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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성탄 전야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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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 크리스마스’… 축제 같은 성탄 전야 촛불집회

익명 (미확인) | 일, 2016/12/25- 00:47

12월 24일 열린 9차 촛불집회의 주제는 ‘하야 크리스마스’였다.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7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축제같은 유쾌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주최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만 연인원 60만 명, 지역 10만여 명 등 전국적으로 70여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통령 즉각 퇴진과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소리 높여 촉구하면서도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이색 복장으로 집회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광화문 광장 곳곳에는 산타 복장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소품을 착용한 집회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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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소등행사 때는 세종로 정부청사 상단에 ‘박근혜 구속 조기탄핵’이란 문구가 레이저 빔으로 새겨졌다. 소등행사 때  정부청사 건물의 일부 사무실도 불을 깜박이며 집회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이 환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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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권퇴진청년행동’ 소속 청년들은 산타 복장을 하고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해 박 대통령에게 수갑을 선물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행진 후 열린 ‘하야 크리스마스’ 행사에서는 시민들이 출연해, 크리스마스 캐롤을 박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개사해 부르며 분위기를 달궜다. 지난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9주 동안 이어진 촛불집회에는 지금까지 9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서울 청계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 등에서는 친박단체 회원등 자칭 ‘애국시민’들이 모여   맞불집회를 벌이며 ‘탄핵무효’를 주장했다.


취재 : 이유정
촬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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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와 위생용품 등으로 유명한 모나리지와 쌍용C&B의 전 회장 김광호 씨가 대표적인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통 도자기 제조 업체인 광주요 그룹의 조태권 회장도 조세도피처인 바하마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광호 회장… 투자 전문가, 혹은 기업 사냥꾼?

김광호 회장은 기업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면서 거액의 차익을 챙겨온 것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2년 법정 관리 상태였던 모나리자의 지분 66%를 80억 원에 사들인 뒤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이 지분을 대표적인 사모펀드인 모건 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스에 6백억 원에 팔았다. 아내와 두 딸 등 일가가 모두 참여한 이 거래로 6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모나리자 뿐이 아니다. 김광호 회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기업 인수와 매각을 열 번 넘게 거듭했다. 김 회장의 기업 거래는 다음과 같다.

▲ 김광호 회장의 기업 인수, 매각 시기

▲ 김광호 회장의 기업 인수, 매각 시기

끊임없이 기업을 사고 판 결과 김 회장은 수천억 대의 돈을 벌었다. 가장 최근인 2013년, 모나리자와 쌍용C&B, 대전모나리자 등을 매각하면서 벌어 들인 돈만 해도 2천억 원이 넘는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전문 경영보다는 잦은 인수 합병으로 매각 차익을 노리는 데 더 집중하는 인수 합병 전문가로 비판받기도 했다.

김 회장은 매각 과정에서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덜 내는 기술도 절묘했다.

▲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율

▲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율

대주주가 주식을 팔면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세율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른데, 대기업의 경우 30%, 중소기업은 10%다.

김 회장이 지분을 팔 때 모나리자와 쌍용씨앤비는 연매출이 천억 원을 넘어 이미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양도세율 10%를 적용받아 50억 원만 냈다. 어떻게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피한 것일까.

답은 ‘증소기업 유예기간’이라는 제도에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해 대기업이 된 경우 대기업 수준의 갑작스러운 제재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3년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주는 것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제도다. 김 회장은 유예 기간 마지막 해에 지분을 매각해 150억 원이 될 뻔한 세금을 3분의 1로 줄였다.

M&A 전문가가 조세도피처에 간 이유는?

뉴스타파 취재진이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광호 회장은 지난 2008년 5월 20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트랜스 인터컨티넨탈(Trans Intercontinental)’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설립 서류엔 김 회장의 여권 사본과 서명 등 그가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다양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 김광호 회장의 ‘트랜스 인터컨티넨탈(Trans Intercontinental)’ 설립 서류

▲ 김광호 회장의 ‘트랜스 인터컨티넨탈(Trans Intercontinental)’ 설립 서류

이 회사에는 김 회장이 유일한 이사와 주주로 등재돼 있다. 회사의 주소는 모색 폰세카 버진 아일랜드 지점이 있는 ‘아카라 빌딩(Akara Building)’이다. 이 곳은 수천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주소를 두고 있는 곳으로, 이번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프로젝트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트랜스 인터컨티넨탈’은 2008년 5월 설립돼 2012년 11월 폐쇄된 것으로 나온다. 이 기간에도 김 회장은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 큰 돈을 벌었다.

