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정당인 노동당의 인천시당도 인천남구청의 위법한 정보비공개에 대해 비판했다(사진: 노동당인천남구당협)

 

인천남구청은 인천남구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회원들이 행정감시를 위해 현 박우섭 구청장의 전용관용차량의 운행거리, 주유비 등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청구하였고 인천남구청은 이에 지난 2013년 5월 29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2년간 주민참여 특정 회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무조건 비공개 한다는 무척 "황당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4월 부터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함께 기획해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며 법률에 근거 없는 기본권 제한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인천남구청은 정보공개청구 권리를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29일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11월 2일 공개된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청구마다 전후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과 같이 과거에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경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남구청과 박우섭 구청장에게 이 재판이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성실히 공개의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구 행정을 실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거부에 적극적으로 청구인들과 연대해 대응함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인천남구청(2015구합51228).pdf

 

제 19대 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제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어떻게 선정되었나?

4.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2월 23일, 환경연합은 19대국회 '반환경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 지난 4년간 19대국회의 환경정책은 부재. 환경파괴의 대표적 사례인 핵발전,4대강 사업,케이블카 사업, 무분별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며 지속가능성을 저해.

환경연합은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대국회 4년 동안 핵발전,핵무장,제2의 4대강,국토난개발 조장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국회의원 17명을 선정.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총선에서 정권 평가와 심판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며, 20대 국회는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경 의원 선정을 위해 우리는 19대 국회 활동기간 동안 이뤄진 국회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회의원의 입장과 발언 맥락, 발의 등 행보에 대해 전체 속기록을 읽어보며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참고자료> 국회본회의,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인사청문회,소위원회,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회의록(약 60,000장 분량, 국회회의록시스템 참조)

 

이 중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핵무장), 4대강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그린벨트,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검색한 뒤 발언의 내용과 맥락, 횟수, 반환경법안 관련성 등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검토한 회의록 6,676건.

회의록 검토: 활동가 15명,시민자원활동가 3명// 검증과 자문- 대한하천학회,탈핵에너지교수모임,환경법률센터,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2주에 걸쳐 활동가와 시민 자원봉사자들은 밤낮없이 회의록을 검토했습니다. 이후 교수,연구자,법률가,지역활동가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중복인사를 제외하니 총 6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누리당 57명,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노근(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이완영(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우현(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이장우(새누리당, 대전동구), 이채익(시누리당, 울산남구갑),

이학재(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정수성(새누리당, 경북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황영철(새누리당, 강원홍천)

 

환경연합은 선정된 국회의원들에게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대상자를 확정, 공표할 계획입니다. 함께 발표한 7대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여러분의 투표를 독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환경운동연합

 

<사진: 오마이 뉴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는데요,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여성 섬유노동자들이 노동시간 단축과 작업환경 개선,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58년 선거가 도입된 당시부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해왔는데요, 보통 선거의 원칙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국회의원이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권 못지않게 피선거권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8대			19대
성별	남성	여성	합계	남성	여성	합계
국회의원	231	14	245	227	19	246
비례대표	27	27	54	26	28	54
합계	258	41	299	253	47	300
백분율	86.29%	13.71%	100%	84.33%	15.67%	100%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 예산을 정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18대(2008) 13.71%, 19대(2012) 15.67%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어떨까요? 예비후보자 현황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도권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한 상당수의 지역에서 5%이하의 출마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 역시 성 차별적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물론 여성정치인이 남성정치인에 비해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왜 여성정치인이 적을 수 밖에 없는지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관리자나 대표자로서 기회를 얻고 활동하는 데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OECD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 평등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 125위, 교육 분야 102위, 정치권한 분야 101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진출에 있어 여성의 과소대표성에 대한 문제는 법률상으로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 뿐 아니라, 여성 관리자의 고용비율이 산업별 평균 비율에 30%이상 미달할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 처럼 국회는 구체적인 영역에 있어 성평등을 실효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적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성 정치인과 여성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성의 날을 맞아 개최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행사에서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각 정당의 원내대표는 모두 입을 모아 여성 의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과 함께,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상당수 여성의원의 국회진출 통로가 되었던 비례대표까지 54석에서 47석으로 축소되어 전문직능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더 줄어든 상황입니다. 각 정당에서 노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선거를 통해 원내에 진출하는 여성 의원이 얼마나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섬 ‘비키니’, 알고 나면 ‘섬뜩’

서태평양에 ‘비키니(Bikini)’라 불리는 섬이 있다. 마샬군도의 한 곳으로 수십 개의 산호로 둘러싸여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다. 섬 가운데 산이 있고, 그 주변이 호수로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상상이 된다. 하지만 현재 이 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 받은 곳이 되어 버렸다.

