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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발장의 민생이야기] 단통법 시행 2년.. 가계통신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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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발장의 민생이야기] 단통법 시행 2년.. 가계통신비는?

익명 (미확인) | 토, 2016/10/08- 12:11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10/7(금) 방송은 "단통법 시행 2년.. 가계통신비는?"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Z336ye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Fc4Wa0rcn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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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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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6회 /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지난 2011년 급성 폐질환으로 입원중이던 임산부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생기자 환경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으로 원인을 밝히고 2011년 말 해당 제품을 전량 수거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에 책임을 요구할 때 정부는 개인과 기업간의 일이라며 발을 빼고 수년에 걸친 피해자들의 싸움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대총선이 끝난 최근에야 갑작스런 검찰 수사와 언론의 관심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살균제를 만든 기업만의 책임일까요?

10여년간 60만 개가 판매되었다는 이 가습기 살균제는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판매되지 않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포함되어 문제가 된 화학 물질인 PGH(염화 에톡시에틸 구아디닌), PHMG(폴리헥사메틸렌 구아디닌) 등은 외국에서는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애당초 제작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 SK케미컬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 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불감증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참팟 36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강찬호씨를 초대해 현재 피해자들의 상황, 10여년간 규제없이 제품이 판매될 수 있었던 상황 등에 대해 파헤쳐보았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6330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m8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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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수, 2016/05/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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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어버이연합 등 불법자금지원 의혹규명 진상조사 TF'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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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8회 / '어버이연합 게이트' 누가 만들었나?

 

지난 4월 11일 시사저널 보도로 드러나기 시작한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 반대 집회 알바 1200명 동원',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 '전경련의 5억원이 넘는 금액 지원' 등으로 청와대-국정원-시대정신-전경련이 얽혀 있는 '정경유착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금융실명제법위반, 조세포탈, 업무상배임혐의로 수사의뢰 했습니다. 또한 5월 3일 민주노총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관련 업무이사, 청화대 허현준 행정관,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은 이 사안을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고,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에 대해 검찰에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팟 38회는박범계 의원을 초대해 어버이연합게이트의 의혹과 밝혀야 할 점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2263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5fV9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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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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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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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10 / 온산병에서부터 가습기살균제 참사까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인해 옥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는 누구보다도 이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구제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관련된 정부부처의 책임을 묻기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을 초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최소장은 젊은 시절 울산의 온산병을 지켜보고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OB그룹의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석면 피해 사건, 지금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한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최예용 소장과 함께 옥시사태로 본 정부의 무책임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6205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gt5GZg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s6RCqVmv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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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5/2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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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꼬깜(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상담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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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39회 / 우리 사회는 정상입니까?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묻는다!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경 강남역 인근 상가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는 1,004개의 포스트잇이 붙으며 수많은 사람이 추모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포스트잇을 전수 조사해서 확인해 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추모, 두려움, 여혐, 다짐"이라고 합니다. 

 

참팟 39회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하는 꼬깜을 초대해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여성들이 느끼는 일상의 폭력은 무엇인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성찰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7696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OjH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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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중단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에서 (2016.5.20. 서울 신촌 유플렉스 앞)

 

청소년기 선머슴같이 살았던 저에게 “여자답게 지내라”라는 말은 마치 쇠사슬 같았습니다. 
“조신하게, 얌전하게, 까불지 말고 순종적으로 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이 집결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들은 내게 여자답게 굴라고 강요할 수 없어. 나는 이미 여자니까”, 그렇게 말해 주지 못했던 저 자신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어른이 없었다는 것 또한 안타깝습니다.
여자답지 못한 나로 살아오던 저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땅에서 여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모르고 무시하면 남의 일처럼 살던 일들이 사실은 나의 이야기였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였으며,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환해진 시야로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소란에 사건이 불거지고 강간 모의 글들과 이후 후기라며 강간 후기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구멍이란 구멍은 모조리 휴지로 막으며 혹시 천장에 몰카가 있을까,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목이 졸려 맨발로 택시를 타고 도망쳐 자기 어머니에게 달려간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 기가 막히는 뉴스가 있을 때면 타지에서 공부하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쉽게 입을 떼지 못해 한참을 겉돌다가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대체 얘가 뭘 조심할 수 있을까, 나조차도 뭘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괴로움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분노로 온종일 열에 들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못 본 척하고 여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마음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언제나 강인하게 지켜주시는, 여성의 권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으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단지 그 화장실에 들렀던 7명의 사람 중 여자였기 때문에 살 수 없었던 피해자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담아 명복을 기원합니다. 피해자 가족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가슴에 품고 사는 글을 남겨둡니다.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다.”

 

 

수, 2016/05/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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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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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0 / 20대국회 초선의원의 국회적응기!

