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팟캐스트]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지역

[팟캐스트]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익명 (미확인) | 목, 2016/06/30- 15:2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박상규 (저널리스트)

 

20160630-참팟44-박상규-선거법.jpg

 

참팟44회 / 김어준·주진우도 범죄자로 만드는 유권자 황당법 '선거법'

 

오늘(6/30)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에 대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2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와 시사IN 주진우 기자가 제기한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한 것입니다.

 

20대총선의 결과로 바뀐 정치 지형에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두지만, 정작 선거기간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고발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 사례1.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2009년 용산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김석기 후보는 용산참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현수막을 내건 낙선운동을 하던 참사 유가족들이 경주 선관위에 고발당함.
  • 사례2. 비례대표 후보는 마이크를 들고 연설 할 수 없다. (단, 지역구 후보가 옆에 있으면 지지연설을 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하는 군소 정당의 비례대표후보는 당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없음.
  • 사례3. ‘나는 000후보를 지지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글을 써서 자기 집 대문에 붙일 수도 없음.

 

몇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지, 반대'의 의사를 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인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선거운동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 표현, 표현의 자유는 완전히 제한됩니다.

참팟44회는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선거 축제, 누가 가로막나'를 연재하고 있는 박상규 기자를 초대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의 황당한 조항들과 문제점, 대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57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vjJJ6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nmnAMyBK8j8

 

 

같이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분명 낯익은 이야기들이었다.

함세웅 신부를 직접 만난 것은 오늘이 처음인데 신부님 이야기는 낯설지가 않았다. 어디서 들었을까?

<함세웅 신부, 주진우 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대전 편을 찾아간 날, 토크 콘서트 내내 궁금했던 것이다.

 

함세웅 신부는 11월 13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를 돌며 현대사 콘서트를 열고 있었다. 

“서울 명동에서는 ‘역사’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부산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때여서 ‘정치’를 주제로 부마항쟁과 함께 박정희 살해와 배경을 이야기 나누었고, 대구에서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3.15 부정선거, 2.28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했던 역사, 74년 인혁당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전 <현대사 콘서트>의 주제는 ‘통일’​.

먼저 함세웅 신부가 간략하게 통일에 관해 강론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6.15공동 선언을 통해 북한과 합의한 사항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북송금에 발목잡혀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임기 말 북한을 방문해 10.4남북 정상선언을 받아왔으나 임기말이라 국민들 마음속에 자리잡지 못하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지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금은 6.15공동 선언문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어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잘 이어받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퍼주었다 비난만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북한에 우리가 퍼 준 것은 없습니다. 서독이 동독을 도운 것에 비하면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도 안됩니다.

남한 5,000만 인구가 한 사람당 지금까지 5,000원 정도 도와준 것밖에 안됩니다.’

이번엔 북한의 인권을 들어 비난하자 굶주린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강변했던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가 참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통일은 대박’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순교자, 순국선열의 얼과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몸 바친 분들이 피땀흘려 얻은 노고의 결실입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함세웅 신부의 이야기를 받았다.

 

“민간교류, 종교간 교류가 이명박 정권 중반부터 막혀버렸어요. 잘못됐다 말하면 북한으로 가라 하고, 종북이라 하고, 빨갱이라 몰아세웁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도 무기만 팔려고 들 뿐 진심은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단을  극복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비록 물리적 정치적으로 분단되었지만 생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이미 남북을 넘나들고 북한 동포를 마음으로 껴안으면서 '통일은 이미 되었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8일 명동성당 미사 강론에서 남한 국민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북한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운 북한을 도와야 합니다.

남과 북 국민들은 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어머니가 같다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같으면 한 형제자매이므로 여러분은 마땅히 북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신학적 철학적 측면에서 통일은 됐습니다. 이제 통일을 방해하는 분단 세력들, 이익만 아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현대사를 이야기하는 노신부의 이야기는 거침이 없었다.

이미 통일은 이루었다고 말하는 단호함. 미군정 시기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은 진보학자만큼이나 날카롭고 설득적이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종북시민이 어디 있느냐, 건강한 민주시민이 살고있는 이 시대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친일 후손이고 매국노이며 유신독재 잔당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때 함세웅 신부는 여전히 젊은 기백이 넘쳤다.

