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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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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21:18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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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문체부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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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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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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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실행하고 파기하라”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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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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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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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 6개 읍·면 버스노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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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 문화공원조성 사업 조기 추진(e편한세상 앞)
언양읍성 공원화 및 복원사업 추진
봉계리 연꽃단지 조성
대암댐 둘레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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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대
생활 민원 신속 처리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 지원 확대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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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 글로벌 해양관광도시 보령 조성 및 야간 콘텐츠 개발
해양-도심 연결 관광벨트 구축 및 내륙·체험·체류형 관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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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고정비 완화, 상생형 플랫폼, 도심 화폐 도입)
교육발전특구·국제화특구 지정 및 미래인재 양성 (IB 교육, 영재교육원,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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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복지 및 시민 생활 편의 증진 (효도 수당, 경로당 급식, 의료비 지원, 1인가구 스마트케어)
농·산·어촌 실질적 소득증대 기반 확충 및 미래·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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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빠르고 편리한 보령 교통망 구축 (국도 확장, 고속도로 추진, KTX 정차 확대, 도시교통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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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서 듣고 확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추진
농업소득 조기발생 품목 지원방안 마련
어린이 쉼터 설치
인삼랜드 환승 시스템 구축
실내 복합 체육관 건립 안 마련
읍·면지역 특색 홍보를 위한 상징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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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가로서 연제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공원 및 어린이 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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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만화도서관 활성화
경사로 안전 보행길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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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맛길 랜드마크화 (젊음의 거리)
연제구 동백전 추가 캐시백 사업 추진
착한 임대료를 통한 초기 진입 장벽 완화
부산대학교 연제캠퍼스 지역협력 네트워크
배산 문화캠프 운영
소규모 공영주차장 확대
스마트 안전길 구축
어르신 생활물품 이동 지원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신설 및 복합문화공간 확보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행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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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및 행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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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노선 조기 개통 및 수서행 고속철(SRT) 노원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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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보스턴 프로젝트 추진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 조성, 차량기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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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각지대 CCTV 확충 및 스마트 LED 가로등 설치
도로변 주차허용시간 탄력 운영 및 노후 보도블럭·데크 전면 교체
수락산 순환산책로 연장 및 '생태·문화의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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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8동 '주민커뮤니티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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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및 시술비 지원 ‘임신 토탈케어' 도입
산후·육아 도우미 역량 강화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설립 확대
AI 스마트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 확대
