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터펀치’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올림픽 휴전을 꺼리는 다섯 가지 이유 – 아베 정부, 과거 제국주의 영광 되살리려는 극우주의자들의 집합소 – ‘북한 핵’ 은 일본 국민들에게 두려움의 요소로 정치적 이용 – 동북아 국가들의 자립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위협적 – 지금은 한반도 ‘골든타임’ 미국은 전쟁에 대한 환상 벗어나야 올림픽 휴전 결의는 올림픽 기간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 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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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와 합의로 고립되는 아베 총리 -남북합의로 정상회담 개최, 미국도 환영 -일본, 대북 정책을 재고하지 않으면 더욱더 고립될 것 대중 일간지인 일간 겐다이(日刊現代)는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 전하면서, 미국도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북미대화가 실현될 경우 일본은 고립될 것이라고 아베 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일간 겐다이는 남북합의로 남북 정상회담과 정상 간의 핫라인 설치가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대화가 계속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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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가 된 시진핑, 마오쩌둥 시대로 퇴보하는 중국 – 국가주석 임기 제한 폐지, 기권표 수에 주목 – 엄격한 언론 통제, 역사상 가장 수준 낮은 헌법 – 부패척결로 인한 잠재적인 정적들 3월 6일 타이완 언론 상보(UP Media)는 중국 개헌 관련 기사를 실었다. 중국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가 5일 오전 개막되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의사일정은 국가주석 임기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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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ODA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수준의 외교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원조기금 마련의 현실화, △질적 측면에서 유상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과 분절화 극복,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현실적인 원조기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2016년 ODA/GNI 0.16%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원마련 목표치 0.25%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ODA/GNI 0.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596억 달러(약 64조 원)의 공적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89억 달러의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ODA/GNI 목표 재원조달 로드맵과 1년 단위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국채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대책이 절실하다.
OECD DAC는 지난 2014년부터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60% 달성목표를 강조해 왔다. (*원조 비구속화란, 자유입찰에 의해 현지 기업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발제원이 개도국 시장경제에 직접 유입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양자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행정비와 기술협력비를 제외한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1%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유상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했을 땐, 2012-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유·무상원조 전체 평균보다 44.2~47.8% 수준으로 항상 낮았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체 국가 대상 비구속화 비중 평균보다 8.8~33%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OECD DAC 회원국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유상원조 사업추진체계에서 구속화를 선호하는 정권의 태도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국제무대 이권 사업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원조철학을 문제 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 DA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유상원조의 구속화가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효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만해선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제시할 것,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목표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답이 없다.
*출처: 대한민국 2014 ODA 백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는 원조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총괄기구, 정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분절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고 ODA사업이 영세화될 우려가 높다.
국내 원조기관의 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전체 사업시행기관의 수는 50개로 동일한 것에 비해 단위 기관당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구조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원조와 달리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에서 산하기관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기관들의 전문성을 핑계 삼아 우후죽순 식으로 산하기관을 둘 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 설립→퇴직자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퇴직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건설사 하도급 식”으로 무상원조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질 우려가 높고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원조 분절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감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 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관계 기관들 간에 원조통합추진과제를 서로 미루기만 했다. 이 상태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즉각 ▲협력기관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점검 할 것,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와 UN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ODA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성가평가와 품질관리를 강조해왔고,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공개한 프로젝트사업 총 1,596건의 데이터를 지표 분석한 결과, 한국의 ODA 투명성은 3.33/100점으로 전세계 주요 원조기관들 중 67/77위로 종합평가 됐다.
국내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0점 처리됐고,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그 이유는, 사전정량평가에 의한 성가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정책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유·무상원조 정책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감시가 배제되는 평가구조를 문제 삼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례에서처럼, ODA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가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감시나 또 정책조정 과정에서 견제가 이루어 졌었더라도 사업 손실과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고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할 것,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ODA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한결 같다. 물론 이처럼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밑빠진 독에 물 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기금이 낭비됐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대화의 장 열어젖힌 김정은, 마땅한 대응 못 찾는 트럼프 – 조셉 윤 빅터 차 카드 날린 미국, 대응방안 불투명 – 이번 기회 놓친다면 대북 압박 정책 신뢰성 의문 – 한국과 긴밀한 협조 필요하나 철강관세위협 등도 변수 가디언이 “북한은 핵 회담을 원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뭘 말하고 싶은지 알까?“ 라는 기사에서 지금까지 북한에 최대압력과 대화 정책을 펼쳐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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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 학원 비리 ‘문서 위조 의혹’에 큰 타격 -아사히 신문 보도로 야기된 ‘문서 위조 의혹’, 연일 국회 혼란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는 정권과 재무성 -혼란이 계속되면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아사히 신문의 특종 보도로 시작된 학원 비리 관련 재무성의 ‘문서 위조 의혹’으로 일본 국회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사히의 특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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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트럼프와 전화 회담 4월 방미 합의 – 북미 정상회담 발표 후, 아베 총리, 트럼프와 전화 회담 – 북한의 태도 변화 평가, 압력 정책이 만들어 낸 성과 – 북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4월 초에 방미, 미일 정상회담 9일 오전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회담을 했다고 NHK가 전했다. 전화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한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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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 3/7(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여성인권 경제개혁정책 의견 성명 제출 –
이 성명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34/3호에 따른 유엔총회 제73차의 주제별 보고인 “경제개혁 및 긴축조치가 여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인권보호의 영향력에 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불평등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페미니스트 분리주의 테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여성 근로자들 등 소외된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임파워먼트) 그리고 여성인권 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임금 차별,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다. 이같은 모든 형태의 양성불평등은 한국 여성인권정책의 경제개혁을 제약하고, 한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율적 권한을 구속하는 구조적 결정체임을 밝힌다.
