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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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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8/22- 14:11
[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왼쪽부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철거된 마포 아현포차, 오늘 철거가 시작된 구본장여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모습. 사진은 각각 아현포차지킴이, 박은선, 정현석)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땅 놓고 돈 먹는' 부동산투기가 재개발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판친다. 그 사이 '강제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졸지에 삶의 뿌리가 뽑히게 된 이들의 싸움은 수백명 돈으로 고용한 사설용역에 의해 그대로 들려져 거리에 내팽겨쳐진다. 지난 주 마포구청이 세금으로 부린 용역들은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족을 길러낸 포차를 파괴했다. 그리고 오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서촌 새마을금고가 부린 용역들이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이라는 가게를 파괴했다. 또 오늘 소위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현장에서는 구본장 여관이 철거되었다. 맞다, 2009년 이후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욕심과 불로소득에 대한 추구만 절실해졌다. 

아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있다. 그것은 싸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화염병에, 쇠파이프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제 삶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순수하지 않다는 눈초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스스로 발과 손을 묶었다. 그래, 이렇게 맞아주면 '동정이라도 받겠지'했던 마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약자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보았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폭력을 방관했고, 순수하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의 여론은 '을질'이라며 새로운 손가락질거리를 찾아 냈다. 한 쪽은 여전히 강한 폭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한 쪽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정부와 서울시, 구청과 경찰의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이처럼 2009년 이후,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강요한 것은 '약자의 염치'다. 더 신경쓸 여력도 없는 이들에게 염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가진 자들에게만은 '읍소'로 일관했다.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줄은 알지만 조금만 협조해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서울시의 강제철거 중단선언과 뉴타운재개발출구 전략과 최근 발표된 '노점 철거 금지선언'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국가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공동체가 재산에 따라 보호하기를 달리한다면 그 공동체의 안위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강제철거의 현실이 우리에게 강욧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도시의 다양한 분쟁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선언한다. 강제철거가 일상이 되어버린 서울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노골적인 뺏고 뺏기는 게임만 남은 곳이 어떻게 인간의 공간일 수 있겠는가. 지난 목요일, 아현포차가 사라진 자리엔 화분이 들어찼다. 그 덕분에 보행로는 더욱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포차가 아니라 화분이어서 다행인가.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새마을금고가 동네 가게를 빼앗는데도 누구 하나 '새마을금고'의 정신을 말하지 않는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폭력보다는 대화의 힘이 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앞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제까지와 같이 어정쩡한 관찰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소위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이라 하더라도, 아현포차를, 장남주우리옷을, 씨앗을 그리고 구본장 여관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경제적 부 자체가 아니라 그 경제적 부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서울에서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은 지워질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지워지고 있으며, 이 사실에 통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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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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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와 같이 활동하고 있는 김한울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무악제2구역은 일제시대부터 100년 동안 일제와 독재정권에 의해 핍박받아 온 이들의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던 곳"이라며 "한 번 사라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문화 자원의 훼손에 (종로구청이) 분별없이 손을 들어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성곽과 서대문형무소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아파트 재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공공의 역사문화 자원을 훼손하거나 훼손을 방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김경년, 2015-7-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24227&PAGE_CD=ET000&BLCK_NO=1&CMPT_CD=T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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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7/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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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이동통신 3사로부터 영장 없이 이들의 신원정보를 취득한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 19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그리고 2016년 12월 15일 법원은 수사기관들에게 그와 같은 정보취득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매년 1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의 신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하고 있는 수사기관들의 행위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밝혀내는 데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영장 없는 신원정보(통신자료) 취득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데, 원고들은 재판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만한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취득이 불법일 가능성이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재판에서는 수사기관이 정보를 취득한 사유가 적법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정보취득을 위해 이통사에 보냈던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 수사기관들은 ‘법이 정한 서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서면의 제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와 같은 피고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다(민사소송법 344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는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에 관계없이 모두 제출의무가 있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문서소지인인 국정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들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 통신자료제공 요청사유를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을 받은 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매년 1천만명에 이르는 국민은 어떠한 사유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게 영장도 없이 넘어갔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 반대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법원은 오픈넷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다. 수사기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하루빨리 통신자료제공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정의로운 판단을 받으라.

[관련 논평]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2017년 1월 2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월, 2017/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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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와 SH공사의 황당한 '가든파이브' 매각 방침, '행정먹튀' 하나?

