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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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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공무원 양심까지 옥죈 블랙리스트

익명 (미확인) | 수, 2017/01/25- 21:18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년 전 42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숨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고 김혜선 과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영화평론가 이안(필명) 씨에게 남긴 말이다. 이 씨는 그가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하다”고 말한 뜻을 그 때는 알지 못했다. 그 말의 의미는 김 과장의 사망 후, 한 문체부 고위 공무원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김 과장과 이안 평론가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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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문체부와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

이안 영화평론가는 9,473명의 이름이 적힌 문체부 블랙리스트에 세 차례에나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인이다. 이 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지지선언, 야당 정치인 지지선언 등에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씨는 평소 사회문제를 영화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칼럼을 써 왔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위한 지지선언 등에도 서명을 했다. 그 결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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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명 가까운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해 10월 경. 하지만 이 씨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체부 내에 블랙리스트 형태의 문건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4월이었어요. ‘너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해봤자 안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이미 들었어요.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오기 훨씬 전이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이 최초 작성된 시점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6월 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도 특정 문화예술인을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형태의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같은 사실을 고 김혜선 과장을 통해 알게 됐다. 이 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정부 지원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당시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소속이었던 김혜선 과장을 처음 만났다. 이명박 정부 이후 줄어든 영화제 지원금을 다시 늘려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김 과장은 며칠 후 “영화제 지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이 씨에게 “문체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 업무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김 과장은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이 씨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그 뒤로 김 과장은 연락이 없었다.

“이력서를 보내고 잘 받았다는 연락까지 왔었는데, 그 뒤에 연락이 없더라고요. 아마 제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문체부 파트너로 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나 생각했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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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한 달쯤 연락이 끊겼던 김 과장은 이 씨가 참여하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개막식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수척한 얼굴이었다. 김 과장은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다.

다시 1년쯤 뒤, 이 씨는 김 과장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마음이 아팠던 이 씨는 김 과장에 대한 추모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글을 읽은 문체부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이 씨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김 과장이 생전에 저와 관련해 했던 말이 있다면서요. 김 과장이 제 이력서를 받고 같이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너무 놀라서 자기한테 와서 ‘이분은 도저히 우리가 하는 어떤 일에도 같이 할 수 없는 데에 이름이 올라있는 분이에요.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죠?’라며 미안해 했다는 거예요.

그 고위공무원은 이 씨에게 “무슨 글을 그렇게 써서 아무 일도 못하게 했느냐”는 핀잔을 덧붙였다. 그동안 사회비판적 시각으로 영화 칼럼을 써온 것이 문체부와 일할 수 없는 이유가 됐던 것이다. 1년 전, 영화제 개막식에서 자신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말했던 김 과장의 속 뜻도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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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알았어요. 김 과장은 이미 그때 모종의 서류를 봤던 거구나, 그래서 내 이력서를 받고는 연락을 못 했던 거구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던 거구나. 아, 그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볶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건은 좀 더 철저하게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조금 더 철저하게 따져봐야지만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겪었던 고초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마음 아파했던 것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윤선 장관 등 책임자들이 전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데, 그걸로 고통받은 공무원이 실제 있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제대로 책임자 처벌이 되서 가슴 아프게 돌아가신 분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기 때문이예요.

“실행하고 파기하라” 청와대 지시를 따라야만 했던 실무 공무원들.

김 과장과 같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공무원은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를 최초로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문체부 공무원 여러 명이 자신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 공무원들) 다들 힘들어했고요. (위에서) 시키니까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 알죠. 청와대에서 문체부에 문건 내려보낸 다음에 좀 있다가 ‘그거 파기하세요’ 라고 시키고, 그리고 흔적 남기지 말라고 시키고, 이렇게 일을 해왔단 말예요. 떳떳하지 못한 일인 걸 아니까 그렇게 시켰겠죠. 그런 일을 해야했던 공무원들은 괴로웠을 거고요. 내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결국은 파기하라고 해도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결국 특검에 간 거예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블랙리스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유진룡 전 장관도 지난 23일 특검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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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심지어 저를 만나 울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호소한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 해치니까 빨리 요청을 해서 다른 자리로 옮겨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피하더라도 누군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가 양심에 어긋나서 하기 싫은 일을 다른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라며 울더라고요. 그 후임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소신을 억지로 어기게 시킨 사람들은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생각하지 마라,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라고 공공연하게 대놓고 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그 명단에 들어있는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했던 문체부 공무원들의 양심까지 옥죄어 왔다. 현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문체부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이 구속됐다. 최순실 게이트로 구속된 김종 전 차관 역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승마계 비리 의혹을 조사한 문체부 공무원 2명의 옷을 벗기는데 일조한 만큼 넓은 의미로는 ‘체육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를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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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현직 장차관급만 4명이 일거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문체부는 지난 2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결국 블랙리스트의 최고 책임자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시인하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문화예술인들과 부당한 지시로 양심에 반한 행동을 해야 했던 수많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다.


