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오리팍 간사

오리오리팍 간사가 전하는 앰네스티 사무국 4월 소식

앞당겨진 대선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지금, 앰네스티 사무국도 대선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도출한 한국 사회 8대 인권의제에 대해 후보자 5인에게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답변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사무국 4월 소식은 ‘8대 인권의제’ 답변서를 받기까지, 그 험난했던 이야기로 대신할까 합니다.

캠페인 담당자는 독촉하는 사무국과 언론사, 캠프 사이에 끼어 ‘똥줄이 타고 화병이 나서’ 안 내던 주류세를 내게 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실납세하는 애국시민이 된다.)

이제서야 말하는 험난했던 일주일의 속사정은 이랬습니다.

이렇게 마감 날짜 열흘 남짓이 지나서야 5개 캠프에서 보낸 답변서가 정리되었습니다. 울화통 터지는 과정과는 별개로 결과물은 깔끔합니다.

짜잔 @L@..

5명 후보 인권의제에 대한 입장 비교 (feat.굽시니스트)

최대한 간결하고 정확하게 후보자를 비교할 수 있도록 메시지 구현에 많은 고민을 쏟았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이리하여 공개된 대선 후보자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 의제에 답하다! 많은 사람이 차기 대통령을 판단하는 데에 인권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바로가기: 대선 후보자 5인, 국제앰네스티의 8대 인권 의제에 답하다!

인권을 인권답게!
당당한 인권 대통령!
인권이 이긴다!
인권의 새 희망!
인권이 당당한 세상!

강남역 10번출구 추모 메시지 ⓒ비더슈탄트

최지은, 전 ize 기자

수천 개의 비명들이 포스트잇 위로 날리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나의 기억은 매번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추모의 꽃다발과 “우리는 모두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들입니다.“ 라는 외침 사이에서 누군가 물었다. “과연 남자여도 죽였을까.” 그렇지 않다. 2016년 5월 17일, 서초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 숨어 있던 서른 세 살의 남성 김 모 씨는 여섯 명의 남성을 그냥 보낸 뒤 일곱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자 첫 번째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그는 “평소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의 원인을 그가 앓았던 조현병에 돌렸다. 여성혐오 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외침이 높아졌지만 언론과 사회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로 여성들의 절규를 적극 거부했다. 강남역의 포스트잇 사이에 붙어 있던 한 남성의 훈계처럼. “여자라서 죽은 게 아니고 운이 안 좋아 피해를 입은 겁니다. 남자들을 싸잡아 욕하는 행동은 여자들의 미개함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는 또 하나의 기억이 더해졌다. 어느 날 밤, 집 근처에 숨어 있던 남자가 나를 추행하고 도주했다. 스무 살을 갓 넘긴 범인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먼저 지나간 한 명의 남성이나 두 명의 여성을 공격하지 않을 만큼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다. 또한 주변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만큼 충분히 계획적이었다. 그가 나를 공격한 이유는 단지, 그 시각 그 장소에 혼자 있는 여성이기 때문이었다.

그 날 새벽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쓰다가 문득,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여성이 떠올랐다. 아무런 경계 없이 들어선 일상적 공간에서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 어쩌면 그 여성은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지도 모른다. 범행은 순간이었다. 맥락도 전조도 없었다. 대비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만약 나를 추행한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지난 3월 LA 한인 타운에서 한 여성에게 “한국인이냐”라고 물은 뒤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자처럼 둔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나는 살아서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달 13일, 김 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약자인 여성이기 때문에 손쉽게 범행 대상이 되지만 그 기저에 여성혐오가 있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저 사람은 여성인가? 여성은 공격하기 쉬운 대상인가?’ 남성 가해자들은 이미 자신에게 묻고 답한 뒤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끔찍한 사건마다 ‘묻지마’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볼 때마다 여성들은 자신이 언젠가 겪게 될지 모르는, 혹은 이미 겪었던 일들을 떠올린다. 내가 겪은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주위 여성들은 위로와 함께 자신이 겪었던 폭력과 추행에 대해 털어놓았다. 공기처럼 흔하고 깊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남은 여성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더해 힘을 기른다. 지난 1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는 살기 위해 계속 묻고 함께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살아 있는 동안만큼은.

소관 상임위원회 과정은 예산안 심의 필수절차

상임위, 예결특위, 본회의 통해 겹겹 견제 장치

'상임위결과 백지화 방지' 회의규칙 마련도 방법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예산편성기준에 있는 예산안 심의의결 흐름도다. 여기에서 이 흐름도를 다시 올린 이유는 바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의 위상을 다시한번 강조하기 위해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삼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예산편성기준 흐름도에서 보듯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못지않게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도 지방의회 예산안심의과정의 중요한 필수절차다.

흐름도에 소관상임위 부분을 보면 상정, 심의, 의결이라고 못 박혀 있다. 소관 상임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이다.