서울시와 SH공사가 청계천복원에 따른 이주상가로 조성된 가든파이브를 대형 유통자본에 매각하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일의 일로, <아시아경제>가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해명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그동안 라이프동을 중심으로 NC백화점이나 엔터식스와 같은 테넌트가 유치된 사례는 있어도 공구상가로 지어진 툴동 등 비라이프동까지 확대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SH공사는 2015년까지 수립한 5단계 가든파이브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라이프동과 툴동에 대형 테넌트를 유치해 활성화시킨 다음 일괄 매각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든파이브 활성화 기획단은 2012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에 TF로 설치되어 1년 남짓 운영했던 기구로, 이 기구에 민간전문위원으로 참여했던 2명 중 한 명은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관리회사 대표이사로, 한 명은 라이프동 총괄MD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받은 바 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랜 기간 동안 가든파이브 문제에 천착하면서 한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초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청계천상인들의 이주목적 상가로 지어졌다는 것이 첫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가든파이브 정책의 성패는 이주 정착의 성공여부에 달렸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책실패라는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SH공사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정책실패'를 인정한 부분은 높게 산다. 하지만 그런 정책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하는 청계천 이주상인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현재 가든파이브로 이전했던 청계천상인 대다수가 다시 가든파이브에서 내쫓겼다. 약속보다 2~3배 높은 분양가를 받아가 놓고도 상권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전가했다. 임대료가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미납 임대료를 받기 위해 재산공개신청, 재산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청계천복원 당시 청계천이주상인을 대표해서 서울시장과 합의한 상인대표 역시 SH공사의 고발로 인해 구류를 살았다.

해법은 단순하다. 애초 대형테넌트 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주상인들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다. 하지만 어느새 꼬리가 몸통을 흔들게 되었고, 결국 판매품목까지 겹쳐 청계천이주상인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었다. 이를 다시 되돌리면 된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가든파이브라는 대형 상가를 지은 것은 이것이 이주상가이기 때문이지, SH공사의 분양장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 가든파이브에서 쫓겨나 노점으로 전락한 수많은 상인들을 다시 가든파이브로 불러들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매각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매각의 이익이 청계천복원공사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결자해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든파이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전임 시장의 잘못을 탓해왔다. 하지만, 대형 테넌트 유치라는 방식은 박원순 시장의 선택이며, 그가 임명한 SH공사 변창흠 사장의 선택이다. '정책실패'를 인정했다면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실패했으니 팔겠다는 것은, 가든파이브에 서려있는 청계천이주상인들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먹튀'에 다름아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그동안 함께 해왔던 청계천이주상인들과 함께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가든파이브 해법을 위해 청계천이주상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자고 말이다. 기껏해야 밀실에서 나온 안이 매각방침이라니,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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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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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포쉐어드(4shared.com) 사이트 차단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5구합3461 판결)

 

포쉐어드는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국내 이용자들도 상당수 보유하고 있던 해외사이트이다. 그러나 2014년 10월,방심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로 포쉐어드 내에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복제물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고,(2014년 제19차 전체회의, 2014. 10. 16.), 국내의 포쉐어드 사이트 이용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었다.

 

이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5. 3. 포쉐어드가 적절한 저작권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의 사이트로 볼 수 없으며, 사이트 내 일부 불법정보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합법적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방심위의 포쉐어드에 대한 접속차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포쉐어드는 한국 내 사이트 접속을 정상화하고 한국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였다.

(관련논평 : http://opennet.or.kr/8578)

 

재판부는 사이트 내에 일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하는 것은 엄격한 해석하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포쉐어드의 경우 일부 불법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포쉐어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방심위가 신중한 심의 없이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 내 일부 불법물이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나 웹서비스 자체에 대하여 무분별한 차단 결정을 내리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포쉐어드의 국내 접속이 재개되겠지만, 방심위의 결정으로 지난 약 1년 3개월의 기간동안 국내의 포쉐어드 이용자들의 이용권은 침해되었고 한국 이용자들의 이탈로 인한 포쉐어드의 손해 역시 돌이킬 수 없다.

