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포럼_소요재원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_정창수.pdf
제10회 나라예산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뒤늦은 홍보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늘 아껴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한 방송사에서 주최한 대선 주자 토론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법인세 실효세율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또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정창수 소장은 중앙정부 지출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개혁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해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나라살림연구소 02-723-0619)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것 아시죠?
제11회 포럼은 2월 22일입니다.
[공개인턴채용] (예비)재정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함께 활약할 연구원을 모십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재정을 분석하고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의 재정이 국민 모두에게 더 효과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공영역에 재정진단과 개선 방안을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재정 및 행정분야를 전공하셨거나 재정진단연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싶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 모집분야:
- 연구인턴
○ 채용분야 :
- 인원수: ○명
- 해당업무: 재정관련 연구용역 및 연구소 기반사업 수행
- 재정 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활동하실 분
- 관련 전공자: 경제학, 행정학, 통계학, 법학 등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월 100시간 이하
- 최저시급보장 + 성과금
- 3개월 이상 근무
○ 우대사항:
- 성별, 학력, 연령, 병역 등 어떠한 차별도 없음
- 단 관련 경력인정 (재정관련 시민단체 유경험자, 재정관련 대학원/연구기관 경력자)
○채용일정:
- 2/7 공고 및 추천의뢰
- 2/21 접수마감 (온라인제출)
- 2/22 서류전형 (운영위원회)
- 2/28 1차면접 (운영위원회)
- 개별연락: 최종면접(소장단)
○ 제출서류:
- 이력서(필수, 자유양식)
- 경력기술서(필수 자유양식)
- 업무계획서(선택, 자유양식)
○ 서류제출 : [email protected]
○ 문의 : 02-336-0619/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01호
제 27회 나라살림포럼
27회 나라살림포럼부터는 기존 나라예산 강의와 더불어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이슈 브리핑'을 신설하였습니다. 한달 이슈를 검토하고, 그 달의 핫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며 넓고 깊게 나라살림을 들여다 봅니다. 기대해 주세요.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이슈 브리핑
○ 초과세수가 우리나라 내수를 위축시킨 주범? (초과세수 의미,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_이상민
○ 19년 국고보조사업(공모사업) 분석_우지영
※ 일정 ※
◎ 일시: 2019년 02월 27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 나라살림연구소 교육포럼 안내 ]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수요강좌
★ 수요강좌는 3월 14일부터 첫째, 둘째, 셋째주 수요일마다 진행합니다. ★
★ 현안/사례/실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
★ 세 강의를 모두 이수하시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 지역별 맞춤식 총 3강 구성 ♣
[1강] 조례제·개정, [2강] 행정사무감사, [3강] 예산·결산
♣ 강좌안내 ♣
○ 기 간: 2019년 3월 14일부터 ~ (첫째, 둘째, 셋째주 수요일마다) ○ 일 시: 13시~17시 ○ 신 청: 메일 접수 또는 신청서 제출 메일주소: [email protected])_이름, 연락처, 소속 기재바랍니다. 신청서: https://goo.gl/forms/SwyZJytKIfKfUjDn1 ○ 비 용: 15만원(매회) ○ 혜 택: 정창수 저서『실전!지방예산결산』(정가:8만원) 50%할인 ○ 장 소: 연구소 교육장(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 문 의: 02-336-0619 |
♣ 주차안내 ♣
: 별도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 해 주세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까운 유료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처 주차장 안내-
1. 올레플라자 신촌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2길 65 KT신촌지사
2. 토로스 주차타워 민영 주차장: 서울 마포구 동교로 180
○ 이번달에도 어김없이 진행합니다. 정창수의 꼭 알아야할 한달 이슈 브리핑
>>> 자료보기:https://goo.gl/wUhtxV
○ 미세먼지 추경,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추경?
