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논의 거부

마지막까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무책임하게 참여한 새누리당·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합동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5년 12월 28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부동산 3법을 여야가 합의하고 나서 최근 치솟는 전세값과 부담이 높은 월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한시적으로 설치한 기구다. 당초 6개월의 활동 기한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도출하지 못해 기간을 연장해 2015년 12월 말 활동이 종료된다. 2015년 1월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 10시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함께 시작한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에 통과된 주거기본법을 제외하고는 19대 국회 내에서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위한 실질적인 법은 하나도 통과되지 못할 전망이다. 하반기에 접어들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법안 개정을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 2015년 내내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전월세상한제(전세와 월세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와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주되게 다뤘으나 폭주하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있는 대책을 도출하지 못한 채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논의만 계속해왔다.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출결에서부터 나타난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출석 회수는 4회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 출석한 의원은 9명 중 단 2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 11차례의 회의 동안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중 나성린 의원과 강석훈 의원은 단 두 차례밖에 출석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절반 이상 출석했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무책임한 발언도 쏟아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집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볼모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임대주택 확충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월세 6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 뉴스테이를 서민들을 위해 공급해야 한다는 어불성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월세신고제 시범 사업과 관련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며 특위에서 해야 할 일을 서울시가 해 “상당히 혼란스럽다.”, “시장이 얼어붙는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사업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제5차 회의록) 새누리당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억지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끼워 맞추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를 억제하는 태도는 최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는 행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상한제를 반대하는 연구자에게 일부러 연구 용역을 맡기고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추가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RIR)을 놓고 “산출할 수 없다.”, “적정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야당 의원들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제4차 회의록) 적절한 주거비 수준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정책 대상에 대한 고려와 정확한 현실 진단은 모든 정책의 우선이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은 곧 사회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정책은 청년들의 삶을 더욱 더 어려운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 노동 5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저출산·고령화 계획에도 청년의 가구 구성 중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은 빠진 채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청년의 주거 문제가 단 한 차례도 다뤄지지 않았다. 주거 문제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청년의 주거 빈곤율은 약 25%이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36%다. 전국 평균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다. 결국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청년의 삶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민변,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는 마지막 서민주거복지특위를 앞두고 그동안 무책임하게 참여한 새무리당과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2월 2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은 합동으로 개최했다. 특히 향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급급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새누리당 의원들과 출마하는 관료들을 유심히 지켜보며 반드시 시민들이 올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다할 것이다.

기 자 회 견 문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라 했던가. 드디어 국회에서 여야가 실질적인 전월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시작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2015년 1월 28일에 시작해서 총 9차례의 회의동안 합의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단 하나, 주거기본법이 전부다. 물론 법안의 개수로만 성과를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껏 진행된 논의의 경과를 보면 기대를 품은 것이 오히려 욕심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 같은 초라한 성적표를 만든 장본인은 단언컨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다. 새누리당은 초지일과 무책임한 태도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참석했고 정부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취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성실한 태도는 출석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출석 회수가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4회에 그치며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절반의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참석했지만 면죄부를 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의원들도 있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월세조사를 두고 “찬 물도 위아래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에서 할 일을 서울시가 해 “혼란스럽다.”는 말을 꺼내는 의원도 있었다.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니 규제를 완화해 뉴스테이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어불성설의 의원도 있었다. 뉴스테이는 월세가 60만원에서 100만원에 달하는데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

 

 

정부는 또 어떤가.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하자마자 LTV·DTI 완화를 단행했다. 주택 거래 활성화로 경기를 반짝 부양시키는 정책은 이제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그럼에도‘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엇박자 대책에 대해 꼬집어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관계자들은 소극적인 모습만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 1년 사이 가계부채는 140조가 늘어 1200조에 육박하는 시한폭탄과 끊길지 모르는 전세가 고공행진, 소리도 없이 반지하로 또는 옥탑으로 밀려나는 월세 세입자들의 신음 소리다.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4년 말 부동산 3법 통과를 전제로 세입자들의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매번 선거철마다 서민들을 위한다,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소리쳤지만 지난 태도를 보니 결국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제 한 번 남은 회의마저 무책임하게 참여할 경우 20대 총선에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회의는 끝나겠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과 발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2015년 12월 28일 참석자 일동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서민주거안정연석회의 (이상 시민사회단체) 김상희 의원, 김경협 의원, 이언주 의원 윤호중 의원 전해철 의원 홍종학 의원 (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서기호 의원 (이상 정의당)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발표

시민사회가 제안한 주거비 부담 완화 5대 정책 기준,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공약 평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국민들에게 큰 고통이 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권네트워크가 제시했던 5대 정책을 중심으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주거 공약을 평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한 5대 정책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임대료 및 전월세 상한제 실시

②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계속 거주권 보장

③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④ 주거급여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⑤ 세입자 권리 향상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대선 당시 보편적 주거복지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공약했지만, 20대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퇴보한 수준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지난 4년 내내 정부·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전혀 진전되지 못했다. 당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미약했으며, 결국 20대 총선 공약은 이전보다도 후퇴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했고,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방식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주거급여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세입자 고충 문제 진단에 따른 정책 완성도가 있었다. 그러나 임대료 규제 도입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논리를 극복하고, 정부의 중점 과제인 뉴스테이 정책에 제재를 가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주거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주택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 부동산 3법과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원에 달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과 입법이 이뤄지는 동안 서민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 20대 국회는 지난 4년 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전월세 대책을 반드시 도입해, 전월세 대란에 시달리는 서민·중산층의 고통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붙임자료
1. 20대 총선 정당별 주거 공약 평가 이슈리포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활동하는 <주거권네트워크>에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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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고 싶다면?

지난 9월 12일 국회에서 있었던 <세입자 보호정책 토론회> 자료집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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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주거권네트워크 02-723-5303 [email protected]

 촛불 1주년 집회, 돌마고 집회 등 큰 집회에서는 오프라인 부스도 운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