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홍완선 피고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재판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청탁 고리 강화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뇌물죄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재검토해야 

국민의 노후자금 훼손한 이재용-박근혜 간 정경유착 엄중 처벌 필요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합병)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어제(11/14), 서울고등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하 “홍 전 본부장”) 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의 존재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훼손하면서 대통령의 개입에 기대어 무리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던 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두 회사간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판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합병은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합병이란 현안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를 보여줄 핵심적인 판단기준이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소위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제 판결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등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통해 문 전 장관의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제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어제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돈의 대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 하나가 확인되었다.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이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알아서 삼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주요 인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정도로 다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도식적인 뇌물죄의 법리에 매몰되어 뇌물액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에의 220억 출연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단출연금 또한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 기업의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는 국민 생활의 안정성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잘못된 합병비율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판결을 통해 이번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결탁해온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국민 경제에 명시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경유착에 물든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이들에게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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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드사에 정보유출 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인정 판결 

유출정보로 개인식별 가능·사생활 침해·2차피해 우려돼 법적 보호 필요 강조
참여연대·금융소비자연맹·민변민생경제위, 피해자 102명과 집단소송 제기
카드사는 항소 제기 말고, 재발방지 및 고객 정보인권 보호 대책 마련해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4년 카드3사(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 102명과 함께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각 카드사별 1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2016.9.30).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카드사의 고객정보유출 사고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며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을 강조했다.  카드 3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대로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즉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2월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3년 말 카드3사 의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피해자 102명을 원고인으로 해 KB국민, NH농협, 롯데카드 3사와 KCB, KB, 농협금융지주사를 상대로 5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 당시 금융당국과 카드3사는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카드사들은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용정보 까지 유출돼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어쩔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정부는 소비자 스스로 피해사실을 입중 및 향후 소비자 개인이 신중하게 대처하라며 책임전가 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정부와 기업이 무분별하게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문제와 불법적으로 정보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한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기업들이 마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공익소송을 진행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국민의 정보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성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출된 정보가 개개인 식별 가능’, ‘사생활 침해’, ‘2차범죄에 악용될 것’으로, ‘이 개인정보들은 정보 주체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열람 또는 이용해서는 안되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장정보, 결제계좌, 신용등급 기타 신용정보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이 정보들은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로,  ”그 자체로서는 가치중립적이고 일정 범위의 제 3자에게 열람되어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한 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정보 역시 정보 주체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가 이를 열람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임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해당 개인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열람되었다는 것 자체, 또는 과거에 열람되었거나 또는 미래에 열람될지 모른다는 염려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4가합10675 판결문 인용>

이 카드3사의 대량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참여연대, 금융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제기한 소송 사건을 포함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점은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정보이니, 기업이 무분별하게 수집하거나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인 것이다. 따라서 카드3사들은 항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피해 원고인들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맞다. 아울러 법적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가 다시는 유출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고객 정보 안전 대책과 관련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급선무이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피해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고,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만 보상을 받는 것이라 사고당한 피해자 전부가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보유출 사건에서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가 없었다. 설사 소비자가 승소한다 해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 보상하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금융사 등 기업이 책임을 다하게 하자는 취지와 어긋나고 실효성이 없다. 바로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극대화 시키고 개인 정보 유출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인이다. 이런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아직도 국회는 법안심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소비자의 피해 복구 수단과 기업의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들을 처리해 개인정보를 함부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2014년 2월 카드 3사 고객정보유출피해 공익 집단소송 제기. 사건번호 2014가합1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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