▲ 2008년~2012년 사이 김 회장의 기업 거래 내역

▲ 2008년~2012년 사이 김 회장의 기업 거래 내역

김 회장은 1989년 직접 설립한 웨스텍코리아를 2010년 예림당에 팔아 250억 원을 받았고, 2011년에는 엘칸토를 이랜드에 팔아 200억 원을 받는 등 총 450여 억 원의 매각 대금을 벌어들였다.

김 회장은 현재 자신의 이름 앞 글자를 딴 ‘KH’ 인베스트먼트(KHI)라는 회사를 통해 여전히 기업 인수와 매각, 벤처 투자 등에 나서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김 회장에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를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회신을 주겠다고 했던 김 회장 회사 임원과 기타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연락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광주요 그룹 조태권 회장, ‘유령회사 설립, 해외계좌 개설’

전통 도자기 제조 업체인 광주요 그룹의 조태권 회장도 모색 폰세카를 통해 조세도피처인 바하마에 1998년 8월 12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1963년 설립된 광주요는 주력인 도자기 사업 외에도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인 ‘화요’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중견기업이다. ‘화요’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8년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물려 받아 현재 광주요를 이끌고 있는 조태권 회장은 바하마에 설립된 ‘와 련 엔터프라이즈 리미티드(Wha Ryun Enterprise Limited)’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회사의 98년 9월 7일 자 회의록에는 조 회장뿐 아니라 성복화라는 사람을 함께 이사에 임명한다고 기록돼 있다. 성복화 씨는 조 회장의 부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페이퍼컴퍼니 설립 당시 일본의 주소를 거주지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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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 엔터프라이즈’는 싱가포르에 있는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했는데, 조 회장과 부인을 계좌의 서명권자로 임명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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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페이퍼컴퍼니는 1달러 짜리 주식 1주씩을 무기명 주주 1과 2에게 발행했다. 주주의 정체는 익명으로 해 둔 것이다. 조 회장 부부가 이사로 등재돼 있고, 계좌 서명권자도 조 회장 부부로 해 놨는데 굳이 주주의 정체는 왜 무기명으로 숨겼는지 의문이다.

‘와 련 엔터프라이즈’는 설립 후 약 9년 뒤인 2007년 6월 폐쇄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유령회사 이름으로 개설된 싱가포르 계좌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취재진은 조 회장에게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 관련 서류에는 조 회장과 부인 성 씨의 자필 서명이 있다. 조 회장에게 자료를 보여주고 좀 더 정확한 해명을 듣기 위해 광주요 서울 사무실을 방문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조 회장 측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취재 : 이유정, 정재원
촬영 :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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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전 세계 62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안전성 검토도 안되고 있는 상황. (담당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로 인해, 연간 1만 8천여 건의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해야 하는 여성도 국내에서는 모두 수술을 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 해당 의약품은 임신7주 전의 초기 임신의 경우에는 수술보다 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음. 이를 고려해보면 해외 여성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에 비교했을 때, 진보적 의료 기술의 혜택에서 국내 여성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 식약처는 물론 청와대도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약품의 국내 사용 허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와 대처를 해야함.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 중에서 총 청원인 수 23만 5천여 명을 넘겨 조국 민정수석의 공식 답변을 받아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청원이 있었지요. 바로,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합법화 및 도입을 바라는 내용의 청원이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미프진 도입 여부 답변 영상 한 장면 캡쳐<본문 클릭시, 해당 영상으로 이동. 조국 민정수석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합법화를 논의하겠다는 내용. 다만, 낙태죄 폐지 논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라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앞 둔 여성들은 당장 수술 밖에 없는 현실에서 큰 답을 얻지 못했다.>

해당 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 번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었지요. 조국 민정 수석은 해당 청원[각주:1]에 대해 2018년도 안으로 임신중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프진의 도입 여부도 이 실태 조사 이후 사회적, 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답변영상)[각주:2] 

 

국내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 연간 약 1만 8천여 건
하지만, 미프진의 도입 여부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하는 내용이었으며, 해당 의약품이 다른 의약품에 비해 특별히 안전성의 문제에 이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도입이 되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예외적인 몇 가지 사항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 건수만 해도 연간 1만 8천여 건이나 됩니다[각주:3]. 즉, 매년 대한민국의 많은 수의 여성들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모자보건법 제14조

미프진 사용이 불가한 이유는, 미프진이 위험하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미프진이 특별히 위험한 약물이기 때문에 국내 도입이 어려운 것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식약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①미프진 안전성 검토 문서 ②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 불가인 경우 불가 사유 정보, 혹은 해당 정보가 담긴 문서 ③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거, 현재 병원에서 미프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보건 보건복지부가 사용을 허가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식약처에 청구했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정보들은 모두 부존재였습니다.