소관상임위는 2년간 해당 부서의 담당하며 해당 부서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 이런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일부 지방의회에서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요식행위로 치부해 버리는 행태가 만연한 것은 아마도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안심의 절차를 하나 줄이고 싶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게 ‘로비’할 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일부 지방의회의 여야 대립이나, 예결위 구성원들의 독선이 조금 가미되면 소관상임위의 전문적 예비심사는 물 건너가는 요식행위가 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수하는 데 큰 걸림돌을 하나 치우고 시작하는 셈이 된다.

예산편성기준에 모호하게 언급돼 있지만 “소관별 상임위에서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의 예산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안은 순수한 행정부의 예산안이 아니라 소관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 만든 상임위의 예산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예산수정안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의 동료인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부소장은 지난주 [이왕재 칼럼] ‘국회 상임위 예결소위 심의 번복 유감’에서 국회법을 근거로 “상임위의 예비심사는 최종적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 상임위에서 '예비'로 심사한 내용을 제출만 할 수 있고, 본회의에 제출할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처: https://watchman7.tistory.com/3132)

그러나 국회의 경우에도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릴려면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서대문구의회는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권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회의규칙에 명문화했다. 상임위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상임위가 감액한 세출예산을 예결위가 증액할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

사실 굳이 이런 조항이 필요 없이 상임위 예비심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이런 모습은 상임위 예산예비심사의 무력화가 상당히 심하게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서대문구의회처럼 말끔하게 정리하여 행정부에게 유리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은 없애는 게 좋다.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동의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회는 속수무책인가? 단체장의 동의가 없어도 의회가 확정한 예산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속상한 법조항이 바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이다. 과도한 세출예산증액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확정짓기 전에 부단체장이나 예산담당 국장이 발언대에 올라 “의회의 수정예산안에 동의합니다”고 말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절충점을 찾아 삭감과 증액을 적절히 조정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는? 더러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펴내 지방공무원 교육자료로 쓰고 있는 ‘2020년 공통교재 지방예산실무’ 94쪽에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 만일 단체장이 지방의회가 삭감해 수정한 예산안에 대해 동의를 안 해줘도 지방의회가 확정해 버리면 지방예산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방의회의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또 하나 쟁점사항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지방의회는 단체장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정책사업의 예산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그럼 세입예산의 증액은 지방의회 독단적으로 가능한가?

법 조항 문구로만 본다면 법에 명시된 대로 지출예산만 증액할 수 없고 세입은 증액 가능하다고 다퉈볼 수는 있다. 하지만 행안부 공통교재는 “지방자치법 127조가 증액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의 범위에는 예산편성안 전체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 세입을 증액할 경우 당연히 세출도 증액되므로 합리적 해석이라 하겠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합리적 토론과 근거제시로 세입을 증액할 명분을 만들고 세출을 증액할 때처럼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만일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방자지단체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줄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정한 3가지 목적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3가지 목적은 1.법령,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2.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이다.

예산안심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집행부 예산안에 근거를 가지고 토론을 하되 의회가 주눅들 필요는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것은 집행부다.

군대 보낼 때는 조국의 아들이라 하더니, 영문도 알 수 없이 죽은 후에는 미안하단 말은 고사하고 못난 내 자식이라고 외면합니다. 높은 누군가의 눈에는 수십만 명의 군인 중 보잘 것 없는 한 명일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또 하나의 하늘이었고 유일한 땅이었습니다.

명성준, 자유기고가

군대를 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엄마에게 나타나 배가 고프다고 말한다. 엄마, 죽지 말라는 말과 함께.

매년 27만여 명이 군에 입대를 한다. 그중 100명의 아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2/3는 ‘자살’을 했다고 한다. 연극 <이등병의 엄마>(박장렬 연출)는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둔 엄마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스토리 펀딩으로 제작한 이 작품은 인권운동가로 알려진 고상만작가가 쓰고 유가족들이 직접 출연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 올게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꼭 그날이어야 하는 아들 정호(김천)가 군에 입대하는 날. 연극은 이때로 돌아간다. 안 그래도 착잡한데 부대 앞에서 군의문사를 당한 유가족들이 엄마에게 서명에 동참하도록 호소한다. 하지만 엄마(김담희)는 그들의 호소를 매몰차게 거절한다. 그리고 아들의 사망 소식을 전화로 접하고 아들은 향 연기처럼 그렇게 떠난다.

