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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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8/03/12- 16:43

직장 내 성차별, 성폭력, 불평등 구조에 맞서라

– 3/7(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여성인권 경제개혁정책 의견 성명 제출 –

이 성명은, 인권이사회 결의안 34/3호에 따른 유엔총회 제73차의 주제별 보고인 “경제개혁 및 긴축조치가 여성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국의 양성평등정책과 여성인권보호의 영향력에 관한 시민사회의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직장 내 성차별·성폭력·불평등에서 비롯된 그릇된 인식(“페미니스트 분리주의 테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여성 근로자들 등 소외된 약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임파워먼트) 그리고 여성인권 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 고용·임금 차별, 성폭력 등과 같은 문제들의 실상을 낱낱이 폭로한다. 이같은 모든 형태의 양성불평등은 한국 여성인권정책의 경제개혁을 제약하고, 한국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율적 권한을 구속하는 구조적 결정체임을 밝힌다.

물론,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의 성인지 통계·분석·평가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가족부가 여성인권 및 양성평등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개혁과 그 정책적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한다. 특히 국가예산배정에 대비한 “성인지예산제도”, 경제개혁과 재정통합에 대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그리고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권고와 효과적인 정책들은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되고 있는 개혁정책의 우수사례임을 알린다.

하지만, 양성차별문제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왜곡된 남성지배 문화와 관습, 그리고 성차별적 규범이 우리사회와 여성을 지배하고 있다. 일례로, 고용에 있어 외모지상주의 성차별은 “페미니스트 분리주의*”에 바탕을 둔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성들과 심지어는 여성들까지도 자신의 미학적 매력으로서 여성성의 우상적 기준―아이콘―을 용모로 판단하지만, 정작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을 몸으로서 견뎌야 하는 그것, 역시 역설적이지만―아이러니하게도―한국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함이다. 즉, 한국 아가씨들이 어리고 예쁠수록, 그들 스스로가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불어넣고 속박하도록 우리사회가 지배되고 있다. 화이트칼라 사무직과 전문직 급여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대변하는 것과는 달리, 블루칼라 노동자나 가사 노동자, 여성 농부들의 지위와 권한은 여성인권 영향력평가와 정책개혁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과 긴요한 교훈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성차별주의에 대항한 시민들의 실천, “#MeToo”운동이 한국사회에서 놀라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이 소리를 그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 외쳐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나아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시민들 모두가 양성불평등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 외쳐야 한다. 우리들이 이러한 성차별 철폐의 노력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권한과 인권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을 배제시키는 사회정책과 사회 불평등 구조를 결정짓는 경제정책에 도전해야한다. 마치 소수 특권계층들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그들의 권력으로 교환되고 받아들여지는 지배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그들의 소아병적인 이기심으로 전염된 주요정책 사업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정책적 차별이 심히 우려스럽다. 가령, UN의 “#5.5 SDGs”나 G20의 “#eSkills4Girls”, 기타 여성리더 프로그램 등에서 소외될 수 있는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권한확대에 대한 국제기구와 정부의 지원약속을 당부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여성들에 대한 무관심을 직시한다. 한국사회에선 시골소녀,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여성노동자, 소수 조선족, 탈북자가 있음을 알린다. 그리고, 일본군성노예 희생의 역사 속에서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 과거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은 인류에 대한 전쟁 범죄였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시 강간은 빈곤문제와 더불어 세계의 공공연한 비밀로서 자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에 무관심은 당신의 직장에선 공공한 비밀로 반복된다.

“THAT’S NOT YOUR FAULT; Don’t be Silenced, and the Spring will be coming.”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종식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권한 부여의 구조적 차별이 고착화된 원시적인 사회구조에 당당히 맞서라. 이것이야말로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인간애와 용기의 미덕이다.

