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 조명행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오늘(8월 29일) 조 교수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천5백만 원, 추징금 1천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첫 법원 선고다.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 관련 기사 : 서울대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의 전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참담하다. 진실을 막 밝혀나가기 시작한 1심 결과마저 후퇴한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 법정 최고 형량을 구형하고 법원도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정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방청석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일부는 피고인 조명행 교수를 향해 고성을 질렀다. 이 과정에서 한 유가족은 정신을 잃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사회·도덕적 책임 방기하고 연구 윤리 위반”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실험결과에서 정도를 벗어난 간질성 폐렴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최종 보고서에서 이를 제외한 채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결과만 보면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독성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며 “조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해 요인 중 하나가 되어서 진상 규명이 지연되었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 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옥시는 서울대 조명행 교수 연구팀에 별도의 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는 그 과정에서 옥시에 불리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조 교수 연구팀은 이후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옥시에 제출했다.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김아련 씨(고 최다민 양의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가해자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증언석에 섰다.

앞서 피해자의 증언이 세 차례 있었지만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고와 변호인들은 여전히 우리를 기만하고 있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가. 이 사건을 그저 나의 불운으로 돌리고 잊어야 하는 일입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이를 잃은 엄마의 ‘최후진술’이었다. 피고인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방청석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검찰은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20년,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현우 피고인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물질을 변경한 의사 책임자이자 인체 안전성 실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생략했고, 라벨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무해한 성분이라고 허위광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신현우 피고인이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며 모든 책임을 회피한 점 등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신현우 피고인은 검찰 구형 후 이뤄진 최후진술에서 기도문을 올렸다.

하느님 아버지, 제가 관련된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았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다. 죄인 신현우가 구할 것은 재판정의 지혜로운 판결 뿐이다.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죄의 심정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검찰은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현 연구소장 조모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임 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레킷벤키저 법인에게는 벌금 1억 5천만원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진술’을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서 진행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6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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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김새봄
촬영/김기철
편집/윤석민

침묵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환경운동연합이 가입해 있는 지구의 벗 국제본부에서는 각국의 경제정의를 위한 투쟁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죽음의 가습기살인제, 옥시 레킷벤키저 사태를 다룹니다.

<Korean Vers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k8DjYdGp_mc[/embedyt]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수많은 사람들이 폐질환에 걸리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현재 신고 된 사망자는 1058명이나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어린이와 노인, 산모가 대다수였습니다. ⦁ 안성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숨을 못 쉬었습니다." "폐가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임신한 아내와 태아를 잃었습니다." ⦁ 안은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폐 이식 등록하고 3개월 만에 폐 이식을 했습니다." "병원 없이는 제가 살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기업과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보들을 조작하고 숨겨 왔습니다.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싸운 결과 2016년 국회청문회가 열렸고 그 피해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명확한 증거와 병원에서 인정한 피해사실이 있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한 연구소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수십 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사망자도 수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기업과 정부는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Original Version>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wdGx6ay2cEw[/embedyt]

In 2011, people suffered from lung disease and many were killed for using the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Presently in 2016, 1058 were killed, but the death toll is rising. Victims were mostly juvenile, the old, patients in the hospital – especially women in childbed and juvenile. ⦁ Seung-woo Ahn "She couldn’t breathe even though she had the oxygen mask on." "It’s because her lungs were damaged so badly." "I lost my wife and the unborn baby." ⦁ Eunjoo Ahn "I registered for the lung transplantation and after 3 months, I had the transplantation operation." "It’s impossible for me to live without the help of the hospital." "It’s impossible to live by myself…" The company and government already knew how toxic is the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However, they fabricated and covered up this fact. The victim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fought with the company and country, and as a result, the congressional hearing was established and they acknowledged the damages. However, the company and government are avoiding their responsibility and are not establishing damage limitations. Even though there are clear evidence to the use of toxic disinfectant for humidifiers in hospitals, but many victims have been excluded in compensation for damages. A research institute is estimating that the victims to the toxic disinfectant for humidifier will grow to ten thousands of people and that thousands can be killed. The company and government should take responsibility.   지구의 벗 회원단체의 경제정의 투쟁영상 보러가기 지구의 벗 우루과이☞ https://www.youtube.com/watch?v=ckUHtvWNAm8&feature=youtu.be 지구의 벗 호주☞ https://www.youtube.com/watch?v=R8h0Ly3yF5E

