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제한적으로나마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지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가운데, 진정한 발전에 대한 희망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최소한의 약속, 거의 없는 성과: 2022 월드컵을 앞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서는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9가지에 대해 카타르 정부의 대응을 ‘점수판’에 평가하고 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 중 5개 문제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수준의 진전이 이루어졌고, 4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무스타파 카드리(Mustafa Qadri) 국제앰네스티 걸프지역 이주인권조사관은 “카타르는 이주노동자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인권 보호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1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후원자와 고용주의 손에 운명이 달려 있는 카타르의 150만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법과 정책, 관습적으로 변화한 점은 거의 없다. 출국 허가, 카팔라 제도에 따른 일자리 변경 제한, 내국인 노동자 보호, 노동조합 결성 또는 가입의 자유와 같이 필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성과가 없었다.

카드리 조사관은 “처우 개선의 목표 및 기준에 대해 분명한 지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카타르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카타르 정부의 약속이 2022년 월드컵 개최에 집중하기 위한 단순한 대외적 수단이었다고 치부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인 5월 29일, 세계축구협회(FIFA)의 신임 회장이 선출될 예정이다. FIFA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 착취 문제를 우선해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으며, 공사를 막론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개혁을 시행할 것을 카타르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카드리 조사관은 “FIFA는 러시아와 카타르의 월드컵 개최국 선정 관련 비리 혐의를 조사하고, 월드컵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돈, 정치적 자본을 소모했다. 그러나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착취와 인권침해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지금까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FIFA는 정부를 비롯해 카타르 월드컵 개최를 주관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 등 주요 협력 파트너, 그 외 책임자들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월드컵 개최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급료 지급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전자지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던 공약은 여전히 시행 준비 중에 있다. 최근 수 개월 동안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가진 이주민들은 여전히 급료를 제때, 혹은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2014년 말까지 노동 감시관 300명을 배치하겠다는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했다. 건설 현장의 안전이 향상되고, 착취를 일삼던 악덕 고용알선업체를 규제하고, 노동착취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의 제한적인 진전을 보이는 데 그쳤다.

2014년 5월 정부가 발표했던 개혁안이 모두 약속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주노동자의 착취가 만연해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2013년 11월,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건설 이주노동자들의 착취와 인권침해가 만연한 수준이며 일부는 강제노동 수준에까지 해당된다고 폭로한 바 있다. 그 후로 카타르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에게는 거의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가진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란지스(Ranjith)는 5개월 전 카타르에 온 후로 지금까지 급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분증도, 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란지스는 공업지구의 노동자 캠프에서 비좁고 지저분한 숙소에 머물고 있다.

“저는 일을 해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낼 돈을 벌고 싶을 뿐인데, 후원자 때문에 일터를 옮길 수가 없어요. 경찰서에 가 봤자 저를 체포해서 강제 추방시킬 거예요. 신분증이 없으니까요.”

카드리 조사관은 “국제앰네스티가 만연한 이주민 착취 실태를 공개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도, 이러한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1년 더 가까워졌다. 변화가 이루어지기까지 남은 시간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카타르의 건설 붐이 계속되고 있고, 이주노동자 인구가 250만 명까지 증가할 예정인 만큼 시급히 개혁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최근 카타르 정부의 행보는 인권침해를 뿌리뽑기보다 덮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일으키고 있다.

카타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조사하던 기자와 인권활동가들은 정부로부터 구금과 심문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 4월에만 해도 각각 이주노동자 착취 실태를 조사하던 독일 방송사 WDR과 영국 BBC의 기자들이 구금되었다.

카드리 조사관은 “이들을 구금하고 위협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실태를 기록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정부가 카타르에서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수만 명의 끔찍한 현실을 다루기보다, 국가적 이미지에 더 신경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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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ing risk of World Cup built on abuse as Qatar fails to deliver reforms

More than a year after Qatar’s government promised limited reforms to improve migrant labour rights, hopes of true progress are fading fast, says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briefing published today.

The briefing, Promising little, delivering less: Qatar and migrant labour abuse ahead of the 2022 Football World Cup, features a ‘scorecard’ that rates the authorities’ response to nine fundamental migrant labour rights issues identified by Amnesty International. A year later, only limited progress has been achieved on five of these issues, in four areas the authorities have failed to make any improvements.