뒤에 남겨진 먹먹함과 묵직함을 위해서 마치 숙제를 허겁지겁 해치우듯이 연극은 여기까지 짧은 신으로 숨 가쁘게 달려간다. 그리고 ‘현실’을 보여준다. 유가족들이 무대에 직접 서서 자신들의 경험을 관객들에게 재연하는 형식으로 연극의 중후반은 진행된다. 아들이 자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국가의 집요한 요구나 선글라스 뒤에 숨겨진 국방부 수사관의 서늘하고 불친절한 시선은 무대 밖에서 벌어진 사실이다. 유족들의 끈질긴 진상규명요구에 힘입어 정호가 죽은 이유를 알게 되고 유가족들은 돌아오지 않는 ‘정호’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무대 한 켠의 스탠드 마이크를 통해 엄마의 육성이 객석으로 전달된다. ‘군대에 아들을 보낸 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엄마의 구구절절한 편지는 이제는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지, 아들을 보내고 나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국가는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담담하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한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진 사연 속에서 조금씩 새어 나오는 떨리는 음성이 관객들에게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조명 핀 밑에 파르르 떨리는 편지를 잡은 손은 연기가 아닌 무대 위의 현실이다.

하나의 작품을 두고 해석하는 관점은 다양하다. 당연히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 작품을 둘러싼 이야기의 주제도 달라진다. 배우들의 연기가 어떻다, 연출가가 의도한 것은 무엇인가같이 작품 내부에서 이야깃거리를 찾을 수 있고 작품의 탄생배경이나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 같은 극장 밖 주제에서 찾기도 한다. 이 작품은 후자의 관점에서 보는 관객들이 많을 작품이다. 탄생배경부터 오로지 극장 안을 통해 ‘극장 밖’을 보는 것으로 설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등병의 엄마>는 군대 보낸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유가족들의 사연을 알리고 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극이다. 대한민국 헌법 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27만 명의 아들들은 군에 입대를 한다. 그중에 100명, 그 100명 중에도 자살하는 2/3의 숫자는 ‘누군가에게는 하늘이었고 땅’이었던 아들이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 사람들은 이번 연극을 통해 진상규명과 순직처리를 외쳤다.

사회구성원의 죽음에 국가는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징병제도가 있는 국가에서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규명되어야 함은 병역의무의 반대급부로서, 남겨진 가족들의 알 권리이기도 하다. 또한, 직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이상, ‘자살’을 택한 군인들도 순직을 인정해야만 한다. 자살 할 그 순간에도 그들은 국가를 지키는 군인이었고 그 직무를 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극은 끝났다. 함께 손잡고 울어 준 관객들이 이젠 무대 밖에서 새로운 연극을 만들어야 할 때다.

닷페이스, 연극 <이등병의 엄마>

더 읽어볼 자료

• [스토리펀딩] 연극 ‘이등병의 엄마’ 표를 사주세요
• [경향신문] 아들 영정 안고 무대 오른 ‘이등병의 엄마’들

앰네스티의 ‘꿀곰’ 간사가 말하는 앰네스티 사무실의 5월.

5월은 바야흐로 행사의 달이고, 인권단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아니라 언론자유의 날, 병역거부자의 날,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처럼 챙기는 날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특히 병역거부자의 날인 5월 15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새 정부에 대체복무 도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해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지난 5월 31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수감생활을 했던 당사자들의 참석과 발언으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군대가 좋아지고 군 생활 편해지는 것’에 대한 생리적인 거부감을 가진 예비역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나는 군대에서 그만큼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만큼 고생을 해야한다’는 어떤 ‘억울함’의 심리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나왔음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병역거부자들의 연대 정신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또한 퍼포먼스에 참석한 여성 국원들에게 “군대 얘기를 하는데 왜 여자들이 이렇게 있어”라고 한마디 거들었던 사람이 있었음을 빼놓으면 섭섭하겠네요. 어쨌든 ‘광화문 대통령’을 공표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날의 목소리가 닿았기를 바랍니다.

새 정부의 출범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웠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전 정부에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서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의 전면 개정 또는 폐지, 경찰의 평화적 집회시위 관리, 고용허가제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등의 사항에 정부가 의지를 가질 때, 그것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여 실질적인 인권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앰네스티는 사업계획과 활동방향을 재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국지부에서 일을 하는 실무자로서 겪는 어려움 중 결코 해결되지 않는 고민은 바로 언어입니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에서는 보고서나 뉴스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선 페이스북, 트위터에 올라갈 문장 하나까지 전부 제공합니다. 다른 영어권 국가의 지부에서는 이것을 재가공할 필요 없이 그대로 바로 올릴 수 있지요. 보고서의 경우에는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한국지부에서는 번역할 만한 콘텐츠를 고민하고 선정하는 단계와 시간이 요구됩니다. 일종의 게이트키퍼를 맡게 되는 셈인데요, 선택을 해야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번역할 뉴스 하나를 고르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끌만한 화제와 국가인지, 시의성이 있는지, 이전에 다룬 적이 있는지, 긴급성과 중요도는 어떤지 등의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5월 22일에는 맨체스터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었지요.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이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만, 한국지부에서는 번역하여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토리노 현지시각 6월 3일 밤, 축구 중계를 보기 위해 광장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폭죽 소리를 폭탄이 터지는 소리로 오인하고 집단 패닉에 빠져 대피하다가 엉키고 쓰러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다치고 이 중 3명은 생명이 위독하다고 합니다. 민간인을 겨냥한 이른바 ‘소프트 타겟’을 노린 테러가 이어지고 그 공포가 일상화되면서 생긴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이런 ‘테러의 시대’는 인권단체에도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인의 득세가 인권의 가치를 폄하하고 후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엉뚱하게도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 외국인 등을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혐오를 부추기고 있지요.