  새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 경총! 경총은 화학물질 희생자들에게 사과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caption id="attachment_1820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옥시레킷벤키저가 각 언론사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내용을 일부 언론사 하단에 광고형태로 7일 게재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7일자 한겨레, 경향 등 여러 언론사에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광고를 갑작스럽게 실었는데요.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

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복합적인 원인이 얽혀 있는, 전례 없이 복잡한 비극" 으로 규정합니다. 즉 '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가해자가 옥시만이 아니라 여럿이고, '복합적인 원인'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해서만 발생한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등 옥시의 시각이 그대로 반영된 문구입니다.

또한 옥시는 '피해자 대상자의 99%가 배상 등록을 마치고, 그 가운데 89%가 배상의 합의했다'고 설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로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 판정을 받은 984명, 옥시는 이 가운데 1,2 단계 270여명만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지원과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2% 의 피해자들은 옥시로 부터 어떠한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시의 '사과 코스프레' 언론 호도... 한두번이 아니야

촛불 시민혁명으로 바뀐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내일(8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옥시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대통령과 피해자들 간의 만남이 있기 하루 전인 오늘(7일),  요란한 '사과 코스프레'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옥시의 이러한 행태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가 옥시 불매를 벌이자 뒤늦게 배상안과 신문광고를 내었고, 이후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때, 올해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형량을 낮추기 위해 꼼수 배상안을 발표하면서 여론을 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한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옥시는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얕은수로 하늘을 가리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옥시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행보는 당장 중단하고,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배상하는 것만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가해 기업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최소한의 자세일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Please, Do not buy RB’s Dettol, Durex Condom”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리는 7월의 마지막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옥시RB 본사가 있는 IFC몰로 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원 퍼포먼스. (출처 : 연합뉴스)[/caption]

며칠 전(26일), 대한민국 법원은 유례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옥시RB 대표였던 신현우에게는 징역 7년형에서 6년형을, 존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진행된 법원의 판결을 피해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7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해도 모두 5,688명입니다. 아직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책임자에 관한 법의 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Please, Do not buy RB’s Dettol, Durex Condom”

[caption id="attachment_181813" align="aligncenter" width="360"] ▲ 옥시 불매운동 국제적 불매운동으로 번져.. 전세계 데톨, 듀렉스 콘돔 철수 요청 (출처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대로 묻히고 마는 것일까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불매운동을 다짐했습니다. 불매운동을 국내로만 그칠 게 아니라 국제적인 불매운동으로 확산에 나섰습니다. 옥시 RB는 세계 200여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영국계 세계적 기업입니다. 전 세계로 판매되고 있는 옥시의 주력 제품인 데톨(Dettol)과 듀렉스 콘돔(Durex Condom)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불매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7월28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나팔부대의 회원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내에서 옥시RB불매운동 피켓을 들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옥시불매 피케팅과 더불어, 세계 곳곳의 슈퍼마켓의 진열대에 전시된 RB 제품에 대한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16" align="aligncenter" width="569"] ▲ 2017년 7월 16일, 일본 동경의 한 수퍼마켓에 전시된 RB의 세탁제 피니시(finish) 상품 사진 (출처: 가습기넷)[/caption]

피해자들은 국제 캠페인을 통해 기록된 사진과 동영상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8월31일)에 맞춰 공개하고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제 불매운동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교민만이 아니라 각국의 소비자들, 국제단체들에도 요청하고 힘을 모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불매운동으로 그들을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야 할 때입니다. 옥시 불매는 옥시가 국제적으로 퇴출당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레킷벤키저 보이콧' DO NOT BUY RB’s Dettol, duress condom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옥시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불매는 계속되어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눅눅한 저의 집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먹는하마’를 대량 구입해 옷장이나 서랍, 신발장 등 구석구석 놓아두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먹는하마’는 어떤 성분과 원리로 습기를 제거하는 건가요?”

