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민주적 개편 방안은?
기획의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서비스가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와 수가, 보험료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정심 구성원은 정부측 8인, 의료계 8인, 공익 8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민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형식적으로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그중 몇 명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험료와 의료보장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보험적용 여부 및 가격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1조의2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건강보험 재원의 대부분이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시민)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정심 구성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논의를 위한 회의록 공개, 나아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요
일 시 : 2016년 7월 14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남인순 국회의원,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조
프로그램
인사말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좌 장 : 김연명(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제 1 : 건정심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_제갈현숙(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발제 2 : 건정심 및 재정운영위원회 민주적 개편을 위한 법적 대안_이찬진(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토론 1 : 이문희(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위원장)
토론 2 : 변혜진(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토론 3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토론 4 :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주요내용]
국회의원 남인순,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오늘(7/14) 오전9시30분, 국회에서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민주적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연명 교수(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는 제갈현숙 원장(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건정심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제갈현숙 박사는 현재 건정심 구조는 비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의 주요사항에 공급자(의약계, 약학계)가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보험료 인상이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임에도 건정심이 가입자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정심의 권한 및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역할에 있어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정책 구조, 국민 의료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기능을 한다면 보험자인 공단은 건강보험의 정책을 실시, 책임을 져야하는데 현재 정부가 모든 역할을 독점하고 있어 건정심의 구성이 민주적일 수 없다고 하였다. 2002년 의약분업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행되고 건정심이 신설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하던 역할이 건정심으로 이양되었으며 재정악화가 회복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역할이 고착화 되었는데 특별법 제정 전으로 회귀하여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이원화가 필요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여 가입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변호사(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는 현재 건정심에 대한 문제로 가입자:공급자:공익이 8:8:8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자를 대표하는 집단은 1/3밖에 되지 않는 입법 구조의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25명의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캐스팅보드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있는 등 정부에 권력이 편향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건정심 회의와 요양급여기준, 상대가치점수를 포함한 요양급여비용을 평가하는 심평원 산하 5개의 전문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장관 산하의 급여평가위원회 회의 등이 공개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의록도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점에서 국민들에 대한 헌법적, 법률적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지배구조가 고착화 되었는데 수가 및 보험료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구성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정심을 분리하여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으로 이원화하여 역할을 나누어야 하며, 건정심 구성원 중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원을 현재의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들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였으며, 정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무를 명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토론에서는 이문희 정책위원장(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역할이 미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보험자가 가입자를 대변하거나 보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를 이원화하여 건정심에서 장기적인 건강보험 계획을 세우는 등 사회적 합의기구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재정운영위원회는 재정운영에 대한 전반을 담당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변혜진 기획실장(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정심이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하고 운영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건정심 내 결정 과정 등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의료보험통합은 역사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이뤄낸 성과임에도 현재 많이 퇴색되어 다시금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의 이원화,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입자 대표를 늘리고 공급자로 들어가 있는 제약협회, 병협은 제외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공단, 심평원, 복지부, 기재부 등을 제외한 공익대표들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남은경 사회정책팀장(경실련)은 차등수가제 폐지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 월권 행위의 문제를 지적하며 건정심 내 가입자단체 및 공익위원회 선정과정에서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추천으로 구성된 건정심 구성 과정을 가입자단체 및 공급자 단체에 추천권을 부여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의협 2명을 1명으로 축소해야하며 무엇보다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창준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최선을 다해 건강보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건강보험이 흑자 상황에서 보장성을 높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에 적자구조로 바뀌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안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있었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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