미프진의 안전성 검토 문서는 존재하지도 않아
부존재 사유는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인공임신중절이 제한된 범위 내에 현재 허용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해당 의약품 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 30일 만에 전국에서 23만 명 이상이 해당 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청원하는 나라에서, 약물 허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식약처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 검토 문서를 단 한 건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매우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여성이 <나만 없고 진짜 사람들 고양이 다 있고 나만 없어 패러디.. 관련 짤 https://goo.gl/Q4T1Mf >

 

전 세계 62개국의 여성들이 선택하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 한국여성은 선택권조차 없어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성분[각주:4]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의 성분[각주:5]으로 이뤄진 약품으로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의 경우, 마취가 필요 없으며 외과적 수술 없이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약품의 성분은 미국 FDA에서 승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5년 필수의약품[각주:6]으로까지 지정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 62개국에서 허가된 의약품[각주:7]으로 1990년 2월부터 판매된 의약품입니다. 최근 스코틀랜드에서는 집에서 약물 복용을 허용한 의약품[각주:8]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1988년 당시 프랑스 보건부장관 클로드 에벵(Claude Evin)은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각주:9]라고 선언한 이후 해당 약품이 시판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임신 7주 이전에는 수술보다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다는 보고[각주:10]도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의료 기술과 안전 의료의 혜택에서 한국 여성들만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는 관계 사업자의 요청이 있어야 시작돼

여성의 건강에 대한 선택권, 사업자 손에 맡겨진 셈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해당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 차원의 안전성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식약처 각 부에 전화문의를 하였는데요. 문의 결과 식약처에서는 인공임신중절 효과의 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당 약품을 수입하려는 업자가 안전성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혹은 제조사가 안전성 검토 요청을 할 때에나 비로소 검토가 이뤄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미프진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 시판을 하려는 제약회사나 관련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성 검토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것인데요. 인공임신중절이 불가피한 여성에게 있어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매우 중요한 건강권과 선택권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리가 여성에게도, 당국에게도 아닌 한낱 의약품 회사에 맡겨진 구조인 셈입니다.

 

사업자 요청이 없더라도, 시민들에게 필요한 약품이라면 안전성 검토 및 국내 도입 방법 찾아야

만일 국내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식약처가 미프진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한국에서 복용 가능한 의약품이라는 결정이 나왔다면, 그래서 국내에 판매자가 없어도 이를 공표하는 시스템을 갖췄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해 최소 1만 8천여 건의 인공임신중절을 받는 여성들이 다른 62개국의 여성들처럼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지, 뭐가 더 내 몸에 맞을지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는 미프진 도입의 경우에만 유의미한 가정은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다면 의약품 해외 직구 법 등이 갖춰지고, 필요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각주:11], 국내 미시판 약들 중에 판매자가 없어서 시판이 안되는 약들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논의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랬다면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되었을 수도 있을지 모를 일이고요.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며, 대한민국에서 시판될 의약품을 결정합니다.(관련법령)[각주:12] 이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의약품이 무엇이며, 한국에 제조되지 않는 약 중 수입의 필요가 있는 의약품은 무엇인지, 해당 의약품에 위해성은 없는지,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알릴 책임이 있는 기관이란 의미입니다. 

식약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식약처의 한 직원은 의약품 제조사나 수입사가 시판을 위해 사전 안전성 검토를 요청하기 이전에, 국민이 원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식약처가 사전에 검토해야만 하는 근거 법령이나 규정이 따로 없다는 답변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국내 미허가 의약품에 대한 연구나 안전성 검토 자료가 없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식약처에는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 · 개정의 권한이 있으며, 의약품 허가 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의 의무가 있는 기관[각주:13]이기 때문이죠.

국내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약품의 안전성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없더라도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허가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지금의 식약처라면 특히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의약품인 경우,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 이슈가 크게 터지고 나서야 늑장 대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조차 없다는 둥, 없는 이유는 법률이 미비한 것이니 법률부터 제정해야 한다는 둥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당장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통이 더 커지겠지요. 누군가는 불법으로 수입된 약을 손에 넣을 수도 있고 그 유통 과정에서 유사 마약 등이 유통될 수도 있고요.