‘물먹는 하마’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주력 제품입니다. 1986년 옥시는 국내 최초로 제습제인 '물먹는 하마'를 개발하고 판매하게 됩니다.  ‘물먹는 하마’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국내에는 ‘제습제’라는 생활용품은 존재치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거의 30년 동안 제습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물먹는 하마’라는 브랜드명이 제습제의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재 옥시는 ‘물먹는 하마’를 용도⦁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여름 장마철을 맞아 각종 이벤트와 판촉행사 등을 통해 공세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화면 캡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64" align="aligncenter" width="460"] ▲‘물먹는 하마’를 용도/ 용량별로 다양하게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 좋아하는 '염화칼슘'이 제습제의 원리

[caption id="attachment_181765" align="aligncenter" width="568"] ▲‘물먹는 하마’의 성분으로 흡습제 기능의 염화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출처 : 옥시RB 홈페이지)[/caption]

‘물먹는 하마’의 성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물먹는 하마’의 성분은 단순합니다. 흡습제 기능을 가진 염화칼슘(Calcium chloride(CaCl2)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해 녹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수분을 흡수한 제습제를 열어보면 물이 한가득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1" align="aligncenter" width="481"] ▲염화칼슘은 염소와 칼슘이 반응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로 흰색의 가루형태입니다[/caption]

염화칼슘은 자신의 무게의 14배에 달하는 정도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물먹는 하마’는 이런 염화칼슘의 속성을 이용해 제품 용기와 결합시킨 제품입니다.

염화칼슘은 단순 흡습제 이외의 기능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많은 몇몇 제품은 곰팡이 제거, 냄세 제거 등이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제습제의 직접적인 성능이 아니므로 광고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습제 판매율 급감 하지만 ‘염화칼슘’ 소비는 증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는 각종 소셜네트워크, 블로그 등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겠다며 제조방법이나 노하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습제는 염화칼슘만 있으면 가정에서도 손쉽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체재입니다. 이 때문에 제습제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21%에서 43%나 줄어들었지만, 염화칼슘의 판매량은 오히려 16%나 늘어났습니다

화학물질인 ‘염화칼슘’ 안전한가요?

[caption id="attachment_18176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염화칼슘은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취급시 꼭 장갑을 끼셔야 하고,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출처 : MBC 방송 캡쳐)[/caption]

염화칼슘도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취급에 있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이온성 염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용시,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염화칼슘액이 눈에 튈 경우 실명의 위험도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장갑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염화칼슘을 만지거나 염화칼슘액을 꺼내지 말고, 눈이나 피부에 닿았을 경우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옥시불매는 계속되어야...

며칠전, 법원은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책임자였던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외국인 대표 였던 존리 전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많은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에도, 옥시RB는 제대로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68" align="aligncenter" width="450"] ▲ 쿠팡 사이트 내에서 검색되고 있는 옥시 제품 <출처: 쿠팡 온라인몰 캡쳐>[/caption]

작년, 전 국민의 유례없는 호응과 참여 속에서 옥시 불매운동은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결과, 옥시 제품의 매출은 급추락했고, 국내 대형마트와 소규모 점포 중심으로 판매망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하지만. 일년이 지나면서 '옥시'의 이름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옥시는 여전히 마트나 쿠팡 등 온라인 몰에서는 키워드 차단없이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그들을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옥시 불매운동은 옥시가 국내에서 '퇴출당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옥시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불안한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에 물어보세요환경연합은 시민이 궁금해 하는 불안한 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게 묻고,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쁜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환경연합이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앞뒷면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010-2328-8361), 메일([email protected]), 페이스북(@kfem.factcheck)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시면 시민들이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때까지 끝까지 정부와 기업에 요구하겠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내 아이가 태어났던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 난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를 자주 켠다. 그리고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면 우리 부부는 함께 밤을 새우며 아이 곁을 지킨다. 요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8개월째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잠재적 피해자는 30-50만 명에 이른다. 피해를 신청한 5,945명 중 3,610명은 아직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가 완료된 2천여 명 중 3백여 명만이 피해 인과관계가 증명됐고, 대다수의 신청자들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8월 27일 6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에 따른 환경부의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신청자들의 하소연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요구로 채워졌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윤미애 씨는 지난 5월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2015년부터 서서히 나빠졌던 몸 상태는 지난 1월부터 급격히 나빠졌고 폐이식 수술까지 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힘든 상황, 게다가 호흡량을 늘리기 위한 치료 때문에 목소리까지 잃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입이 말한다.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금전적인 것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윤미애 씨

2년 전 폐이식 수술을 받은 3단계 피해자 안은주 씨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가습기 피해를 입기 전 생활체육선수와 체육교사로 활동했다. 폐이식 수술을 받기 전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피해자 구제 활동에 앞장섰다. 지난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새로 부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안은주 씨를 찾았다. 그간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다.