하교 후 돌봄 공백 해소 위한 화성형 아동 돌봄거점 확대
등하굣길 ‘워킹스쿨버스' 도입 제안
지역별 달빛 어린이 병원 확충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창업 지원 예산 확보
느린 학습자 고용 지원 확대 방안 마련
화성시 문화시설 개방 (예식장, 공공 스몰웨딩 지원)
화성시 중장년 재도약 지원 확대
자립준비청년 안전망 구축
봉담·기배 똑버스 운영 개선 및 확대
광역 버스 및 공항 버스 노선 확충
심야 시간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 및 제도 개선
우리동네 공영주차장 추가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
밝은 귀갓길 안심 조명 프로젝트 진행
화성시민 마음건강 기본 검진제 도입 (중학생부터 순차적 정신건강 검진 확대)
1인 노인가구 정기 안부 확인 시스템 도입
화성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AI 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상권 분석 데이터 공유
소상공인 긴급 노무, 세무 문제 해결 SOS 상담 창구 조례화
상점가 내 편리한 육아환경 조성 (기저귀갈이대, 수유실)
화성형 문화자치제 적극 추진
민주주의 시민교육 활성화 및 시민경제교육 실시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
우수자원 순환 마을 선정 및 지원
봉담 1·2지구 과밀 초등학교 학급 증설 추진
봉담 3지구 입주 전 선 교통대책 마련
내리지구 버스 배치 및 노선 재정비
효행지구 독서문화공간 조속 추진
기배동 공원 및 생활근린시설 확충 제안
기배동 야간 주차공간 부족 문제 대안마련
기배동 보행 환경 개선 (어두운 보행구간 문제 해소)
기배동 골목 소방차 진입로 확장 촉구
기배동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지원
기배동 고금산 문화공원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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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부산물 및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축
저탄소 인증농가 확대 및 농산물 판로 개척
농업 인력난 해소 및 농업 보조금 확대
남사예담촌 지역활력타운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시천면 동당 관광단지 및 대원사 둘레길 활성화
삼장 다목적 캠핑장 활용 및 지역 문화유산 보존
지역 시장을 활용한 문화·체험·먹거리 이벤트 정기 운영
찾아가는 의료/실생활 서비스 제공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경로당 활용 고독사 없는 공동체 마을 조성 및 24시 돌봄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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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동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확보 (청소년 문화의집)
황성동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시설 및 복지시설 확보 (고령자 복지주택단지 건립)
황성동 좁은 인도 위의 전봇대로 인해 유모차 등 이동이 불편한 문제 (전선 지중화 사업)
황성동 충분한 공영 주차장 확보 (불법 주차 근절)
황성동 황성 시장의 5일장과 학생들 등하교 시 양방향 주차로 인한 보행자 안전 위험 문제 개선
황성동 황성공원 내 복합체육센터 설립 추진 (수영, 테니스, 배드민턴 등)
황성동 동천 ~ 황성 폐선로 일원 공원화 추진을 통해 도시환경 개선
황성동 초·중학교 인근 통학 학생들을 위한 픽업 주·정차공간 마련
성건동 노후주택 및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
성건동 골목길 도로포장 정비 및 가로등 확충
성건동 고령자를 위한 보행 안전시설 설치
성건동 주거지역 내 소규모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 주정차 관리 강화
성건동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점검 및 보수
성건동 어린이 놀이터 야간 환경 개선
황오동 다양한 이벤트(행사) 진행으로 (구)경주역 부지의 다양한 활용
황오동 구 도심 내 골목길 개선 및 청년 지원 제도로 젊은 인구 유입
황오동 골목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들의 이동환경 개선
황오동 보행자 안전 개선을 위한 전봇대 지중화 사업
황오동 황오주민자치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주변 도로환경개선
황오동 우방명사마을 > 경주읍성 이동거리의 인도 환경 및 도로 개선
황오동 주민센터 주변 주차장 확보로 인한 불법 주정차 스트레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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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삶 개선
돌봄, 문화, 교육으로 활기찬 동네 조성
현장에서 답을 찾는 꼼꼼한 생활정치 실현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및 세대별 맞춤 평생교육 지원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지원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문화도시 증평 조성 및 주민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웃는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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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 기반 시설 대폭 확충 및 편의시설 보강
수변공원 및 도심 녹지 재정비
계룡 교육지원청 신설 및 행복한 교육자치 구현
대실, 하대실지구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 조기 확충
소외된 거리 및 지역 상권 활성화 (프리마켓 조성, 특산품 판매)
아이와 부모를 위한 돌봄-교육 연계 프로그램 확대
계룡대 쇼핑타운 노후시설 재정비
국방정원 및 파크골프장 조성
교통약자 이동 자유 바우처 도입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계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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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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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주거혁신: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획기적인 속도전!
경제·청년·창업혁신: 다시 뛰는 상권, 커지는 청년의 미래!
교통혁신: 막힌 길 뚫고, 이동은 더 빠르게!
복지·돌봄혁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빈틈없는 돌봄!
교육·미래인재혁신: 오늘을 키우고, 미래인재의 내일을 만드는 교육!
문화·체육·관광혁신: 일상은 더 풍요롭게, 도시는 더 품격 있게!
환경·힐링도시혁신: 걷고 싶은 도시, 쉼이 있는 서대문!
주민소통·행정혁신: 더 가까이 듣고,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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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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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1동 AI 기술 접목 스마트 안심 도시 조성
성거읍 인프라 혁신을 통한 상생 도시 도약
성성호수공원 품은 명품 학군 (초·중·고 신설 마스터플랜)
부성역 신설 및 부성1동 명품 복합행정타운 신축
성거 교육 대도약 (학교 신설 및 안심 교실)
천흥저수지 수변 산책로 명품화
성거읍 명품 행정·체육 인프라 조기 구축
중부물류단지 성거 복합 문화·경제 거점으로 대전환
스마트 안심 골목길 및 AI 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실질적 금융 지원
AI 배움터 및 이동식 교육, 스마트 경로당 및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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