우리 경실련은 성차별, 양성 고용 및 임금 격차, 성추행과 성희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는 그 어떤 행동들에 대항하여 귀하의 국가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경제적 개혁 정책들로서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합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 법률체계 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이행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가사노동에도 근로복지를 적용할 것
• 직장 내 성추행과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할 것, 그리고 형사처벌
•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적 정의와 법적 구제 수단에 접근하기 위한 법률구조를 강화할 것

#.원문 별첨 (클릭)

*Marilyn Frye, “Some Reflections on Separatism and Power,” in The Politics of Reality (Trumansburg,N.Y.: The Crossing Press, 1983), Pp.96; “남자와, 그리고 남성이 정의내리고 남성이 지배하고 남성의 이익과 특권을 유지하고자 운용되는 체제, 관계, 역할 그리고 활동들과의―이것은 <여성들에 의해> 착수되고 자유자재로 유지되는―분리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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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성폭력 사과 및 대책 마련 촉구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여성노동자가 업무 중 고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지난 24일 9시30분경, 가해자는 점검 차 방문한 CS디자이너를 뒤에서 껴안으며 몸을 부비는 등의 폭력을 자행했다. 놀란 여성노동자가 도망치려 하자 문을 막는 등 감금까지 시도했다. 여성노동자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가까스로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분회(이하 분회)는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동도시가스 본사와 서비스센터가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분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스시설 점검 업무를 하는 CS디자이너는 대다수가 여성이며, 고객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개개별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성희롱과 추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이들은 “고객이 집에 있는 시간을 맞춰서 방문해야 하기에 밤낮 없고 늦은 시간, 남성 여럿이 거주하는 집이나 술에 취한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는 겁이 난다. 속옷만 입고 문을 여는 사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사람, 애인하자며 반 협박을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상대”해야 한다.

분회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여성노동자가 겪어온 피해 사실들을 알리고, 본사와 센터에 대책 마련과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요구했지만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요구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그리고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은 업무지시를 내린 경동도시가스에도 있다”며 분노했다.

회사는 현재 사건 정황을 파악한다며 피해 여성노동자와 ‘개인 면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것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문 상담사를 통해 내용을 전달받을 것을 회사에 권유했지만, 경동도시가스는 이 요청청을 거부했다.

분회는 마지막으로 “고객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들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한다. 경동도시가스는 피해 여성노동자와의 개별면담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업무 중 이런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분류, 성폭력, 경동도시가스고객서비스센터, 경동도시가스

수, 2015/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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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서울고등법원
여성의 인권을 짓밟는 과정으로 제작된 일본 AV도 저작물이라니

1980년대 말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저작권 보호가 강화되기 시작한 후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격상되었고, 이른바 ‘저작권 최대주의’가 사회 전체로 퍼져갔다. 그 결과 표현의 자유보다 저작권 보호가 더 우선시되고(“Be the Reds!” 대법원 판결 – 2012도10777), 링크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깨버리는 사법반란도 용인되며(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313, 대법원 2017다222757 판결), 후발 의약품의 허가 신청이 저작권법으로 가로막히기도 하고(대법원 2011도5835),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저작권 침해라는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한다(김장훈의 사적이용을 위한 ‘테이큰 3’ 영화 복제, 공현주·김래원의 영화 장면 촬영).