“Qatar is failing migrant workers. Last year the government made promises to improve migrant labour rights in Qatar, but in practice, there have been no significant advances in the protection of rights,” said Mustafa Qadri, Gulf migrant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Over the last 12 months, little has changed in law, policy and practice for the more than 1.5 million migrant workers in Qatar who remain at the mercy of their sponsors and employers. On the crucial issues of the exit permit, the restriction on changing employers in Qatar’s kafala system, protection of domestic workers and the freedom to form or join trade union – there has been no progress whatsoever.

“The lack of a clear roadmap of targets and benchmarks for reform leaves serious doubts about Qatar’s commitment to tackling migrant labour abuse. Without prompt action, the pledges Qatar made last year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dismissed as a mere public relations stunt to ensure the Gulf state can cling on to the 2022 World Cup,” said Mustafa Qadri.

Without prompt action, the pledges Qatar made last year are at serious risk of being dismissed as a mere public relations stunt to ensure the Gulf state can cling on to the 2022 World Cup.
Mustafa Qadri, Gulf Migrants’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FIFA is set to elect its new president next week, on 29 May. Football’s world governing body has a clear responsibility to prioritise the issue of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in Qatar and must publicly and privately call on the Qatari authorities to implement effective reforms to protect migrant worker rights.

“FIFA has spent much time, money and political capital investigating alleged corruption in the Russia and Qatar World Cup bids, and agonising over the scheduling of the tournament. But the organisation has yet to demonstrate any real commitment to ensuring Qatar 2022 is not built on a foundation of exploitation and abuse,” said Mustafa Qadri.

“FIFA must work closely with the government, the Qatar 2022 Supreme Committee – the body responsible for organising the Qatar World Cup – major corporate partners and others responsible for delivering the tournament to prevent abuses linked to the staging of the World Cup.”

The most significant reform proposed by the government last year: the introduction of an electronic wage system to change the way migrants’ salaries are paid, is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implemented. Many migrant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in recent months still complained of late or non-payment of wages.

Qatar has also failed to meet its target to have 300 labour inspectors in place by the end of 2014.There has been only limited progress on measures to improve safety on construction sites, regulate exploitative recruitment agencies and improve access to justice for victims of labour exploitation.

Even if all the reforms Qatar announced in May 2014 had been implemented, these measures would not be sufficient to address the root causes behind widespread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In November 2013, a report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vealed that abuse and exploitation of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was rife and in some cases amounted to forced labour. Although Qatar has since repeatedly expressed a strong desire to stamp out this abuse, for many migrants very little has changed.

Ranjith, a Sri Lankan migrant worker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is year, has not been paid since he arrived in Qatar five months ago. He has no ID and no contract. His accommodation in a workers camp in the Industrial Area is cramped and filthy.

“I just want to work and earn some money for my wife and children, but because of my sponsor I can’t change jobs. If I go to the police they will arrest me and deport me because I do not have an ID,”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 reality is that more than a year and half after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rampant exploitation of migrants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is abuse. We are one year closer to Qatar’s 2022 World Cup – time for changes to be implemented is running out,” said Mustafa Qadri.

“With Qatar’s construction boom continuing and the migrant worker population set to expand to 2.5 million, the need for urgent reform is more pressing than ever.”

The reality is that more than a year and half after Amnesty International highlighted rampant exploitation of migrants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is abuse.
Mustafa Qadri
Rather than take the necessary action to address labour exploitation, recent action by the Qatari authorities raises questions about whether they are more interested in covering up abuse than stamping it out.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workers investigating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in Qatar have faced detention and interrogation by the authorities. In the past month alone, journalists doing separate investigations into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s for the German broadcaster WDR and the BBC have been detained.

“Seeking to silence those documenting the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by detaining and intimidating them sends the message that the government is more concerned about its image than dealing with the appalling reality of the tens of thousands of men and women who are abused in Qatar,” said Mustafa Qadri.

ⓒ Amnesty International

카타르가 2022년 FIFA 월드컵 개최국으로 선정된 지 5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월드컵 경기장 건설노동자의 노동착취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착취가 만연해 있다.

