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2월 7일, 법원은 베트남전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인 학살 인정 및 피해 배상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1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1968년 퐁니·퐁넛 마을 학살이 발생한 지 5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군의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한민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큰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1999년 언론을 통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공론화된 이후 진상 규명과 책임 인정, 사과와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한국 정부는 나서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증언한 피해 생존자들,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가해국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소가 가능했다. 진실과 평화를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정부는 이 결과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퐁니·퐁넛 마을 학살뿐만 아니라 하미 마을 학살 등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하미 마을 학살의 경우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되었음에도 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속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공식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나아가야 한다.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한국 사회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가해국으로서 진실과 책임을 제대로 마주할 때, 앞으로 한국이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군대의 파병,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 무기 수출과 같은 문제에 대해 무겁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불편한 진실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만 평화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도 찾을 수 있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아프가니스탄 서부 고르 지역의 지방정부가 남성 1명과 여성 1명에 대해 ‘간통’죄로 공개 채찍질형을 집행한 것은 끔찍한 일이며,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남녀는 고르 지역 체흐체란 마을의 한 법원에서 불법으로 채찍질형 100대가 선고됐으며, 이후 2015년 8월 30일 경찰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판사 중 한 명이 공개적으로 형을 집행했다. 이 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TV로 방송된 뒤에야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호리아 모사디크(Horia Mosadiq) 국제앰네스티 아프가니스탄 조사관은 “아프간 정부는 즉시 이 사건에 대해 조사에 나서야 하며,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찍질 100회라는 끔찍한 형벌이 아프가니스탄의 정식 사법기관인 보통법원에서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모사디크 조사관은 또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에 해당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폭력과 굴욕감의 정도를 볼 때 고문까지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형벌은 국제법상 금지하고 있다. 이들 남녀가 처음부터 범죄로 인정되어서도 안 될 ‘간통’으로 유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암담하다”며 “이번 사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잔혹한 불법 형벌이 집행된 단독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 아프간 각지에서는 여전히 비공식 사법기관을 통해 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정식, 약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원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를 시행하고, 신체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레반을 비롯한 반정부 무장단체 역시 공개처형을 집행하는 등 주로 공개적인 신체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주범이다.

영어전문 보기

Afghanistan: Abhorrent punishment of 100 lashes for ‘adultery’ must be investigated

The public flogging of a man and a woman by local officials in western Ghor province in Afghanistan for “adultery” is abhorrent and Afghan authorities must hold to account those responsib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couple was illegally sentenced to 100 lashes by a primary court in Cheghcheran town in Ghor. One of the court’s judges later carried out the punishment in public in the presence of police and other officials on 30 August 2015, but it only came to public attention after being broadcast on Afghan TV.

Afgh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this case, and ensure that all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Reports that this horrific punishment of 100 lashes was handed down by a primary court that is part of Afghanistan’s formal justice system are deeply worrying.
Horia Mosadiq, Amnesty International’s Afghanistan Researcher
“Afgh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this case, and ensure that all those responsible are held to account. Reports that this horrific punishment of 100 lashes was handed down by a primary court that is part of Afghanistan’s formal justice system are deeply worrying,” said Horia Mosadiq, Amnesty International’s Afghanistan Researcher.

“Corporal punishments constitu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and in this case, with the degree of violence and humiliation shown, may amount to torture. Such punishment is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 fact that this couple had apparently been sentenced for ‘adultery’, which should never be a crime in the first place, make this case even worse.”

“This is far from an isolated example of cruel and unlawful punishments being handed down and carried out in Afghanistan, which is particularly common in the informal justice system that still exists in many parts of the country. The Afghan Government must do more to impose tighter supervision of all courts, formal and informal, and also abolish corporal punishment entirely.”

The Taliban and other armed insurgent groups are also often responsible for meting out corporal punishments in public, as well as carrying out public executions.