식약처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에도 협력과 소통으로 국민 행복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었는데요.[각주:14] 아직 해당 목표가 유효하다면, 2018년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식약처는 이제라도 시민이 어떤 약을 필요로 하는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국내에서 시판되지 않는 약을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음은 물론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과 제정, 관계 부처의 협력 요청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청와대, 인공임신중절 기능 의약품 허가 여부는 낙태죄 폐지 여부와 무관,  관련 의약품 논의장 마련 시급
청와대 또한 미프진 도입을 요구했던 해당 청원에 대해 합법적 인공임신중절 대상의 확대 여부와 별개로 해결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인공임신중절을 결정한 사람은 1분 1초의 시간도 지체할수록 좋지 않습니다. 현재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여성의 건강권과 선택권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인공임신중절 기능의 의약품 허가 여부 및 대책 마련 논의를 위해 각 부처와 함께 발 빠르게 나서야만 합니다.

참고자료

 

 청와대 국민청원, 미프진 합법화 도입 청원 페이지

 https://goo.gl/5k5rMP

 대한민국 청와대, 낙태죄 폐지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goo.gl/BwySSe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https://goo.gl/a4EmDF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https://goo.gl/Ry23KL

 

 

 

 

 

  1. 제목 :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청원인 naver-***, 청원 시작일 2017년 9월 30일, 청원 마감일 2017년 10월 30일, 총 청원인 수 235,372명, 접속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278 [본문으로]
  2. 원출처 : 유튜브 동영상, 작성자 : 대한민국청와대, 제목 :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3. 각주2의 영상, 친절한 청와대 :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_조국 수석, https://m.youtube.com/watch?feature=youtu.be&v=kaq9_yTSEso [본문으로]
  4. 프로게스테론 수용체에 결합하여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의 자궁내막에 대한 작용을 억제 [본문으로]
  5.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로 자궁경부의 숙화와 자궁 수축을 유발 [본문으로]
  6.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March 2017, amended August 2017) pdf, 1.50Mb, http://www.who.int/medicines/publications/essentialmedicines/20th_EML20… [본문으로]
  7. 1988년 중국, 프랑스 / 1991년 영국 / 1992년 스웨덴 / 1999년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 2000년 노르웨이, 대만, 튀니지, 미국 / 2001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 2002년 벨라루스, 조지아, 인도 ,라트비아, 러시아, 세르비아, 베트남 / 2003년 에스토니아 / 2004년 프랑스령 기아나, 몰도바 / 2005년 알바니아, 헝가리, 몽골, 우즈베키스탄 / 2006년 카자흐스탄 / 2007년 아르메니아, 기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타지키스탄 / 2008년 루마니아, 네팔 / 2009년 이탈리아, 카보디아 / 2010년 잠비아 / 2011년 가나, 멕시코, 모잠비크 / 2012년 호주, 에티오피아, 케냐 / 2013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우간다, 우루과이 / 2014년 태국 / 2015년 캐나다 / 2017년 콜롬비아 원출처 : 가이너티 건강프로젝트, 인용한 출처 :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658 [본문으로]
  8. 리비브룩스(Libby Brooks) 스코틀랜드 특파원, 「Women in Scotland will be allowed to take abortion pill at home」, 『theguardian』, 2017년 10월 26일, 접속일 2018년 1월 14일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oct/26/women-scotland-allowed-ta… [본문으로]
  9. 윤정원(2013), 「건강권으로서 낙태 및 피임의 권리를 다시생각한다」, 이슈페이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p10, http://chsc.or.kr/wp-content/uploads/2013/06/%EC%9C%A4%EC%A0%95%EC%9B%9… [본문으로]
  10. 앞의 글, p10 [본문으로]
  11. ‘해외 의약품 직접 구입법’이나 ‘건강보험 적용’ 등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차단하는 것이 더 국민의 건강권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예문이 작성된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 판매자가 없을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조 수단이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하여 제도 개선과 마련이 시급한 상태인 점을 알리기 위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1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축산물 및 주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건강기능식품·의약품·마약류·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이하 "식품·의약품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 [본문으로]
  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조직도 · 부서, 의약품정책과 웹페이지. 2. 의약품에 관한 법령 및 고시의 제정ㆍ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 3. 의약품 허가제도 운영 및 정책개발 http://www.mfds.go.kr/index.do?mid=940&page=dept&dept=1471041 [본문으로]
  14.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 주요업무계획 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749 [본문으로]
월, 2018/01/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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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과거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에 가입한 적 없는 당원들에게 문자를 돌려 “뉴스타파에서 전화가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답하라”는 거짓말을 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은 한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한 의원의 국고보조금을 둘러싼 의혹은 새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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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당원들 “한선교 의원 민간단체에 명의도용 당해” 주장

