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국내 최대산별노조로 발돋움

국민건강보험노조와 인천교통공사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6일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두노조의 가입을 승인했다. 두 노조는 지난해 말 조합원 투표로 가입을 결정한 바 있다.

두 노조의 가입으로 공공운수노조는 16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으며 민주노총에서 뿐 아니라 한국의 산별노조(연맹) 중 최대규모가 됐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내 중앙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합원 수는 8만7천명으로 늘었다. 이 역시 양대노총을 통틀어 최대 규모로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대표노조가 됐다.

국민건강보험노조는 재작년 양대노총 산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노조가 통합하면서 상급조직 미가입 상태에 있다가 민주노총에 복귀했다. 조합원 1만여명으로 공공기관노조 중 세번째 규모이며 양대노총에서 각각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을 선도했던 조직이 통합한 핵심노조이다. 인천교통공사노조는 (구)인천지하철노조와 인천교통공사노조가 통합한 노조로 조합원은 2천여명이다. (구) 인천지하철노조는 2009년 민주노총 탈퇴 후 이번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민주노총에 재가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들 공공기관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정부의 부당한 통제와 노동개악, 그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단결과 연대투쟁이 필요하다는 노동현장의 여론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지난해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민주노총의 투쟁과, 그 선두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했던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을 현장 조합원들이 인정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두 노조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합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공공성 강화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철도노조·국민연금지부·전북지역버스지부 등
공공·운수부문 5만여명 민주노총 총파업 참여

11월30일에 열리는 민주노총 총파업, 시민불복종의 날에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대거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여 65일째 파업중인 철도노조를 비롯하여, 국민연금지부, 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및 전북버스지부 등 운수노동자, 교육공무직본부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 약2만 5천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지하철·5678도시철도노조 등은 조합원 총회로 참여하며, 파업에 돌입하지 못하는 산하노조들도 조퇴·연가·총회 등을 통해 총파업 대회에 참여해 총 약 5만 여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전체적으로는 금속노조 15만명 등 22만명 파업 돌입했고, 서울 2만명 등 16개 지역 6만여명이 총파업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연금지부 전면파업 돌입
박근혜-최순실-삼성 국민연금 손실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 요구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가장 큰 비리로 6천억원의 국민연금기금 손실을 불러온 삼성 재벌 편법 승계 지원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를 대표하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약3천9백명). 박근혜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온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오늘 총파업 집회에도 전조합원이 지역별 대회에 참여했다.

국민에게 천문학적 손실을 입힌 박근혜 퇴진과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퇴, 삼성재벌 이재용 뇌물죄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인 국민연금을 재벌의 쌈지돈 삼은 박근혜 부역자와 재벌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박근혜, 최순실, 문형표와 이재용의 사퇴·처벌 및 손실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차움병원과 연계하여 청와대 불법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에서도 노동자들의 행동이 진행된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직권남용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와 병원장 퇴진을 요구한 후 병원 내 집회를 개최하고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도 참여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전날인 11.29.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에서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 부역한 자들을 모두 해임, 수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물론, 불법 시술 의혹에 연계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현명관 마사회 사장,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 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들의 사퇴와 수사를 요구했으며, 11.30. 총파업 대회에서도 이를 요구 했다. 박근혜 정권의 공공기관 낙하산 부역자 척결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요구에도 포함되어 있다.