 

 

방심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 및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고려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심의 관행을 확립하길 기대한다. <끝>

목, 2016/01/2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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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에 헐값매각 포기하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 논의해야-
- 경실련, 어제(24일)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 면담요청 -
 
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유찰됐다. 주변시세와 막대한 미래가치와 대비했을 때,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감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던 재벌 대기업은 참여를 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입찰한 민간기업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무효 처리됐다. 시민의 재산을 헐값에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이번 매각이 유찰된 점은 일단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서울시의 개발 관료들이 매각을 강행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낮춘 후 추가 입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개발관료들의 잘못된 결정이 중단된 것에 안도를 표하며, 서울시는 시민을 배신하는 더 이상의 매각 절차 진행을 포기하고 서울시민과 공익을 위한 개발방안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헐값 매각을 위한 추가 절차진행은 시민을 배신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술수로 중단되어야 한다. 
 
2. 이번 유찰로 인해 부지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엉터리 주장은 결코 옳지 않다. 당장 개발을 통한 이윤추구를 중시하는 기업과 장기적으로 자산가치 상승과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 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기업은 공공의 이익보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위해 해당 부지를 이용할 것이라는 것은 뻔하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익성을 담보하겠다고 하지만 경실련의 공익성에 대한 의문에 서울시는 여전히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또다시 매각을 강행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서울시는 그간 경실련 등 시민사회의 반대와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증명되지 않은 ‘MICE 산업 발전’이라는 허황된 구호아래 매각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경실련이 누차 강조하건데, MICE산업 발전과 서울 알짜배기 시유지를 민간에게 헐값에 넘기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특히 이미 엉터가 감정을 통해 낮춰진 가치를 유찰을 핑계로 또다시 가격을 낮추는 것은 재벌대기업들이 노리는 결과이자, 시민들의 재산을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넘기기 위한 술수로 절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3. 박원순 시장이 치적을 위해 정 해당지역을 재개발 하고 싶다면 그나마 가장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개발을 결정해야 한다. 부채 등의 문제로 이 같은 방식이 힘들다면, 50년 등 장기임대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주어 민간의 참여를 이끌고, 서울시는 토지의 가치상승과 임대료를 통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토지의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서울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짜배기 토지를 매입한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과밀화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치적 쌓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미래 가용 공공용지로 보존해 미래의 후손이 더욱 공익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것이 시민의 시장으로써 책무임을 자각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경실련의 공개면담을 수용하고. 특혜가 아닌 공공을 위한 활용방안을 수립하라. 
 
4. 어제(24일) 경실련은 의료원 부지가 매각됐을 경우와 유찰됐을 경우 등을 대비해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면담을 요청했다. 매각이 유찰된 지금, 경실련의 공개면담에 응해 불통으로 달려온 매각에 대한 재검토를 결단해야 한다. 해당 토지는 이후 KTX, GTX, 지하철 등 6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며, 현대차그룹이 매수한 한전부지 등 주변부 개발로 인해 막대한 가치상승이 예상된다.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가격이 아니라 현재 도심부 대형빌딩 토지시세인 3.3㎡당 3억이상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추정이다. 
 
5. 특히 박원순 시장은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계획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해 한전부지의 가격을 끌어올렸다. 종상향(용도변경)을 결정해야 할 도시계획위원위원회가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은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인 마냥 공표해, 3종주거지역인 한전부지가 상업지역의 가치로 매각됐다. 이로 인해 주변부 땅값과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 서민대신 주변부에 땅을 보유한 땅 부자들의 자산만 높여준 것이다. 종상향은 시민들이 시장을 비롯한 공공에 권한을 위임했으나, 시장1인과 극소수의 관료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미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 수년간 불가했던 가락시영아파트의 종 상향을 승인해, 결과적으로는 수천세대의 서민 세입자를 쫓아냈다. 
 
6. 박원순 시장은 시민의 시장임을 강조하며, 소통을 중시했으나 이번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에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다. 교수, 협회, 토지소유주 등 극소수의 개발전문가와 건설업자, 허수아비 TF가 서울시의 미래 산업발전의 핵심을 만드는 동안 서울 안에서 살아가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과거 수많은 토건세력과 같은 일방통행식 개발 방식은 결국 부작용만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은 즉시 토지매각 절차를 포기하고 경실련의 공개면담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의료원 부지 뿐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핵심 시유지를 개발론자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과 함께 해당 토지의 가장 공익성을 극대화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끝>
화, 2015/08/2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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