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 된 건설현장…한해 500명꼴 사망, 대우·현대건설 6년간 53명씩 사상 (조선비즈)
23일 고용노동부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6년간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총 2920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연평균 48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07~514건을 기록하다가 2014년에 414건으로 줄었으나 작년에 다시 456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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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3/2016062300729.html?…
[취재파일] '살인 폭염' 막겠다면서…검토만 4년째 (SBS)
올해도 2013년 못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폭염과 폭염 피해만큼은 말이다. 전국 45개 지점 평균으로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을 '폭염일'로 보는데 2012년 15일, 2013년엔 18.5일, 2014년은 7.4일이었다.
폭염엔 야외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한다. 그해 여름, 이런 폭염에도 실외 작업을 해야만 하는 현장노동자들의 고충을 취재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무더위 휴식시간제'라 이름 붙인 제도를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었다. 대형건설사의 공사현장에선 그럭저럭 지키고 있었지만 중소규모 현장은 그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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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09161&plink=COPYPAS…
檢, 제2롯데월드 안전조치 미흡…벌금 3000만원·간부 징역형 구형 (머니투데이)
검찰이 제2롯데월드(롯데월드타워)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건설 간부 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롯데건설에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 71조와 대법원 판례 등을 적용, 현장책임자 등 뿐아니라 사업주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롯데건설과 제2롯데월드 신축 총괄을 맡고 있는 김 상무 등은 지난 6월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09건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1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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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GTX 공사장…용인 건설현장서 매몰사고 '1명 사망' (포커스뉴스)
수도권고속철도(GTX) 공사 중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지난 9월에 이어 또다시 일어났다.
23일 오전 7시 52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수서-평택간 GTX 3-2공구 공사현장 지하에서 박모(53)씨, 정모(52)씨 등 근로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GTX는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난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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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지반 위에 12t 크레인 '기우뚱'...시흥 배곧신도시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도마위' (중부일보)
10일 ㈜호반건설과 시흥소방서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 10분께 시흥시 배곧신도시 호반베르디움 3차 아파트 신축현장(시행사 배곧11차 피에프브이㈜, 시공사 ㈜호반건설)에서 높이 60m, 무게 12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레인이 전복될 위험에 처하자 이날 31시간에 걸쳐 크레인 해체작업이 진행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크레인에 필요한 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사고와 관련, 현장 관계자 등은 지반이 크레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침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매립지로, 바닥층이 일반부지 보다 약한 점 등이 고려됐어야 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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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039185
"공사장 고인 물에 모기알 발견돼도 벌금, 우리 현실은…" (머니투데이)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中> 하청에 또 하청, '있으나마나' 안전관리자, 열악한 건설환경
13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2014년 조합 소속 시공능력 상위 50위권중 10개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이 3명중 1명에 불과한 것이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고 현장 직원 중 자격증 소지자를 겸직시킨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안전관리자가 비정규직이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정규직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업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이 악성문화로 고착화됐다"며 "작업시간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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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또 건설현장사고…크레인 인부기숙사 덮쳐 12명 사망 (연합뉴스)
중국 남부 둥관(東莞)의 한 건설공사장에서 13일 대형 크레인이 붕괴되며 모두 12명이 숨졌다.
특히 사고 당시 133명의 입주 인부들 대부분이 이 건물 안에 머물고 있어 인명피해가 커졌다.
중국에서는 작년 12월 선전(深천<土+川>)의 건축폐기물 매립장 붕괴사고로 73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 현장 및 폐기물 매립장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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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3/0200000000AKR2016041307…
공사장 크레인 사고 안전불감증 ‘고개’ (경기신문)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25t 크레인이 공사자재인 유로폼(쇠막대)을 건물 외벽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쇠막대 1t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이에 그 옆에서 철근을 묶고 있던 공사 인부들이 놀라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상자 4명은 발목과 다리, 손목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공사 현장에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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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37
리우올림픽 건설 현장서 3년간 11명 사망…계획 부재 (뉴스1)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열리는 올림픽을 준비 기간 건설 현장에서만 총 11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와 관련 당국 관계자는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계획 부재에 따른 것"이라며 "11명은 축구팀 1개를 운영할 수 있는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남미에서 첫번째로 열리는 리우 올림픽은 오는 8월 5일 개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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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645038
미·일·영, 하청근로자 사고시 사업주 처벌 (뉴시스)
국내 건설현장과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주에게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책임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양주 붕괴사고'와 '구의역 지하철사고' 등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건설 사업주에게 해외 선진국 수준의 안전책임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4년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감독 및 사고책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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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4_0014129644…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제' 실효성 의문 (전북일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도내 건설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분리발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공백을 발주자가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 메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재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분리발주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등한시한 처사라며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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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계약서에 임금 부분 '공란' 당연시 (노컷뉴스)
최근 1년 동안 임금 착취와 체불, 산업재해 은폐 등과 관련된 상담이 3~400여 건에 달한다고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밝혔다.
건설노조는 27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건설노조는 또 불법 행위를 정리해 경찰에 집단 고발하는 것은 물론 불법 사례를 증언하는 대회도 열기로 했다.
건설노조의 이번 캠페인은 기존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조 탄압을 일삼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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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재해 60% 건설현장서…그런데 사망보상은 누가? (헤럴드경제)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은 요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특히나 고역이다. 흔히 쓰는 ‘살인적인 더위’라는 표현이 이들에겐 결코 과장이 아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1~2015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열사병ㆍ열경련ㆍ열탈진 등) 재해자 44명 중 건설 근로자가 27명(61.4%)에 달했다. 사망자 10명 중 7명도 건설현장 근로자였다.
때문에 근로자들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놓고 종종 행정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 경우 폭염이 실제 사망이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가 중요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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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건설현장 시공사 속 탄다(전북일보)
현행법률상 폭염은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도내 건설현장을 보면, 보통 혹서기에는 하루 한두 시간 작업손실을 고려해 공기를 산정해 미리 공사비에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히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는 공기 연장 조치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처가 폭염을 천재지변에 어느 정도 포함해줄지 미지수여서 향후 발주처와 시공자 간에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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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인부 투입 당일에 사망 사고…현장엔 안전관리자 없었다 (한겨레)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가 열차에 치어 숨진 지 98일만이다. 숨진 노동자는 작업에 투입된 첫 날 안전 관리자가 없는 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메트로와 건설업체가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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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9876.html
30대 건설사 공사장서 5년간 327명 사망… 막을 방법 없나 (국민일보)
건설현장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공개한 안전보건공단의 ‘시공능력 상위 30대 건설기업의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상위 30대 건설기업 공사현장에서 총 327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부상자는 4211명이었다. 매년 평균 사망자 73명, 부상자 936명이 발생한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발주자 주도 하에 설계자와 하도급자, 안전 전문가 등이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채택 중”이라며 “입찰 과정에서 공사비 중 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는 등의 국내 건설구조 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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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623083&code=1115150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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