 

주진우 기자는 지금 우리 현실과도 맞닿아있는 현대사 키워드를 짚어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민주화의 산증인이기도 한 노신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해방 직후 우리역사를 로마 유학시절 유럽 교수 신부들로부터 들은 대로, 신학교 시절 진취적인 교수 신부에게 배운 가르침대로 역사를 꿰뚫는 통찰로 우리에게 깨우침을 전하고 있었다.

그 속엔 우리 가톨릭의 뼈아픈 성찰과 회개하는 노력도 있었다. ​        ​

주진우 기자가 북한의 중국개방을 마음 아파하며 질문하였다. 아름다운 자연환경, 풍부한 지하자원, 평양은 관광도시로 발전할 여지가 많은데 중국이 선점하여 개발을 시작했다. 이러다 북한이 중국의 속국 내지는 자치주가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고.

함세웅 신부도 그 점을 가슴 아파했다. 그렇지만 '꿈'을 지녀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이룩해야 할 '통일'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민족일치와 화해를 이루어야만 하는가를 뜻있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일을 논하는 6자 회담 자리에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가 참여하는데 그들이 남북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일본이 바랍니까? 중국이 바랍니까? 미국이 바랍니까? 러시아가 바랍니까?

그들은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 외교정책을 잘 이용해서 남과 북 당사자가 회담하여 남북일치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국제정세 속에서 정치인들이 종속된 외교를 펼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깨우치고 성숙된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님 이 말씀이 오늘 현대사 콘서트의 핵심이 아닐까.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주진우 기자가 사전에 모은 질문지 중 골라서 묻고 함세웅 신부가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누구는 당시 이슈였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선택한 이유를 물었고 누군가는 이 암담한 시대에 새로운 빛을 줄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적당히 솔직하고 적당히 유머러스한 대답들.

그리고 이어지는 주진우 기자의 자기고백. 그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었다. 오래전 함세웅 신부를 만나 이렇게 살게 됐다 투덜거리지만 아직까지 무서워서 보도하지 못한 사건은 없고 조사(? or 취재?)가 부족해서  보도하지 못했다는 주 기자는 함세웅 신부를 만날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설렌다고 고백했다.  

그는 함세웅 신부를 존경하는 것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래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요청한 현대사 콘서트에 참여하고 젊은이들을 이 자리로 끌어오는 역할을 맡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랬다.

현대사 콘서트가 열린 대전 기독교봉사회관 2층 태평홀은 빈자리 없이 빼곡하게 채워졌다.

젊은 커플과 수능을 끝내고 온 학생부터 부모와 함께 온 중학생까지, 사실 몇몇 중년들을 뺀 젊은 사람들은 주진우 기자를 보러 온 것처럼 보였다.

'쫌말('쪽팔리게 살지 말자'의 준말이란다)'이라 불리는 주진우 기자의 열혈팬들이 몰려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낯익음의 정체는 「껍데가는 가라」-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신부와의 대화 라는 책이었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었던 손석춘 교수와의 대화집.

신부님이 걸어온 길이 더욱 숭고해 보였다. 주진우 기자도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저는 신부님에 대해서 책으로만 읽었고, 역사 속에서 고비 고비마다 신부님이 계세요.

그래서 기자 생활하고 현대사를 공부하고, 삶을 공부할 때, 신부님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

위인 같은 분인데 신부님을 뵐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그래요.

이제는 자주 못 뵙는데… 내일이 마지막인데 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축복 같은 시간인데 여러분도 신부님을 알아가는 일이 굉장히 축복 같은 일일 거에요.

콘서트 말미 주진우 기자

 

 

 

 

수, 2015/12/30- 08:00
1,415
0

시민정치마당은 샘플용 사이트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나, 언론에서의 노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선넷 사이트는 물론, 시민의날개보다 방문자수가 많습니다. ( 3월 1일~ 3월 31일까지..)
아마도 4월에는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사이트 유입 경향이 틀리다 라는 것을 알수 있고,
각 사이트들의 소스를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

총선넷의 3분총선이나, 시민의날개 모두.. 타이틀이 비어 있습니다.
...
url도 방치되었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보진역의 낙선운동 효과에 대해서..
또..
시민의눈.. 활동에 대해서.. 기사도 나고, 칭찬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죄송한데..
무지와 무능의 유권자운동이였습니다.