 

"법률이 어떻게 해석돼야 사회적 약자들도 행복할까, 법률이 어떻게 바뀌어야 부당하지 않을까. 평소 고민했던 것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민과 함께 꿈꾸고 상상하며, 회색빛 여의도를 다양한 색깔로 칠하고 싶습니다." (이재정의원, 법률신문 인터뷰 중에서)

 

20대국회가 개원하고 4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20대국회 개원일에 맞춰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 기자회견도 진행했었습니다.

 

참팟 40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이재정 의원을 초대해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이재정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공익인권 변호사로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행복하고 싶어요"라는 이재정 의원의 국회적응기,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826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op4e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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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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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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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2회 /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전관(前官)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산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현관(現官)'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특혜를 말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때 부터 법조인증원, 로스쿨 설립, 전관예우, 검찰개혁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1998년,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일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최근 '정운호 도박사건,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문제에서 다시금 전관예우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전관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구속'여부를 좌우하게 되고, 이는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몰래변론', '전화변론', '변호사 선임계 없는 변호'등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참팟 42회는 전직 판사이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전 의원을 초대해 '예우'가 아닌 '특혜'로 범죄가 돼버린 전관특혜의 연결고리 실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167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s1k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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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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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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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3회 / 압수수색 당한 총선넷 3인의 현장증언

 

지난 6/16(목) 경찰은 서울시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의 주요활동가 4명의 자택, 사무실, 차량, 계좌 등 10여 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참여연대로서는 지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2번째 실시된 압수수색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들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이 건 범죄행위를 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의자들 외에 배후세력 등 추가 공범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며칠전(6/21)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공모, 공동정범, 사주' 등의 표현을 쓰면서 자발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마치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 처럼 폄훼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참팟 43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승훈 사무국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을 초대해 압수수색 당일에 있었던 상황과 선관위 고발부터 경찰수사, 압수수색까지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831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yA7q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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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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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6/17(금) 방송은 "통신비 부담 완화, 어떻게 해야할까?"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aN2QgLzzEIU

토, 2016/06/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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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6/24(금) 방송은 "취준생 등골 빼먹는 '신토익'"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Lx38w_ZIZus

토, 2016/06/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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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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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4회 /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57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vjJJ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mnAMyBK8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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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6/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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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황진미(의사, 영화평론가, 팟캐스트 '[트위터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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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5회 /  팟캐스트의 스타, 영화평론가 황진미와 유쾌한 수다

 

참팟 45회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본업은 진단검사의학과 의사로 문화평론과 팟캐스트 진행으로 유명한 황진미 씨입니다. 그의 트위터 프로필에는 ‘영화평론가, 강정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박정수의 아내, 매이엄마, 애견인, 코미디 애호가, 공공도서관 이용자, 저질체력, 육식동물, 커피 중독자, 2급 길치’라는 다양한 수식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일과 사랑, 그리고 한국사회의 개혁을 위해 좀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쓴소리 까지,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1292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g6alI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Rj08b789Dw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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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07- 15:29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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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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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6회 / 경제 충격파 '브렉시트와 사드'

 

이번회 참팟은 영국의 브렉시트로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변화, 한국의 사드배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작년 7월 참팟에서는 <그리스의 위기와 '타산지석'> 이라는 주제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6월 23일 영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BRitish/BRitain + EXIT : 영국의 EU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전후 국제질서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한국은 사드(THAAD :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高)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를 선포했습니다. 

갑작스런 사드의 한국배치결정, 그 효용성, 안전성도 큰 문제이지만 당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경제부분일 것 입니다. 사드의 한국배치에 대해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며, 현실화 될 경우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출이 더 큰 우리나라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 46회, '브렉시트와 사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6766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RWP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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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14- 16:01
200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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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47회 / 삼성, 옥시 등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작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삼성의 3세승계를 위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투자액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총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팟 47회는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EhRJR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eq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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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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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임영희 사무국장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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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8회 / '우장창창' 사건, 제대로 알고 따져봅시다!
 

장사가 잘되면 쫓겨나는 법칙을 아십니까? 신사동 가로수길, 홍대입구, 연남동, 이태원 경리단길, 참여연대 사무실 근처인 서촌 등 동네가 뜨면 임대료가 치솟고 기존의 상인들은 대거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과 18일 2차례에 걸쳐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도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의 폭력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 언론과 인터넷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여러가지 논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팟 48회에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을 초대해 '우장장창' 계약부터 강제집행까지 과정을 사실 그대로 전합니다. 또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임차상인의 현실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방안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kge4e7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Opl5r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kF_2RQm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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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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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tbs FM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안발장의 민생이야기' 코너에 출연합니다.
8/5(금) 방송은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왜 제대로 관리 안되나?" 입니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홈페이지 => http://www.tbs.seoul.kr/fm/different/
 
* 유튜브 바로가기 : https://youtu.be/1hpADtUeLSE

화, 2016/08/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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