새누리당 경기도당 당원이자 한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밝힌 이범진 씨는 지난해 말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한선교 의원이 명의를 도용해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고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나 뿐만 아니라 아내와 지인, 지인의 아들까지도 명의를 도용당했다”며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책임당원들이다. 당원명부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상시 활동 중인 회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원명부를 도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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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뉴스타파는 지난 2014년 1월 28일, 한선교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시절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피감기관인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신청, 하루 만에 지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사무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다, 단체 운영진의 절반은 한 의원의 보좌진과 보좌진 가족들, 회원은 새누리당 당원,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순수한 민간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실제로 한 의원의 민간단체 회원명부를 입수해 100여 명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통화연결이 된 22명이 “단체 자체를 모른다”고 답했다. 회원 중 정확하게 단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선교 의원실의 보좌진과 지인 등 최측근들뿐이었다. 따라서 명의도용으로 단체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같은 의혹을 입증하는 주장이 2년 만에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당원들 “뉴스타파 전화 오면 가입했다 해라” 사주 받고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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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뉴스타파 취재당시, 한선교 의원측에서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돌려 “뉴스타파 전화 오면 단체에 가입한 게 맞다”고 거짓말을 시킨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씨는 “한선교 의원 박 모 비서관으로부터 ‘뉴스타파에서 전화 오면 단체 회원가입을 했다, 총회에도 참석했다고 말하라’는 문자를 받았었다”며 “그 문자를 받은 직후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와 단체 회원이 맞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씨는 2014년 취재진과의 통화에서는 “정상적인 회원이 맞다”고 답했었다.

그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일단 보좌진이 시키는 대로 답했는데, 뒤늦게 국고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단체를 만드는 데 내 명의가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불쾌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상이 규명될 줄 알았으나, 아무런 시시비비도 가려지지 않기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당원도 같은 주장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원은 “당시 한선교 의원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연락 오면 대답하라며 단체 총회 날짜까지 알려줬다. 무슨 단체냐고 반문했지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최근에는 단체 탈퇴를 하라며 문자를 보냈기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또 반문했더니, 자세한 설명 없이 해산 완료했다는 답장만 보내왔다. 아무리 당원이라도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 보좌진 “동의 다 받았고 문자는 가입사실 상기시킬 목적” 반박

이에 대해 해당 문자를 보낸 한선교 의원실 박 모 비서관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모든 회원들에게 동의서 또는 구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문자메시지를 돌린 사실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돌렸다면 회원가입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시킨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취재진은 동의서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그는 “동의서는 단체 해산과 동시에 폐기했고, 대부분 구두동의를 받았으므로 제보자와 대질심문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단체 탈퇴 문자를 보냈던 또 다른 보좌관은 현재 한선교 의원실을 떠났으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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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한선교 의원 측의 반박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박 비서관이 회원들에게 문자를 돌린 날(2014년1월9일)은 때마침 뉴스타파가 박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정암문화예술연구회의 실체에 대해 물었던 날이었다.

당시 박 비서관은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단체를 아시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단체를 모른다”고 답했었다. 취재진 전화를 받기 4시간 여 전에 회원들에게 문자까지 돌려 취재대응을 지시했던 보좌진이 기자에게는 “단체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단체를 모른다고 답했던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선교 의원 “회원 동의 부분은 보좌진이 한 일, 불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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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은 모든 책임을 보좌진들에게 돌렸다. 한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고, 회원동의는 모두 보좌진들이 받은 것으로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또 “보좌진이 문자를 돌렸다는 내용 역시 잘 모르는 부분이고, 만약 돌렸다면 회원가입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냈을 것”이라며 박 모 비서관과 같은 답변을 내놨다.