급기야 포르노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7. 12. 5. 서울고등법원 제5 민사부(재판장: 한규현)는 일본 AV(Adult Video) 제작사들이 만든 포르노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2015라1508). 이 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물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본질적인 부분을 해하고 도저히 사회 일반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음란물”이 아닌 한, 저작물이 된다고 보았다. 저작물이 되지 못하는 음란물로는 “일방적인 강간행위를 그대로 담은 스너프 필름(snuff film)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촬영·편집한 포르노물”뿐이라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입장이다. 일본 AV는 대본에 따라 기획·촬영되었고 조명, 미술, 편집 작업을 거쳤으므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창작이라는 사실 행위만 전제되면 발생하는 자연권이 아니라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설된 제도적 권리이다. 여기서 제도적 목적이란 “문화 및 관련산업의 향상발전”이다(저작권법 제1조). 이를 위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작물이 인위적으로 ‘과소 소비’(under-production)되게 한다. 저작권이 없을 때보다 창작물이 더 적게 소비되어야 저작자는 창작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창작물의 ‘과소 소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기 위한 핵심 권리가 바로 침해금지청구권이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일본 AV 제작사들의 저작권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한 것은 일본 AV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본 포르노 제작을 장려하자는 정책선언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일본 AV 제작사들은 일본 법원에서도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대만 고등법원과 독일 뮌헨 법원도 일본 AV와 같은 포르노 영상은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 법원이 포르노에 대해 이렇게 관대한 이유는 저작권 최대주의에 물들어 저작권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창작적 표현만 보호해야 하는데, 보호 요건이 지나치게 완화되면 무언이든 표현만 하면 보호되는, 그래서 문화의 발전이란 제도의 목적은 사라지고 표현물 보호라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서울고등법원이 여성 인권 침해에는 눈을 감았다는 사실이다. 일본 AV가 이른바 ‘신작 경쟁’으로 젊은 여성들을 속여서 강제로 촬영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지는 2년이 넘었다. 길거리를 걸어가는 젊은 여성들을 가수나 배우로 키워주겠다고 유혹하여 신분증을 복사하고 계약서를 쓰게 한 뒤 촬영장에서 거액의 배상금으로 협박하여 포르노를 찍게 하는 것이다. 대본이 없이 강간당한 장면이 찍힌 여성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미성년 피해자도 나오고 있다. 작년 초 일본 인권단체(휴면라이츠나우)의 폭로로 촉발된 AV 강제 촬영 문제로 일본 경시청이 AV 제작사들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저작물로 인정한 AV의 제작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회사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 AV 강제 촬영으로 기소된 자들이 최근 오사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민국 수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포르노가 버젓이 저작물로 인정되고 일본 포르노 제작사들은 범법자가 아니라 저작권자로 당당히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이란 제도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1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논평/보도자료, 지적재산권, AV, 서울고등법원, 여성인권, 저작권, 포르노

목, 2018/01/04- 10:57

1,481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김제동, 주진우 토크 콘서트 열려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김제동, 주진우 토크 콘서트 열려 – 주진우 기자의 현 한국 시국 강연과 방송인 김제동 씨의 따뜻한 위로와 웃음 가득한 격려 –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도쿄 와세다대 강당을 울린 패널들과 시민들의 합창 편집부 사진: 박철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11월 25일 금요일 와세다 대학 오오쿠마 대강당에서 ...

Headline, Topics, 국제, 김제동, 애국소년단, 와세다 대학, 주진우 토크 콘서트, 최순실 게이트

월, 2016/11/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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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여성이 8명, 대한민국 여성인권 현주소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

“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각주:1]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각주:2]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각주:3]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각주:4]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취약 영역의 성평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각주:5])

● 눈여겨볼 성평등지수

우선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입니다. 경북지역은 5년 연속 성평등 하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전남과 충남, 울산 등도 성평등 하위지역에 꾸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성평등 사업과 실행이 시급해 보입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지역별 지역성평등지수 수준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 사시나요? 이 기간에 이사하신 분들은 지역성평등지수를 체감하시나요? (출처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p)

다음으로 성별 임금격차입니다. 3월 8일 여성의 날의 퍼포먼스로 ‘오후 3시 조기 퇴근’도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9시-6시 노동제를 표준 노동시간이라고 본다면 오후 3시 이후부터는 남성은 유급으로, 여성은 무급으로 일하는 것과 같다고들 하죠. 바로 그 내용이 사실임을 알려주는 표입니다. 2015년에 전국 성비를 보면 59.6%로, 동일 노동에 대해 남성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여성은 59만 6천 원을 받는 셈입니다.