65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도 파업 중인 전조합원이 민주노총의 권역별 파업대회에 참여한다. 이미 재벌 대가성에 대하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된 ‘노동개혁’ 정책의 핵심이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였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책 즉각 폐기와 퇴진을 요구했다. 철도노조와 함께 파업투쟁에 돌입했던 국민건강보험노조(총회) 등 공공기관노조들도 총파업 대회에 참여하여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성과연봉제, 퇴출제와 관련해 교섭권을 위임받고 있는 가운데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 산하 101개 중앙공공기관노조 6만6천871명 조합원 가운데 79개 기관(5만3천646명)의 교섭권을 위임받았다. 조합원 기준 교섭 위임률이 80%를 넘은 것이다. 여기에는 철도노조·국민건강보험노조 등 대규모 공기업노조가 포함됐다. 노조는 4월 말까지 지방공기업노조까지 가세해 조합원 8만여명의 교섭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교섭권 위임률이 80%를 넘음에 따라 노조는 정부에 공세적으로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는 임금삭감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해 목숨 걸고 경쟁시키고,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서비스와 공공안전을 망치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와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논의하는 노정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표균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는 고용을 전부 사용자 마음대로 결정하게 돼 노조는 무력화된다"라며 "민주노조를 지켜야 하는 책무가 부여된 만큼 올해 정부를 상대로 싸워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노조 철도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등 18개 공무원·공공기관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국토교통공공기관노조연대회의’도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성과연봉제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2월 8일 오전 5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대병원 로비에서 파업출정식을 갖고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복지회복, 의료공공성 강화 등 요구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정부패 및 인적 적폐청산/ 안전하고 평등한 병원을 위해 비정규직 1600명 정규직 전환/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 폐지/ 어린이병원 저질 외주급식 직영전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 철수/ 외상센터 및 화상센터 운영/ 불법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신입직원 임금 삭감 및 강제 복지삭감 복원/ 간호사 월급 36만원 등 노동자 쥐어짜기 중단/ 시립보라매병원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전속제도 중단/ 인력 충원등이 주요요구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했지만, 서창석병원장은 비정규직 1600명에 대해 전환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7.20.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전환대상자로 포함된 인원수에 대해서 조자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정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공공기관 성과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서창석병원장은 성과급제 폐지는 커녕 수술건수, 검사건수에 연동되는 의사성과급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환자 저질 외주급식을 안전한 직영급식으로 전환, 병원에게 빚만 떠넘기는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서 철수, 양질의 의료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시립보라매병원 직원분리 반대 등 환자를 위한 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간호사 첫월급 36만원, 신입직원 임금 및 직원 복지 강제 삭감, 고질적 인력부족 등 서울대병원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서도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분회는 합의 노력이 전혀 없는 서창석병원장 때문에 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서울대병원의 의료적폐셰력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분회는 인적적폐와 제도적 적폐를 청산하고 공공병원으로서의 서울대병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파업이라고 이번 파업의 배경을 설명했다. 분회는 12월 8일(금) 1차 파업에 돌입하고 2차 파업은 12월 12일(화)로 예정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14세 학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쓰레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왜 우리 세대에게 그 뒤처리를 떠넘기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우리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능오염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이 최근 드러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손상된 핵연료봉 309개를 포함한 사용 후 핵연료봉 1699봉을 반입하여 문제가 된 것에 더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설계 미달과 이를 보강하기 위해 진행된 보수공사의 부실 논란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방사능오염 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비난을 자초하더니 급기야는 방사능 오염수의 우수관 방류, 배출가스감시기 기록 조작, 방사성관리구역 장비 고철로 판매 등 주민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잇따른 '핵사고'를 비판하면서 핵재처리실험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공공연구노조와 시민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가 시작한 것.

우리 노조 산하 공공연구노조는 연대단체인 ‘핵재처리 실험 저지 30km연대(30킬로연대)’와 함께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을 비판하는 한편, 핵재처리 실험 중단을 촉구했다. 30킬로연대는 “핵 쓰레기를 야산에 불법 매립하고, 오염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고, 배출가스 감시기 기록을 조작하는 등 원자력연구원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면서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 올해 7월 예정된 핵재처리 실험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고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생태에너지부본부장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핵재처리 실험을 주민이 대거 거주하는 대전시 한복판에서 강행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월성원전 인접지역인 나아리 주민도 참석해 연대 발언을 통해 나 “핵마피아 집단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은 손톱만큼도 없다”면서 월성원전 1호기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투쟁을 전했다. 이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지금 대전이 한국에서 핵문제로 가장 뜨거운 곳이 됐는데 바로 원자력연구원 때문”이라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핵실험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연구노조 김준규 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노동자들의 양심을 믿고 싶다”면서 “그러나 계속 양심마저 버리고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원자력연구원이 권력과 자본을 위해서만 충성한다면 우리 노조는 연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