한 검찰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의 정신을 침해한 공권력 집행자에게 관용과 면책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오늘 판결의 취지를 가슴에 새겨 헌법의 정신이 거리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20151029[논평]조우석518부정.hwp

[논평]

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망언

-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ㆍKBS ‘국정화’ 중단하라 -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라는 혐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KBS 조우석 이사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이사는 올해 5월 <주간경향>과 인터뷰에서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5.18은) 호남을 볼모로 한 김대중의 장난”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는 “물증이 없어 의견은 없다”면서도 “개연성은 높다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4·19 혁명도 부정했다. 그는 “4·19 역시 혁명이라기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우남(이승만)이 스스로 하야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폄훼하고, 4·19 정신을 ‘이승만의 고귀한 희생’으로 왜곡한 것이다. 조 이사는 앞서도 여러 차례 이승만의 하야를 “이 나라 민주주의의 초석”이라 치켜세우며 “이승만은 3·15 부정선거에 대해 면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악스럽다. 4·19 혁명을 부정하고, 5·18 민주항쟁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자가 공영방송 KBS의 이사라는 데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언론사의 치욕이다.

방송법은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해야 하며, 지역간·성별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를 ‘더럽다’ 모욕하고,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낙인찍으며, 5·18 민주항쟁을 ‘김대중의 장난’으로 치부하는 조우석 같은 반인권, 반헌법, 반민주적인 인사는 공영방송의 이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 저급한 극우인사를 왜 KBS이사로 임명했는지 답해야 한다. 박정희를 ‘부국혁명’을 이뤄낸 영웅으로 찬양해서인가, 아니면 ‘박정희를 나쁘게 평가하는 좌파정서를 정화하겠다’는 그의 역사적 포부 때문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시정연설에서 역사왜곡이나 미화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 당장 지켜라.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KBS이사 조우석을 즉각 해임하라.

박근혜 정권은 공영방송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국민적 반발에 부딪힌 반면 공영방송 ‘국정화’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교과서 필진’에 해당하는 ‘공영방송 이사회’에 극우인사들을 대거 임명했다.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등 조우석과 하등 다를 게 없는 ‘친일 미화 독재찬양' 역사관을 지닌 자들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이런 자들로 채워놓고 역사왜곡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하니 국민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겠는가.

조우석 이사는 즉각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우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매카시적 선동을 벌이는 당신을 KBS이사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 국회는 조우석을KBS 이사로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KBS 사장 청문회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청문회’를 열어 조씨와 같은 인사가 어떻게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것인지,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KBS ‘국정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10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0. 29. 10:20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일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던 1,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조작, 증거조작을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상고를 했던 검찰에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언의 꾸짖음을 한 것이다.

1. 사건 정리

이 사건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감금되어 수사를 받았던 여동생의 진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은 2012. 11. 5.경부터 2013. 4. 26.경까지 여동생을 불법 감금하였고, 심리적 압박과 회유, 가혹행위를 통해 자신과 오빠 유우성이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변호인접견도 봉쇄하였고, 오빠인 유우성과의 대질도 금지시키며 원하는 진술을 하나씩 만들어 갔다. 거기에 유우성이 북한에 다녀왔다는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 내면서 유우성을 간첩죄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에서 간첩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수사기관은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 되었고, 관련 검사들은 징계를 받게 되었다. 결국 증거조작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다시 상고를 했다. 검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0년 기소유예했던 사건을 들고 나와 보복기소를 하였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다수는 공소권남용이라고 판단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상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오늘 대법원은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하였다.

2.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피의자 내지 참고인의 진술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한 판결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에서 최초로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가한 위법수사를 인정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미 항소심에서 여동생에 대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위법수사를 인정한 바 있었으나 이를 재확인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의미가 적지 않다.

나아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를 모두 배척하면서 검사가 유우성에 대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던 모든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결국 간첩조작사건임을 분명하게 확인한 판결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판결은 법원이 진화된 고문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과거 조작사건에서는 대부분 물리적인 폭행과 고문 등을 가해 허위진술을 받아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흔적을 남기는 고문 대신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진화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국정원은 유우성의 여동생을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있는 독방에 감금하였고, 폭언과 망신주기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고,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감을 주어 허위자백을 받아 낸 것인바 이러한 수사방식을 진화된 고문의 일종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의 잘못을 분명히 하였다.

