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목)에 청년참여연대와 성공회대 옥시불매 대학생모임이 함께 옥시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하고, 전국의 청년대학생들도 함께 해줄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살인기업 옥시제품, 청년대학생들도 사지도, 이용도 않겠습니다!”
전국 청년대학생들에게 옥시 불매 운동에 동참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성공회대 학생모임·청년참여연대 옥시 불매 동참 선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5월 26일(목),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규탄 및 불매운동 동참 호소 대학생·청년 기자회견

최근 불거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어이없는 참사는 다시금 한국 사회의 ‘안전’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며, 우리 삶 속의 ‘불안’을 직시하게 한다. 또한 이를 5년째 수면 아래로 덮으려고만 했던 정부와 제조사, 판매사, 연구교수, 옥시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등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넘어 참담함까지 느끼게 한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20여종의 제품을 약 1,000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지난 4월 25일까지 접수된 피해 사망자는 266명이며, 생존 피해자도 566명으로 늘어 전체 1,848명에 이른다. 가장 따뜻하고 편안해야 할 가정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숫자는 수 십 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

이미 ‘참사공화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각자의 안전은 개인의 몫이며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생명과 건강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이다. 국민들이 손쉽게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에 심각한 독극물이 있었고, 정부와 기업이 이를 알고도 방치했단 사실은, 인간 존엄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전한 삶’의 권리를 찾는 것은 현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동시에 인간 존엄에 대한 회복이다.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오직 이윤 취득과 특권 유지의 수단으로만 취급되고, 부당한 힘이 우리의 권리와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에 우리 모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이 곧 나의 것임을 인식하고, 이에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위협하고 박탈하는 세력들에 맞서 함께 싸우고자 한다.

이 다짐을 담아 여기 있는 모두는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호소한다.

하나.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검찰 수사, 국회 청문회 등 다방면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 대표적인 ‘살인 기업’ 옥시 이외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애경,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를 비롯한 모든 업체의 책임자와 관계자를 즉각 엄정 수사하여 사태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셋,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현재는 물론, 이후의 각종 휴유증이나 장애, 상해 등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보상안을 정확히 제시하고, 피해자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넷, 우리는 옥시레킷벤키저 125개 전 제품의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사용하던 옥시제품을 수거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며, 이에 타 학교 학생들도 공동 행동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한다.

2016. 5. 26

성공회대 옥시불매운동 대학생 모임 · 청년참여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_

서울시민에게 보편적복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제1기 서울복지아카데미 개강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서울시민과 복지현장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복지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1기 서울복지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서울시의 정책이념, 복지예산, 공적전달체계강화, 현장혁신 등 4개분야에 걸쳐 총 7강으로 구성된 서울복지아카데미는 40명 정원에 신청접수가 초과되기도 할 만큼 큰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본 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박원순시장체제의 서울의 복지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과 복지정책을 어떻게 서울시민에게 복지현장이 접목시켜야 하는 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틀거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1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커리큘럼이 구성될 만큼 심혈을 기울인 본 서울복지아카데미는 가을에도 2기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복지현장의 실무자들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념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접목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사업을 펼칠 것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_

민·관이 함께 만드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워크숍

지난 6월 9~10일 경기도 양평 현대종합연수원에서 120여명의 경기복지거버넌스 위원들이 참여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거버넌스 출범식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현안을 공유하고 추진과제 수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워크숍은 먼저 김문화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이 경기도 복지정책 방향 중 현안사항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대해 설명했고,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이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방안에 대해 추진경과, 조직구성현황, 의제도출방안, 추진일정, 로드맵, 전담기구 역할 등에 대해 브리핑했다. 향후 복지거버넌스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태수 서울시 사회보장위원장 위원장이 서울 복지거버넌스로부터의 시사점에 대해, 연구자의 입장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다음 순서로 실무회의별 복지현안 발굴 및 논의를 위해 분과별 모임을 진행해 분임토의를 진행했다. 다음날 분임토의내용을 발표하며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장애인차별 철폐를 외치는 경기도 장애인들의 싸움은 현재진행형...

