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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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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21:18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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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문체부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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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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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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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실행하고 파기하라”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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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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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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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돌봄 서비스 강화 및 노인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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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및 특수 고용직 산전·후 휴가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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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숙사 또는 자취비 지원
군 입대 청년 안심보험 가입 (최대 5천만원)
아이들을 위한 스마트 등하교 알림시스템 도입
방과 후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내실화
맞벌이 가정돌봄 긴급지원사업 적극 추진
보안 취약 1인 가구(여성, 노인) 안심 장비 지원
보행 약자를 위한 무장애 환경 조성
중증장애인 보호작업장 증설 및 시설 개선
장애 학생 학습 보조기기 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 확대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신축 지원
석문 국가산단을 '미래 에너지·첨단산업 메카'로 조성 (신산업 특구 지정, 데이터 센터 유치, 물류 인프라 조기 완공)
'호수공원'을 당진의 랜드마크로 조성 (조기 완공,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32번 국도 우회도로 건설 및 상습 정체 구간 해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통합지원 위한 「연구지원센터」 신설
당진1동 구도심에 관광 순환 셔틀버스 운행 및 관광객 체류시간 증대
당진1동 전통시장에 청년 창업지원 및 로컬푸드 특화거리 조성
당진1동 유휴지 활용 공용 주차면 확보 및 당진천 대형 관거 공사 추진 (침수피해 방지)
당진1동 원도심 스타거리 조성 및 당진천변 테마형 공간 조성
당진3동 유휴 잡종지에 소규모 주차장 신설
당진3동 수청지구 나대지에 다양한 꽃밭 조성 및 축제 개최
당진3동 아파트 주변 야간조명 설치 및 보행 친화거리 조성
당진3동 순환형 대중교통망 도입
당진3동 호반 써밋 3차아파트↔기지시 사거리 간 도로 신설
당진3동 호수공원에 키즈카페, 문화센터, 어린이공원 등 설치
고대면 당진포성 복원 및 대호 늪지 조성
고대면 삼선산 수목원 연계 여가타운 조성 및 주차장 확충
고대면 인공 암벽(클라이밍)장 개·보수 및 전국대회 유치
고대면 호풍 고구마 가공 공장 신설 등 특화사업 추진
고대면 작은 문화센터 조성 및 공동 돌봄센터 구축
고대면 수요 응답형(DRT) 마을 순환버스 도입
고대면 용두리↔우두동 연결도로 개설 및 탑동사거리 정체 해소
석문면 프리미엄 해나루 쌀 출시 (흑미, 향미 등)
석문면 난지도 연육교 건설 등 첨단기술 해양관광 특구 조성
석문면 왜목마을을 체류형 관광벨트로 조성
석문면 장고항에 해산물 특화거리 조성
석문면 스마트 가로등 및 AI CCTV 신설
석문면 당진화력 폐열 이용 대호만 간척지에 스마트팜 조성
석문면 LNG 냉열 활용 최상의 스마트 양식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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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중학교 남부권 이전 신설 추진
암환자 의료비,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공공심야약국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조례 제정
속초시 남부권 119 안전센터 건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및 중앙시장 리모델링
청년 주거비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등 청년 지역정착 지원
지역특색을 살린 사계절 관광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 지원 확대
속초의료원 진료기능 보강 및 심혈관 질환, 소아청소년 응급진료체계 구축
도로, 교통, 안전 시설 확충 및 개선
친환경 도시 조성 및 생활SOC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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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해운대를 글로벌 교육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신해운대-서울 KTX급 고속열차 3시간대 연결 (2022년 개통)
윤창호법 제정 및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윤창호법II' 발의
제2 장산터널 건설 계획 수립 및 추진
지하철 2호선 장산역-송정-기장 연장 추진
롤드컵 유치로 e스포츠 산업 활성화 및 게임문화 콘텐츠 융복합타운 건립
국제대회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 (세계3쿠션대회, 아시아마술챔피언십, 우주항공방위분야 스타트업 박람회)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추진
대천공원·동백섬·버스정류장 등 와이파이 설치
빌딩풍 예방 프로젝트 추진
수영만 요트경기장 인근도로 확장 및 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광안대교 접속도로 완공 (우동)
부울고속도로 좌동 진출램프 신설 및 대천램프 1차선 추가 확보, 좌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신해운대역 연결 셔틀버스 도입 (좌동)
미포~청사포 친수공간 조성, 온천길 전선 지중화, 중동 공영주차장 확보 (중동)
송정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죽도공원 주차장 확보로 주차난 해소 (송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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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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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의 먹거리를 바꾸는 '경제 대전환'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관광 대전환'
미래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MICE 산업을 융합한 사계절 글로벌 관광 도시 완성
문화와 교육은 더 깊게, 복지와 안전은 더 촘촘하게