(어휴… ㅠㅠ 그냥 여성들은 매일매일 오후 3시에 퇴근합시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성별 임금격차 표 헐.. 2015년 울산 43.6% 뭐죠...??? 울산지역 여성 노동자분들은 오후 2시에 퇴근하셔도 될 듯..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291p )

또한 글 도입에 언급한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현황도 연도별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난 지점은 매우 충격입니다. 지난 5년간 신문을 보면서 매일 하루 한 건 이상은 꼭 여성 대상 범죄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변화 추이를 보니 당장 국가가 적극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강력범죄 피해자 성별 표 서울시는 강력범죄의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네요... 무섭습니다.. ㅠ_ㅠ (출처 :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307p )

이렇게 여성문제와 성불평등이 심각한데도 전국의 광역 의회의원과 기초 의회의원, 5급 이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관리직 근로자들의 남성 대비 여성 비율은 2015년 각각 14.3%, 25.3%, 11.6%, 10.5%로 매우 낮아 의사결정권에서의 여성 인권은 여전히 뒤쳐져있었습니다. 성 불평등의 격차 해소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도 이 지표와 전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 의미 있지만 몇 군데 이상한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 표정의 이미지 이거 말고도 많지만...

한편 해당 보고서에는 자료 해석시 몇 군데 이상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육아휴직 지표 부분입니다. 15p에 보면 지역성평등지수 산정방법에서 육아휴직자의 완전평등상태를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10%로 정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집필진인 한국여성정책원은 한국의 노동환경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독자로서 오히려 지표를 보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육아휴직자가 100명인 경우, 이 중 90명이 여성이고 10명이 남성이라고 했을 때 이 산정방법으로는 성평등지수가 완전평등수준을 나타내는 100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이죠. (헐 90명:10명인데 뭐가 완전평등이죠?) 게다가 이 산정법으로 인해 가족 분야의 성평등지수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상한 점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2016년도 특화 사업 중에 성평등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억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이나 출산장려금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청년 취업지원 강화 등의 정책입니다.

사업 내용은 타당하고 필요한 내용입니다만, 굳이 이 정책들을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정책 영역으로 포함시켜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저출생 문제 혹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 정책이나 경제활성화 정책 등으로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도대체 경로당 수질·전기 안전검사가 왜 성평등 정책이죠…??)

여성가족부의 이런 포괄적인 양성평등 정책 영역의 설정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을 부풀리거나, 시민들이 정책 현황에 대한 비교와 평가를 할 때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물론 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새 정부의 새로운 성평등 정책도 정보공개센터가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이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여성인권은 제자리걸음, 혹은 후퇴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2015년 이후 여성 인권을 위해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계에도 소수자 인권이 이슈로 떠오르는 등, 새로운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곧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로 많은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에 의해 교체될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성평등한 정책들을 실현해 나가는지,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해나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본문 관련 웹사이트 링크 주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www.kwdi.re.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 https://gsis.kwdi.re.kr/gsis/kr/stat2/NewStatList.html?stat_type_cd=STAT002

[용역]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 여성가족부(주재선).pdf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료 외에도 유의미한 자료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와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 보고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원 자료와 요약 기사 등의 링크를 하단에 게재하였으니 필요하신 분은 살펴봐주세요^^ [본문으로]
정부가 공개하는 연구보고서들은 사전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prism에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도, 하단에도 링크를 게시하였으니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본문으로]
연구기관 : 한국영성정책연구원, 연구 책임자 :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본문으로]
제19조(국가성평등지수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및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보고서에는 지역성평등 지수의 지표와 산정방법, 특징 소개와 함께 지역별 성평등 수준 진단 내용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성평등 정책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오늘의정보공개청구, 강남역, 강력범죄, 낙태죄, 성평등, 성평등지수, 세계여성의날, 소수자, 여성, 여성가족부, 여성의날, 여성인권, 연구보고서, 인권

금, 2017/03/1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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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전 세계 연대행동’ 이어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유럽, 미국, 캐나다 등에서 ‘전 세계 연대행동’ 이어져
– 한-일 외교장관회담 합의의 문제점을 알리고 협상 무효화 요구
– 수요시위 만 24주년인 1월 6일을 전후로 한 연대시위
– 진정성을 담은 일본 정부의 올바른 문제해결방안 촉구

편집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행동에 함께 연대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가주한미포럼, LA나비, 인권단체 및 개인들이 한일외교장관 회담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행동’을 위해 뭉쳤다. 그 행동의 하나로서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를 오는 6일을 전후해서 갖는다.