또 과거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한선교 5억 의혹’, 문체부 상대로 직접 지원 청탁 드러나>와 관련, 당시 문방위 간사로서 문체부에 보조금 예산을 청탁한 것이 지위를 남용한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자신은 청탁한 적이 없으며, 청탁했다면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뉴스타파 보도 이후 사업비 잔액도 반납했고, 단체도 해산했다.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선교 의원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모든 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높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혜경 변호사는 “한선교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형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모두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개인정보를 도용한 혐의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이자, 문체부가 국고 환수를 명령해야 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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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명의도용 사실을 밝힌 이범진 씨는 한 의원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민들은 빵 하나를 훔쳐도 형사소추 받는데, 갑중의 갑이라는 국회의원은 명의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선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대표적인 친박의원인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강조했다.

화, 2016/01/1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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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박순석 회장, 수감생활 편의 대가로 경찰에 금품 살포

리베라호텔, 철강회사 휴스틸 등을 운영하는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이 지난해 알선수재 혐의로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당시, 경찰에 금품을 살포하고 그 대가로 수감생활에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박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 간부가 경찰청 감찰을 거쳐 해임됐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박 회장이 경찰에 건넨 현금과 고급 양주 등이 경찰 내부에 상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뉴스타파는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사람과 신안그룹 및 경찰 관계자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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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에게 ‘철거왕 이금열’ 사건을 소개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소유한 신안저축은행에서 5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수억 원의 알선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올해엔 마카오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잠자리도 달랐다”

지난해 박 회장과 함께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던 재소자 김 모 씨는 경찰이 박 회장에게 지속적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거의 매일 유치장을 나가 수사과장 방에 머물렀다. 변호사 접견을 이유로 유치장을 나갔지만, 변호사 접견실에 없었다.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김 씨는 박 회장의 잠자리까지 일반 재소자와는 달랐다고 말했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닫는 등 그야말로 황제 수감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잠잘 때는 2층에 따로 마련된 숙소로 올라갔다. 유치장 문도 마음대로 열고 나갔다. ‘나 나간다, 문 따라’ 그러면 유치장을 관리하던 경찰 관계자가 문을 따줬다. 그렇게 생활하는 재소자는 박 회장 외엔 없었다.

또 다른 재소자 이 모 씨의 설명도 비슷했다.

유치장 2층 숙소에 잠을 잘 때 쓰는 호흡기 같은 장비도 갖다 놓고 살았다. 박 회장이 들어온 뒤부터 속초경찰서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박 회장에게 왜 이 같은 편의를 제공했을까.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신안그룹 측 관계자로부터 “경찰이 박 회장을 조직적으로 관리했고, 그 대가로 박 회장이 경찰에 수차례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그는 금품을 받은 사람으로 당시 속초경찰서 김화자(56) 전 수사과장을 지목했다.

“속초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수차례 현금과 고급양주를 건넸다.”

김 전 과장은 여성 강력팀장으로 조직폭력 분야 수사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인물로, 2007년 방송된 경찰 드라마 ‘히트’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과 관련된 비위 사실을 경찰청 문서로도 확인했다. 징계 서류에는 김 전 과장이 수감자인 박 전 회장에게 금품(화장품세트)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해임 처분됐고, 이후 소청심사를 거쳐 강등 처분됐다고 적혀 있다. 변호사 없이 변호인 접견을 승인하고, 입감시간을 지연하는 등 총 34회 유치인 관리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그 대가로 김 전 과장이 받은 금품은 130여 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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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박 회장 측이 김 전 과장에게 전달한 금품이 경찰 자체 감찰에서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신안그룹 측의 한 인사는 당시 김화자 수사과장에게 각종 선물세트와 고급양주, 그리고 상당 금액의 현금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또 김 과장이 박 회장에게 받아간 금품을 경찰 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석 명절 때 (박순석 회장이 소유한) 리베라호텔에서 조달해 김화자 과장에게 전달한 고급양주만 수십병 이상이다. 수사과장은 특정브랜드의 양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달된 금품은 전체적으로는 수천만원이 넘는 규모일 것으로 생각된다. 김 전 과장은 경찰 수뇌부에 전달한다며 금품을 받아갔다.

뉴스타파는 김 전 과장을 감찰한 강원지방경찰청(강원청)을 찾아가 징계 경위를 물었다.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는 감찰과 징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징계 문서에 기재된 것 외의 뇌물수수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원청 감찰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감찰이 착수된 배경은.
경찰 내부에서 진정이 제기됐다.

– 화장품 세트 외에 현금이나 고급양주를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나.   
확인이 안 됐다.

-금품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조사했나.
사실 확인만 했다.

