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박근혜게이트 검찰수사 타임라인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봉건시대'로 전락시키고 국민이 낸 세금,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 인사 등 모든 국가권력과 재원을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관여했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마냥 검찰 수사만을 믿고 기다리기엔 그간의 검찰의 행태가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검찰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관련 언론보도와 고발을 한달여만에 형사부에서 사건조사를 시작했고,  최순실 귀국 후 31시간 동안이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부여하는 등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나마 촛불을 든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게이트 관련 기사는 수만개로 넘쳐나고 있으나 그 흐름을 알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정작 원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우주당은 이번 게이트를 촉발시킨 주요 사건과 검찰 수사 현황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여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정리하 끝까지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기록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직접 민주주의 플랫폼, 우주당!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규명을 위해서는
장충기, 정유라, 이상화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 위해서는 누락된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 필요해

어제(12/6)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총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부터는 이재용 부회장도 스스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자금지원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제 집행했는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이 측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어제 제1차 청문회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자리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다음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삼성측 실무 총책임자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뇌물 수수의 실질적 통로이자 자금세탁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정유라에 대한 불법적 외화대출 등 뇌물 수수와 자금세탁 등에 깊숙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뇌물수수,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재벌 간의 어두운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냄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 전달과정과 자금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위와 경로, 자금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정유라, 하나은행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최순실 간 뇌물 공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된 바 있어 국조 특위 관련자들의‘삼성봐주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독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명분으로 활용된 뇌물 수수의 통로이자, 본인 스스로도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겨레 보도(https://goo.gl/o7dTx0)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승마 연수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대학생 신분이면서도, 자신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외화대출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세탁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독일 현지에서 최순실 모녀의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의 혜택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근무했던 하나은행 삼성타운점은 최순실씨의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밝혀야 함은 물론, 뇌물의 다른 한 축인 “대금 결제”의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관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게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정유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한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규명을 위해서는
장충기, 정유라, 이상화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자금지원의 세부 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조사 위해서는 누락된 핵심 증인에 대한 조사 필요해

어제(12/6) 진행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직접 지원 등 총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부터는 이재용 부회장도 스스로 “부적절했다”고 인정한 자금지원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실제 집행했는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그동안 이 측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커넥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어제 제1차 청문회는 그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자리였다. 이에 우리는 국회가 다음 청문회의 증인으로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한 삼성측 실무 총책임자로 알려진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뇌물 수수의 실질적 통로이자 자금세탁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라, ▲정유라에 대한 불법적 외화대출 등 뇌물 수수와 자금세탁 등에 깊숙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는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뇌물수수, 재산 해외도피, 자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박근혜대통령과 최순실, 재벌 간의 어두운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냄에 있으며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직·간접적인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그 대가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의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이지,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가 여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자금지원 여부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 전달과정과 자금지원을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삼성이 최순실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경위와 경로, 자금지원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삼성 미래전략실, 정유라, 하나은행 관련자를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대통령-최순실 간 뇌물 공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장충기 차장은 이미 한 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배제된 바 있어 국조 특위 관련자들의‘삼성봐주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아직까지 독일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한 강제소환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유라 씨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명분으로 활용된 뇌물 수수의 통로이자, 본인 스스로도 이 과정에서 많은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겨레 보도(https://goo.gl/o7dTx0)에 따르면, 정유라 씨는 승마 연수 명목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대학생 신분이면서도, 자신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기 위해 자신이 주주로 참가하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외화대출에 활용함으로써 자금세탁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이다.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은 독일 현지에서 최순실 모녀의 뇌물수수와 자금세탁 과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결과로 위인설관식 고속 승진의 혜택을 얻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상화 독일법인장이 국내에서 잠시 근무했던 하나은행 삼성타운점은 최순실씨의 국내 회사인 더블루케이와의 자금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기도 하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뇌물 거래’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권 제공”과 관련된 박근혜-이재용-국민연금 커넥션을 밝혀야 함은 물론, 뇌물의 다른 한 축인 “대금 결제”의 이재용-정유라-하나은행 관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게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특별위원회는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정유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하여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한 박근혜 게이트의 진실규명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재벌도 공범이다.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본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 (수) 오후 1시, 국회 정문앞
주최 : 박근혜 퇴진 비상국행동 재벌구속특위
주관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인태연 공동대표 
참여연대 : 김성진 집행위원장
망원시장 상인회 : 서정래 상인회장
중소상인 서울시의원 : 김진철
전국고물상연합회 : 정재안 정책위원장
청년광장 장재만 기획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등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 구속 퍼포먼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기자회견문]

재벌이 공범인데, 피해자가 웬말이냐 
벌받는다 재벌님하 뇌물죄로 처벌하라
총수님들 다시불러 재벌청문회 즉각열자
수작은 그만두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끝장청문회 열어보자 발본색원 끝을보자
장지지자 거짓증언 뿌리뽑자 정경유착 
청와대는 특혜주고 재벌들은 뇌물주고
문제는 재벌이다 재벌이 문제로다.
회장님들 면죄부에 국민들은 못참겠다

 

실망스러운 청문회 이대로는 못끝낸다.
시원하게 밝혀보자 재벌비리 뿌리뽑자
하야하라 박근혜야 해체하라 전경련아
자백하라 재벌총수 바꿔보자 대한민국

 

이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재벌들만 배부른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용서못할 유신대군 김기춘도 구속하라
도망간 째려본 놈 우병우도 체포하라

 

