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무1차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파업이 임금체계를 다투는 목적으로, 절차,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불법이라고 몰며 대화를 거부한 채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지시했다. 

법률가단체를 포함한 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철도파업이 “완전한 합법”임을 거듭 확인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인정한 사실”과 법무부도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을 강조하고 “임금파업이 불법이라면 그 어떤 파업도 합법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시민행동은 정부의 불법화 공모 과정도 다시 소개했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 9월 27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는 불법이 아님을 알고도 청와대까지 언급하며 강력 대응을 결정했다. 그에 따라 국토부와 노동부는 브리핑까지 열어가며 파업은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검.경은 수사에 들어갔다.

시민행동은 이를 “파렴치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기본권 보호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 고위관료들이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작당을 했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모의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인은 시민행동이고 피고발인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오균 국무 1차장 등이다.

시민행동을 대리한 ‘법무법인 여는’은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에 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왜곡하고 구속수사 등 형사처벌을 주문함으로써 헌법상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기에 고발”한다며 정부 관료의 범죄 사실을 적시한 고발장을 오늘 검찰에 제출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원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행동은 이번 고발로 그치지 않을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고소고발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이번 파업의 목적과 호소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조기에 어떤 식의 해법이라도 정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박경근·이현준 열사의 염원이었던 마필관리사 고용구조개선 협의체 구성과 열사 명예회복, 유족보상 등의 내용을 일괄타결하고 한국마사회-조교사 측과 합의했다. 박경근 열사가 돌아가신지 82일, 이현준 열사가 돌아가신지 16일 만이다.

이로써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마사회, 조교사는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구성과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우선조치사항의 △고용안정 △임금 △노조활동보장 △복리후생 △재발방지 △명예회복 및 유족보상△후속조치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마사회 적폐청산과 착취구조 철폐를 향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

이번 합의는 두 분의 열사를 애통하게 보낸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를 통해 이루어진 결실이며 유가족과 노동조합이 하나된 마음으로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함께 싸운 결과이다. 물론 이번 우선조치사항에 대한 합의는 노조활동보장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직접고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합의의 내용에 따라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8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약 3달간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는 공공연맹과 공공운수노조 각 1인, 마사회 2인, 농식품부 추천 전문가1인, 노조 추천 전문가 1인으로 구성된다.

노조는 향후 합의내용에 대한 부산경남경마공원노동조합 조합원 보고대회를 8월 17일(목)에 진행하고 장례식은 “노동열사 박경근·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 장”으로 8월 19일(토)에 엄수할 예정이다.

- 장례 일정 및 장례위원 모집 안내 -

<장례위원 모집>

모집대상 : 산하조직 대표자 및 간부, 추모의 뜻을 가진 개인 누구나

장례위원비 : 개인 2만원, 단체 3만원

계좌번호 : 기업은행 513-003278-01-131(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취합마감 : 2017년 8월 17일(목) 18시까지

명단취합 : [email protected]

<노동열사 박경근 ‧ 이현준 동지 전국민주노동자장 장례일정>

발인제 : 8/19(토)　07시, 김해 한솔요양병원 장례식장(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379)

영결식 : 8/19(토) 09시,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이후 마사회 부산 동구지사)

노 제 : 8/19(토) 15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929)

하관식 : 8/19(토) 17시, 양산 솥발산 공원묘원(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 288)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연봉제·퇴출제 중단

- 9일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 회의 열려... 사업과 투쟁 계획 확정, 임원 선출

- 교섭권‧체결권 위임, 전 조합원 서명, 파업 불사 결의

공공운수노조내 공공기관의 간부들이 ‘성과연봉제, 퇴출제를 중단’시키고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기로 결의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회의가 128명 중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후에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 공공기관의 사업과 투쟁 방침이 참석한 간부들의 활발한 토론속에서 결정됐다.

공공기관을 국민이 아니라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차별연봉제‧퇴출제 등 노동개악에 맞서 교섭권·체결권을 공공운수노조에 집중하고, 4월(5월초) 공동임단투에 돌입해, 6월 1차 집중투쟁, 9~10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생명, 안전 공공서비스 및 노동시간 단축 등), 공공부문 임금체계 대안 마련을 위한 공세적 투쟁과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맞서 공공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한 다가오는 4.13 총선에서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등 재벌만을 위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정당을 심판하는 투쟁을 전 조합원이 강력하게 진행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의 활동 참여,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책 대응 등 전략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단위 노조(지부) 대표자들은 결의를 통해 올해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투쟁에 직을 걸고 온 힘을 다하며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박태만 전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공공기관사업본부 부본부장으로 선출되어 올 투쟁에 힘을 더하게 됐다.

공공기관 총파업 5일째를 맞은 10월 1일,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불법, 폭력, 살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등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등 보건, 전교조,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 1만 5천여명을 비롯한 전체 3만여명이 대학로를 가득 채웠다.

3시부터 열린 이날 대회는 1부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강화! 생명-안전사회건설! 범국민대회>와 2부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로 이어졌다.

1부 범국민대회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주관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불법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총력투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인하고 11월 12일 2016년 민중총궐기를 결의하는 자리가 됐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각을 거쳐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빌딩과 <세월호 참사 900일 문화제>가 열리는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총 6시간이 넘도록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부문의 성과주의는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후퇴시킨다“

”9.27파업은 1%의 탐욕에 맞서 99%의 권리 찾는 투쟁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공공기관노조 6만 조합원은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공공기관 성과주의 막기 위해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일(금)~20일(토)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공공기관파업사업장 현장간부 합동수련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가스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부산지하철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강원랜드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경북대병원분회,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간부 150명이 모여 '아름다운 동행 –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 투쟁 전술과 '우리는 왜 투쟁하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현장 간부들은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도입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병원의 성과주의는 과잉진료, 에너지부문의 성과주의는 요금폭등, 공적연금의 성과주의는 노후복지 박탈, 근로복지공단의 성과주의는 산재율 0%, 금융부문의 성과주의는 예금과 대출 이자 마진 높이기, 철도의 성과주의 종착역은 분할 민영화이다. 결국 성과주의는 민영화라 했다.

윤영일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성과주의 불법으로 강행하고 민자활성화(민영화)계획 발표했다“며 ”인류의 발전은 정보와 기술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룩한 것이다.  '경쟁'과 '차별'만 만드는 성과주의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수련회 참석 간부들은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 시킨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재벌(1%)의 탐욕보다 시민(99%)의 권리가 우선할 때다" "국민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찾는 투쟁이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다" 라는 발언에 적극 공감했다. 국민 피해막고 국민 권리 찾기 위한 여론 형성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 토론했다. 특히, 부산지하철노조는 오프라인 투쟁과 함께 온라인의 '좋아요' 위력을 9월 파업 투쟁에서 확인해 보자 했다.

이날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금융노조 9.23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9.28 무기한 총파업, 공공노련 대규모 집회, 공공연맹 9.29 파업,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10.1 공동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10월, 11월까지 끈질지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박인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도 참석하여 재벌중심 화물물류시장 재편에 맞서 하반기 총파업력을 예정한다고 했다. 9.24 조합원 총회에서 총파업투쟁을 결의할 방침이며 공공운수노동자가 한목소리로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 했다. 공공운수노조 13개 지역본부장들도 참석하여 9.27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공투위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장별 투쟁현황이 보고됐다.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으로 준비중인 투쟁계획을 밝혔다. 그 외 사업장은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쟁의권 확보 예정, 9.27 총파업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