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31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시book토크]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는 참여연대 민생운동 책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의 북토크로 예정되었지만 지금 시국 상황과 해법에 대한 청중들과 다섯 저자의 토론으로 진행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박근혜 정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는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나라 전체가 국론 분열과 이념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한국사 교과서는 정부가 검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념적 편향'이라며 비판하는 정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은 없는 사실조차 꾸며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세우고 있는 '국정교과서'에서는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했던 과거를 반복하려고 의도가 명확합니다.
교과서의 '국정'발행은 독일의 나치시대,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 한국에서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있었던 일이고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참팟 15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을 초대해, 이념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모순된 실체를 들어보고 시민들이 함께 '한국사 국정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습니다.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고, 아버지는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이루기 위해 유신을 하셨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겠다." (1989.5.19. MBC 박경재 시사토론 박근혜 현 대통령 인터뷰 중에서. 영상보기)
[팟캐스트] 여의도의 보이지 않는 손, 정치컨설턴트의 세계 ─ 시즌2로 돌아온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가 진행하는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이하 정치생태보고서) 팟캐스트가 ‘시즌2’로 새롭게 돌아왔다. ‘정치생태보고서’는 정치발전소(politicalpowerplant.kr)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로 정치를 기존 문법과 다르게 보자는 의도에서 지난 5월 출발했다. 지난 시즌에서는 ‘국회의원 특권의 허와 실’, ‘정치부 기자 다르게 보기’, ‘초선-여성-비례 국회의원으로 사는 것’ 등을 다루며 그동안 정치 분야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이야기들을 캐냈다. 7월 이후 잠시 방송을 중단했던 서 교수는 21일 방송에서 “공백 동안 제작 인원을 확충했고, 앞으로 팟캐스트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정치생태보고서’ 시즌2의 첫 방송은 정치컨설턴트 특집이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정치컨설팅 업계가 슬슬 몸풀기에 나서고 있는 현시점에서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정치컨설턴트의 직업 세계를 탐구해보자는 취지다.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이 게스트로 나온다. 윤 센터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민 정치컨설팅을 거쳐 독립한 10년차 정치컨설턴트다. 서 교수는 방송을 시작하며 “한국 사회에서 ‘정치컨설턴트’라는 직업은 아직 낯선 것이 사실이다. 직업 개념 자체가 체계적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에 윤 센터장은 “정치 컨설턴트로서 사업자 등록을 냈을 때 일이다. 분류표에 맞게 선택하게끔 돼 있는데 표에는 공공컨설팅, 경영컨설팅은 있었지만, 정치컨설팅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치컨설턴트는 선거 기획가, 신념보단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윤 센터장은 한국 정치에서 정치컨설턴트의 역할을 ‘선거기획가’로 정의한다. 서 교수는 스스로 가상의 출마자로 설정하고, 윤 센터장과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윤 센터장은 가상의 출마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진단, 전략, 선거 자금 등 선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조언한다. 대화의 도중에는 정치컨설턴트의 신념 문제도 거론된다. 예컨대, 서 교수가 “정치컨설턴트로서 도덕성을 포함해 정치인의 의뢰를 수락하거나 반대로 수락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지”라고 묻자 윤 센터장은 “정치컨설턴트는 비즈니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후보자의 의뢰를 받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에 관한 서 교수와 윤 센터장의 대화이다. 서 : 제가 선거에 나가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궁금한 것은 정치컨설턴트도 후보자에 대한 선호가 있을 것 같다. 투표도 하러 가잖나. 정치인의 의뢰를 수락하는 기준이 있다면? 윤: 개인적 가치관은 거의 개입 안 된다. 도덕성 측면에선 정치지망생이든 현직 의원이든 다들 비슷하다고 본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뢰를 받는다. 선배들을 보면 후보자가 컨설턴트의 이념적 지향에 반하더라도 의뢰를 받는다. 하지만 의뢰가 소개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한쪽 진영을 주로 맡게 된다. 이때 그 진영에 대한 친밀도가 높다면 이해도 덩달아 높기 때문에 메시지, 언어 등을 잘 전달할 수는 있다. 서: 미국도 그런가? 윤: 미국은 더 심하다. 여론조사업체까지도 진영에 따라 나뉜다. 선거 시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성향을 드러내면 시장의 절반을 배제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선거 비용도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다. 서 교수가 “정말 가난한 후보라 천만 원을 긁어모아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조언하실 거냐”고 묻자 윤 센터장은 “좀 더 모아오라”는 답을 내놓는다. 그는 “선거자금 문제는 후보자의 자질과도 연관된다. 가난한 후보는 청렴하다는 것의 증명이 아니라 평소에 후보자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걸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방송은 정치컨설턴트로서 겪는 갈등, 정치컨설턴트가 되는 길 등을 담았다. ‘정치생태보고서’는 팟빵과 아이튠즈에 격주 월요일마다 업로드된다.