‘테러의 시대’에 한국지부의 실무자가 겪는 지엽적인 고민은 테러에 대한 입장과 추모 메시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언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러는 이제 너무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모두 메시지를 만드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입장이 나오는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피해규모나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충격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에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단체도 대중도) 대상에 따라 받아들이는 감정의 이입 정도가 달라지는 데에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령 한국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외국인데도, 아프간·이라크·리비아 등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테러는 일상적인 것으로 인지하는 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소위 ‘1세계’ 국가에서 일어난 테러는 심리적으로 훨씬 가까운 위협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모든 테러 사건에 일일이 메시지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A 사건은 다뤘는데 B사건은 다루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했다고 보여지는’ 프레임에 유럽과 비유럽의 구분, 피해자의 많고 적음의 여부가 작용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담감은 테러에 대한 메시지를 소셜미디어에 내는 것을 더욱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의 공식입장이 나온 경우에도, 테러를 당한 직후의 인권단체가 낼 수 있는 입장이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마나한 당연한 말-즉각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것, 피해자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 밖에는 할 수 없어서 일종의 무력감 비슷한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을 애써 번역해 봐도, 목적어의 자리에 맨체스터를 넣어도, 카불을 넣어도 아무 차이 없는 동어반복이 되어버릴 때의 무력감은 ‘테러의 시대’에 인권단체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자문하게 만들어 버리죠.

세상은 언제나 격동하고 있지만, 특히 작금의 세계와 한국의 흐름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거대한 전환기의 중간에 있다는 감각이 들게 합니다. 전환기의 앰네스티가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같이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늘 고맙습니다.

지난 5월, 저는 버젓이 노상 방뇨를 하는 행인을 보름 사이에 세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저에게 노상 방뇨란, 도시화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없는 아주 급한 경우에만 상상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면서 많은 노상 방뇨 인구를 목격한 것은 꽤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밤의 후미진 골목길에서나 보던 것을 해도 떨어지기 전에 낮의 번화한 길가에서 연달아 세 번을 목격하고 나니 특히 더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의 사례는 각각 서울 종로구, 마포구, 은평구였습니다. 이 세 번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일몰 전의 밝은 인도 변에서 인적이 많은데도 버젓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 명 모두 남자였다는 점이지요.