정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1단계 2단 3단계 나눠가지고 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안은주 씨

김은경 장관은 1, 2, 3, 4 피해 단계 구분을 없애고 피해자 인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단계 폐지나 피해 인정 확대는 시행되지 않았고, 안은주 씨와 윤미애 씨처럼 중증 환자 4가족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었을 뿐이었다. 폐이식 수술 비용 때문에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한 채, 가족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생을 이어가는 박영숙 씨와 남편은 여전히 소극적인 피해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응급차에 몸을 싣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남편 김태종 씨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집사람은 개인회생 중이고 저는 신용 회복 중입니다. 앞으로 폐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몇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김태종 씨

지난 11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3, 4단계 피해자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에 텐트를 쳤다. 법은 통과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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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김종관 독립다큐감독

내 아이가 태어났던 지난해 1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고, 전 국민이 참사의 진실을 알기 시작했다. 난 대부분의 피해자들처럼 아파트에 살고 있고,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가습기를 자주 켠다. 그리고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면 우리 부부는 함께 밤을 새우며 아이 곁을 지킨다. 요즘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8개월째이다.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났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잠재적 피해자는 30-50만 명에 이른다. 피해를 신청한 5,945명 중 3,610명은 아직 피해 여부에 대한 판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가 완료된 2천여 명 중 3백여 명만이 피해 인과관계가 증명됐고, 대다수의 신청자들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 8월 27일 6주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회가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에 따른 환경부의 대책을 설명하는 시간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신청자들의 하소연과 피해 인정 범위 확대 요구로 채워졌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윤미애 씨는 지난 5월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 2015년부터 서서히 나빠졌던 몸 상태는 지난 1월부터 급격히 나빠졌고 폐이식 수술까지 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하기 힘든 상황, 게다가 호흡량을 늘리기 위한 치료 때문에 목소리까지 잃었다. 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그녀의 입이 말한다.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금전적인 것까지 너무나 힘든 상황이라서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윤미애 씨

2년 전 폐이식 수술을 받은 3단계 피해자 안은주 씨는 운동선수 출신으로 가습기 피해를 입기 전 생활체육선수와 체육교사로 활동했다. 폐이식 수술을 받기 전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피해자 구제 활동에 앞장섰다. 지난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새로 부임한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안은주 씨를 찾았다. 그간 참았던 울음이 쏟아졌다.

정부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왜 1단계 2단 3단계 나눠가지고 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지금.

안은주 씨

김은경 장관은 1, 2, 3, 4 피해 단계 구분을 없애고 피해자 인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단계 폐지나 피해 인정 확대는 시행되지 않았고, 안은주 씨와 윤미애 씨처럼 중증 환자 4가족에 대해서만 3,000만 원의 긴급의료비 지원이 있었을 뿐이었다. 폐이식 수술 비용 때문에 아직 수술을 받지 못한 채, 가족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생을 이어가는 박영숙 씨와 남편은 여전히 소극적인 피해 인정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응급차에 몸을 싣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남편 김태종 씨가 마이크를 들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집사람은 개인회생 중이고 저는 신용 회복 중입니다. 앞으로 폐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몇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김태종 씨

지난 11월 23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가습기 살균제 3, 4단계 피해자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국회 앞에 텐트를 쳤다. 법은 통과됐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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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김종관 독립다큐감독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절박한 첫 회의

[caption id="attachment_189968" align="aligncenter" width="567"] ▲점검회의에 참석한 옥시 곽창헌 전무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옥시 피해지원사무국 쉐커 푸자리(사진 왼쪽) 대표도 출석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지난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회의실에서 '제1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점검회의'(이하 점검회의)가 열렸다. 점검회의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에 의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준비 차원에서 진행된 정부의 첫 번째 공식 회의다.