취재 : 홍여진, 김성수, 송원근
촬영 : 김남범, 김기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삽화 :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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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일상이 정책이 되는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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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문 형무소 역사관과 연계하여 영천(전통)시장 지역상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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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생활밀착형 골목길 재생
점프(꿈틀)센터 신설 및 지원, 어린이 키움센터 신설 추진
교육특구 북아현동을 위한 작은 도서관 건립
북아현 2구역 관리처분 완료 및 주민과 협의하여 신속 추진
북아현 3구역 관리처분 완료 및 주민과 협의하여 신속 추진
현대백화점 앞 창천문화공원 조명과 바닥 분수대 설치
어르신 일자리와 복지 혜택 확대
신촌 파란고래, 청년창업 지원 확대 및 청년공유 사무실, 디자인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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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산 공원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명소로 발전 추진
신촌을 서울 부도심권 진입과 상업지역 확대 및 건축 완화 추진
경의선 철도 지하화 추진
창서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설치
금화터널 봉원동 방향 터널 복개 후 공원과 주차장 건설 추진
대신초등학교 앞 열선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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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생태탐방로 산책로 시설정비 및 천년의 숲 조성
배전, 통신선로, 전선지중화사업 점진적 확대
도시재생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확대
상서하이패스~선바위 3거리 도로폭 개선
새일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광역철도 덕암역 신설
낙후된 지역 주거 환경개선 사업 예산 마련
청소년 비행예방 AI CCTV 확보
시내버스 신규노선 확대 및 승강장 현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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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공단과 연계한 맞춤형 지역 인재 고용 기회 마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종사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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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중심 도로 정비 (보도블록 평탄화, 휠체어/유모차 이동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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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역세권 개발 이익의 동네 환원 (편의시설, 공원, 복합문화센터 확보)
그린웨이(산책로) 정비 및 연결성 강화
악취, 미세먼지 차단 '그린 쉴드' 확대 (미세먼지 차단 숲, 대기질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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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키오스크·스마트폰 교육 상설화 및 디지털 도우미 파견
노인 일자리 및 건강 관리 개선 (경로당 현대화, 맞춤형 일자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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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안전 도시: 범죄 예방 안심 거리 조성 및 CCTV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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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사지 지표조사 가야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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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장애물 없는 관광시설 조성
상권 활성화 및 주거 환경 개선
환경친화형 공영주차장 설치(주차난 해소)
어린이 숲공원, 안전한 놀이시설 설치
어린이 안전한 등굣길
친환경 어린이놀이공원 설치
차없는거리 특화축제, 버스킹공연
공설운동장 환경개선 활성화 모색
경로당 반찬·식사지원 연계
소상공인지원정책
지방도 1016호선 직선화 도로확장 (남평~봉전~금암~모정~구실~홀곡)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남일대해수욕장과 진널공원 개발 관광콘텐츠 해양 관광 활성화
봉현천 생태하천 개발 및 스포츠파크 조성
동부지역 다목적복지관 건립
노후 및 불편 경로당 개선 사업
삽재 마을 앞 도로 선형 개선
매향암각비·배고개마을 등 스토리텔링
시내버스 정류장 시설 개선
찾아가는 민원해결사 제도
바다관광컨텐츠 벨트화프로젝트
지역 침수·배수 정비사업
가스공급지역 확대
파손된 인도·도로 우선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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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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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틈새 돌봄 체계 구축 및 율곡형 통합 거점 돌봄센터 운영
빈 상가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팝업스토어) 및 청소년 스트릿 핫플레이스 조성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진학 진로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꿈나무 체험 프로그램’ 발굴 지원
수도권 주요 대학 탐방 프로그램 상설화
어르신 문화 놀이터 및 율곡천, 석정천 건강 쉼터 조성
김천 혁신도시 맞춤형 ‘김천 로드 하이-패스타’
1천만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율곡 댕댕이 축제’