물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분석·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그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히 국가예산배정에 대비한 “성인지예산제도”, 경제개혁과 재정통합에 대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권고와 효과적인 정책들은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되고 있는 개혁정책의 우수사례임을 알린다.
하지만, 양성차별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왜곡된 남성지배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성차별적 규범이 우리사회와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에 있어 외모지상주의 성차별은 “페미니스트 분리주의*”에 바탕을 둔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과 심지어는 여성들까지도 자신의 미학적 매력으로서 여성성의 우상적 기준―아이콘―을 용모로 판단하지만, 정작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을 몸으로서 견뎌야 하는 그것, 역시 역설적이지만―아이러니하게도―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아가씨들이 어리고 예쁠수록, 그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불어넣고 속박하도록 우리사회가 지배되고 있다. 화이트칼라 사무직과 전문직 급여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대변하는 것과는 달리, 블루칼라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 여성 농부들의 지위와 권한은 여성인권 영향력평가와 정책개혁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과 긴요한 교훈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성차별주의에 대항한 시민들의 실천, “#MeToo”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나아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시민들 모두가 양성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외쳐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성차별 철폐의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권한과 인권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배제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짓는 경제정책에 도전해야한다. 마치 소수 특권계층들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그들의 권력으로 교환되고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그들의 소아병적인 이기심으로 전염된 주요정책 사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심히 우려스럽다. 가령, UN의 “#5.5 SDGs”나 G20의 “#eSkills4Girls”, 기타 여성리더 프로그램 등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한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와 정부의 지원약속을 당부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을 직시한다. 한국사회에선 시골소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노동자, 소수 조선족, 탈북자가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 희생의 역사 속에서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 과거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은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 강간은 빈곤문제와 더불어 세계의 공공연한 비밀로서 자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 무관심은 당신의 직장에선 공공한 비밀로 반복된다.
“THAT’S NOT YOUR FAULT; Don’t be Silenced, and the Spring will be coming.”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종식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부여의 구조적 차별이 고착화된 원시적인 사회구조에 당당히 맞서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애와 용기의 미덕이다.
우리 경실련은 성차별, 양성 고용 및 임금 격차, 성추행과 성희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행동들에 대항하여 귀하의 국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들로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Marilyn Frye, “Some Reflections on Separatism and Power,” in The Politics of Reality (Trumansburg,N.Y.: The Crossing Press, 1983), Pp.96; “남자와, 그리고 남성이 정의내리고 남성이 지배하고 남성의 이익과 특권을 유지하고자 운용되는 체제, 관계, 역할 그리고 활동들과의―이것은 <여성들에 의해> 착수되고 자유자재로 유지되는―분리이다.”
북한 문제에서 납치 문제 배제 우려하는 일본 -아베, 납치 문제 포함한 북한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 요구 -스가, 납치 문제 한미일 연대하에서 해결 방안 검토 요구 한국의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온 서훈 국정원 원장이 방일, 12일에 고노 외상, 13일에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본에 대한 메시지를 기대했던 일본 정부는, 남북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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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니치, 아베 정권 지지율 급락 당내에서 불만의 소리 -지난 주말 각 여론조사, 아베 정권 지지율 30%대로 급락 -지지율 하락 요인은 문서위조, 아소 재무상 책임져야 지난 17. 18일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마이니치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마이니치 신문의 전국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3%로 나타났으며,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였다고 한다.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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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 한국 정부, 북한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한 약속 – 강경화 장관, CBS 출연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한 약속 강조 – 북한 핵프로그램 포기 협상 과거의 실패 되풀이해선 안 돼 – 핀란드 남북미 회담, 비핵화 약속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시험대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정부가 바쁜 모양새다. 타임지의 보도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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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북중 정상회담, 일본 주도의 압력정책 결과 -아베 총리 ‘중대한 관심을 두고 정보를 수집, 분석’ 중 -북한의 대화 요구는 일본 주도의 압력정책 결과 28일 오전 아베 신조 총리가 참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닛케이 신문 전자판 기사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28일 오전에 보도됐던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두고 정보를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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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트럼프, 김정은 방중 후에도 대북 압박 촉구 – 트윗 통해 북한 핵포기 낙관 동시에 최대한 제재 압박 입장 고수 – 신화통신 ‘김위원장 5월 북미회담에 핵프로그램 논의 의향 있다’ 밝혀 – 북미회담 앞선 시-김 회담, 중국 배제 위험에 대비 자국 역할 공고히 블룸버그가 시진핑-김정은 회담에 대한 신화통신의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김정은이 핵무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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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김정은, 韓 美 동시적 조치 시 비핵화 해결 가능’ -北 김정은- 中 시진핑 정상회담 신속보도 -시진핑, 북과 쉽게 변하지 않는 우호적 관계 유지할 것 블룸버그 통신이 서양매체 중 북의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사실을 처음 보도 한데 이어 중국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소식도 신속하게 전하고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은 27일 ‘Kim Jong Un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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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정상회담으로 지지율 만회 꾀하려 하는’ 아베 정권 -아베 정권 내부에 ‘북-일 정상회담’ 기대 높아져 -납북자 문제 진전시켜 하락한 지지율 만회의도 아베 정권 내부에서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닛케이 신문이 29일 전했다. 닛케이에 의하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예정이 결정되어 ‘일본 패싱’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학원 비리 문제로 정부 지지율이 하락하자, 아베 정권 내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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