이날 점검회의에는 쉐커 푸자리(인도) 옥시RB(이하 옥시) 피해배상지원사무국 대표와 곽창헌 옥시대외협력전무, 옥시싹싹 1단계 유아상해 피해자 부모인 박기용씨가 출석해 옥시의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에 대해 진술했다. 분노에 할 말을 잊을까봐 글로 적어온 피해자들 

옥시 관계자들이 점검회의에 출석하자 방청석은 피해자들의 항의로 가득 찼다. 피해자들은 '살인기업 물러가라', '흡입독성시험 보고서 조작을 인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고, 한 피해자는 일어나 "왜 우리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느냐? 가해자인 옥시가 대표 사무실에 가습기살균제를 틀어놓고 무해성을 입증하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곽창헌 옥시 대외협력전무는 방청석의 피해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고, 장내가 진정된 후 점검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 안건으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 1,2차 피해자 배상 협상 문제가 상정되었다. 피해자들은 옥시가 일방적인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대표로 옥시 폐질환 1단계 피해자(유아상해)의 아빠인 박기용 씨가 먼저 진술했다. 옥시싹싹 제품으로 인해 어린 아들이 평생 폐질환을 앓고 살아야 한다는 박기용 씨는 옥시 관계자를 보면 화가 나고 해야 할 말을 잊어버릴까 봐 미리 준비했다며 가져온 글을 읽으며 진술했다. 최저임금 쳐줄 테니 합의하자는 옥시, 피해자는 강력 반발 [caption id="attachment_189969" align="aligncenter" width="567"] ▲옥시의 부당한 피해자 배상 협상에 대해 준비해온 글을 읽으며 괴로워하는 박기용 피해자. 그의 아들은 옥시싹싹 제품을 사용해 정부로부터 1단계 피해 판정(유아상해)을 받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박기용 씨는 옥시와 배상 협상을 하는 동안 겪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기들이 사과하고 싶을 때 사과하고, 배상하고 싶을 때 배상하는" 옥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옥시는 2016년 검찰 조사 직전 황급히 사과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하면서 부당한 배상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항의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옥시는 사망·상해 피해자들의 간병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백명의 옥시 피해자들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지만 옥시는 산소호흡장치를 사용하는 피해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간병비를 지급하고, 그마저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스스로 문의하는 피해자에게만 간병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어린이 환자를 돌보느라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등 피해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손해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 옥시는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손실을 산정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어 평생 일을 할 수 없게 된 10살 어린이의 손해배상금을 '최저임금' 곱하기 예상수명을 적용해 배상한다는 것이다. 유아상해 피해 어린이의 아빠인 박기용씨는 "옥시는 내 아들이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살라는 말이냐"며 옥시 주장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셋째, 옥시는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안에 배상안 서명을 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며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수년간의 고압적인 자세에 지쳐 마지못해 서명한 피해자가 상당수이며, 자기들이 편한 날짜를 정해놓고 대답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가해자의 태도가 맞느냐며 맞서고 있다. 넷째, 옥시는 배상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여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전문가 패널은 모두 옥시가 임명해 비용을 지급하는 전문가들이다. 피해자들은 옥시의 셀프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며 전문가 패널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사과했다는 옥시, 피해자들은 용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9970" align="aligncenter" width="567"] 점검회의 방청 중 항의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caption] 이날 옥시는 부임한지 3개월 밖에 안돼 상황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쉐커 푸자리 대표를 대신해 곽창헌 대외협력전무가 진술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의 곽전무는 형평성에 맞게 포괄적인 배상안을 제시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자세한 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겠다"고 에둘러 대답했다. 방청석 곳곳에서 "똑바로 대답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옥시의 배상협상 문제 안건에 대해 첫째. '피해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배상 협상 시한을 둘 것', 둘째, '양쪽이 동의하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합리적인 과정을 거칠 것' 두 가지를 제안했고, 옥시와 피해자 양측이 모두 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하며 회의를 마쳤다. 옥시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나서며 피해자들에게 다시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피해자들은 옥시가 카메라 앞에서만 사과하고 뒤에서는 피해자들을 '채무 덩어리' 취급 한다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옥시는 사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아직 용서할 수 없는 듯 했다. 소위원회는 차기 점검회의 안건으로 옥시가 정부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협상을 중단한 사건과 정부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불가를 통보한 사건 두 가지를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옥시_제품_절대_사지마’ 운동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가 옥시 불매 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전례 없는 국민의 호응과 참여가 이어졌다. 그 결과, 옥시 제품 매출이 절반 이상 떨어졌으며, 옥시의 전 대표 등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받게 됐다. 결국 옥시는 대다수 생활화학제품을 단종하게 됐고, 국내 익산공장을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20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첫 국정조사로 다뤘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둘러 국정조사 특위가 종료됐다. 그리고 2017년 말에 입법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옥시는 배상의 책임을 더 축소하고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다. 옥시는 피해자들에게 ‘최저임금’ 기준을 내세워 부당한 배상안을 내놓고 올해 3월 30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배상을 종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반강제적인 합의로 내몰았다. 또 옥시는 정부 판정 기준 뒤에 숨어서 꼼수를 부리며 1, 2차 피해자 중 1, 2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만 해왔다. 최근에는 3차 판정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해 배상 협상을 중단하는가 하면, 4차 판정 피해자들에게 옥시 단독 협상 불가를 통보하는 등 피해자들을 또 다시 기만하고 있다.

