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노조파괴 범죄에 대하여 전방위로 확대·수사하라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노조파괴 공작 연루 의혹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필요

검찰은 2018. 2. 삼성전자 본사에서 노조와해 정황이 담긴 이른 바 ‘마스터플랜’, ‘그린화문건’등을 발견한 이후,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초유의 ‘삼성에 의한 조직적 노조파괴’라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하여 검찰수사는 아직 미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과정 중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 노조파괴에 연관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그리고 검찰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현재 검찰수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한 노조파괴 수사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삼성전자서비스의 행태는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종합보고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속된 최평석 전무(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의 공소장을 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원의 정신과 치료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노조가 생긴 협력업체에 대한 기획폐업을 하고, 경총과 협력하여 단체교섭을 지연시켜 노조를 고사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고 염호석 동지의 시신을 탈취하기 위해 약 6억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을 보면,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관리 및 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미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및 이행에 대한 삼성그룹 차원(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인력개발원)의 개입 및 지시 정황이 포착된 바 있고, 최근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과 100여 가지 행동요령이 기재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문건까지 발견되어,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차원으로 진행되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엇보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조파괴는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무노조경영’ 지침의 일환이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4개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그 중에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윤석한 삼성전자서비스 상무에 대한 재구속영장청구도 포함된다. 이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그룹과의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검찰이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의 많은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물론 거듭된 영장청구기각의 일차적인 책임은 ‘삼성 봐주기’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법원에 있다. 하지만 범죄사실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분명 존재한다. 우리는 검찰에 삼성그룹차원의 전방위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삼성그룹 내에는 삼성지회(구 에버랜드 노조), 삼성서비스지회, 웰스토리지회, 에스원지부 등 4개 노조 존재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 해결 촉구한 5대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중 하나인 구 삼성테크윈지회(현재 한화로 매각되어 사업장명 한화테크윈)도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 당시 삼성그룹에 속하였던 사업장이다. 노조파괴 문건 작성과 실행이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인 이상, 해당 노조들에 대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외 사업장에 대한 노조파괴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미 대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S그룹 노사전략문건’은 삼성이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당시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 문건을 삼성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2018. 4. 23 재고소·고발을 진행하였지만, 아직까지 고소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S그룹 노사전략’문건 작성을 주도한 컨트롤타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브레인은 삼성경제연구소 혹은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삼성그룹 내 미래전략실, 삼성경제연구소 및 삼성인력개발원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구속을 통해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 경위와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 보좌관 출신인 송 모 씨가 삼성전자의 자문 위원으로 재직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전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30년간 노동계를 담당해 온 경찰 간부가 도움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삼성의 노조파괴가 외부 인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검찰은 고용노동부, 경찰, 경총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도 직접 확인하였으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다. 또한 ‘마스터플랜’에 삼성의 고용노동부 대응 및 관리 전략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삼성과 고용노동부의 결탁관계 및 고용노동부의 부당노동행위 방조,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 당시 이례적인 대응 및 대규모의 경력을 지원하였고, 삼성전자 서비스 위장폐업 사업장에서도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있다. 경찰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은 삼성과의 유착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경찰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2013년 삼상전자서비스의 노조협상을 맡은 이후, 협력업체 임직원들로 하여금 단체교섭을 지연시켰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협력업체들을 대거 회원사로 가입시키고 회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미 회원사 유치 관련 리베이트를 언급한 경총 내부 문건도 확보한 상황이다. 경총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검찰(불기소 처분 검사 장영일 등) 결탁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주체가 삼성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로 수사 지휘하였다. 이미 고용노동부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었다. 당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위중한 범죄 행위이며, 이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오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왔다. 삼성 노조파괴 주체 중 하나는 검찰이었다. 이제라도 검찰은 삼성노조파괴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위 촉구사항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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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1주일 만에 또 산재사망 사고…올해만 9명 숨져 (노컷뉴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졌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7번째로 일어난 산재사망사고로, 지난 19일 산재사망사고 이후 1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로써 노 씨를 포함해 올해 들어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총 9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고, 이 가운데 6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972년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이날까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 수를 402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28478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운명을 달리한 모녀를 추모하며

모녀 비극의 주요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그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
대학 교육 역시 헌법에 따라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교육 공공성을 위해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고,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야

생활고에 시달리던 딸과 어머니가 전남 장성군에 있는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모녀의 사망 추정 시점은 8월 25일으로 딸이 다니던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 마지막 날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의 중요한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그로 인한 대학 등록금 부담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학 교육 역시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재구성돼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길 촉구하며, 나아가 ‘대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모녀 비극의 주요 원인은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교 등록금 부담에 있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모녀는 지난 몇 년간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에 생활해왔다고 한다. 모녀는 딸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최근까지 고민해왔다고 한다. 딸은 지난 25일 친척에게 "등록금을 낼 수 있게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등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거듭된 생활고에 더해, 대학교 등록금마저 납부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이들을 절망으로 밀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고액등록금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으로 학생 당사자, 그리고 학부모가 자살하는 사회적인 비극은 그동안 수차례 반복돼 왔다.
 
대학 교육은 헌법에 따라 공공성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달라진다는 것에는 위헌 요소가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경제적 지위･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상당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 또한 많은 노동수요자들이 ‘대학 졸업장’을 요구하는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들은 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며 대학 교육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정책 입안자들은 대학 교육을 더 이상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앞선 비극을 막고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할 수 있는 정책은 많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불투명한 입학금･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은 당장 가능하며, 정부의 고등교육예산 증진을 통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내 놓았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과 같은 미봉책이 교육 공공성의 토대가 될 수는 없다. 당장 정부와 국회는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반값등록금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2018년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

청년참여연대는 모녀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며, 동시에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회 구조에 분노를 느낀다. 대학교육의 기회를 비롯하여 ‘공공성’이 사회 곳곳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마땅히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과 서비스를 청년들 개인의 부담과 빚으로 떠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시민을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적립금으로 그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그 안에 속한 학생들은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을 이제부터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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