부제: 공기청정기, 마스크 보급 위주의 미세먼지 추경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_ 이상민
>>> 자료보기:https://goo.gl/TZNucH
○ 신용카드 공제 일몰 종료. 어떻게 봐야 할것인가?
부제: 계층별 혜택 금액 분석을 통해 원숭이(조삼모사) 벗어나기 _ 이상민
제 33회 나라살림포럼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주민참여예산사업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_우지영 책임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09월 25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 20년 예산안, 정말 초슈퍼예산일까?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_ 자료집 보기
- 지출규모를 과장하기 위한 기재부의 눈속임 비법 공개
- 각 분야별 예산 증대의 의미 분석
○ 문재인 정부, 3년간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수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부제: 2017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각 세부사업별 예산액 변화 추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책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 2019 행안부 지방재정분석결과 리포트 _ 신희진 연구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소멸위기의 지역을 구해낼까? _ 신희진 연구원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재원 이슈 _김태욱 연구원
○ 19년 각 지방정부별 집행률 순위 공개. 19년에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쌓일까? -이상민수석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 단기알바 모집 공고 ]
○ 일시 : 12월 3일(화) ~ 12월 13일(금) 09:00~18:00 (토,일 제외)
○ 모집인원 : 10명
○ 기간 : 총9일
○ 장소 :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
○ 시급 : 근무시간 8시간, 시급 1만원을 기준으로 일급 8만원(점심값 포함)
○ 준비물 : 개인용 노트북
○ 작업내용 : PDF, 문서 자료를 엑셀 DB화
○ 지원자격 : 9일동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분, 엑셀 기초 활용 능력 있는 분
○ 지원방법: 간단한 이력서(무형식)
이름/연락처/성별/나이(출생년도)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지원자를 받아 일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메일주소: [email protected]
ㅇ (강 의) [1강] 조례 제⦁개정과 의회운영 [2강] 지방재정과 예산심의
[3강]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기법 [4강] 우리지역 재정진단
ㅇ (일 시) 2020년 2월 5일(수)부터 2월 6일(목)까지 / 1박2일
ㅇ (장 소)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층 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장
ㅇ (비 용) 1인당 40만원
ㅇ (혜 택) 정창수 저서 『실전! 지방예산결산』 (정가:8만원) 무료제공, 강의교재(500p)
ㅇ (접 수) ~ 1월 31일 20명 선착순(02-336-0619 / [email protected])
ㅇ (참가신청) https://forms.gle/QrwxcXf2tLx8Pj8x9
ㅇ 프로그램 안내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재정 이슈 브리핑
○ 아주대 중증 외상전문 병원 과연 적자일까?
: 부제. 중증 외상전문병원 예산 지원액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 국방의무 사회복무요원(공익) 눈덩이 예산 지자체가 부담 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 일정 ※
◎ 일시: 2020년 01월 29일(수) 16:00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 참가신청
정부는 오늘(8.29)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429조 원인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의 두 자리 수 증대(12.9%) 및 SOC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20%) 등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예산안과 비교해 복지국가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전체 예산 규모는 작은데 비해 경제사업 비중이 과다하므로, 경제사업 비중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지역별 나누어먹기식 과도한 SOC사업,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R&D 사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에 쌓여 있을 낭비와 중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향후 과감한 재정전략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남녀임금격차 완화, 경단녀 문제 해소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확대 등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가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예산 증대로는 가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6%로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19.9%로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에 대해 4.4조 원의 지출을 감축했지만, 이후에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SOC 분야를 제외하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현재 수준인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재정보수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IMF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가 채무 수준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포함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급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장려금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도 일자리가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생산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을 위한 전면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방 예산은 6.9%, 약 2.8조 원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무려 10.5%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비 대폭 증가는 주로 불요불급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배정 때문이다. 킬 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F-35 도입 등은 모두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들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다.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방비와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다. 남한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만 책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적어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2018년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증세에 대한 로드맵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및 낭비성ㆍ전시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축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재정정책의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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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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