요르단 마프라크(Mafraq)시 인근의 자타리(Zaatari) 난민수용소 모습 ⓒAmnesty International

세계 난민위기 대응 8개 계획

•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난민 115만 명 중 재정착이 이루어진 난민의 수는 10%에 불과
• 난민 86%가 개발도상국에 수용되어 있음
• 유엔의 난민 원조 기금은 만성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

세계 선진국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언쟁만 벌이는 동안 끔찍한 인도적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백만 명을 외면하고 있는 도덕적 참사는 후세에 부끄러운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2일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8개 계획을 발표했다.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끔찍한 폭력 사태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에서 벌어진 수 차례의 무력 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 난민의 수는 역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다시 “항해기”에 들어서면서, 미얀마의 탄압을 피해 떠나왔으나 인신매매와 그 외 인권침해의 희생자로 전락하게 되는 로힝야족 수천여 명이 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수준으로,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들은 인도주의적 원조와 난민 재정착 요청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은 115만 명에 이르지만 선진국들이 제공한 재정착지는 그 중 불과 약 10%만을 수용할 규모에 그쳤다. 그러는 동안 개발도상국들은 난민 수백만 명을 거의 아무런 지원 없이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전례 없이 계속되는 세계적인 난민 위기로 수백만 명이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대응은 참담한 수준이다. 지금이 바로 후대에 길이 남게 될 중요한 순간으로, 이들이 대응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매우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

이라며 “국제적인 난민보호제도는 2차대전 이후 중요한 안전조치로 마련되었지만, 선진국들이 전쟁과 탄압을 피해 온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실책을 계속해서 범할 경우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부담 감내해야 하는 빈곤국

최근 수 개월 동안 유럽연합 국가에 입국한 난민의 수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된 반면, 현실은 세계 각지의 난민 위기로 인한 부담을 빈곤국들이 모두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주로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이 현재 총 1,950만명의 난민 중 86%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나누기 위한 선진국들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난민 위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는 계속해서, 대부분 심각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2일 시리아 난민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 요청은 필요 예산의 46%를 모금하는 데 그쳤으며, 남수단 난민을 위한 원조 기금은 초라하게도 목표액의 17%만을 채웠다. 이는 난민들이 식량, 의료품, 그 외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는 데 참담하리만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천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철조망 아래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기보다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기에만 바쁘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파탄이다” — 살릴 셰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다음 달 터키에서 열릴 G20 총회에서 각국 정상들은 세계적인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유지 가능한 인도적 기금 확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분명한 일정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회의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리더십의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수천 명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거나 철조망 아래의 비참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많은 국가들은 이처럼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기보다 사람들을 국경 밖으로 쫓아낼 방법을 강구하기에만 바쁘다. 이는 매우 심각한 도덕적 파탄”이라고 말했다.

