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건번호 2020고합412).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특조위 조사 방해행위는 사참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났다. 이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
2019년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총 5만 4,416명의 국민고소고발인을 모아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국가범죄의 주요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하였고, 이에 검찰 특별수사단은 2020년 5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정진철 전 인사수석,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2015.1.19 새누리당과 장·차관, 청와대 수석이 플라자호텔에 모여 조직 축소와 해체를 논의하는 회의를 가진 것, 2) 2015.11.23 청와대 수석들과 해수부가 함께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을 논의한 내용의 문건, 3)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보류시킨 행위 등이 사실’임은 인정하면서도, “남용된 직권의 보유자로 적시된 이 전 실장 등이 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고, “특조위 위원장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 등이 직권남용죄 보호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피고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조기 종료로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진실에 관한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이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상실감과 상처는 심대하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로 적기에 진실에 접근할 기회가 차단되었고 증거인멸은 용이해졌다. 그 후 새롭게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고 수많은 인력, 시간, 예산이 소요되었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바로 그 권력으로부터 ‘세금도둑’이라는 적반하장의 공작적 혐오발언을 들으며 2차 3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보호대상인 구체적 권리를 특정할 수도 없다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
2023년 2월 2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The post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BBC, 한국경찰, 물대포와 최루액으로 행진하는 시위대 진압 보도 – 10만 인파 가두시위 행진 참여 – “박근혜 퇴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쳐 – 박 대통령, 쉬운해고와 노동 시장 유연화 등, 논란 많은 노동개정안 밀어부쳐 BBC는 14일 경찰이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시위대와 충돌한 가운데 최루액과 물대포를 사용해 진압한 소식을 서울발로 타전했다. 기사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 10만이 넘는 인파가 ...
엘에이에서 폭력 정권 규탄, 제3차 민중 총궐기 연대 시위 열려
– “박근혜 퇴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쳐
편집부
국내에서 19일 열리는 제3차 민중 총궐기에 맞춰, 18일 저녁 7시 엘에이에서 폭력 정권 규탄 연대 시위가 열렸다.
엘에이 총영사관 앞에서 열린 이날 시위는 ‘한국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재외 동포들의 모임’ 주최로 열렸으며, LA 시국회의, 미주 양심수 후원회, LA 사람사는 세상, 내일을 여는 사람들, 정상추 네트워크 등 진보 단체 회원들과 일반 시민 약 30명이 참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은 영사관 빌딩 입구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전시하고 촛불을 켜서 분향을 하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으로 집회를 시작했다.
사회자의 현 대한민국의 시국 설명과 함께 시작된 시위에서 동포들은 “박근혜 퇴진”, “박정희 18년 아직도 계속되나?”, “한국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쿠데타” 등의 피켓을 들고 현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위에는 나눔 노래패 회원이 참여하여 ‘가카를 보라’, ‘상록수’, ‘아침이슬’, ‘솔아솔아 푸르른 솔아’ 등의 노래를 동포들과 제창했고, 10살의 어린이 2명이 부모님과 함께 나와서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영문 전단지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 정명기 씨는 “언론들의 왜곡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퇴보하는 것을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해외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에서 싸우는 시민들에게 힘을 드리고 돕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진섭 씨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권 이후 많이 후퇴했고, 노동자 탄압도 심해지고 있다. 지금 이 시기에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왔다”고 전했다.
이날 엘에이 지역 시위에 처음 참여했다는 대학생 지니 씨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젊은이들 사이에서 희망이 많이 사라졌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고 취업이 주요 이슈가 된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침묵할 수 없어 참여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1. 최순실의 국정개입과 농단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각계에서 들불처럼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고,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을 파탄 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 급기야는 시민사회가 그토록 반대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조차도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보도되고 있어 현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이 나라의 대통령임을 포기했습니다. 경제, 외교, 대북관계, 환경 할 것 없이 최순실의 철저한 꼭두각시였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4. 이에 전국의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동참하며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현 사태를 바로잡으려하는 국민적 열망에 귀 기울여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16년 11월 1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이세걸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