경기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장애인의 이동권, 탈시설정책 등의 요구안을 걸고 경기도청 예산담당관실을 점거 농성한지 32일 만에 경기시민사회단체와 경기도의회의 중재로 농성을 풀고 경기도집행부와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420공투단의 요구에 점거농성을 풀어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다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고 이에 420공투단은 집회, 기자회견, 남경필지사 그림자시위, 수원역 앞 육교 고공시위, 남경필지사 자택 항의방문, 이룸센터 2층 난관시위, 집행위원장 단식돌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요구했으나 남경필 지사의 농성해제 후 협상을 받아들여 6월 13일 32일만의 농성을 정리하고 당일 오후 5시부터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기본권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의 자유가 있어야 여가, 문화, 사회생활, 자기계발등 여타 삶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5년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의 약속도, 민선6기 이동권 관련 공약도, 경기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도 지키지 않는 등의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는 경기도 집행부에 대응해 420공투단이 목숨을 건 싸움을 진행 중이다. 도청 농성은 정리했으나 아직 이룸센터 2층 난간에서 420공투단 집행위원장의 단식은 계속 진행중 이다. 경기도와의 협상결과가 단식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_

옥시불매 3차 인천시민행동 개최 및 ‘가습기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 촉구’ 운동 선언

지난 4월 23일 전국시민사회단체들이 옥시불매를 선언한 이래,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도 5월 12일과 25일 두 차례의 인천시민행동을 열고 옥시제품 판매중단 촉구와 옥시불매 운동을 선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대형마트들의 옥시 제품 판매에 대한 시민감시를 진행했다. 인천지역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사 28개 전 지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결과 이마트 인천점과 롯데마트 청라점 2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옥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확산 된 직후 대형마크들은 옥시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6월 16일 3차 인천시민행동을 개최하여 대형마트들이 살인기업 옥시와 더불어 가습기 살균제 사상자를 낸 PB 상품을 제작하고 유통시킨 가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여론의 초점이 옥시를 향해 있을 때 비겁하게 그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옥시불매 운동은 동네 어린이도서관, 사회복지기관, 노동단체, 보건의료단체, 여성단체, 문화단체, 청라맘스카페, 검단맘 등이 동참하며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확산되고 있다. 3차 인천시민행동 참가자들은 앞으로 인천시민사회는 옥시의 완전한 퇴출과 나아가 또 다른 가해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선포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습기 살균제 책임자 처벌과 옥시 예방법 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피해자, 시민사회, 종교계, 보건의료계, 노동계 등 각계가 참여하는 전국 서명운동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옥시를 넘어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밝혔다.

전북희망나눔재단_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향상 정책세미나 진행

지난 6월 9일 전라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노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요양서비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주제로 노인복지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북노인복지협회 정책위원인 조정현 박사(원광효도마을 효도의 집 원장)의 ‘조마조마한 섬김! 요양서비스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김석표 대구노인복지협회장, 장봉석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장, 김영기 전북희망나눔재단 공동대표, 강인석 전북일보 사회부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조정현 박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설명한 뒤 사회적 효와 사회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조 박사는 “사회적 효의 실천 주체는 사회적 가족 또는 신가족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새롭게 정착시켜야 할 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회 저변에 확장시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우리 사회가 사회적 효의 본의를 살려 인간미 넘치는 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섬김의 분위기를 조성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 김영기 대표는 노인요양시설의 시설화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독이되고 있다면서 급격한 시장화의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근로자들에게 지나친 희생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가 적극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 현실이 더 우려스럽고 시민의 이익과 부양문제의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서 지나친 시장화에 대한 적절한 제어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로 인권침해와 학대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14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원의 학대 판정 건수는 2010년 127건에서 2014년 246건으로 93.7%나 늘었고 실제 요양시설 폭행 사건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인 학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원하는 요양시설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토론했다.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한 상습적 폭행!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남원 평화의집 사태-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 활동