다만, 여동생이 진화된 고문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상태에서 한 진술을 자의적인 진술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편, 유우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법위반 부분 등에 대해서는 유우성의 고의와 재북화교의 특수성 및 유우성의 국적이 중국이었는지가 불분명한 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으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3.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판결

한편, 대법원은 오늘 공교롭게도 항소심에서 간첩증거를 조작했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휘책임이 있던 대공수사처장과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거조작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동일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축소해서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더욱 축소하여 일부 직원에게만 유죄를 확정한 것이다.

4. 향후 과제

가.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과거 다른 조작 사건들과 많이 닮아 있다. 특히 최근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는 쌍둥이처럼 닮아 있다.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이나 진술번복을 막기 위해 검찰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이처럼 조작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조작한 자들이 책임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권의 비호아래 승승장구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은 늘 조작의 유혹에 시달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간첩조작에 관여한 책임자 전부에 대해 엄벌과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간첩사건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

다. 검찰 역시 기존의 대공수사 관행을 바꾸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라. 유우성에 대한 사과를 하고, 보복기소와 괴롭히기를 중단해야 한다.

간첩조작 사건의 실제 피해자인 유우성에 대해 관련자들은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검찰총장, 국정원장이 사과를 했지만 그 상대방은 유우성이 아니었다. 오히려 검찰은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를 통해 다시 법정에 세웠다. 이에 대해 배심원들이 공소권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한편,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유우성을 강제추방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가가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음에도 자정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피해자인 유우성을 추방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며 법무부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인권후진국임을 자처하는 행위를 하여 이에 분노한다.

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보호결정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고, 관련법에 근거가 없는 국정원의 조사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2015. 10.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단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 다음 검찰총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미네르바 사건’과 ‘조중동광고 불매운동 사건’을 지휘하면서 정권과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데 검찰권을 남용했고,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수사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실체적 혐의내용보다 사건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지휘하면서 청와대의 입장에 충실한 결론, 최초 보도한 언론과 관련한 수사 등 결코 적정한 검찰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행했다.

수사 동기와 과정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라도, 미네르바 사건은 무죄, 이석기 사건은 핵심적 쟁점이었던 ‘내란음모’ 부분 무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조응천에게도 무죄가 선고되는 등 그 결론 역시 ‘능력 있는 검사’와는 거리가 멀다. 죄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정권의 입맛에 따른 청부수사를 하고, 무죄가 선고되어도 승승장구하는 현재의 검찰은 변화해야 한다.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준을 넘어 기소권으로 정치를 하는 검사들의 영전이 계속되는 한 검찰 조직의 미래는 없다. 검찰총장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에 과감히 칼을 댈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적 독립 의지가 투철한 자가 다음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국민의 검찰로 가는 길이다. 그런 점에서 김수남 내정자는 부적격자이다.

2015. 10. 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재화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차 보고서를 심의하였다. 동 위원회는 한국의 보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ㆍ적발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북한 등 반국가체제를 찬양ㆍ고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사실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러한 우려 표명과 폐지 권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유엔의 경우 지난 2011년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전체의 폐지 내지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조차 지난 2008. 5. 7. 마이클 S. 클러셰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을 통하여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한 바도 있다.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는 개정을 기본방침으로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 국무부 또한 매년 발표하는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독재정권 시절 분단을 빌미로 압제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는 일체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기능을 톡톡히 수행해 왔다. 독재체제 몰락과 함께 역사의 박물관으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은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관철하는 도구로 살아남아 지금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을 해산하게 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종북프레임을 규범적으로 떠받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의 여정에 제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그 중에서도 제7조는 국가보안법 전체의 문제를 압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독소조항이다. 1991년 개정 이후 국가보안법 전체 발생 건수의 약 85% 가량이 제7조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제7조가 국가보안법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간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와 함께 폐지 내지 개정의 권고를 해 온 것은 이 법이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자연법 질서에 위반하고 역행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의 생사여탈권을 지닌 우리 정부와 집권 여당, 그리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한목소리로 분단 상황을 운운하면서 국가보안법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킨다는 것은 허울일 뿐,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희생시켜 분단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지키는 법으로 전락해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우려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환영의 마음을 표명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외부인의 입을 통해 듣고 있자니 심히 민망하고 부끄럽다. 틈만 나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성취한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국격 운운하는 집권세력이 왜 유독 국가보안법에 관한 권고는 애써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 문제의 본질은 수치이다. 우리 내부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대하여도 이제 더는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국가보안법 전체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절절한 목소리로 촉구하는 바이다.