– 박순석 회장 측은 어떻게 수사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나.
접견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은 뇌물을 제공한 박순석 회장 측도 찾아갔다. 신안그룹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과장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화장품 세트와 리베라호텔에서 생산, 판매하는 빵 등 음식물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빵 등 음식물은 경찰 조사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빵이 있어요. (호텔)베이커리하면 안 팔리면 버리잖아요. (그런) 빵을 (속초경찰서에) 주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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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전달자가 누군지에 대해 신안그룹 측은 “그룹 홍보이사가 직접 김 전 과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해 금품을 전달했다는 경찰의 감찰 결과와는 다른 설명. 경찰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등된 뒤 경기도 양평의 한 경찰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김 전 과장에게도 해명을 요구했다. 김 전 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는 감찰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 억울함을 표시했다. 그리고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억울하다. 충분히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 감찰팀이 (속초경찰서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직접 만나 해명하겠다.

그러나 김 전 과장은 약속과는 달리 취재진과의 통화 직후 열흘 가까이 휴가를 내고 잠적했다. 취재진은 해명을 요구한 지 2주일만에 김 전 과장을 만났지만 그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다.

목, 2016/09/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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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 은인표씨가 항소심에서 7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원심의 9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5년 간 진행된 마지막 저축은행 사건은 이렇게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6000억원 가까운 서민들의 예금 피해문제와 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은씨가 뻬돌린 수백억원의 행방도 묘연하다. 뉴스타파가 여전히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의혹1 – 박근혜 정부의 은인표 인맥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00쪽 가까운 은씨의 접견 녹취록에는 수많은 실력자들이 등장한다. 이종찬 전 민정수석, 황희철 전 법무부 차관, 하복동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이들은 모두 은씨가 재판을 받던 당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었다. 하지만, 은씨의 인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곳곳에도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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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6년간 은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 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엔 이를 엿볼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맡았던 새누리당 주호영, 김재원 의원이다. 김씨는 진술서에서 “은씨가 사업상의 문제로 이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두루 접촉했다”고 밝혔다.

은인표는 정치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무슨 말을 할 지 고민하며 전화 통화를 했고 사업상 부탁을 하기 위해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진술서

김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은 씨가 이 의원들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은씨가 어려울 때 이런저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주호영, 은진수 같은 분을 자주 만났습니다. 제가 그 분들을 집에 데려다 드린 적도 있고요. 주호영 의원은 서울 강남 술집인 힐**에도 자주 왔습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땐 은진수, 주호영 같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김씨는 검찰이 은씨와 이 두 의원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조사 당시 다 알고 물어 봤다는 것이다.

검찰이 다 알고 나에게 물어보고 그랬다. 진술을 내가 먼저 하고, 진술내용을 근거로 검찰에서 타이핑 쳐서 나에게 확인 한번 해보라고 했다.
– 운전사 김모씨

그러나 검찰은 은씨의 정치권 로비 정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두 의원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주호영 의원측은 “한 스님이 공양하는 자리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을 뿐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고 주장했고 김재원 의원측은 “은인표씨를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의혹2 – ‘은인표의 돈’

전일저축은행의 대주주이며 제주도 라마다 호텔 카지노의 실소유주였지만, 은인표씨는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 측근들 명의로 기업을 운영했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관리했다. 운전기사였던 김 모씨 명의의 은행 계좌도 그 중 하나였다.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당일 혹은 다음날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해 은인표에게 갖다 줬습니다. 뭘 좀 사오라고 하면 제 신용카드로 계산했고…
– 운전기사 김모씨

뉴스타파는 김씨의 도움을 받아 은씨가 차명계좌로 사용한 김씨 명의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입수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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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수억원의 뭉칫돈이 들고 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250만원의 월급을 받던 김 씨의 것으로 보기 힘든 거래내역이었다. 김씨는 “은씨의 측근, 제주도 카지노 등에서 주로 거액의 돈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분석결과, 2005년부터 6년간 제주도 라마다호텔 카지노에서 입금된 돈만 18억원이 넘었다. 이 돈은 모두 입금 즉시 인출돼 은씨에게 전달됐다.

2008년 8월엔 한 대부업체로부터 6억원의 뭉칫돈이 한번에 입금되기도 했는데, 당시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던 은씨가 병보석으로 나온 직후였다. 병보석 상태에서 어딘가에 거액을 사용한 것이다. 돈의 용처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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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씨가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차명 부동산도 동원됐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15만평이 넘는 강화군 석모도의 부동산이다. 현재 온천과 리조트, 골프장이 포함된 복합관광시설로 개발되고 있는 이 땅을 은씨는 2010년까지 차명으로 소유했다.