이주건설노동자 대부분이 충격적인 환경 속에서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공개되었음에도, 카타르 정부는 만성적인 노동착취를 끝내기 위해 거의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무스타파 카드리(Mustafa Qadri) 국제앰네스티 걸프지역 이주인권 조사관은 “이주노동자의 만성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는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카타르 정부의 노동개혁은 고질적으로 지연되어 왔고, 이것이 인권 참사로 이어졌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휘둘리게 만드는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2022년 카타르를 방문하게 될 모든 축구팬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로 얼룩진 축제를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이처럼 유감스러운 현실에는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책임이 있다. FIFA는 카타르에서 노동인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카타르 정부 및 사업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착취로 쌓아 올린 월드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타르 개최국 선정 후 5년, 주요 노동개혁은 아직도 시행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4년 동안 카타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조사하고자 다섯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카타르 이주노동자 인구는 2년 후면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이주노동인권의 9개 핵심 사안을 제시했다. 카타르는 그 중 다음과 같은 5개 항목에서 심각하게 미흡한 수준이었다.

• 임금 정시 지급 문제: 고용주가 노동자의 은행계좌로 제때 직접 임금을 지불할 것을 의무로 하는 임금 보호 제도가 2015년 2월 의회를 통과했지만 11월이 되어서야 시행되었다. 임금 체불은 만연한 문제로,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과 본국의 가족들은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 2015년 말까지 노동감사 인력을 400명까지 늘리겠다는 약속은 2016년 말까지 연기되었다.
•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의 핵심인 카팔라(kafala) 후원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2014년 5월 제한적인 수준의 변화만을 약속했고, 2015년 10월에야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2016년 말에 비로소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노동자인 라메쉬(가명)는 카팔라 후원 제도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기가 더욱 어렵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라메쉬는 “상사의 사무실로 찾아가서 임금을 항상 제때 받지 못하니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사는 ‘계속 일 안 하면 영원히 못 갈 줄 알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카팔라 제도하에서는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거나, 불결하고 비좁은 숙소에 방치하거나, 이에 대해 항의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더라도 너무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카팔라 제도에 대해 미봉책으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정비에 착수해야만 하는 이유”라며 “이주노동자들은 사법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수많은 장애와 더딘 진행을 겪어야 하고, 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수천여 명은 여전히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시회기반서비스를 받을 방법을 찾아 애써야 하고,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지부진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참기 힘든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FIFA, 카타르의 노동인권 침해 종식을 위한 열쇠

FIFA는 지난 5년간 직접 주관하는 대표적 스포츠 행사 월드컵의 개최국인 카타르를 압박하기 위해 거의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노동 및 생활 환경을 조사하려던 영국인과 독일인 기자를 구금한 것에 대해, FIFA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지난 5월 약속했지만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는 FIFA에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호하는 개혁안을 시행하고 감독하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월드컵 개최 준비에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인권실사제도를 시행할 것 역시 요청한다.

무스타파 카드리 조사관은 “FIFA는 월드컵 본선 기간을 전례 없이 여름에서 겨울로 변경하면서까지 카타르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공식 성명 외에는 카타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어떻게 압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안건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며 “2016년이면 FIFA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가능성도 있으나,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가 인권 존중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 한 현재 당면한 과제를 빠져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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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e years of human rights failure shames FIFA and Qatar

Labour exploitation remains rampant in Qatar as the authorities fail to deliver significant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before the fifth anniversary of Qatar winning the right to host the 2022 FIFA World Cup.

Despite massive public exposure of the appalling conditions faced by most migrant construction workers, the Qatari authorities have done almost nothing effective to end chronic labour exploitation.

“Too little has been done to address rampant migrant labour abuse. Qatar’s persistent labour reform delays are a recipe for human rights disaster,” said Mustafa Qadri, Gulf Migrant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reforms proposed by the government fail to tackle the central issues that leave so many workers at the mercy of employers, yet even these changes have been delayed.

“Unless action is taken – and soon – then every football fan who visits Qatar in 2022 should ask themselves how they can be sure they are not benefiting from the blood, sweat and tears of migrant workers.

“FIFA has played its part in this sorry performance. It knew there were labour rights issues in Qatar. It must work closely with the Qatari authorities and business partners to ensure the World Cup is not built on exploitation.”