영화 <히든 피겨스>의 가장 인상적인 시퀀스는 아마도 800m나 떨어진 화장실을 가기 위해 정신없이 뛰었던 주인공 캐서린 존슨의 달리기 장면일 것입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실제 1960년대의 미국은 ‘흑백’ 인종차별을 법과 제도, 관습적으로 견고히 갖춘 세계였습니다. 버스 좌석, 공공 수도, 학교, 도서관 그리고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인종 간에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었고 이것은 흑인에게 굉장히 모멸적인 방식으로 작동했지요. 오늘날 흑인 민권운동가의 대표적인 인물로 남은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 전용 좌석’에 앉아 일어나길 거부했다가 처벌받은 것이 1955년이었고, 영화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의 시대 상황은 그다지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흑인 여성이 처한 차별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한 소재로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택한 것은 탁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영화적 선택입니다. (당시 실제 NASA의 화장실 상황은 영화와 달랐다고 하니 이것은 다분히 영화적으로 의도한 설정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스에 타지 못하고, 물을 당장 마시지 못하는 것은 임박한 배설의 위기에 비하면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중요한 대사 활동은 피부색, 인종, 나이, 성별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하는 일이니까요. 일촉똥발.. 아니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화장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절박함은 누구라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기에 쉽게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화장실이 바로 저기 있는데, 누군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든가, 변기가 고장이 났거나 혹은 너무 더러워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절박함은 분노가 되기도 합니다. 당장 급해 죽겠고 화장실은 바로 눈 앞에 있는데 쓸 수 없는 감각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서럽고 억울한 일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나의 피부색, 인종 때문에 멀쩡히 비어있는 화장실을 쓸 수 없다면 그 부당함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인공인 캐서린 존슨이 흑인 남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급한 대로 건물 뒤의 으슥한 곳이라도 찾아서 노상 방뇨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히든 피겨스>에서 작동하는 화장실 차별은 비단 피부색만이 아니라 젠더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여성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간혹 있다고 해도 통계적으로 따지자면 비교가 무의미할 수준일 것입니다. 노상 방뇨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것은 젠더권력입니다. 아니, 급해서 길가에 오줌 좀 눈 걸 가지고 무슨 ‘특권’이라고 할 남자들이 분명 있겠지만 노상
방뇨는 젠더권력에 의해 획득된 특권입니다. 길에서 배설을 하면 강간당하거나, 촬영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위험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격하게 높기 때문에 그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화장실 때문에 강간 혹은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케냐, 인도 등 위생시설 접근권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나라에서는 날이 진 뒤 멀리 떨어진 화장실을 가던 여성들을 노리고 강간 및 살해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인근 상가 화장실에 숨어있던 남성 김모 씨는 앞서 들어온 여섯 명의 남성 뒤에 들어온 첫 번째 여성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사건이 그토록 수많은 여성에게 상징적인 ‘여성 살해’로 받아들여진 까닭은, 정말 사람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사소한 밑바닥인 배설을 해결하기 위해 가야 하는 화장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한 서울 강남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죽은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감각 때문일 것입니다. 며칠 전인 7월 26일 경기도 성남에서는 흉기를 든 남성이 역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위협하고 강간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범죄시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여성들은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에 더욱더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에 반해 화장실에 가면서 그런 걸 걱정하는 남자가 있나요? 남자가 화장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대의 공포란 휴지가 없는 것, 물이 안 내려가는 것, 용변을 보기에 너무 더러운 것 정도일 것입니다. 강간과 살인에 비하면 지극히 사소한 일들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화장실에 가면서 ‘내가 볼일 보는 모습이 찍히면 어떡하지’를 걱정할 남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상황이 전혀 다르지요. 여름철을 맞아 최근 경찰에서는 대대적인 ‘화장실 몰카’ 단속과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휴가지의 탈의실과 화장실에 이런 몰카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모양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여성들은 화장실에 유난히 수상한 ‘구멍’이 많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볼일을 보기 전에 이 ‘구멍’들을 휴지로 막기에 바쁩니다) 나사 모양 등의 기상천외한 화장실 몰카들이 판매·유통되고 있다는 점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몰카’들이 영화 속에서 볼 법한 첩보 작전이 아니라 여성들의 볼일 보는 장면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적발하고 여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 행정력 등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여, 제가 <히든 피겨스>의 화장실 시퀀스를 보며 떠올린 것은 2017년 한국의 여자들에게 화장실이란 1960년 흑인 여성이 차별받으며 서럽게 이용하던 그것에 별로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필요할 때 안전하게 즉시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강간, 살인, 몰카의 걱정 없이. 이것은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사회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이자 존엄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일방적으로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를 양산해내고 있는 명백한 젠더문제입니다. 더 많은 남성이 이 문제에 분노하고 각성하기를 바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이, 최소한 50년 전 인종차별 시대의 미국보다는 더 정의롭고 상식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년

군사명령 101호의 충격적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해 왔다.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4 

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보기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탈 50년

앰네스티는 지난 7월, 오랜만에 <퀴어토크>와 <퀴어문화축제> 등 대중행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교롭게 두 행사를 치른 날 모두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는데요, 행여나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스태프들의 마음은 침수됐지만, 다행히도 행사는 성황리에 끝이 났습니다. 반가운 얼굴도 많이 만났고요!

이 자리에 아쉽게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사를 통해서라도 꼭 확인해보세요!

퀴어토크 3부 – 「미운 우리 “퀴어” 새끼」

<퀴어토크>  3부 – 「미운 우리 “퀴어” 새끼」 셀프 영상

올해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스에서는 하트타투와 스티커, 자선 작가의 일러스트 엽서 그리고 야심 차게 준비한 깃발을 나눠드렸어요. 장대 빗물에 젖어 금세 너덜너덜해졌고, 스태프들의 마음도 추적추적 젖었습니다만, 이후 의외의 곳에서 앰네스티 하트 스티커를 확인하니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ㅅ//

SBS 『그것이 알고 싶다』작가 노트북에 붙은 여러 스티커 중 우측 상단에 앰네스티 하트 스티커가 떡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페미니즘 교육을 진행하고 계신 한 선생님의 책상에 앰네스티가 나눠드린 일러스트 엽서와 스티커가 붙어있다.

행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자리를 빌려 행사 치를 때마다 스태프들끼리 하는 하소연을 살짝 공개합니다.