지난 2일, 이미 미국 뉴저지와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평일에 참석하기 힘든 한인들이 주말을 기해 1차 시위를 갖기도 했다.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있었던 시위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오는 수요일에 있을 전 세계 연대 수요시위에 연대하는 취지로 시위를 가졌다”고 말했다. ‘희망21’ 등 토론토 지역 한인단체들과 개인들은 만 24주년이 되는 날인 1월 6일에 2차 연대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일 정부 간 졸속타결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합의에 반대하고, 이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전 세계 연대 수요집회에 함께합니다. 이 연대행동에 개인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라며, SNS를 통해 동참을 호소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군대 성노예 범죄를 국제사회 공동의 인권문제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편에서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들은 한-일 두 외교장관 간에 이루어진 잘못된 합의가 무효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서 열린 시위에 참여한 김은주 씨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납치해 성노예로 써먹은 일본군의 전범죄인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일본-한국은 그것이 괜찮다고 합니다. 역사에서 지운다고 합니다.”라고 피켓에 쓴 내용을 설명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소녀상 철거라는 어이없는 조건을 내걸어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 일본 정부의 요구와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입에 담지도 않겠다는 한국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회담 직후 양국 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던 국제사회 여론도 피해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진행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CNN은 이옥선 할머니 인터뷰 영상을 내보내며 “한국 여성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덮으려 한다”고 했고, <블룸버그 뷰>는 “사과는 한국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가 아니다”라는 노아 펠드만 하버드법대 교수의 칼럼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한일 양국의 국가안보 협조 필요성에서 나온 사과”라며 위안부 협상 타결의 지정학적 배후를 분석했다. 대만중앙통신은 대만과 일본의 군 위안부 문제 교섭에 앞서 외교기관뿐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들로부터 관련 의견도 종합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서명과 정대협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도 다시 불이 붙었다. 현재 174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정대협과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함께해 온 안젤라리 LA 나비모임 회장은 이번 세계연대행동에 대해 “LA나비는 가주한미포럼과 공동주관으로 타 커뮤니티 인권단체들과 함께 촛불추모제를 화요일(1/5) 저녁 6시에 글렌데일 평화비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린다리 LA 나비 총무는 이번 행사에 대해 “지난해에 돌아가신 9분의 할머니들과 정의와 명예를 회복 못하시고 돌아가신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에 중점을 두었다”며, “조만간 일본 대사관 앞에서도 시위와 항의서한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연대행동에 나선 단체들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 간에 이루어진 “위안부 협상 타결” 소식은 지난 이십여 년간 줄기차게 진상규명과 공식 사죄,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 할머니들뿐 아니라 국내외 인권 활동가 및 지지자들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과 함께 전 미주동포가 노력하여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연방하원121 결의안에서는, “일본 정부는 1) 전쟁 중 젊은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한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2) 이 사과는 일본 총리가 총리의 공적 자격으로 공식 성명을 통해 발표하여야 하며, 3) 일본 제국군을 위해 ‘위안부’를 성노예로 삼거나 인신매매를 한 적이 없다는 어떠한 주장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반박해야 하며, 4) ‘위안부’에 관련한 국제사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현 세대와 후 세대를 대상으로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결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 동시다발적 연대 수요시위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해외 15개 이상의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SNS상에 올라온 세계연대행동에 동참하는 지역과 장소이다.