8개 계획

결국 난민 위기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면 종식될 수 있다. 국가정부는 분쟁과 만연한 인권침해를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나, 이는 달성하기 어려울뿐더러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난민 위기로 인한 끔찍한 여파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들이 지금 바로 나설 수 있는 일도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다음 8개 우선 영역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난민 위기에 대해 지속적이고,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기금을 마련하라: 난민 위기에 관한 모든 인도적 기금은 반드시 충분한 투자를 받아야 하고, 더불어 대규모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난민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2. 유엔난민기구(UNHCR)가 확인한 재정착 필요 난민들을 모두 이주시켜라: UNHCR 발표에 따르면 현재 취약한 상태로 재정착이 필요한 난민들은 115만 명에 이른다. 국제앰네스티는 향후 2년 내로 이 숫자가 145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3. 난민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입국 경로를 마련하라: 모든 사람들은 피난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위험한 뱃길을 떠날 필요가 없어야 한다. 정부는 난민의 가족 재통합을 더욱 간편하게 하고, 대상 국가로 이주해 망명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취약한 난민들에게 인도적 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난민들에게 자국의 취업비자와 학생비자 발급 비율을 일정 부분 할당해야 한다.
4. 생명을 구하라: 국가정부는 이주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조난자 구조를 우선해야 한다. 바다를 건너려 하는 난민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경우 정부는 수색구조 작전에 충분히 투자하고 즉시 조난자를 구조해야 한다.
5. 국경지대에 도달한 난민들에게 입국을 허용하라: 이러한 난민들은 유효한 여행서류를 소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식적인 국경통과지역을 지나도록 허가 받아야 한다. 정부는 본국의 탄압이나 폭력을 피해 온 사람들을 막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치에는 비자 또는 관련 서류 없이는 입국을 거부하거나, 난민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등과 경계 울타리를 떠밀거나, 위험한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6. 외국인혐오와 인종차별 타파를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난민과 이주민이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고 암시하거나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과 같이 먼저 외국인혐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종차별 또는 그 외의 차별을 명시하고 있거나, 사실상 그로 이어질 수 있는 법과 관행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혐오나 인종차별에 기반한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7. 인신매매 타파를 위해 노력하라: 정부는 인신매매조직을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난민지위 인정 또는 재정착 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신매매 타파를 위한 모든 노력은 반드시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8. 난민협약을 전세계적으로 비준하고, 국내적으로 강력한 난민 제도를 마련하라: 국가정부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난민 신청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난민의 기본권과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Catastrophic moral failure as rich countries leave millions of refugees to cruel and uncertain fates

Eight-point plan to respond to global refugee crisis

• Only a tenth of 1.15 million most vulnerable refugees being resettled
• 86% of refugees now hosted in developing countries
• UN refugee appeals chronically and severely underfunded

The catastrophic moral failure of world leaders who dither and squabble among themselves while callously leaving millions of people to suffer in disastrous humanitarian conditions will define their legacy for generations to come,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s it released an eight-point plan to tackle the multiple global refugee crises.

Horrific violence in Syria, Iraq, Afghanistan, and multiple conflicts in sub-Saharan Africa and elsewhere have brought the global refugee population to historic highs. Meanwhile Southeast Asia’s “sailing season” is again getting under way, with many more refugees likely to join the thousands of Rohingya who have fled persecution in Myanmar, only to fall prey to trafficking and other abuses.

The response to these global refugee crises has been shameful, particularly from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who have ignored appeals for humanitarian aid and to resettle vulnerable people. Wealthy countries have offered resettlement places to only around a tenth of the 1.15 million people who need them. Meanwhile developing counties are hosting millions of refugees with almost no support.

“The unprecedented multiple global refugee crises are leaving millions of people in desperation, but the response of the wealthy countries is a catastrophic failure. This is a pivotal moment which will define current world leaders’ legacy for generations to come ? history will judge them very harshly unless they change cours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regime drawn up as a crucial safeguard after World War II risks being left in tatters if world leaders continue in their deplorable failure to protect vulnerable people fleeing war and persecution. Refugees have an international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Poor countries bearing the brunt

While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refugees reaching the European Union has dominated headlines in recent months, the reality is that poorer countries are being forced to bear the brunt of coping with the world’s multiple refugee crises. Developing countries mainly in the Middle East, Africa and Asia are currently hosting 86% of the world’s total 19.5 million refugees.

Wealthier countries are not doing nearly enough to share the burden.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are consistently ? and often severely ? underfunded. For example, as of 2 October, the UN’s humanitarian appeal for Syrian refugees was only 46% funded, while the appeal for South Sudan refugees only reached a pitiful 17% of its goal. This is having a devastating impact on refugees’ access to food, medicine and other humanitarian assistance.

“When the G20 leaders meet next month in Turkey, they should not leave the room until they have a concrete plan with clear timelines to guarantee full and sustainable humanitarian funding for the world’s multiple refugee crises; anything less will be an utter failure of leadership,” said Salil Shetty.

“Instead of rising to the challenge of this unprecedented crisis, many governments have been busy devising ways to keep people outside their borders while thousands are dying at sea or enduring squalid conditions in the shadow of razor-wire fences. This is moral bankruptcy of the highest order.”