지난 3월 15일 남원경찰서에서 평화의집을 압수수색하고 다음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남원시 주천면 소재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집’에서 지난 5년간 입소자 23명을 대상으로 상습 폭행과 성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남원경찰서는 3명의 직원에 대해서 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에서 1명을 기각하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7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하였다. 
경찰이 확보한 지난 2월19일부터 3월15일까지의 CCTV에는 무려 100여 건의 폭행 장면이 담겨있었다. 이에 전북희망나눔재단을 비롯한 지역의 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남원 평화의집 사건 당사자 및 책임자, 관련법인의 일벌백계와 복지시설내 생활인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서 5월 19일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의 공동제안으로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를 제안하였다. 5월 25일에는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에서 남원시를 항의방문해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남원시장을 면담하였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이날 시장 면담에서 첫째, 남원시의 공개사과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시급하고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정책 추진을 통해서 자립생활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을 구비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남원시에서 구성하고자 하는 TFT를 구성함에 있어서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남원시장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평화의집 전국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한기장복지재단에 임원진 전원 해임과 평화의집을 기부채납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마련비용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지난 6월 1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남원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남원 평화의집에 대한 내부 CCTV를 추가로 입수해서 다뤄진 보도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당시 원장의 이중적인 모습과 새로운 가해자, 그리고 추가 폭행사건들이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6월 16일(목) 보호자와 전국대책위, 자문변호인단, 언론 등이 합동으로 시설을 방문해서 직접 점검하고 남원시에 현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후의 활동들은 대책위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을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6월 8일 현재 평화의집 전국대책위는 고창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사)다온복지센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차별급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장애인권리옹호센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정의당전북도당,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2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강두웅 ㅣ 법무법인 이공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은행에 찾아가 직원의 실수를 유도해 수십 차례, 합계 800여만원의 돈을 갈취한 사람의 얘기가 TV 뉴스에서 나온다. 같이 TV를 보던 아내가 “최근 뉴스에 나온 사람 중에 그나마 착한 사람이네!” 나도 “저 정도면 귀엽네”라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옥시사는 독극물(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을 팔았다. 그로 인한 위험을 처음부터 알았다. 본국에서는 당연히 거쳐야 할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독극물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사망 원인이 자사제품으로 밝혀진 후에도 피해보상은커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률대리인 김앤장과 서울대 조모 교수로 하여금 피해실험 결과를 조작하게 하고 피해자가 지쳐 쓰러지도록 5년의 세월을 끌었다. 정부는 피해자의 방해자로서의 역할을 더했다. 아내와 내가 800여만원의 갈취 사건을 “그나마 착하다”, “저 정도면 귀엽네”라고 하는 이유다.

‘징벌적손해배상’(이하 징손)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기존의 민법의 실손해배상(이하 실손)원칙의 범위를 넘는 액수를 피해자에게 배상하게 하자는 것이다. 해당 가해자를 단죄함과 동시에 다시는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의 소리 또한 높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주장이 지나친 배상액으로 기업이 망하거나 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억지로 짜낸 관념적 주장인 듯하다. 실제 한국의 실손액 수준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및 일부 유럽 등 징손제도가 존재하는 소위 인권선진국보다 훨씬 작다. 이들 국가의 징손액은 실손액의 수배에서 수백배에 달한다.

징손액이 천문학적인 이러한 국가에서조차 징손으로 망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맥도널드 커피사건’(맥도널드가 규정 온도 이상의 커피를 한 할머니에게 제공하여 할머니가 화상을 입었던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은 286만달러(약 35억원)로 한국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큰 액수지만 이는 미국 내 맥도널드의 이틀치 커피 매출액에 불과하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 징손액의 결정요인은 그 사회정서상 얼마나 비난받을 짓을 했느냐,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했느냐, 그 악의적·의도적 행위가 정형화된 패턴인가를 고려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 징손의 목적은 가해자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악함을 계도하는 것이다.

징손에 따른 한탕주의 남소 횡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징손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법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이 징손의 액수를 결정하는 국가에서도 한탕주의를 보기 힘들다. 법률의 전문가인 판사가 징손의 액수를 주어진 법률의 틀에서 결정하는 국내의 경우 이러한 한탕주의 가능성은 더 희박하다. 개인적으로 그 한탕주의가 영화에서처럼 멋지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사회적 강자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여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존 법제도가 이룩하지 못한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한탕주의의 성공은 귀여움을 넘어서 적극 추천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징손이 국내 민법의 실손해배상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떠가? 국민의 권리를 더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기존 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안된다?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법적인 측면이 있어”라는 엘리트주의적 발언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위해서 고치지 못하는 법은 없다.

