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병역기피 억제 효과도 없는 신상 공개 제도 없어져야

 

12월 22일(금) 인천지방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다시 한번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홍정훈 활동가는 인천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으로 결정되어 12월 20일 병무청 웹사이트에 이름, 나이, 주소, 기피요지, 기피일자 등 신상이 공개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홍정훈 활동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진정을 제출하는 동시에 신상 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다.

 

병무청은 지난 2016년부터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 대상 명단의 60%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였으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병역거부자에 대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을 이미 두 차례나 내린 바 있다. UN 자유권위원회 역시 지난 2015년 11월, 병역거부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재판에서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고 병역 기피를 예방하며, 군 병력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정훈 활동가와 변호인단은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병역기피자가 아니며,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병역 이행을 독려하거나 병역기피자를 억제하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는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 침해가 명백한 낙인찍기이자 이중 처벌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 이외의 또 다른 수단을 통해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보다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입영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평화적 신념)가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 ▷병무청은 신상 공개의 목적이 ‘병역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병역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명예와 고통만을 가하는 오로지 처벌 수단으로만 가능하다는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의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공개자 명단에서 삭제되는데, 신상 공개 제도는 병역거부자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를 하지 못하고 초기에 형을 확정시키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 결정을 구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이러한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참여연대는 “인천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인권을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중단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2016년 12월 입영 통지를 받았으나, 평화적 신념에 따라 입대 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년 4월 1심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홍정훈 활동가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명서를 병무청에 제출했으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신상 공개를 시도했다.

 

▣ 별첨자료1. 신상 공개 처분 취소소송 소장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신상 공개 집행정지 신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 3. 28.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중단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 면죄법

참여연대, 교육부에 의견서 제출
사립대학의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허용은 사학비리를 부추길 것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 대법 판례에 어긋나고 위헌 소지도 있어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사학비리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는 의견서를 2016년 4월 12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부는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을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온 것은 확립된 대법원의 판결이며, 사립학교법 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위헌 소지가 있고 △소송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인데, 인사 권한을 법인이 갖고 있으므로 법인 회계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합당하며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보복을 받을 교직원과의 분쟁인데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이 덜어지므로 학교 법인이 사학비리 옹호를 위한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고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자기모순에 해당하며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 특히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교육부의 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비리 40여 항목을 수원대교수협의회‧참여연대‧사학개혁국민본부가 고발한지 19개월을 끌다가 수원지검은 대부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소된 내용은 소송비용 7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안이었는데, 그나마도 대법원 양형규정에 크게 못 미치는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런데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강행될 경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재판에도 영향을 끼쳐서 무죄 판결로 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 시민단체들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수원대 이인수 법’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5. 따라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비호하고 있다는 오명을 입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별첨자료

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전문

 

※붙임1.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요약본

● 본 보고서는 2016년 4월 12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위하여 작성됐음

 

● 교육부는 2016년 3월 3일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입법 예고했음. 이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직원 인사 및 학교운영과 관련된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회계의 세출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임.

 

●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법 29조(회계의 구분)에 대하여 ‘입법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또 소송경비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해 온 것은 확립된 판례임. 따라서 소송경비를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임

 

● 학교 법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의 상당수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된 것임. 그러나 교직원은 법인이 임용하며, 임용된 교원의 면직, 직위해제 등 징계의 권한 또한 학교법인이 갖고 있음. 따라서 법인이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되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함.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할 경우, 교직원 인사 문제는 법인이 초래하고, 그로인한 소송경비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함.

 

● 또 교직원 인사 관련 소송의 상당수는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인사 보복을 받은 교직원과의 교원소청심사·해임처분취소의소 등에 해당함. 사학비리에 대하여 문제제기 했다가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 교비회계로 소송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낸 사학비리를 갖고 있는 학교 법인은 더욱 보복징계를 남발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교비가 사학비리 옹호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

 

● 교육부는 오랫동안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에 대하여 지적해왔고 경고 및 시정명령을 내렸음. 그런데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지금껏 유지해왔던 자신의 행동을 배반하는 자기 모순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 및 교육부로부터 40여 비리 항목을 지적받았고, 현재 소송비용의 교비회계 지출 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형법 제1조 2항에 의하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무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높음. 수원대 이인수 총장 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동일한 혐의를 갖고 있는 대학들에게도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음. 사학비리 척결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임.