2015. 11.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논평] (20151106)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정권이 교육방송 사장에 이명희 교수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역사왜곡으로 파문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의 집필자이다. 역사교과서에 이어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명희 교수는 역사 교과서 파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이다. 그가 집필한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그는 2013년 김무성 대표가 주도한 강연회에서 “현재 좌파진영이 교육계와 언론계의 70%, 예술계의 80%, 출판계의 90%, 학계의 60%, 연예계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며 이념공세를 펼쳤고, 그의 주장은 “역사학자의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의 99.9%가 좌편향”이라는 정부여당의 거짓선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는 “역사 문제는 21세기 한민족의 미래를 건 한판 싸움”이며 “그 싸움의 본질은 이념전 혹은 사상전”이라며 ‘역사전쟁’을 선동해왔다. 최근에도 ‘국정교과서 반대’를 “위기의식을 느낀 좌파들의 총력전”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좌익과 북한의 권력집단은 기본적으로 뿌리가 같은 동일 이념집단”이라며 매카시적 색깔론을 펼치고 있다. 한 마디로 그는 역사학계는 물론 온 나라를 ‘이념전쟁’으로 몰고 간 ‘역사파동’의 주범이다. 박근혜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것도 모자라 이런 자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방송’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교육방송 이사진의 면면을 보면 ‘뉴라이트 낙점설’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서남수 EBS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시절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인사이다. 그 외에도 국정화 찬성을 선언한 교총의 안양옥 회장, <지식채널e>를 좌편향 방송으로 매도했던 조형곤 미디어펜 논설위원 등 극우인사들이 EBS이사회에 포진해있다. EBS 뿐만 인가. 박근혜 정권은 이미 KBS이사회와 MBC방문진에도 고영주, 이인호, 차기환, 김광동, 조우석 등 역사왜곡을 주도해온 인사들을 대거 임명한 바 있다. 공영방송을 ‘국정화’하겠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이미 민주주의의 길을 벗어나 되돌아 올 수 있는 길로 치닫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채 지금 국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빨리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거짓과 왜곡으로 절대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역사전쟁’은 결국 실패할 것이며, 역사는 박근혜를 국민의 방송을 강탈한 독재자로 기록할 것이다. 교육방송 ‘국정화’ 시도는 방송장악의 마침표가 아니라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역사를 제대로 살펴보기 바란다. 독재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기 마련이다.

2015년 11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 가입자는 기업 앞에 벌거벗어야 하는가!
- 제한 없는 개인정보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발표일자: 

2015/11/10

나머지 보기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도6809). 이준석 선장에 대해 1심은 유기치사죄 등으로 징역 3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대법원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한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동안 대형참사가 벌어질 때면 현장 책임자만을 처벌하는 소위 “꼬리 자르기”가 반복되었고, 그 처벌수위조차 대체로 업무상 과실치사에 그쳤었다. 이러한 관행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의무를 버리고 제 목숨 챙기기에 나서게 하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제는 제 생명만 챙기지는 못할 것이다. 부족하나마 보다 안전한 사회로 한 발짝 다가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바로 대법원이 조타수와 3등 항해사의 조타미숙이 침몰원인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검찰이 그 동안 내세워 왔던 세월호 침몰원인이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여전히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선체인양을 통한 정밀조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모든 것의 끝이 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으로 밝히지 못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비롯하여 여러 의문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제 시작인 것이다.

어제는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날이었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다면 아침부터 아이들과 부산한 시간을 보냈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수능시험장이 아닌 대법원으로 찾아 가야 했다. 그들의 아픔이 담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야한다. 그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의 우리사회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각오를 조금이나마 실천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새겨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세월호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