해외에서 악명높다는 한국인의 ‘NO SHOW’ 현상은 정녕 NGO 행사도 예외가 아닌가 봅니다. 제한적인 현장 시설과 물품 준비, 행사 진행시간 등의 흐름 때문에 참가자 규모 예측은 행사 진행에 있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참가비 없는 행사 신청자의 참석률을 어떤 행사이건 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50% 내외입니다. 오죽하면 참석률을 높이고자 보증금 형식으로 참가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 신청하고 보자 하신 분들, 참석이 어려울 때는 꼭 취소 연락을 주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그 기회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더불어 무작정 찾아오시기 보다는 사전에 꼭 신청을 해주세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라는 마음은 좋지만, 이런 상황 역시 당일 행사 진행에서 저희를 난감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감된 행사일 경우에 거절당한 분들도 많으니까요. 가벼운 메일이나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저희는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더 좋은 행사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Apple은 애플이고, North Face는 노스페이스, STARWARS는 스타워즈인데
왜 Amnesty International(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면위원회인가?

국제앰네스티는 국내에서 ‘국제앰네스티’로 불리지 못한 채 주요 언론사나 교과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국제사면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TV 뉴스에 나온 국제앰네스티. 주로 국제 발 뉴스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국제사면위원회’라는 명칭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각종 백과사전과 교과서, 뉴스 기사에 “국제사면위원회”로 표기되고 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1972년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창립총회. ‘앰네스티 한국위원회’라고 쓰여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설립 초기에는 영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 앰네스티 한국위원회, 한국 앰네스티를 혼용하였으나, 회원들의 결의를 통해 ‘국제사면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합의하고, 2006년 한국지부가 사단법인 등록을 할 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라는 국문명칭으로 통합했다.

1978년 12월 23일 동아일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날)이 당시 양심수 김대중 석방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1998년 2월 5일 한겨레.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100여 명의 양심수 명단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국제 ‘사면’ ‘위원회’의 문제점

국제앰네스티를 ‘국제사면위원회’로 부르는 것은 의미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사면’은 정치 권력의 시혜 조치라는 뜻을 담고 있어, 인권운동 단체 이름으로 부르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므로 ‘위원회’라는 표현은 조직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근래에는 ‘국제사면위원회’보다는 ‘엠(!)네스티’라고 쓰이는 것을 더 자주 보곤 한다. 발음상 [앰-네스티]여서 그런지, 알파벳 M [em]의 국문 표기인 ‘엠’으로 자주 쓰인다. 영국에서는 [암-네스티]로 발음하는데,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다. 

공식 명칭이 ‘앰’네스티이기 때문에 소셜미디어 공식계정을 홍보하거나, 공문서를 수정할 때 종종 곤란한 경우가 있다.

“카카오톡에서 앰네스티를 검색하시면..”
“아.. 어이 엠 말고요, 아이 앰이요.”
“개미할 때 ㅐ 예요.”
….

엠넷(Mnet)이요?

사실 ‘앰네스티’로 쓰던, ‘엠네스티’로 쓰던 앰네스티라는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니 반가울 따름이다. “앰네스티요.”라고 하면 “엠넷이요?”라는 반문을 듣는 경우도 많으니까.

나는 얼마나 많이 이름을 알고 있는가! 그러나 그 이름을 내가 잊을 때, 나는 무엇에 의하여 이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될까?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것의 태반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름이란 지극히도 신성한 기호다.

– 김진섭 수필, 명명철학 중에서

김치찌개가 생각날 때 찌게인지 찌개인지가 중요한가. 그저 인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엠네스티든 앰네스티든 떠올려 주는 것이 고마운 일인 것을.

국제앰네스티..

안나 네이스탯(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선임 조사국장

<왕좌의 게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Winter is coming.” 불길한 미래를 예언하는 이 유명한 한마디는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드라마에서 이 말은 기나긴 여름이 지나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겨울이 되면 세계에 대재앙이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바로 ‘죽은 자들의 군대’ 다. 이렇게 엄청난 위협에 비하면 그동안의 암투와 배신, 불화는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인다.

인권옹호자로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려 책임을 전가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우리에게도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인권 보호가 더 이상 의미 없는 행위로 전락하게 된, 암울한 미래가 말이다.

우리의 ‘여름’은 길고 풍요로웠다. 70년 전인 1948년, 세계 각국은 한자리에 모여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한 선언이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언문을 마련한 것은 오랫동안 인류의 참혹하고도 암울했던 ‘긴 밤’을 견뎌낸 생존자들이었다. 이들은 가스실, 인종청소처럼 민간인들이 대규모로 고통받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뜻을 모았다.

그 이후, 세계인들은 각지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해냈다. 여성과 LGBT의 인권을 보장했고, 권력을 남용하는 정부에 맞서 일어섰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체주의 정권을 무너뜨렸으며, 국가 원수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어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치고, 다시는 같은 참상을 반복하지 말자고 선언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사회를 본다면 몰라볼 정도의 변화를 이룩한 것이다.

우리가 막아낼 공격은 더 이상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인권보호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과거로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 70년이 장밋빛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장벽을 지키는 ‘나이트워치’처럼, 우리 인권옹호자들은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위협을 경계하고 알리는 것은 물론, 심각한 인권침해를 막아내는 역할까지 했다.