더욱이 가습기살균제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만든 옥시가 또 다시 뻔뻔하게 의약품 사업 재개에 나서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을 등한시한 옥시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사악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옥시는 올해 초 직접 대한약사회를 찾아 판매자인 약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들을 팔아 달라며 뻔뻔한 행보를 이어갔다. 옥시는 제품에 회사 이름인 ‘옥시’를 빼고 영국 본사의 영문 이니셜만 들어간 ‘RB코리아’로 바꾸어 옥시 제품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아직도 온갖 꼼수를 일삼는 살인기업의 의약품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지난 2016년 약사들이 직접 옥시 불매 운동에 앞장서면서 제품 불매 운동이 의약품까지 확대됐다. 그 결과, 옥시의 의약품인 ‘개비스콘(제산제)’ 매출이 지난 5년 동안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고, ‘스트렙실(인후염치료제)’의 판매실적은 반토막 났다. 이는 2016년 이후 지금까지 “‘개비스콘’과 ‘스트렙실’을 판매하지 않는다” 안내문을 내걸고 옥시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약국들과 약사들이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지난 13일 대한약사회는 가습기넷의 공문에 대한 회신으로 “옥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 옥시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끝까지 다해야 한다는 본회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약국에서 옥시 제품 판매 거부 운동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며 의약품 옥시 불매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13일 현재, 정부와 가습기넷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0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1명에 이른다. 옥시를 비롯해,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LG생활건강, 롯데, 삼성, 신세계 등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들이면서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활동과 발맞춰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자 한다.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슬로건으로 삼고, ‘옥시 불매를 통한 옥시 영업 중단’, ‘옥시 뒤에 숨은 가해 기업의 책임 촉구’, ‘피해자 구제와 대책 마련 요구’, ‘옥시를 넘어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적인 힘을 모으기 위해 전국 약사와 약국에 “우리 동네 약국, 옥시 불매”에 동참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시민들께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아직도 옥시가 만든 것인 줄 잘 모르는 생활화학제품들의 목록을 공개하며 ‘#옥시제품절대사지마’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더불어, 티몬, 옥션 등 지금까지도 옥시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온라인 업체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참혹한 참사로부터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이 의미를 잃지 않도록 시민들께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2018년 4월 17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제목 : 옥시 의약품 불매운동 발족 및 시민참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낮 12시 ■ 장소 :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정문 앞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 앞 IFC2) ■ 주최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가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산여성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금융정의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와함께, 시민연대“함깨”, 참여연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 프로그램 – 사 회 :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 – 발언1 :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사무처장 – 발언2 : 김기태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변호사 – 발언3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caption id="attachment_191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라돈 침대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초기 대응과 유사해 ‘제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옥시 의약품 불매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달 '옥시 의약품 불매' 선언 이후,  두번째 '옥시 불매' 기자회견이다.

25일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6,018명이고, 그 가운데 사망자만 1,325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522명(8%)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5" align="aligncenter" width="552"] ▲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http://www.strepsils.co.kr) 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꼼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caption]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는 자사 제품인  ‘개비스콘’, ‘스트렙실’ 등에 대해 옥시 홈페이지와는 별도 제품 홈페이지(http://www.strepsils.co.kr) 를 개설해 옥시와 별개인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세계판매 1위’라며 TV,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cPHbnauhw1I[/embedyt]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활동가는 "무고한 시민을 죽음을 이르게 했음에도, 반성과 자성 없이 ▲개비스콘, ▲스트렙실, ▲듀렉스 등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해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은 ‘책임회피’,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더욱이, 옥시는 ‘단독배상은 어렵다’며 4차 피해자 113명에 대한 배상을 중단한 데다, 이런 상황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처장은 "가습기 살균제로 무고한 시민을 죽음을 이르게 하고, 평생 산소통을 끌어안고 살도록 만든 옥시가 이제 다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며, "환경, 소비자, 시민사회 등 각계의 단체들은 옥시 의약품 불매 운동을 옥시가 국내에 퇴출하는 날까지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1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존 리 전 대표 무죄, 피해자들 강력 반발
-제2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일부 피해자단체, 징벌적 손해배상 빠진 구제법 반대