 

총선넷 공천부적격자 제보 5일간 100여건 넘게 접수

유권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예비후보까지 적극 제보해 와

‘부정부패’, ‘노동개악’ ‘상습음주운전’, ‘갑질’ 등 부적격 사유도 다양

공천부적격자 더 찾기 위해 3월 6일(월)까지 신고기간 연장

2016총선넷 홈페이지(www.2016change.net) 등에서 누구나 신고 가능

 

1.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가 지난 2월 23일(화) 오후부터 개설한 공천부적격자 신고와 제보 2월 27일(토)까지 100여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권자들이 공천 부적격자들에 대한 신고 내지 제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6총선넷은 현재까지 신고/제보된 공천부적격 대상자와 사유를 검토한 결과, 시민 제보/신고가 현역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가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부적격 예비후보자나 자질과 관련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공천부적격 사유를 찾아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에서 공천부적격자를 신고/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기간을 애초 2월 29일(월)에서 일주일 연장하여 3월 6일(월)까지 신고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2. 현재까지 제보/신고된 공천부적격자는 주로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고위공직자가 많았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예비후보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공천부적격 사유도 다양했다. 2016총선넷이 제시한 공천부적격 사유인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나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 주도’, ‘절차도 내용도 문제가 많았던 한미FTA 강행’처럼 잘못된 정책을 앞장선 이들에 대한 제보도 있었고, 더불어 “상습음주운전(3회)”과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범죄경력” 등 잘 알려지지 않은 부적격 사유와 ‘인사청탁’, ’갑질‘, ’논문표절‘과 같이 기본적 자질과 관련된 부적격 사유도 많이 제보되었다.

 

3. 국회는 오늘(2/28,일)까지 선거구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각 정당들의 공천 과정역시 컷오프 명단과 같이 단편적인 내용만 공개되어 어떤 후보자가 자기 지역구에 공천될 지 시민들이 알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 각 정당은 공천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자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의해 후보자를 공천하는지 역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습음주운전’, ‘성폭력범’ 등과 같은 파렴치한 범죄자들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할 것이다.

 

4. 2016총선넷은 시민들에게서 받은 신고/제보 자료를 검토하여 2016총선넷의 심판 명단 작성에 참고하고(2016총선넷 참여 단체들의 낙천명단 발표 및 낙천 촉구 캠페인은 이미 시작되었고, 총선넷 차원에서도 곧 1, 2차 낙천명단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보 및 신고 된 자료 중 사실로 확인되는 자료 일체를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하여 시민들의 의사가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끝.

 

▣ 붙임 1.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절차 안내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절차 안내

 

2016총선넷 정책위원회

 

1. 공천부적격자 신고/제보 안내

 

1) 공천부적격자 신고처

① 홈페이지 접속(http://www.2016change.net)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② 구글문서 접속(https://goo.gl/A4YJeG) => 신고양식 작성 -> 제출

 

2) 1차 신고기간 : 2016/02/23(화) - 2016/03/06(월)

- 1차 2/29까지, 03/06까지 2차 신고기간

 

3) 신고양식

① 후보자 이름

② 출마 정당(무소속은 무소속으로 표시)

③ 출마 예상 지역구(ex) 서울 종로구, 비례는 비례로 표시)

④ 직업(ex : 국회의원, 정치인, 전경찰청장 등등)

⑤ 공천부적격 사유(아래 사유 중 선택- 중복선택 가능)

- 부정부패비리 사건 주도자 및 주요 실행자

- 민주주의 파괴 및 인권 침해 사건 주도자, 군사독재 정권의 핵심 부역자

- 국민들을 위한 주요 민생입법에 대한 반대 주도자

- 쉬운해고 등 노동민생 정책 개악 추진/주도자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방해 및 유가족 음해·망언 주도자, 세월호 참사 책임자

-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폭력행위 주도자

-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부당 선거개입 주도자

- 성폭력 등 반사회적 행위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자

- 역사정의를 파괴하고 국정교과서 강행, 위안부 합의 비호 앞장선 자

- 탈핵에 반대하고 환경파괴에 앞장선 자

- 기타 :(직접 서술)

⑥ 세부 사유(1000자 이내 작성)

⑦ 신고자 이름(단체) (익명 신고를 원할 시, '익명'으로 가능)

⑧ 신고자 연락처/이메일(익명 신고시 작성안해도 됨)

“새누리당의 ‘이인수’ 성역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인수 수원대 총장 국감증인 3년 연속 무산 확인
새누리당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상지대·수원여대 사학비리 관련자들은 추가 증인 채택, 반드시 국감에 출석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이인수 커넥션이 ‘큰 부담’이라며 이인수 방패막이 자임
김무성 대표가 직접 입장 밝혀야! 이인수 비리 주간조선 기사도 사라져

 