Five years on, Qatar yet to deliver major labour reforms

Amnesty International has carried out five research missions to Qatar in the past four years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of the migrant worker population, expected to reach two million within the next two years. A May 2015 report identified nine fundamental migrant labour rights issues. Qatar has seriously failed to address five of them, including:

Paying wages on time: A wage protection system that requires businesses to pay workers on time by direct bank deposits was signed into law in February 2015 but only came into force in November. Late payment of wages is a widespread problem that leaves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back home in desperate situations.
Commitment to expanding the labour inspector force to 400 by the end of 2015: postponed until the end of 2016.
Reform of the restrictive kafala sponsorship system central to the problems faced by migrant workers: limited changes promised in May 2014, only introduced in October 2015, and won’t enter into force until the end of 2016. The new system will still require workers to seek their employer’s consent to change jobs or leave the country.
Construction worker Ramesh, whose name has been chang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how the system makes it harder for workers to stand up for their rights:

“I went to my manager’s office and told him I want to go home because my pay is always late. The manager screamed at me, saying ‘keep working or you will never leave!’”

“Under the kafala system it is all too easy for an unscrupulous employer to get away with the late payment of salaries, housing workers in squalid and cramped housing, or threatening workers who complain about their conditions. That is why kafala requires a major overhaul, not just tinkering at the edges,” said Mustafa Qadri.

“Migrant workers continue to face impediments and delays in accessing the justice system, and are not allowed to form or join unions. Many thousands still struggle to obtain adequate health and other basic services, face delays in obtaining their resident permits, or live and work in intolerable conditions.”

FIFA key to ending labour abuse in Qatar

FIFA has done little concrete to press the hosts of its showpiece sporting event in the past five yea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ost recently, FIFA failed to deliver on its promise this May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of British and German journalists who tried to investigate migrant worker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FIFA to press the Qatari authorities to implement and monitor reforms to protect migrant workers’ rights.

The organization is also calling on FIFA and its business partners to put in place human rights due diligence systems that identify and prevent human rights abuses linked to the staging of the World Cup.

“FIFA has bent over backwards to make a Qatar World Cup work, even taking the unprecedented step of moving the tournament from summer to winter. But apart from occasional public statements the organization has not set any clear, concrete agenda for how it will push Qatar to ensure migrant workers’ rights are respected,” said Mustafa Qadri.

“FIFA may be moving to new leadership in 2016, but it will not be able to get past its current challenges until it makes it clear that Qatar’s hosting of the World Cup is contingent on respect for human rights.”

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사단법인 오픈넷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표현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활동에 참여한다.

오픈넷은 축구를 통해 반차별 운동을 펼치는 국제 인권단체인 ’페어 네트워크’(http://www.farenet.org/)와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전 주요 경기에서 차별적 표현을 감시할 모니터링 요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장에 투입되는 모니터링 요원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운동장과 객석에 등장하는 언어, 게시물, 행동 등 모든 형태의 차별적 표현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주요 감시 대상은 인종 차별, 성 차별, LGBT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 극우적 주장과 행동 등이다.

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고 인종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유럽에서 축구팬들의 혐오 표현 행위와 폭력 사태는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한 경계와 반성에서 시작된 페어 네트워크의 경기장 모니터링 활동은 유럽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어 왔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 역시 세계 각 지역 예선전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진행되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오픈넷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벌이는 예선 경기들에서 차별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경기를 선별한 뒤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게 된다. 감시 활동은 9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과의 경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선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활동에서 관찰된 차별 사례들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픈넷은 “축구 모니터링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소수자를 상대로 한 혐오 발언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서울지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은 불가능하다는 행정처분을 내린지 10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나아가 대법원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자격이나 취업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노동자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이주 노동자들도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 2015년 7월 14일 노동청 앞에서 이주노조 합법화 승소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이주노동조합원들

지난 3월 현재, 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62만 명(법무부.2015.3),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까지 합하면 그 수가 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영세한 농축산업 현장이나 중소기업에 고용된다.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피하는 3D업종이다. 사업주들은 한국 젊은층이 사라진 영세한 노동현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수십 만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어떨까.

▲ 한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숙소

▲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2004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한 해 수만 명에 달하는 신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호 장치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임금 체불을 당해도,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도,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다쳐도 병원조차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 그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자신들은 동물이나 노예가 아닌 사람이라고 외치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악몽이 돼 가고 있다.