Eight-point plan

Ultimately, refugee crises end when their root causes are addressed. States should seek to end conflicts and widespread human rights abuses, but these goals are difficult to achieve and take time.

However, there are things the world’s richest countries can do right now to lessen the devastating impact of the world’s refugee crise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concerted action in eight priority areas:

1. Continuous, sufficient and predictable funding for refugee crises: all humanitarian appeals for refugee crises must be fully funded, in addition to providing meaningful financial support to countries hosting large numbers of refugees to help them provide services to refugees and their host communities.
2. Fulfilling all resettlement needs identified by the UN Refugee Agency (UNHCR): 1.15 million vulnerable refugees currently need resettlement, according to UNHCR. Amnesty International estimates this number could increase to 1.45 million over the next two years.
3. Safe and legal routes for refugees: people should not have to embark on dangerous journeys to seek their right to refuge. States should facilitate family reunification for refugees, introduce humanitarian visas to allow vulnerable refugees who do not qualify for resettlement to travel to these states and apply for asylum, and allocate a proportion of their work and student visas programmes to refugees in other countries.
4. Saving lives: states must prioritize saving people in distress over implementing immigration policies. In situations where people are in danger of death, including ? but not limited to ? people attempting sea crossings, states should invest i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immediately come to the rescue of people in distress.
5. Ensure access to territory for refugees arriving at borders: those seeking asylum should be allowed to enter through official border crossings,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ve valid travel documents. States should refrain from taking any measures that prevent people from fleeing a country where they face persecution or violence; these include refusal of entry without visas or other documentation, push backs and border fences that prevent refugees from entering a country or forces them to take dangerous routes.
6. Combat xenophobia and racism: governments must refrain from engaging in xenophobia themselves, for example by implying or directly claiming asylum-seekers and migrants are to blame for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Governments must also reform any laws or policies that explicitly or practically result in racial or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Governments must also have effective policies to address xenophobic and racial violence.
7. Combat trafficking: states must take effective action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trafficking gangs. States should offer protection and assistance to victims of trafficking and ensure they have access to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and/or resettlement opportunities. All efforts to combat trafficking and people smuggling must put people’s safety first.
8. Global ratification of the Refugee Convention and developing robust domestic refugee systems: states must recognize in law the right to seek and enjoy asylum, have fair domestic procedures to assess refugee claims and must guarantee refugees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access to services, such as education and healthcare.

노르웨이 정부가 10대 소녀와 그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이들을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18세 타이베 압바시^{Taibeh Abbasi}는 평생 가본 적조차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언제든 추방될 위험에 처했다. 노르웨이 트론헤임Trondheim에서는 타이베의 학교 친구들이 나서서 송환을 반대하는 풀뿌리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타이베 압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며,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위험에 처했다.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 국장

차르메인 모하메드^{Charmain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난민이주민권리 국장은 “타이베 압바시는 의사를 꿈꾸는 청소년이며, 원만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위험에 처했다. 아프가니스탄인 수천 명이 유럽 국가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타이베 역시 전쟁 지역으로 쫓겨나게 될 위기에 놓였다”며 “타이베의 학급 친구들이 폭발적인 지지를 보내는 모습은 노르웨이 정부가 젊은 층과 얼마나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학생들은 친구와 그 가족을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전쟁과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에게 누구나 환영의 뜻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타이베 압바시는 2012년 어머니, 형제들과 함께 노르웨이로 도망쳤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이 안전해졌기 때문에 이들을 송환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앰네스티 및 다수의 인권단체에서 조사한 바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비호 신청자들이 도망쳐 온 위험한 지역으로 다시 이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지난달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위험 속으로 되돌아가다^{Forced back to danger}>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른 이 시점에 맞춰, 유럽에서 강제 송환되는 아프가니스탄인의 수 역시 급격히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유럽 국가에서 송환된 아프가니스탄인들은 폭격으로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거나,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안전과 존엄성이 보장될 때까지 이들의 송환을 모두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

타이베와 남동생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강간, 강제노동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나도 그중 하나가 될지 몰라요.