시민정치마당 사이트의 기획은..
이대로 가다가는 진보진영의 멸종이 되겠다 싶어.. 그에 대한 저항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왜 진보진영이 멸종 될 것 같은가 라면..
3분총선이나 시민의 날개와 같은
검색에 걸리지도 않는 SNS에 share 되지 않는 사이트들에..
가난한 진보들이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평가를 후하게 받으니,
절박하게 개선해야 할 동기도 못 찾는 것이겠죠..

이런 사이트가 방문자수를 유지하는 방법은 2가지 뿐 입니다..
문성근, 김어준, 조국 같은 빅스피커가 계속 유인하거나,
언론이나, 큰 사이트에서의 지원을 받거나..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끝나면.. 사이트 방문자수는 다시 감소합니다..

이것이 인터넷 상에서
전체 진보 진영이 멸종해 가는 이유 입니다.

월, 2016/04/18- 01:54
1,349
0

화제의 스토리 펀딩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파산 변호사" 두 주인공인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의 “포기하지 않은 죄, 파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스토리 펀딩에 마음을 모아주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 변호사와 기자의 "파산" 토크 콘서트에서는 법의 불평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소수자의 법률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더불어 펀딩 이후의 향후 계획도 나눌 예정입니다.

파산 토크 콘서트는 재심사건의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의 '수원', 완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전주',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광주',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의 '부산', 그리고 '서울' 다섯개 지역으로 찾아 갑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여는 곳은 수원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아주대 다산관에서 첫 번째 "파산" 토크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여러분과 이  의미있는 이 만남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링크를 눌러주세요. goo.gl/uyI8lr 
*모두에게 열려있는 무료 콘서트이지만, 후원해 주신 분을 먼저 배려하며,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됩니다.


*향후 콘서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 11월 11일 금요일 19시 아주대학교 다산관
[전주] 11월 18일 금요일 19시 중부비전센터 비전홀
[부산] 11월 25일 금요일 19시 30분 창조문화활력센터
[광주] 12월 02일 금요일 19시 전남대학교 법학대학원 광주은행홀
[서울] 12월 17일 토요일 18시 홍대 베짱이홀

*문의 
전화: 031-213-2105
Email: [email protected]

주최: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대안문화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주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월, 2016/11/07- 10:59
1,207
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이재익 교수 (수원대 건축학과, 현재 해직 중), 류만희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201610204-수원대-상지대.jpg

 

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2180

 

같이 보기

 

 

 

목, 2016/02/04- 15:00
1,130
0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조광수 영화감독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이사장)

 

 

 

시즌 3 / 5회 "법 앞에 선 동성혼"

 

 

지난달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7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내내 눈물을 흘리고 소송 심문 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려 '울보광수'가 된 사연, 김조광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Today is a big step in our march toward equality." (미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 모바일 접속 :
http://www.podbbang.com/ch/8005?e=21743124

 

※ 아이튠즈로 듣기 => 클릭

 

 

 

헌법 36조 ①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안진걸 : 헌법 36조를 보면 '동성혼'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듯 한데, 이것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거부된 것인지?

 

한상희 :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민법상의 '부부(夫婦)'라는 단어와 헌법 36조 1항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남녀동권', '남녀차별금지'의 개념인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상희 : 또 하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인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법률조항이 없는 것을 '반대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2015년 7월 6일,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김조광수가 눈물 흘린 까닭은?

 

김조광수 : 당사자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진술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재판관 앞에서 읍소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진술을 시작하다 보니 내가 법정에서 나의 성적 지향과 그동안의 고민, 사랑을 왜 얘기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하게 되었다. 

 

안진걸 : 이성애자라면 묻지 않을 것들을 묻고, 마치 국가 앞에서 '사랑' 증명해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안진걸 : 미국의 여러 행태 등에 비판도 많이 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상희 : 백악관에서 판결 후 발표하길 "미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명을 써나가는 곳이다." 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의 생각과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판결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판결문 내용만 잘 읽어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금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꼭 공개결혼식, 혼인신고까지 했어야 하나?

 

김조광수 : 공개결혼식, 혼인신고에 대해서 이성애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 그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다. 

 

 

같이보기

 

 

 

수, 2015/07/15- 10:43
1,1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