7월 18일 토요일 밤 11시 시민방송 RTV
다시 보기 : http://newstapa.org/witness

1.타파스클립: 강남구의 ‘시대착오적 발상’

발전의 성과를 나누지 않겠다는 곳이 왜 국가발전의 ‘거점’인가요?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진흙투성이 논밭을 오늘날 강남구로 만들었습니다.

2.타파스클립: Clash of Clans 2015

“노동”보다 “현질”이 너무나 유리한 것은 게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코리아 맵(2015 ver.)은 이주해온 클랜들의 적응이 특히 힘든 곳으로 유명합니다.

3.타파스클립: 낙동강의 비극

우리에게 익숙한 녹조라떼, 큰빗이끼벌레…
그런데 과연 이것뿐일까요?
무엇이 더 죽어가고 있는 걸까요?

<9주기 추모집회를 개최하며>

2007년 2월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보호소에서 새벽에 발생한 화재참사로 보호외국인 10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의 이주민 인권지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보호실 운영을 재개하면서 예전에 없던 야외 운동장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불가연성 건축 자재를 이용한 리모델링을 하는 등 시설 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리고 보호외국인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자 국악, 한국어 교육, 요가 등의 정기적인 ‘동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수외국인보호소의 운영 실태는 과거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외국인의 보호 기간을 ‘10일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10일 이내’로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여수외국인보호실에서 한 달 이상 지낸 사람은 전체 1,736명 중 102명(5.7%)에 달했다. 그 가운데 31명(1.78%)은 보호기간이 두 달 이상이다.

보호외국인의 본국 송환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임금체불이다.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적발돼 붙잡힌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회사에서 받아야할 임금이 있는 경우가 많다. 2011년 7월 조사에 의하면 인천, 화성, 청주, 여수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체불임금자는 15.4%~42%로 나타났다. 2008년 이래 여수외국인보호실을 거쳐간 보호외국인이 매년 1700명~1900여명 안팎임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체불임금자가 있을 지 짐작할 수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교도소가 아니다.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기거나 미등록된 경우 본국으로 출국시키고자 일정한 장소에 강제로 수용해 ‘보호’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지금 한국의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는 어떤 면에서 교도소보다 더 열악하다. 하루 20~30분의 짧은 운동시간 외에는 종일토록 철창의 비좁은 보호실에 갇혀 지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금은 비단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정부는 18세 이하의 이주아동들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보호소라는 구금시설에 가두고 있다. 2013년도 대한변협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화성과 청주, 여수의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었던 이주아동은 총 80명이었다고 한다. 그 중 1세, 4세와 같이 아주 어린 아이조차 잡아 가두었다는 사실은 믿기조차 어렵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을 그들의 체류자격 때문에 구금하는 일은 시급하고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고 하였고, 2011년에는 한국정부에 대해 “이주아동의 구금을 삼갈 것과 대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죄가 되고 불법이 되는 현실에 아이들이 놓여있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는 결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낳은 비극이다.한국정부는 이주민에게 불안정한 체류자격만을 주어 언제 어느 때고 ‘불법’ 체류 딱지를 붙일 수 있게 제도화 했다. 이러한 체류 시스템은 이주노동자들이 권리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이주노동자를 종속적이고 취약한 지위로 내몰고 있다. 결국 정부는 미등록이주민을 제도적으로 양산한 뒤에 다시 열심히 단속하고 추방하고 있는 셈이다. 이주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처는 안정적인 체류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이주민에 대한 권리를 제약하고 차별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다. 여기에 최근 ‘테러리스트’라는 낙인까지 덧씌우고 있다. 2015년 11월 파리의 테러사태이후 한국내의 무슬림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며 ‘테러방지법’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법제화 하려고 한다. 사회의 모든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무슬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테러방지법’은 중단되어야 한다.

- 불법 사람은 없다. 강제단속 강제추방 반대한다!

- 인종차별과 무슬림 혐오 중단하라!

- 인권침해 정당화하는 테러방지법 중단하라!

2016년 2월 11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해이주노동사목센터,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외국인선교회, (사)이주민과 함께, (사)희망 웅상,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노동인권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