은 씨는 2006년 이 땅을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매에서 65억 원에 낙찰받았고, 등기 이후엔 이 땅을 담보로 제2 금융권 등에서 300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사용했다. 그리고 전일저축은행 사태가 터진 뒤 100억원에 매각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아는 은씨의 한 측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급하게 차명회사를 하나 만들어 경매에 뛰어들었다. 당시 은씨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 계약금도 전일저축은행에서 받아온 것이었다.
– 은인표 측근 정모씨

그러나 이 뭉칫돈들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검찰은 결국 확인하지 못했다. 은씨 주변에서는 이 돈들이 모두 은씨가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정관계 로비에 쓰였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은씨는 평소에 수천만원씩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을 물 쓰듯 썼습니다. 한번은 감사원 직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감사원 직원들 준다면서 에르메스 넥타이를 사오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가서 20개를 샀는데, 금액으로는 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2008년 병보석으로 나온 뒤의 일입니다. 보통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 운전사 김모씨

의혹3 – ‘총무원장의 거짓말’

은인표씨의 정관계 인맥 뒤에는 막강한 불교계 인맥이 있었다. 취재 중 접촉한 고위직 정관계 인사들 중 상당수도 불교계 인사를 통해 은씨를 소개받았다고 증언했을 정도다. 하복동 전 감사원 감사위원, 김우남 의원 등이다.

은씨가 불교계 인사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은 은씨의 측근 인사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운전사로 일한 김모씨는 “스님들을 조계종 앞에 있는 식당에서 자주 만났다. 삼성동에 있는 힐**라는 술집, 나미라는 일식집에서도 스님들과 자주 모임을 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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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씨를 도운 불교계 인사 중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현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이다. 자승 원장은 뉴스타파가 입수한 접견녹취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자승스님 전화하셨어요… (자승스님께서) ‘뭐든지 다 하신다고. 하여튼 알아갖고 오라’고 그러셨는데…(은씨 측근 여성 김OO씨 / 접견녹취록 중 일부)
내가 총무원장하고도 직접 통화할 수 있고, 그 쪽에다 통화할 수 있단 말이야.
(은인표 / 접견녹취록 중 일부)

그러나 지난 10월 2일, 뉴스타파가 은씨와 자승 원장간의 관계에 대해 보도한 직후 자승 원장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은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은인표씨가 한두 차례 인사 차 찾아왔을 때 만난 게 전부다. 찾아온 사람에게 덕담하는 수준이었지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
– 자승 총무원장 / 10월 8일 불교닷컴

그러나 뉴스타파는 최근 자승 원장의 주장과는 다른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 먼저 중앙종회 의원을 3번이나 지낸 전 대전사 주지 법일 스님은 뉴스타파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09년 10월경, 총무원장 선거 직후 자승 원장과 함께 수감중이던 은씨를 특별면회했다고 밝혔다. 자승 원장이 먼저 요청해 면회를 갔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법일스님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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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씨 면회는 어떻게 가게 됐나.
= 은인표씨는 나에게는 동생 같은 사람이다. 아주 가깝다. 그런데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뒤, 자승 원장이 은씨 면회를 가고 싶다고 내게 요청했다. 그래서 내가 면회를 시켜줬다.

두 분만 갔나.
= 나하고 자승 원장과 둘이 갔다. 30분간 특별면회했다.

무슨 대화를 나누셨나.
=건강하라고 하고, 특별한 것은 없었다.

자승 원장은 은인표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 하하하(웃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면 알아서 할 일이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우남 의원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은씨와 자승 원장이 제주도에서 골프를 치는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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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인표씨가 자승 총무원장과 가까운 사이다.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되기 전에 제주도에 오면 같이 만난 적이 있다. 은인표, 자승 원장과 같이 골프를 친 적도 있다.
– 김우남 의원

법일스님과 김 의원의 증언은 모두 자승 원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은씨와 자승 원장이 개인적인 친분 이상의 관계를 맺어 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이다.

2008년 구속됐다 6개월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났던 은씨는 2009년 재수감될 때까지 구명로비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권 인사를 집중적으로 접촉했고, 징검다리로 불교계를 활용했다. 따라서 그 시기 은씨와 접촉을 한 사람들은 은씨의 구명 로비에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은 씨를 접촉한 인사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수사가 꼭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월, 2015/11/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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