1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온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열린 법정에는 산소호흡기를 찬 성준이를 비롯한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고 판사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다. 300쪽에 이르는 판결문. 판사가 선고 취지를 밝히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다. 판사의 마지막 선고가 끝나고 판결봉이 울렸다. 피해자들은 한숨만 내쉴 뿐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징역 7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6년 만에 나온 첫 형사판결이다.

 

“유해성 몰랐기 때문에 의도성 없다”…사기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신현우 전 대표(1993~2005 근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안전성을 확보할 어떤 근거도 없이 제품을 생산 판매한 부분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허위 문구를 부착 판매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징역 7년은 인정된 죄목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PHMG의 유해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이익을 얻었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유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존 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공판 과정에서 조모 연구소장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라벨 문구에 대해 존 리 옥시 전 대표(2005-2010 근무)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됐다는 검찰 진술조서가 법정에 제출됐다. 옥시 내부 연구소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료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라벨문구가 근거 없이 작성됐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연구소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번복했다. 존 리 역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조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또 당시 옥시 보고 라인에 있었던 외국인 전직 임원에 대한 검찰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가 책임 규명, 한 걸음도 못 나갔다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부분이었다. 애초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제품판매와 관련된 환경부 관련자와 유해화학물질의 인허가 책임자들을 고소,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을 단순 참고인으로만 조사했다. 피해자 측 황정화 변호사는 “검찰이 국가에 책임을 지우기 위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 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한 발자국의 진전도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부분”이라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컬도 기소되지 않았다. 원료물질 중간 도매상을 기소했으면서, 원료 제조업체이자 가습기 살균제 제품까지 만든 SK케미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피해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유가족연대’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네트워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황정화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된다 하더라도 1명의 사상자를 낸 것과 수백 명의 사상자, 중대범죄, 참혹한 결과를 낳은 부분에 대해선 그만큼의 책임이 가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민국에 정의는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금껏 신고 된 사망자만 1112명입니다(2016.12.31기준 1,092명). 사망자 1명 당 징역 1년만 해도 1112년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징역 7년이라니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판결입니다. 어떻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고 어떻게 피해자를 위로하겠습니까.최예용 소장/환경보건시민센터]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상해를 입고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7년이 말이 됩니까. 검사는 항소해야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없습니다.박기용/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박동현 군의 아빠

존 리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검사님께서 항소하셔서 제발 제대로 가해기업 대표들이 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홍향란/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3차 피해조사 접수자 752명의 판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4차 피해 조사도 진행 중이다. 4차 피해조사 접수자만 4천 명에 이른다(2016.12.31.기준). 피해 규모조차 확정짓지 못한 상태다. 3,4단계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현재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

뒤늦게 3-4단계 피해자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 가까스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초 법안에 포함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끝내 삭제됐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빠진 법은 누더기 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가해 기업의 기금 출연 액수의 상한선을 2천억 원으로 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자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증거들이 모두 인멸되고 어쩌면 예상됐던 결과입니다. 저희는 국회 입법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급하다고 했잖아, 너희가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5천명의 피해자에게 단 돈 2천 억원에 옥시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었던 국회한테 이렇게 농락당한 것이 정말 처참하고요.김아련/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고 최다민 양의 엄마

강력한 제2의 특조위, 특검 가능한가?

아직 진상규명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특조위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이 특조위에 부여되고, 특검도 무제한으로 신청이 가능해진다. 장동엽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선임간사는 “현 정부의 남은 기간,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라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앞에서 외쳤다. “제발 아직 끝난 것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자님들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 나라에서 저희도 국민이 맞거든요. 아무리 큰 사건이 많이 났다고 해도 우리 많은 아이들이 죽었고… 제발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권미애/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임성준 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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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김새봄

촬영/김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