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로 사법농단 진상규명 나서야

법관 독립성과 재판 공정성 해친 사법농단 사태,
연루된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국회의 역할 필요

자유한국당,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해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중심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을 환영하며, 국정조사와 함께 연루된 법관의 탄핵과 특별법 통과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들도 이번 사태의 해결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어제(9/16)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자료제출 비협조와 증거인멸 사태까치 초래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검찰수사가 난관에 가로막힌 현 상태에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응당 추진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이미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제 시민단체들도 촉구해온 바이기도 하다.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가 법원의 영장기각 남발로 인해 저지당하고 있고, 만일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현행법 상 비위를 저지른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한 파면이 불가능하며, 내부 징계 만으로는 최고 수위라 해도 정직 처분밖에 할 수 없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법농단에 연루된 책임있는 현직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4일 낸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정조사나 법관탄핵, 특별재판부 입법 등을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라 호도하며 현 정부와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법부의 자정능력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상황이다.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헌법 상 입법부에 부여된 책무이기도 하다. 오히려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를 방조하고 국회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이명박 전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권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해야할 일은 사법부 흔들기라며 사태를 호도할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적극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이 두 정권을 창출했던 정당으로서,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정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20대 국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철저히 조사하라

기업의 대가성 출연금, 불법 인사 개입, 국가기밀 누설 등 낱낱이 밝히고
비선실세 의혹 등 비호한 이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하여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채택 등에 합의하며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됐다. 20대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드러내고 진상을 밝혀내며,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비호하고 방조해온 부역자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상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이다. 벌써 시작부터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 등 일부 위원들이 수사·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제한을 두려고 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여당 의원에게도 문제제기를 받은 바 있다. 국정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축소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새누리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끝까지 공범으로 남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성역 없는 조사에 협조하고 해체 수준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헌법상의 권한을 사인에 불과한 개인에게 넘겨 민주공화국의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일인 만큼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고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다. 그 중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이 최순실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막대한 사적 부당이득을 위해 이용되었다는 것, △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정부의 ‘기업 소원 수리용’ 법안 추진, 사면 등이 서로 교환되며 정경유착이 있었다는 것, △청와대 비서관과 고위 공무원 등이 최순실 일가의 특혜를 위해 복무했다는 것,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국정공백 의혹 등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유라의 대학 입학과 국가대표 선발 특혜 의혹,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크게 제기되었던 2014년부터 이를 노골적으로 두둔하고 의혹제기를 오히려 정권 흔들기로 치부했던 국무위원, 고위직 공무원 등에 대한 책임 추궁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러한 핵심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특위는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충실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했고 역대급 증인 채택에도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지난 4년 여간 국민들을 농락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 자체를 와해시킨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위헌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국민들이 지켜보는 국정조사 청문회장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다.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국방 문민화 강조하면서,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에 적임자인지 의문

지난 9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오늘(9/19) 국방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후보자 자질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일관되게 ‘국방 문민화’를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가 현역 군인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 익히 알려진 대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방개혁 2.0> 등을 통해 ‘국방 문민화’를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현 합참 의장인 정경두 후보자는 군복을 입은 채로 인사 청문회에 임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역 군인을 국무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국무위원 임명 전이며 그간 관행처럼 해왔던 일이라 할지라도, 헌법 정신이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동안 현역 군인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민간인 신분으로 청문회장에 섰던 사례들이 있었고, 국방부 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도 마찬가지였다. 외피만 문민화였던 것이다.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인 문민화는 최소한의 조건이고,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개혁 과제였다. 정부는 최근 <국방개혁 2.0>을 통해 예비역의 문민 간주 기준을 장·차관의 경우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합참 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실질적 문민화에 걸맞지 않을뿐더러, 공약 이행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편 청문회에서 정경두 후보자는 종전선언과 상관없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판문점 선언>에서 중지하기로 합의한 적대행위가 아니며, NLL은 ‘피로 지켜온 해상 경계선으로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해 남북이 개척해 나가야 할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경직된 사고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조응하며, 국방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야 할 국방부 장관은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뒷받침할 유연한 사고를 지닌 인물이어야 한다. 더불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립할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간 군사회담이 진행 중이고, 그 논의의 대상과 범위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경두 후보자가 과연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개척해 나갈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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