1. 야당 교문위 의원들과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 수원여대지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많은 교육시민단체들과 우리 국민들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3년 연속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것이 지난 주말 최종 확인되었습니다.(별첨된 ‘국회 교문위 증인채택 명단과 설명’ 참조) 새누리당이 또다시 ‘이인수 성역화’를 선포하고 ‘이인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마지막까지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을 집요하게 반대,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새누리당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사학비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앞장서서 은폐하고 있고, 나아가 김무성대표 딸의 수원대 특혜 채용 의혹이(2013년 2학기 수원대 미대에 석사학위자로 최연소 교수로 임용되었고, 2013년 정기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인수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 제외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다님)국회에서, 국민들 앞에서 공론화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2. 최근 주간조선에서 수원대 관련 비리가 크게 보도되었음에도 현재 조선일보 관련 모든 홈페이지와 인터넷 검색에서 그 기사가 완벽하게 사라지고 주간조선 편집장이 돌연 교체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이인수 총장과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은 사돈 관계),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국회 안팎의 비호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검찰도 이인수 총장의 참여연대, 수원대 교수협의회뿐만 아니라 교육부로부터도 고발된 지도 1년 4개월이나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심각한 사학비리로 평가받는 이인수 총장은 정녕 우리사회의 ‘성역’이 되어버렸다는 말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사학비리로 인하여 해당 대학의 학생·교직원·동문 등 구성원들이 입는 피해는 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 사학비리 관련자들의 추가 증인 채택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국민적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이인수 총장의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도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벌써 3년 연속 국감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집요한 로비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4.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지대 김문기 전 총장과 엄용숙 수원여대 이사장 등 다른 사학비리 관련자들은 증인으로 다시 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 1차 국감에는 고의적으로 불참했지만, 10.8일 교육부에 대한 종합국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작금의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 검찰까지도 사학비리자들을 비호·묵인하고 있는 것에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합니다. 특히, 검찰과 교육부의 직무유기가 문제입니다. 검찰이 문제가 되는 이들의 불법·비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했다면, 교육부가 즉시 해당 사학비리 대학법인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했다면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검찰과 교육부는 철저히 사학비리를 비호하거나 묵인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립대학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사립학교법 개정(공익이사제도 강화 등), 비리적발 시 예외 없는 엄벌 등 고강도 사학비리 척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6. 현재 상지대 학생들의 수업거부 및 투쟁이 9월 14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학비리와 그를 비호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입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리의 사회적 악영향은 매우 끔찍한 것입니다. 부디 한국사회가 교육비리, 사학비리 만큼은 제일 먼저 말끔히 청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검찰, 그리고 국회가 사학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적으로 행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상지대교수협의회/대학노조수원여대지부
사학개혁국본/전국대학노조/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별첨자료 
- 국회 교문위 국감 증인 채택 및 불채택 현황 표
- <대학 파탄 책임지고 이사회는 즉각 사퇴하라> 2015.08.26. 상지대 비대위 보도자료
- <수원대 이인수총장 증인채택거부 새누리당 강력 규탄> 2015.09.02. 수원대 교수협의회․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보도자료 및 성명서
- <수원대 수원과학대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 2015.08.31. 수원대 교수협의회 보도자료 등
- <수원여자대학교 분규현황 보고서> 2015.08.31.

사학비리 옹호하는 소송비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하면 문제 없나?

비등록금 회계도 교육·연구를 위해 정부·사회에서 모아준 금액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에서 개정안 언급해
교육부에게 사학비리 척결 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1. 교육부는 3월 14일(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교육부의 해명에 대하여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 해결이 아니라 비난 면피에 급급한 대응임을 규정하고,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 교육부는 학교 관련 소송경비를 교비회계 세출항목에 추가하는 것이지, 등록금 회계로 소송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은 아니라면서 소송비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 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2.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성된다. 등록금회계는 학생·학부모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하고, 비등록금 회계는 그 밖의 기부금·국고보조금·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입금·교육부대수입·교육 외 수입을 운영하는 회계를 말한다.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모두 대학 인재양성과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학생·학부모(등록금회계) 또는 정부·사회 각계(비등록금회계)에서 모아준 돈이다. 그런데 정부는 비등록금회계를 법인의 눈먼 돈인 듯 취급하며 법인이 지출해야 할 소송비용으로 땡겨 쓰는데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3. 또 교육부는 비등록금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기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를 하거나 해명한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바 없다. 현재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대로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등록금회계에서 소송비 지출이 가능하다. 교육부의 해명 내용은 시행령 개정이 통과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을 그대로 둔 채 변명하기에만 급급한 것이다.

 

4. 법인이 지출하고 있는 소송비용의 상당수는 이사회의 사학비리를 덮으려는 목적에 진행하고 있는 사학비리 옹호비용이다. 사학비리를 고발한 교직원은 사학비리 학교 법인으로부터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해직·파면 당한 이후에도 교원소청심사와 행정소송·교직원 지위확인 소송과 미납급여 청구 소송을 이어나간다. 이 뿐만 아니라 사학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명예훼손 민사·형사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 파면된 이후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도 정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해직 교직원의 고통을 덜어내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5. 현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감사원·교육부가 적발한 40여 건이 비리 항목 중에서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한 소송비용의 교비 지출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4일(월)에 있었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의 변호인은 재판 시작과 동시에 본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언급했다. 이 시행령만 개정되면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말고도 부천대·김천대·서울디지털대 등 이 시행령 개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비리 대학들이 많다.게다가 최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재판에서 이인수 측이 전(前) 교육부 사학제도과장 신 모씨를 증인 신청했다. 신 모씨는 사학비리를 근절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족벌 대학의 교수로 이직했다. 교육부 공무원과 족벌 사학의 유착관계가 이렇게 심각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교육부에게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 교육부는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한국의 교육환경을 극심하게 악화시킬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은 물론 개정 철회를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

 

사학개혁국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