빈 상가 활용 문화 복지 공간 확충
어린이 통합의료 센터 건립
시립 산후조리원 유치
목욕탕 건립 및 공영 주차장 확보
대각선 스마트 횡단보도 확충
온·오프라인 민원카페 상설화 및 주민 정책 공모전 정례화
행복 나눔을 위한 공공기관의 날 운영
혁신가족 구도심 역사 기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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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곡에서 문성구간의 교통체증·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신호체계정비 및 해소방안 마련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신공항 조기 추진 지원
금오산 미래형 드론택시 추진
선주로~이편한 아파트구간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조성 (인도설치)
구미대학교 후문 안심거리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지역곳곳 사거리 안전문제 해결 및 안전사각지대 반사경 추가설치 및 정비
봉곡천·구미천 친환경 하천으로 정비
금리단길 아름다운 밤거리 조명 설치
금오산 올레길 정비 및 다봉산 등산로 정비
봉곡동 상업지역 이팝꽃 축제신설 (음식점 거리)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검토
도축장 문제 의견 수렴
장애인 이동권 확보
구미시민 무료 버스 도입 (초/중/고/대학생 즉시 시행, 시민은 4년 이내 단계적 확대)
버스 불친절, 노선 및 배차 문제 해결
구미사랑상품권 현행 2배 증액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 지원 강화
촘촘한 돌봄 체계 마련
청년 일자리 기반조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도로교통 AI, 교통신호 체계 도입
스쿨존 시간대별 속도 탄력 운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구체적 체계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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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선 진접행 배차간격 단축 강력 추진
9호선 4호선 풍양역 적기 개통 추진
4호선 8호선 연결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마을버스 연계하여 진접역을 보다 가깝게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추진
청년 창업-공유 사무공간 조성 추진
청년 문화거리 조성 추진
노후 학교 시설 개선
청소년 학습, 진로 공간 확충
진접 2지구 학교 적기 개교 점검
학교 안전시설 확충 및 안심 등하교길 환경 조성
자전거길, 보행로 안전시설 강화
생활체육시설 보강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장현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공영주차장 건립
진접지구 상업, 업무 용지 활성화 지원
진벌리 파크골프장 적기완공 추진
85정비대대 국민편의시설 활용 계획수립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경기북부 공연장 신설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광릉숲축제 도비확대
시민중심의 축제 활성화지원
진접2미래형 복합의료타운 적기진료 개시 지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통공약)
24시간 응급의료 방문진료 확대 추진
어르신 돌봄, 방문진료 확대 추진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돌봄서비스 확충
통학로, 골목길 CCTV 확충
왕숙천, 금곡천 홍수 예방
안심귀가 지원 확대 (휴대용 안심벨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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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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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와대 복귀를 통한 용산 대전환 및 공간 구조 개편.
UN AI 허브 유치 및 국제업무지구 개발 특구 지정으로 용산을 글로벌 중심지로 조성.
철도 지하화, 용산공원 온전한 개방, 공항철도 용산역 연장 추진으로 용산 미래 마스터플랜 완성.
마을버스 노선 개편, 지하철 접근성 개선, GTX-B 및 신분당선 차질 없는 추진 등 대중교통 강화.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및 이동 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용산국가공원 온전한 개방 및 효창공원, 한강공원 등 공원 시설 확충 및 정비.
이태원·원효로 종합복지타운 완성, 산후조리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AI 기반 독서교육 도입 및 독서중점학교 운영으로 아이들 문해력 향상.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및 갈등 조정·절차 간소화.
전세사기·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부동산 정책기획본부 설치.
AI 안전망 구축을 통한 싱크홀, 인파, 침수 등 사고 예방.
청년 교통비 지원,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구민 종합체육관 건립 및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용산 각 동(청파, 효창, 남영, 원효로1,2, 용문, 한강로, 이촌1,2)의 생활 불편 해소 및 맞춤형 발전 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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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에 '전주 랜드마크' 조성 (복합 문화예술 앵커 시설, 오픈 에어 스테이지, 아트 파크, 스마트 디지털 투어, 에코 그린 코어)
효자5동 '맞춤형 문화공간' 조성 (신시가지 퇴근길 문화광장, '퇴근길 30분 문화' 프로그램, 관리형 버스킹 시스템, 수변 산책로 '자연 친화 문화공간', 공원 일체 대정비)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및 경제활성화 프로젝트 (청년 팝업스토어, 청년 로컬 브랜드 창업 지원, 골목상권 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시가지 등 신규 상인회 결성)
스마트한 교통 혁신 및 미래산업 육성 (출근길 교통 체증 획기적 개선, 미래산업·피지컬 AI 선도적 조례제정 및 환경 조성)
안전하고 교육적인 지역사회 조성 (관내 횡단보도 바닥형 신호등 설치, 통학로 안전 지킴이 확대 운영, 학교 주변 '옐로우 카펫' 설치 확대, 은퇴한 전문 시니어 교육 멘토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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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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