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오늘(25일)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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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오늘(25일)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6/11/25- 11:45

오늘(11/25) 서울행정법원에서 경찰의 26일 범국민대회 행진불허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열려

안전사고 우려만으로 집회행진 사전금지는 과도해
일시 및 장소 : 2016. 11.25(금) 오후2시, 서울행정법원12부

오늘(11/25)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 참여연대가 경찰의 26일 박근혜퇴진 5차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열린다. 경찰은 범국민대회의 집회행진 경로로 신고한 18개 장소 중 비교적 청와대와 가까운 청운동사거리, 창성동정부청사, 동십자각 등은 행진뿐 아니라 집회도 금지했고, 나머지 세종대로와 율곡로, 사직로 등의 행진은 허용했다.

경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행진금지는 이번이 벌써 4번째다. 특히 경찰은 대규모의 인원이 좁은 도로를 행진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우려를 들어 금지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면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안전사고의 개연성이 소수가 모인 집회보다 더 증가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안전사고의 개연성 때문에 특정지역에서의 집회를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다면,‘평화로운 집회는 불법이라도 해산할 수 없으며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례(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등)의 취지도 거스르는 것이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특정경로의 행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해결하기보다, 행진대열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경찰이 길을 열어주고, 행진 과정에서 경찰과 주최측, 그리고 성숙한 시민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조해서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법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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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허선경 님의 공약

민주주의 지키고 서대문을 지키겠습니다.
국회 비서관 경험으로 검증된 실력을 서대문구에 쓰겠습니다.
잘못된 구정에 선명하게 맞서고 주민의 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습니다.
이상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축제 '민주' 삭제, 준예산 사태, 재의요구 남발, 반대 의견 묵살, 주민 삶보다 정치 우선, 주민자치회 무력화, 보좌관 사건 무책임, 특정업체 몰아주기/재개발 개입 의혹 등)를 바로잡겠습니다.
주민 의견 우선의 열린 행정, 주민간담회 활성화, 전시 행정·예산 낭비·특혜성 사업 철저한 감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주민주권 서대문을 만들겠습니다.
남가좌동·북가좌동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독서도시 가좌) 거점 도서관-학교 연동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재울 도서관 주민 참여위원회 추진, 대학교 도서관 주민활용 방안 마련.
(녹색도시 가좌) 페트병·캔 자원회수기 확대, 홍제폭포 카페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 생태 우선 홍제천·불광천 정비.
(문화체육도시 가좌) 서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로컬 예술인 지원, 청년특화거리 조성, 풋살장·생활체육시설 개선, 홍제천 수변 체육공간 복합화 및 쉼터 조성.
(교통·안전 가좌) 공영 주차공간 신설 및 복합화, 골목길·통학로 안전 개선 및 CCTV 확대, 경사도로 열선 확대, 공유자전거(따릉이) 순환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강화와 생활밀착형 민원 해결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서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