타이베 압바시

유엔과 미국 정보부 및 다수의 기관과 국제인권단체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이 최근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바로 지난주, 유럽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증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7년 10월 4일, 타이베 압바시의 같은 학교 친구들이 트론헤임에서 주최한 시위에는 1,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타이베는 시위대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남기며,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데 대한 공포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지 못할 거예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겠죠.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려던 제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타이베 압바시는 앰네스티에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떻게 살게 될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나와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어린이,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납치와 강간, 강제노동 등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거기로 돌아가면 나도 그중 하나가 될지 몰라요.”

아프가니스탄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국가다. 정부 관계자들이라면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 어린 딸을 기꺼이 보낼 수 있겠는가?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장

차르메인 모하메드 국장은 “타히베흐의 사연은 다수의 유럽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국가들은 그저 더 많은 난민을 송환할 생각만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실제 현실은 무시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못한 국가다. 정부 관계자들이라면 이렇게 ‘안전한’ 국가에 어린 딸을 기꺼이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압바시 가족을 아프가니스탄으로 강제 송환 하는 것은 젊은이 세 명의 미래를 빼앗는, 불필요하고 몰인정한 조치다. 앰네스티는 타이베와 그 친구들을 비롯해 송환 위기에 놓인 아프간 난민 모두를 지지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모두 즉시 중단하고, 이러한 강제송환 조치는 위험하고 부도덕한 불법 행위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 법인세 증세로 해결해야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 
-총선 앞둔 예산안, SOC 사업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정부지출 통한 단기 경제활성화 아닌 구조적 개선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오늘 8일 (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예산안의 총수입은 391조원, 총지출은 386.7조원으로 2015년 예산안보다 지출 증가율은 낮으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는 예산을 편성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경제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계에 근접한 1100조의 가계부채 규모, 중국 경제 불안 등의 세계 경제의 위험성 등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체질 개선 대신 세입확출 방안은 없이 무조건적인 빚내서 지출을 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하고 단순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도 상당한 적자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국가채무가 순식간에 늘어나 통제 불가능하여 국민에게 고통을 안길 수도 있다. 
 
첫째. 이명박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에 머물던 관리재정적자가 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21조로 대폭 늘었으며, 현재는 2015년 상반기 관리재정적자는 약 43조원이다. 증폭되고 있는 재정적자는 법인세 인상 등의 증세로 풀어야 한다. 2016년 예산안을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GDP의 40%, 약 645조원에 육박하고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하여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약 2%, 약 37조원에 달한다. 올해 추경예산 편성으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를 기록한데 이어 두 번째로 적자폭이 크다. 매년 경제활력을 위해 큰 폭의 적자재정을 편성했지만 세입은 확충하지 않아 재정적자만 증폭되고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도 없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감세혜택을 주었던 법인세 등의 증세를 통해 재정적자를 만회하여 국가부채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 방안임을 주장한다. 비과세·감면 혜택 정비를 통해 법인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고 밝혔지만 아직 법인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고 소득세와의 세율차가 심한 만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법인세 증세는 꼭 필요하다.

둘째. SOC 사업예산이 선거를 염두한 편성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 직전에 편성된 예산안이다. 특혜성 사업, 지역 민원 들어주기 식의 예산이 편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률을 높여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발언한 점을 미루어 보아, SOC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장율 수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객관적 검토를 해야 한다. 또한 SOC 분야의 예산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문화 융성의 대부분의 예산이 복합문화시설 · 공연장 건설 등 건설 지출 비용이 상당히 편재되어 있어 정부 발표대로 SOC 사업이 줄었다 보기 어렵고, 문화의 융성은 경기장 건설이 아닌 문화를 국민이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을 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R&D 사업은 대부분 통신, 전기, 에너지 등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있다. 가계소득은 답보상태이고 기업소득만 늘어나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바로 사업화가 가능하고 대기업이 진출하는 분야에 정부가 나설 필요 없다.