이 섬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종전 1년 후인 1946년 7월 1일부터다. 미국은 이날 이 섬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 섬 원주민들은 사전에 강제이주 시켰다. 2년 후에는 돌아 갈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원주민들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야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도 잠시 뿐. 여전한 방사능 때문에 1978년 다시 이주해야 했다.

비키니섬 핵실험이 있은 지 나흘 뒤인 7월 5일 프랑스 파리 패션쇼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영복이 등장했다. 기존에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가리는 파격적인 수영복이었다. 디자이너들은 이 수영복의 명칭을 ‘비키니’라고 했다. 그 이유가 비키니 섬 핵실험의 충격만큼이나 쇼킹한 패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당시 노출이 워낙 심한 수영복이라 모델을 구할 수 없어서, 스트립댄서를 동원해 선보였다는 얘기도 있다.

고질라의 탄생은 ‘핵실험’ 때문이다?

 

미국은 1958년대까지 비키니 섬에서 23번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1954년 3월 일본의 참치 잡이 선원들이 피폭됐는데, 당시 조업 하던 선박은 약 500여 척에 선원들만 1만 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단 23명의 선원만을 피폭환자로 인정했다. 미소간의 냉전체제에서 자유진영을 대변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영화 한 편이 탄생하는데, 1954년 11월 개봉된 <수폭대괴수영화 고지라>가 그것이다. ‘고지라(ゴジラ Gojira)’는 일본어 ‘고래’와 ‘고릴라’의 합성어로서 ‘거대하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였다.

영화는 핵실험 때문에 거대 괴수가 등장하고, 그 괴수가 도쿄를 비롯한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방사능에 의한 돌연변이는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심심치 않게 확인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설정에 공감이 간다. 영화 <고지라>는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공포와 이를 항변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들이 반영돼 있다. <고지라>는 이후 28편이나 시리즈로 제작되면서 일본 괴수 영화를 대표했다.

고지라는 1996년과 2014년 두 차례 태평양을 건너갔다. 허리우드에 캐스팅 된 고지라는 더욱 커져 <고질라(Godzilla)>가 됐다. 1996년 <고질라 1>은 프랑스가 벌인 남태평양 핵실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2014년 <고질라 2>는 후쿠시마 사건이 모티브가 됐다. 어쩌면 ‘비키니 수영복’과 ‘고지라’, ‘고질라 1, 2’ 등은 비키니 섬 핵실험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키니’의 슬픔

 

하나 더 있다. 지난 1월 18일 자 <한겨레>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을 인용해 일본정부가 61년 만에 당시 조업 하던 1만 명에 달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피폭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추적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보도가 맞다면, ‘잊혀진 피폭’인 비키니 피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면 조사에 나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 셈”이라 언급했다.

1955년 일본정부는 미국에게 200만 달러를 받고 이 문제를 일단락 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간 다른 선원들의 피폭 증거를 숨겨 왔다는 것이 지난 해 8월 일본 NHK의 ‘수폭실험 60년 만의 진실: 묻혀져 있던 피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드러났다. 일본정부는 당시 피폭이 심한 다른 선원들의 혈액을 조사하고도 ‘아무 이상 없다’고 밝혀왔다.

비키니섬 피폭 문제를 연구하는 관계자는 “아직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아직은 공개된 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검증을 받아보는 단계다.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0년이면 당시 선원 대부분은 사망했을 수도 있다. 당사자가 없는데, 과거 일을 끄집어내는 것은 마치 ‘긁어 부스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피폭을 당한 선원과 그 가족 입장은 다를 것이다. 몸에 이상이 생겨도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했기에 그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이 감내해야 했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더 많은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이들은 지난 기간 국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고, 버려졌다. 그런 그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진실’ 아닐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운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막중한 책임과 의무들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히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통력기록물 유출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무거운 까닭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기관과 공직자들이 이 법에서 부과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들을 등한시 하거나 가벼이 여길 때,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의 대표자인 대통령, 그리고 그런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직자들이 이 무거운 책임을 등한시 할 때 필연적으로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며 행정 체계 전반은 혼란을 겪을 수 밖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오로지 무고한 국민들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을 목도하고 있는 국민들은 현재 참담함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국민들은 하야와 탄핵까지 어떤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노한 민심이 바로 정보공개센터가 실제로는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임기가 종료되는 즉시 법의 심판대에 서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발장(정보공개센터_대통령외6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