혹독한 겨울바람을 막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은, 모든 정부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 최근 들어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드라마 속 웨스테로스 사람들은 여름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도 똑같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막아낼 공격은 더 이상 개인이나 공동체의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다. 서로 동맹을 맺고 일부의 불량 국가를 처단하는 수준도 아니다. 이제는 인권보호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위협에 맞서야 한다. 존 스노우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실제적인 전투를 앞두고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

이처럼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위협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불과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인들은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 ‘타인’들에 대한 비인간화를 내세우면서 유권자들의 불안과 박탈감을 노골적으로 이용해 승리를 취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전 문구는 점점 선동적인 목소리로 변해서, 이로 인해 차별과 증오범죄, 폭력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얼마 전 샬러츠빌에서 벌어진 백인우월주의 폭동도 그 예다.

국가 정부들은 ‘안보 우려’라고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을 이용해, 고문이나 즉결 처형을 금지하는 등의 인권적 제약을 무시하고,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수법을 이용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터키, 필리핀 등으로 아주 다양했다.

러시아, 중국과 같이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끊임없이 위협했던 국가들은 이제 더욱 대담해졌으며, 국제적 수준의 논의에서 더욱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인권의 수호자였던 국가들조차도 급격하게 태세를 전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마치 세르세이 라니스터처럼, 염치없게도 자국만의 편협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국익을 위해 인권을 희생해야 한다는 비열한 주장을 늘어놓는다.

미국과 영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다른 국가 역시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행동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의사전달 수단을 동원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맞서 큰 소리로,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인류 근대사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거쳐 마련된 지금의 인권보호제도가, 이제 또다시 황혼 속으로 잠겨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여지가 없다. <왕좌의 게임>에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흉흉한 말을 인용하자면, 밤이 찾아오면 “사방이 어둠과 공포로 둘러싸일 것”이다. 이 전투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로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난 “겨울”의 혹독함을 지나치게 빨리 잊어버린 사람일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힘에 맞서 인류의 공동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 되어 행동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온갖 기준을 내세워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저항하고, 자국 정부라도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다. 확성기를 들든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든, 모든 의사전달 수단을 동원해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자에게 맞서서 큰 소리로,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 이들을 받아들이고, 불의와 위협에 맞닥뜨린 사람들 및 공동체에 지지와 연대를 보여야 한다.

<왕좌의 게임> 세계에서는 길고 혹독한 겨울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권은 꼭 그런 결말을 맞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모두 함께 인권을 위한 촛불을 밝게 켜 둔다면, 어둠은 곧 사라질 것이다.

(이하의 내용은 <왕좌의 게임>의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는 ⓒHBO에 있거나 또는 그 2차 창작물(팬아트)입니다)

<왕좌의 게임>의 배경이 되는 가상세계 웨스테로스

[사례1] 사형

상황

충직한 에다드 스타크는 자신의 영지인 북부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중, 오랜 친구이자 왕인 로버트 바라테온의 부탁으로 수도 ‘킹스랜딩’으로 들어와 왕의 핸드(섭정)로서 국무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버트 바라테온은 불운한 사고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에다드 스타크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프리가 실은 왕비의 외도에 의해 낳은 자식이며 따라서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조프리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장악하려 들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거짓으로 자백하고 조프리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자비를 얻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강직한 에다드였지만 인질로 잡힌 딸을 보호하고 최악의 파국만은 피하고자 결국 거짓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조프리는 즉석에서 사형집행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왕의 어머니인 세르세이 라니스터까지 나서서 조프리를 만류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로써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자백하고 참수를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잔인한 왕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왕국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 어이없게 죽고 만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그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녀석이 바로 ‘절친의 아들’이란 점이지요. 가여운 에다드!

아이러니한 점은 <왕좌의 게임> 첫 화에서 에다드 스타크가 한 탈영병에게 직접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아들에게 사형선고가 가지는 무게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형수가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실로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드는 그의 증언을 “미친 자의 말”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사형집행자였으나 나중엔 억울한 사형수가 되는 에다드 스타크의 추락은 사형이 얼마나 모순적인 제도인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문제점
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행해지는 판결은 무수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는 혐의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의도로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기준 또한 자의적이란 점 또한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에선 전혀 죄가 아닌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의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다섯 가지 ‘범죄‘)
신이 아닌 바에야 도대체 어느 누가 ‘죽을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사형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겠지요. 허균, 조봉암, 안중근, 소크라테스, 예수.. 이들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특히
아직도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죄목과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 수단 등의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투석형‘은 잔인한 처형방법으로 악명 높습니다. 투석형(投石刑)은 사형수를 땅에 파묻어놓고 상반신 일부만 내놓은 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만약 스스로 땅을 파헤치고 나오면 살 수 있다는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있는데 그나마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깊게 파묻는 차별적인 형벌입니다. 특히 실제 혐의나 증거와 전혀 무관하게 간통혐의를 받고 투석형에 처해지는 여성이 많습니다. 실제 간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명성준, 자유기고가