농·어촌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신뢰받는 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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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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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제도시 실현 및 일자리 30만 개 창출 (경제자유구역, AI 밸리, K-콘텐츠 기업 유치)
교통 혁명 특례시 구축 (GTX, 신규 철도 노선 확충, 순환도로망, 자율주행 버스 도입)
명품 주거 조성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빠른 재건축, 고양형 미래타운, 쾌적한 숲세권 조성)
고양형 명문학군 조성 (자사고·과학고 유치, 고양형 장학재단, 국제학교 및 해외대학 캠퍼스 유치)
아이양육 책임제 도입 (365 긴급돌봄, 난임 시술비 지원,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고양형 복지 (고양시민복지재단, 무장애 도시, 어르신 일자리 확대, AI 안심 모니터링)
AI 기반 10분 생활권 도시 조성 (복합커뮤니티 공간, 생활체육 인프라, AI 특례시, 초대형 돔구장 건립)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 (K-팝 전문공연장 아레나, 가족형 테마파크, 킨텍스 확장, 역사문화 보존)
호수와 숲이 있는 탄소중립 정원도시 (일산호수공원 국가정원 승격, 공립수목원, 기후테크 전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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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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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도로~장림동원로얄듀크 다이렉트 진입도로 개설 신속 추진
장림정책이주지 소방도로 개설 신속 추진
평생골드아파트 방음벽 기능 강화 추진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시설 및 도착정보 안내기 확대 및 개선
장림동 청년문화센터 건립 신속 추진
청년을 지금 붙잡기 위한 주택구입 자금 이자 지원 사업 추진
장림2동 새뜰마을사업 차질 없는 예산 확보 및 신속 추진
장림동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
장림초, 보림초, 효림초 등하교 워킹스쿨버스 도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 시행
다양성으로 되살리는 부네치아
장림유수지 일원 정원페스티발 추진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사업 신속 추진
주민 의견을 반영한 장림동 제당부지 공원 조성 신속 추진
장림여중~ 삼경제일아파트 사잇길 휴게쉼터 조성 신속 추진
사하구 상생 공공배달앱 지정 및 활성화 추진
장림로184번길 상권 활성화 및 경관 도로 조성 추진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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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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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설계 착수 및 책임 완공
부산 멀티컴플렉스 스포츠센터 착공 및 책임 완공
명지늘봄전용학교 설립
강서구 입학축하금 학습지원금 예산 편성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및 아름다운 거리 조성 (희망공원 리모델링) 책임 준공
동북아 물류플랫폼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조성
지사스포츠파크 조성
대입 입시설명회 개최
농·어업인 공익수당 강서구 예산편성
오션시티 회전교차로 3개소 조명 설치
신호동 회전교차로 3개소 조명 설치
명지지구, 신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명지근린공원 및 신호공원 농구장 설치
명호사거리 스마트 신호기 설치
명지 근린공원 야간 경관 조명 설치
신호공원 및 신호해안 방재림 경관조명 설치
지사천 일원 경관조명 설치
신호동 중심상가 일원 경관조명
신호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신호동 회전교차로 신설 및 교통섬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바닥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지사동 아파트 일원 경관조명 설치
신호동, 지사동 일원 도로 및 보도 정비
명지2동 바다공원 족구장 시설 개보수
2026년 지사동 고등학생 통학버스 도입
신호항 요트계류장 설치
가락대로 가감속차로 설치(녹산고향동산)
녹산산양마을 좌회전 신호 개통
오션시티, 신호, 지사 어린이물놀이장 그늘막 설치
소정, 선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스마트 승강장 설치
스마트 도서관 설치
호출하면 찾아가는 대중교통 '타바라' 도입 및 강서 정류장 확대
명지 해안산책로, 신호 해안산책로 자전거 도로 조명
낙동강 횡단교량(대저·장낙·엄궁대교) 책임 완공
가락대로(둔치도)~EDC~공항로(맥도) 연결도로 책임 완공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지사IC 신설 추진
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지사역 신설 추진 및 적기 개항, 접근교통망 확충
녹산국가산단~신호 연결 도로 건설
지사과학산단로 노후 도로 재정비
지사동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명지녹산국가산단 자전거도로 전면 재정비
지사동 대형정글짐 및 네트놀이터 조성(꿈나래공원 리모델링)
성산 1·2구, 산양마을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역사가 깃든 지사 힐링 트레킹 코스 조성
파크골프장 조성(범방, 화전)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연결 추진 및 건설 책임 완공
녹산항 물양장 설치
녹명초, 녹산초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화동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화전동)
지사동 환경 및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녹산고향동산 제방길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속 개통
서낙동강변(조만포~가리새공원) 꽃길(31.2km) 조성
지사동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
지사동 안심 귀갓길 조성
명지국제신도시~화전산단 도로건설 추진
어르신 목욕이용권 이·미용 확대 지원
연대봉 트레킹 관광코스 조성(지양곡 주차장~연대봉 1.5km)
가덕도 공항복합도시(에어시티) 조성
천성향 요트계류장 조성(어민소득증대)
해안 및 연안 자연보호정책
천성항 일대 CCTV 설치
찾아가는 복지·보건 서비스 강화
부산시립 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
로얄러셀스쿨 건립 적기 개교
명지1동 센트럴파크(인공수로) 및 주민친화형 공원·EDC 중앙공원 및 수변공원 조성 (총53만평)
44.1km 낙동강 둘레길 및 러닝코스 책임 완공을 통한 지역가치 상승
파크골프장(72홀) 확충
해양수산부 본청 및 유관기관·기업 유치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 청사 및 본청사 유치 추진
명지지구 2단계, 제2EDC, 가덕도 공항복합도시 조성 추진
신호대교 하부 해안산책로 연결
명지오션시티~국제신도시 연결 육교 설치
오션시티~신호 수상워크웨이 책임 완공
오션근린공원 대형정글짐 및 네트놀이터 조성
오션 해안 솔밭길 꽃정원 조성
오션시티 바닥 신호등 전면 실시
강서구진로교육센터 공간 활용 주민프로그램 증설
명지철새탐조대 리모델링
오션해안산책로 중앙출입구 문주 설치 및 진입로 개선
오션시티 일원 노후 도로 환경 개선
명지해안방재림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복구
신호파출소 이전 신축(신호동 내)
신호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영아파트 합리적 분양가 분양전환
신호동 해안 솔밭길 꽃정원(300평) 조성
신호동 일대 가로등주 교체
신호초, 송정초 안전한 통학로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및 스마트 스쿨존)
신호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신호동 고등학교 유치 추진
명지~화전산단 도로건설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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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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