구속하라 신동빈도 뇌물총수 몽땅구속
속죄없는 용서없다 끝까지 처벌하라
하늘같은 민심이다 국민명령 거부말라
라임맞춰 외쳐보자 다같이 외쳐보자

“재벌도 공범이다. 뇌물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신동빈을 구속하라”
“재벌이 문제다. 재벌게이트 끝장청문회 실시하라”

 

2016년 12월 14일
경제민주화넷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재벌도 공범이다.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본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6년 12월 14일 (수) 오후 1시, 국회 정문앞
주최 : 박근혜 퇴진 비상국행동 재벌구속특위
주관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인태연 공동대표 
참여연대 : 김성진 집행위원장
망원시장 상인회 : 서정래 상인회장
중소상인 서울시의원 : 김진철
전국고물상연합회 : 정재안 정책위원장
청년광장 장재만 기획국장
금융정의연대 강홍구 사무국장 등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재벌총수 구속하라 (재벌총수 구속 퍼포먼스)  

[재벌총수 끝장청문회 촉구 기자회견문]

재벌이 공범인데, 피해자가 웬말이냐 
벌받는다 재벌님하 뇌물죄로 처벌하라
총수님들 다시불러 재벌청문회 즉각열자
수작은 그만두라 국민들이 지켜본다

 

끝장청문회 열어보자 발본색원 끝을보자
장지지자 거짓증언 뿌리뽑자 정경유착 
청와대는 특혜주고 재벌들은 뇌물주고
문제는 재벌이다 재벌이 문제로다.
회장님들 면죄부에 국민들은 못참겠다

 

실망스러운 청문회 이대로는 못끝낸다.
시원하게 밝혀보자 재벌비리 뿌리뽑자
하야하라 박근혜야 해체하라 전경련아
자백하라 재벌총수 바꿔보자 대한민국

 

이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재벌들만 배부른가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용서못할 유신대군 김기춘도 구속하라
도망간 째려본 놈 우병우도 체포하라

 

구속하라 신동빈도 뇌물총수 몽땅구속
속죄없는 용서없다 끝까지 처벌하라
하늘같은 민심이다 국민명령 거부말라
라임맞춰 외쳐보자 다같이 외쳐보자

“재벌도 공범이다. 뇌물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정몽구를 구속하라”
“신동빈을 구속하라”
“재벌이 문제다. 재벌게이트 끝장청문회 실시하라”

 

2016년 12월 14일
경제민주화넷 /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2017.2.27(월) 정부서울청사 앞,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특검기간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 규탄 및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취지와 목적
- 특검 수사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함.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임
- 이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2/27)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특검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규탄하고 국회에 황 총리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함. 
 
2. 개요
○ (행사)제목 : 특검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라
○ 일시와 장소 : 2017년 2월 2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녹색교통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 참가자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낭독: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일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 1차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2/27) 황교안 권한대행이 끝내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가당치 않은 이유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여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정농단 수사를 중단시키고, 스스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특검 연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다.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로 국정농단 세력들에 대한 단죄는 물론 현 정권이 무너뜨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국민적 요구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황 권한대행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권한을 남용하여 특검을 중단시킨 황교안은 탄핵 대상이다. 국회의 요구와 국민적 요구를 저버린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는 즉각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 동안 특검의 수사로 박근혜 정권의 끝 모를 국정농단의 일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또한 특검은 김기춘 전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장관, 조윤선 전장관을 비롯하여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들을 구속하였다. 오랜 세월 돈과 권력으로 법의 심판을 모면해왔던 이들에 대한 단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특검이었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한 것이다.

하지만 특검의 수사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법과 원칙, 투명성과 책임성 등을 져버린 박근혜와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국정농단 세력들을 비호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도 시급하다. 정권과의 유착으로 특혜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는 삼성을 제외하면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블랙리스트 이외에 청와대 차원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공작정치의 면면들도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껏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대통령을 수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을 가당치 않은 이유로 중단시켰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특검을 도입한 것은 온 국민이 아는 일이다. 이제와 검찰이 수사해도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과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수사도 노골적인 거부와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검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어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황교안은 지난 16일부터 특검이 요청한 수사기간 연장을 묵살해온 데 이어, 오늘 특검 연장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이자 공범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내고 단죄하는 일이 현 사태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는 황 권한대행에 의해 중단된 것이다. 특검의 종료로 3월 중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대통령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투명해졌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등에 의해 무너진 국정운영의 기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탄핵에만 그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한다. 또한 끝까지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런 식으로 무시될 수는 없는 일이다. 특검수사에 대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여당의 발목잡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퇴진해야 마땅하다. 국회는 즉각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여, 그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법을 개정하거나 다시 만들어 헌법유린과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 2월 27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등에 유사, 중복 규정이 분산되어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가중시킴.
• 개인정보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 분산되어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고 조사권, 시정요구, 과징금 부과 등 권한도 부족함.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산업진흥정책을 동시에 담당하는 부처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구로서 적절하지 않음. 중복규제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산되어 있는 감독기능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그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경과

•  2017. 5. 30. [2007083]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송희경 의원 등 11인)
•  2017. 12. 8. [201073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변재일의원 등 17인)
•  2018. 3. 5. [2012312]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2012315] 정부조직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등 10인) 
•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와 감독기능 일원화 및 위상 강화 관련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나 본격 심사되지 않고 있음. 신용정보법까지 포함하는 법제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입법과제

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규정 통합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여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관련 기본법 지위 공고화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감독기능 통합하고 위상과 독립성 강화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정책,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하며 예산, 인사 독립성 부여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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