오랜 기간 법적 싸움에 지친 일부 옥시의 피해자가 김앤장의 제안에 따라 옥시와 합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거대한 조직적 악마의 벽 앞에서 얼마나 겁이 나고 불안했을까?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졌을까? 쥐꼬리만 한 합의금을 받고 얼마나 억울하고 자괴감이 들었을까? 그들에게 그 벽을 부수고 세상을 바꿀 위대한 한탕주의제도가 생겼으니 꼭 이용하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이 글은 5월 27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신문보기->>http://bit.ly/1TDyWjw

더불어민주당의 징벌적손배제 특별법 추진 환영

국회는 올해 안에 제도 마련위해 입법 서둘러야

어제(7/18)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2의 옥시사태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힌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최대 순자산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만에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라도 옥시사태와 같이 기업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액을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책임을 부여하여 재발방지 및 충분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손해배상법을 올해 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하다. 고의나 중대과실로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끼친 기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정의와 경제 민주화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2016년 6월 30일 기준 사망자 701명을 포함해 3,600명을 넘어섰다. 가장 큰 가해기업으로 지목받고 있는 옥시는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국민들의 분노와 처벌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지만 현행법으로는 충분한 배상도 제2의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에도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중 상당수는 이미 옥시와 화해했다고 알려졌다. 화해 금액은 교통사고 사망 시 위자료를 참고해 2억~3억원 사이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이마저도 사망하거나 중증 환자에 한해서다. 또한 화해 내용의 비공개가 화해 조건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로 그간 벌어들인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이 되지도 못한다. 사정이 이렇다면 과연 제2의, 제3의 옥시사태가 재발하지 말란 법이 있겠는가? 

옥시의 경우처럼 제품의 위험을 알면서 이루어진 고의적인 영업활동은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해서는 재발을 막기 어려울 때가 많다. 기업들은 제품의 위험을 알아도 사고가 났을 때 지불할 피해배상액수에 확률상 발생할 사고빈도수를 곱해서 나오는 총액수가 제품을 리콜하는 비용보다 적게 나오면 고의적 영업을 계속하게 될 동기를 갖기 때문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이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로 인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을 논의한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징벌적손배제도입은 진척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거나 기업활동 위축을 야기한다는 반대목소리가 이를 막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개별법에 징벌적인 배액배상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입법이 진행되었고 옥시사태와 같은 국민의 신체와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없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3배 배상, 10배 배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를 통한 영업활동의 경제적 동기를 억제하겠다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본질에는 맞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고 순자산 10%까지 배상액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으로 징벌적손배제를 추진하겠다는 이번 방안이야말로 징벌적손배제 도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도 옥시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현행 손해배상제도로는 충분치 않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만큼 국회차원의 공감대도 마련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올해 내 징벌적손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화답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생명·신체 피해 줄 경우 배상액 상한 없는 법안, 박주민 의원 소개
일시 및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7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기업이 저지른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음. 

그러나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본격적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 더욱이 발의된 법안들의 내용도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몇 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들로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같은 무책임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을 입법청원하고 국회가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 이번에 청원하는 법안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핵심으로 함. 

2. 개요

○ 제목 : 배상액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8월 10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발언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모임 대표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담당 김선휴 간사 02-723-0666)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 발의 환영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불법행위 재발방지 안돼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피해구제와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 징벌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오늘(3/21)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이와 같은 여론을 수렴하고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징벌배상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적정한 배상과 불법행위의 억지 및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이번 박주민 의원의 <징벌배상법안>을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의 관련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신속하게 논의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금태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징벌적배상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 중에 있다. 박영선 의원과 금태섭 의원 둘다 불법행위의 유형을 한정하지 않되 박영선 의원의 경우, 전보배상 외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책임의 범위는 최대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에 비해 금태섭 의원안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 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두 법안들과 달리 박주민 의원이 오늘 발의한 <징벌배상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무한 책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징벌적 배상은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실제 발생한 손해와 별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징벌적 배상액은 가해자 또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충분한 재발방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3배, 10배 등 배액배상으로는 가해자에게 충분한 억지 동기가 될 수 없으며, 징벌배상제의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될 때에 유인동기가 생길 것이며, 이때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한다. 이런 경우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해야만 기업에게 이후의 동종의 잠재적 불법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갖게 할 것이며 이로써 불법행위의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8월 10일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징벌배상법안>을 박주민 의원 소개로 입법청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21일과 3월 2일 각각 국회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제조물책임법개정안>과 <환경보건법개정안>도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역시 최대 3배 또는 10배의 법적 상한을 두고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상의 손해 배상 책임에 더하여 징벌적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진일보한 점이나 진정한 의미의 징벌적 배상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배상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민 의원의 법적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법안을 계기로 법사위가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향의 입법을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