<수요시위 24주년 – 1212차 : 전 세계 연대행동>

일시: 1월 6일, 12시 (일시가 다른 지역은 지역 옆에 표시)

목적:
1.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의 문제점 규탄
2. 진정성을 담은 일본 정부의 올바른 문제해결방안 촉구
3. 2015년에 돌아가신 9분과 한맺힌 192분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추모

<전 세계 연대행동 지역 및 장소>

1. Los Angeles 지역 : 글렌데일 평화비 앞
Glendale Central Park, 201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연락처: 이안젤라 (714-353-2336) [email protected]
Phyllis Kim (213-880-7992) [email protected]
공동주최: NabiFund & Korean American Forum of California
*화요일(1/5) 저녁 6시 촛불시위로 변경되었습니다.
* 비가 와도 모입니다. 우비와 촛불은 준비되어 있으니 옷 따뜻하게 입고 많이 와 주세요~

2. Washington D.C.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252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연락처 – [email protected]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한 후, 행진하여 한국 대사관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한국 대사관)

3. New York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299 Park Ave, New York, NY 10171
연락처 – [email protected]

4. New Jersey 지역 : Palisades Park 기림비 앞
Palisades Park Library 257 2nd St, Palisades Park, NJ 07650
연락처 – [email protected]

5. San Francisco Bay 지역 : 일본 대사관 앞 (1차 시위)
(2차 시위) 1/11 (월), 3 PM
275 Battery St., San Francisco, CA 94111
연락처 [email protected]

6. Atlanta 지역 : 주애틀란타 총영사관 앞
229 Peachtree St NE Suite 500, Atlanta, GA 30303
연락처 – [email protected]

7. 독일 Berlin 지역 : 베를린 한국대사관 앞
Stülerstraße 8,10787 Berlin
*한국대사관에서 시위 후 일본대사관으로 이동 해서 또 합니다.
일본대사관 Hiroshimastraße 6, 10785 Berlin
연락처 – [email protected]

8. 독일 뮌헨 지역
일시 : 1월 11일 (월요일) 오후 13:30- 16:00
장소 : Marienplatz, 804331, Munich, Germany
연락처 : [email protected]
주최 : 희망나비

9. 프랑스 Paris 지역 : 1월 1일 (금), 오후 3시
장소 – 파리 트로카데로
연락처 – 06 31 78 85 95

10. 캐나다 토론토 지역 (1차 시위)
일시: 1월 2일 (토) 오후 5시
장소: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
주소: 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주최: 세월호를 기억하는 토론토 사람들
연락처: [email protected]

11. 캐나다 Toronto 지역 (2차 시위)
일시: 1월 6일 (수) 오후 5시
장소: 한인회관 평화의 소녀상 앞
주소: 1133 Leslie St, North York, ON M3C 2J6
주최: 캐나다 한인진보네트워크 희망21
연락처: 647-939-5421, e-mail: [email protected]

12. 영국 London 지역
일시: 1월 6일, 오후12 ~ 2시
장소: 한국 대사관
주소: 60 Buckingham Gate, SW1E 6AJ, London, United Kingdom

13. Chicago 지역
일시: 1월 6일, 정오 ~ 1시
장소: 시카고 일본총영사관 앞 (Northeast corner of Chicago Ave. and Michigan Ave)
주요 순서- 연대 발언 및 퍼포먼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기를 위한 전단지 배포, 공동성명서 발표 및 전달.
문의: 여성핫라인 지영주, [email protected]

14. 호주 Sydney 지역
일시: 1월 6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장소: 시티 일본 영사관 앞
Consulate-General of Japan Sydney
1 O`Connell st sydney NSW 2000
연락처: 0433 889 559, [email protected]

15. Houston 지역
일시: 1월 9일(토)
연락처: [email protected]
** 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16. 캐나다 오타와 지역
일시: 1월 6일(수) 오전 10-11시
장소: 일본 대사관 앞
연락처: [email protected]

◈ 참여하시길 원하시는 지역은 장소와 주소, 연락처를 댓글 또는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email protected]

◈ 시위 소식/후기와 사진은 <나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주세요.
https://www.facebook.com/NabiFund/

Headline, Topics, 국제, 일본군위안부, 연대, 행동

화, 2016/01/0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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