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안전불감증…건설업 사고사망자 33% 늘어 (뉴스토마토)
하청·협력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에 증가분 집중전반적으로는 건설업, 그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체에 재해·사망자 증가분이 집중됐다. 소규모 건설업체의 경우 대부분 시공사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은 하청·협력업체다. 지난 6월 남양주 공사현장 폭발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14명도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다.
아울러 고용부는 6월 말까지 현대건설의 산재은폐를 조사한 결과 제보 121건 중 95건이 산재은폐로 확인되고, 2건의 산재은폐가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산재은폐 건들에 대해 2억9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걸쳐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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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사업장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사고는 800톤 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한 뒤 타워크레인 붐대가 쉬고 있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그 크레인 바로 아래가 이들 노동자들에게 휴식 공간이었다.
천막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은 보통 상상 못하는 일들 인데 하다못해 작은 볼트 이런 게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도 죽거든요. 아무리 안전모를 쓰고 있어도 돔 식으로 천장이 있게 휴게공간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선업계에서 ‘물량팀’은 일반적인 용어다. 하청의 재하청의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일당 노동자인 것이다.
이들 물량팀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처우는 어떨까? 물량팀 노동자는 일한 날수와 시간에 따라 ‘공수’를 정해 임금을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1공수, 저녁 9시반까지 일할 경우 1.5공수, 밤 12시까지 더 일하면 2공수가 된다. 1공수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12만 원 가량 된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이날 사고로 숨진 고 박상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1,407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온다. 월평균 281시간, 주당 78시간이었다. 한 달에 2-3일을 쉬었다.
협력 업체 내에서도 직영 팀이 있고 저희들처럼 물량 팀, 외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저희가 나가면 일당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고 못 나가면 못 받는 거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삼성 정직원들은 대부분 쉬니까 “삼성 정직원들은 노동자고, 우리는 일용직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출근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생활비 벌기 위해 출근한 거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서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출근했죠.
박철희 / 故 박상우 씨 형, 사고 부상자
산업재해가 만연한 노동현장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계에 고질적인 병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물량팀으로 불리는 조선업계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노동실태와 함께 사고 피해자가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
최근 5년간 철도 건설 중 50명 사망, ‘안전관리 허점’(한국건설신문)
최근 5년간 철도 건설 공사 중 각종 재해로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 건설 중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락, 붕괴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해 철도시설공단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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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20
건설노동자 사망하면 업체 1년 영업정지…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머니투데이)
불법 행위로 인한 주요 구조부 붕괴로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면 건설업체가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논란 끝에 처벌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 국토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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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GTX 공사장…용인 건설현장서 매몰사고 '1명 사망' (포커스뉴스)
수도권고속철도(GTX) 공사 중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일어났다.
GTX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이다. 2007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9년 6월부터 국토해양부의 타당성 검토가 시작되었다. 2011년 착공돼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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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공사현장 붕괴…'1명 사망' (매일건설신문)
충남 청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되메우기 작업 중 절개면이 붕괴돼 근로자가 사망했다.
관계당국은 이번 붕괴사고를 놓고 작업도중 지반이 약해져 절개면이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현장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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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올림픽 건설 현장서 3년간 11명 사망…계획 부재 (뉴스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열리는 올림픽을 준비 기간 건설 현장에서만 총 11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계획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11명은 축구팀 1개를 운영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남미에서 첫번째로 열리는 리우 올림픽은 오는 8월 5일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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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645038
폭우에 둑 무너져 2명 사망…대법, 건설사 책임 확정 (뉴스1)
건설현장 편의를 위해 설치한 둑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사람이 숨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문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2011년 7월 발생했다. 둑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많은 양의 물이 방출됐고 계곡 인근에 거주하던 최모(당시 68세)씨 등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유족 등은 건설사와 경기도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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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7_0014048116…
카타르 월드컵 공사장서 인도인 노동자 심장마비 사망 (연합뉴스)
노동 착취 논란에 빠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신축 공사장에서 인도인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은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로부터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그동안 월드컵 경기장 신축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1천200명을 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2022년 월드컵 개막까지 4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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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01/0200000000AKR2016050100…
"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앞으론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8시간 안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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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811034113725
무덤 된 건설현장…한해 500명꼴 사망, 대우·현대건설 6년간 53명씩 사상 (조선비즈)
23일 고용노동부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6년간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총 2920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연평균 48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07~514건을 기록하다가 2014년에 414건으로 줄었으나 작년에 다시 456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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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3/2016062300729.html?…
건설 블록 떨어뜨려 사망사고 낸 중장비 기사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 현장에서 건설 블록을 떨어뜨려 동료를 숨지게 한 중장비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은 블록을 운반할 때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결과는 중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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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13…
14명 사상 남양주 폭발사고는 ‘총체적 안전부실’(안전신문)
지난 6월 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역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로 일하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를 면밀히 수사한 끝에 그 원인을 ‘총체적 현장 안전관리 부실’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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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10
'용접 안전수칙 지켰나'…김포 공사장 화재 현장검증 (연합뉴스)
10일 오후 불이 난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하늘이 연기로 뒤덮여 있다. 이 불로 지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연기를 마셔 4명이 숨지고 2명이 위독한 상태다. 나머지 1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용접 안전 매뉴얼에 따르면 용접 전에는 화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용접이 끝날 때까지 화기 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용접작업이 진행될 땐 바닥으로 튀는 불티를 받을 포, 제3종 분말소화기 2개, 물통, 모래를 담은 양동이(건조사)를 배치해야 한다. 경찰은 지하 1층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배관작업 현장인 지하 2층에도 소화기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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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1/0200000000AKR201609110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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