영화의 제목만으로는 무언가를 말하겠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입소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영화인지 알고 봅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우리가 보기 위해 영화관에 입장한 그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꺼내지 않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다룬 영화는 몇 편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마련하고 우여곡절 끝에 개봉한 <귀향>이 있고 티브이에서도 방영된 <눈길>도 있습니다. 두 편의 영화는 각기 다른 시점과 방법으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영화 <귀향>은 사회적으로 성노예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으로 인해 모인 성금으로 제작되고 제작과정에서도 많은 사람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수익금은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이렇듯 분명 좋은 의도로 만든 영화지만, 영화 내부적으로는 분노를 강요하는 듯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가학적인 장면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피해자들을 수동적이고 폭력의 대상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한 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귀향>의 존재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잔혹한 실상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귀향>은 과거입니다.

<눈길>은 과거의 끔찍한 경험으로 현재에도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치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종분(김영옥)은 수십 년 전에 그 끔찍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직도 꿈에서 생생히 들려 잠에서 깰 때가 많습니다. 그런 종분의 집 한쪽에는 수요집회에 참여했을 때 찍힌 자신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만으로 <눈길>은 성노예 피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처와 그 상처를 지닌 채로 지금 하는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옆집 여고생의 사연은 주인공이 당했던 남성성의 폭력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렇듯 영화 <눈길>은 현재입니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이 둘 영화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영화 전체에 흐르는 정서는 경쾌함입니다. 참혹함과 처절함이 가득한 <귀향>이나 슬픔이나 서늘함 속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눈길>과는 반대로 시종일관 가볍고 유쾌합니다. 그리고 앞선 두 편의 영화는 말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므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장치를 개인의 내면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그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외부로 표출하고 치유도 주변을 통해 얻습니다.

영화 초반은 옥분(나문희)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녀의 일상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옥분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장에서 의류 수선가게를 하는 옥분은 8천 건의 민원을 넣어 구청에서는 도깨비 할머니로 불립니다. 그런 그녀 앞에 원칙주의자 9급 공무원 민재(이제훈)가 나타나면서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옥분은 평소에 영어공부를 해도 늘지 않는 실력에 고민을 해왔고, 우연히 민재가 영어강사와 유창한 영어회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조릅니다. 민재는 처음엔 거절하지만, 자신의 동생 영재에게 밥을 차려주는 옥분의 모습을 보고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녀가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인물이라는 것과 동시에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말을 거는 장면을 통해 옥분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옥분이 유일하게 의지하며 지내는 정심(손숙)이 위독해지고 비로소 이야기하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영화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분이 영어를 배우려는 이유와 주제를 접목합니다.

어쩌면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옥분이 미국 하원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옥분을 대하는 옥분의 주변 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왜 함께 나누지 않았냐며 되려 서운해하는 진주댁(염혜란), 항상 다투고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옥분의 사연을 듣고 몰래 달러를 전달한 족발집 주인(이상희), 청문회를 마치고 돌아온 옥분을 평상시처럼 대하는 시장 사람들에게서 상처가 있는 사람을 대하는 숭고함마저 느껴집니다. 그리고 민재가 옥분을 찾아가 건넨 한마디, “죄송합니다”는 우리 모두를 대신해 전하는 목소리입니다.

옥분은 청문회 참석을 마음먹었을 때, 잊으면 지는 거라고 읊조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인간의 존엄이 훼손당한 참상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체력을 기르기 위해 공원을 걷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니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 캔 스피크>는 미래입니다.

<아이 캔 스피크> 절찬 상영중!

한국 시민으로서 제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고, 모든 형태의 군사주의에 반대해요. 그건 제가 받아 온 신앙 교육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가치에요.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은 집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사상, 양심,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 변호사의 모습

아직까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병역거부자들은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신앙은 제게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저에겐 징역 18개월이 선고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죠. 지금 저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처럼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할 수 없어서 지금은 마음으로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전과자를 뽑지 않아서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사실상 이중으로 처벌받는 셈이나 다름없어요.

2008년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어차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텐데 그걸 알면서 왜 시험을 준비하느냐’고들 물었죠. 저는 단지 저 때문에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아끼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로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걸 보는 게 참 괴로웠어요. 그래도 병역거부자들은 꾸준히 들어왔죠. 정부가 민간 대체복무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제 조카와 동생도 저처럼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우리의 절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하급심 판사들이 무죄 판결로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이 같은 판결이 정부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건 변호사가 7살 때 모습. 그가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혔다. 아버지를 제외하고도 가족 중 세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출소했던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지금도 병역거부자들은 한 명, 한 명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들은 오래도록 범법자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제 변호사 자격을 회복시켜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재등록 신청도 했습니다. 작은 승리일지 몰라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