이철희 : 현재의 문제는 '대통령의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흥분을 유발시키고 있고, '진영'대결의 프레임을 다시 작동시키고 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한상희 :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된다. 현정권은 분명히 '새누리당' 정권이며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으로 정의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철희 :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내세웠던 경제민주화, 복지는 다 접고 2007년의 정체성인 '줄푸세'노선이다. 새누리당내에서 개혁적 보수와 수구적 보수의 충돌도 현재의 문제에 깔려 있다. 이 충돌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정말 국회법 때문인가?
한상희 : 노선싸움이건 행태문제이건 상관없이 이것이 왜 '국회법' 인가.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로 약간 고치자는 걸 무위로 돌리다니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안진걸 : 한국의 국회가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부 독재다. 의회가 힘을 더 가져야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된다.
정태인 : 지금까지 '시행령'이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검토하자는 것은 너무 당연한 요구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행령'은 자기 권한,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이철희 : 국회법은 핑계다. 세월호도 정리 안돼있고, 메르스 터지고, 지지율은 떨어지는 상태, 외교도 엉망진창인 상황, 아무것도 해논 것도 없는 상태에서 '반전'의 계기를 삼고자 한 것이다. 이것을 통해 여권내부를 확고하게 틀어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뭐했나' 라는 문제제기는 빠지고 민주-반민주 로 질문이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 잘못했는지는 간데 없어진다.
무능한 대통령 vs 만만하고 무능한 야당
이철희 : 대통령이 원하는 프레임이 작동되나 안되나는 야당에 달렸다. 야당이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내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흥분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는데, 야당이 그런 정치력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생, 사회경제 문제가 중요하다는건 누구나 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의제화시키고 쟁점을 만드는 실력이 없다.
정태인 : 여러가지로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맞다. 박정희대통령의 딸이니까 조금 독재적일 것 같지만 경제는 일사분란하게 뭔가 잘 할 것 같았는데 세월호, 메르스를 드러난 것은 아무런 리더쉽이 없는 대통령이었다. 오히려 일이 터지면 도망가는 대통령. 경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
한상희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에 '종북, 안보' 이슈를 들고 나올 것이다. 청년실업부터 골목상권까지 문제는 너무 많은데 이것들이 내년 총선에 이슈화 되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이철희 : 이명박정부의 키워드가 '탐욕', 박근혜 대통령의 키워드가 '무능'인데, 야권의 키워드도 '무능'이다. 선거는 계속 지는 데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고도 130석이 되는게 정말 신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세력'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진욱 변호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참팟 69회 / 결선투표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
투표에서 1위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다시한번 투표를 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이 결선투표제는 대선 때마다 정치권에서 언급된 '오래된 의제'입니다.
참팟 69회는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김진욱 변호사를 초대해 결선투표제가 지금 필요한 이유와 함께,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개혁 과제, 18세 투표권 등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환균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PD)
참팟 66회 / '김영한 업무수첩'에 담긴 김기춘 공작정치의 실체
참팟 66회는 '김영한 비망록' 관련 두 번째 이야기지만, 이제 비망록이 아니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가 담긴 기록이므로 앞으로 '업무 수첩'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김영한 업무 수첩'만 보면 대통령 비서실은 마치 유신, 군부독재 시대 중앙정보부에서나 할 법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국가의 중대사나 국정운영은 뒷전이고 언론 장악을 위해 누구를 사찰할지 KBS 사장은 누구를 꽂을지, 지방 시의원의 술자리 다툼까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등, 깨알같이 촘촘하게 대통령 심기 경호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공작 정치'는 모두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했습니다. 특검에서도 김기춘 씨를 수사할 때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을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검에서 김기춘씨를 정확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구시대적 공작정치와 결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소름끼치는 공작정치의 실체를 들어보세요!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권영국 변호사 (박근혜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팟 64회 #닥치고탄핵! '운명의 12월 9일' / 이철성 경찰청장의 망언
지난 12월 3일 범국민 촛불집회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23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전국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런 시민의 뜻에 '탄핵안 가결'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참팟 64회는 탄핵안 의결 이후 벌어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자유 권한이 크다고 하는데 그건 법원의 입장,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등의 법치를 무시하는 이철성 경찰청장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따져보았습니다.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민변)
참팟 59회 /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부터! 그다음엔...
지난 7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을 시작으로 9월에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의 개입 의혹, 그리고 이번 주에는 민간인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권의 국정 수행 과정에서 '비선 실세'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참팟 59회는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 문란 사태인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음은 출연진들의 마지막 코멘트입니다.
한상희 : “'국사범'입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국가 자체를 무시한 거죠. 그냥 그대로 넘겨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김성진 : “결자해지입니다. 순리에 거스른 짓을 한 사람. 그것을 바로 잡는 것에 나서라.”
정태인 :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중요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희망입니다... 직무정지를 빨리 시키는 게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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