셋째. 일자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로 늘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이야기하며 세제혜택 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고용은 기업의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부의 지원으로는 채용 규모가 대규모 확대되는 변화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원래 채용 계획이던 분야에 정부의 예산만 지원하는 꼴이 돼버릴 것이다. 기업은 그동안 고용과 투자를 하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세제혜택을 받아왔다. 이제는 그에 대해서 기업이 직접 고용을 늘리는 투자방안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안에 정부의 예산 지원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회계연도부터 5년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하는 예산안은 매번 국가재정윤용계획과는 멀게 단기적 대책만 남발되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단순 페이퍼의 역할만 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재정운용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증세없이 계속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일반 국민보다 경제적 여력이 있는 법인에게 증세하여 재정적자를 만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의 지출을 통해 순간 지표상으로의 경제 활성화가 아닌 구조적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경실련은 불필요한 예산, 과도하게 책정된 예산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끊임없이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끝>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표결 일자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새누리당과 새민련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1월30일을 넘기면서 본회의에는 정부 원안이 자동부의 되었습니다. 양 당은 막판 협상을 통해 작년처럼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정 예산안은 예결위의 심의 과정에서 3조6천억원을 삭감하고 3조5천억원을 증액하여 386조6천억원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지출할 에너지 관련 재정(예산 + 기금)에서 화석연료 분야는 1조675억원, 원전 분야는 1조5940억원, 재생가능에너지 분야는 6845억원 규모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올바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그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 내년 에너지 분야 재정 지출에서 재생가능에너지와 화석연료, 원전을 같은 수준으로 편성!

- 원자력 홍보 예산은 증액이 아니라 전액 삭감!

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 산자위와 예결위의 심사에서도 에너지 원별 지출 재정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원자력 홍보 예산 역시 당초 정부안 또는 18억원 증액한 산자위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체계는 1차에너지원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원별로는 화석연료가 85.7%, 우라늄이 10.5%를 차지하고 재생가능에너지는 2.1%에 불과합니다.

화석연료는 한정된 매장 자원일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초래하여 금세기 안에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종식하겠다는 것이 지난 4월 G7 정상들의 선언이었습니다. 원자력은 안전성을 물론 사회갈등을 초래하는 고비용의 폐기물 처리, 점점 낮아지는 경제성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 중심으로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북해의 산유국인 덴마크는 이미 27.8%, 유럽의 에너지 소비 대국인 독일은 11.9%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제로 전환했을 때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해외의존적인 취약한 에너지 안보가 강화됩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에너지 수입에 들이는 돈을 국내 경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분의 1만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한다고 하면 현재 밖으로 나가는 200조원 중 약 66조원을 국내에서 돌릴 수 있습니다. 내수경기를 진작하고 고용을 확대할 귀중한 종자돈이 되어 줄 겁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의무화되는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리기후변화회의에 우리 정부가 제출한 자발적 탄소감축 계획안을 보면 국내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외에서 감축분을 사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최저 수준인 탄소배출권 가격으로 계산해도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왜 이런 큰 돈을 허비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에 그 돈을 쓰면 국내 경제도 살리고 국제적으로도 어깨를 펼 수 있는데 왜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목을 매려 하나요?

원자력 홍보 예산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저녁 공중파 TV에서 만나는 공익광고라는 이름의 원전 광고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하는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예산을 우리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10월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심사안을 보면 지난해 이어 또 다시 18억원이나 증액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지원 예산을 51억원 올렸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같은 성격의 단체는 원전산업계에서 출자하여 운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를 줄여나가기로 했고, 지난해보다 2억9000만원 줄이는 시늉만 해서 예산안을 냈죠. 그런데 산자위 예산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수성(새누리당, 경주) 의원이 앞장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입니다.
여러분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요구합시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하세요!

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내일 투표 결과와 비교하시면 내년 봄 총선 때 누구를 찍을지 귀중한 판단 자료가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