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재발의하자]① 기업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책임 묻는다' (시사비즈)
가습기 살균제, 남양주시 복선전철 공사장 가스폭발 등 산업 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대형 사과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 책임은 묻지 않고 관련 임직원만 처벌하고 만다. 현행 형법이 기업의 책임 능력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개별 행정법규에서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도 소액의 벌금을 선고하는 데 그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 한정애 의원, 김선동 의원이 기업 과실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시 기업을 직접 처벌하려는 법안(이하 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처벌법이 다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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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복 소년단은 파주를 지나 남양주에 위치한 빙그레 공장에 다녀왔습니다.
빙그레 공장은 유일하게 협조공문을 받고 반응을 해준 곳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방제복 소년단을 만나겠다고 했지만, 아쉽게도 만나뵙지는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자 중 1명이었던 그분은 치료를 마치고 환경안전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설명으로는 "빙그레 공장의 사고대비물질 1종인 질소 사용량이 법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지역사회고지 의무가 없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분명 암모니아는 사고를 냈지만, 보고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질소는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방제복 소년단이 더운 날씨에 방제복을 입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대상물질 확대와 법적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제정이 하루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원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천 서구을)가 직접 경작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논을 매입한 뒤 10년 가까이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자경하겠다는 본인의 신고 내용과 달리, 실제 경작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전 후보는 실 경작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720, 720-1 두 필지에는 관상용으로 쓰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지난 2002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리에 있는 2필지, 4,296㎡ 규모의 논을 매입했다. 현재 이 농지에는 철제 펜스가 둘러쳐져 있고 관상용으로 보이는 주목이 심어져 있다. 2002년 매입 당시 전 후보의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로, 해당 농지까지 약 70km 떨어져 있었다. 이 때 전 후보는 부천시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관할 읍사무소에서 전 후보가 제출한 농지취득증명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전 후보는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 경영’을, ‘노동력 확보 방안’에는 ‘자기 노동력’이라고 기재했다. 자경(自耕), 즉 직접 경작을 하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농지 취득 자격을 인정받아 논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2002년 적용된 농지법은 물론 현행 농지법도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며 자경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 후보는 자경하겠다는 신고와는 달리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후보도 이 같은사실을 인정했다. 전 후보는 3월 16일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당초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매한 게 아니라, 형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형과 돈을 모아 농지를 샀다”고 밝혔다.
이어 전 후보는 “이후 물류창고를 짓지 않게 됐고 농지를 방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농지를 매입 시점부터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었던 셈이다. 농사를 직접 짓겠다고 신고한 경위를 묻자 전 후보는 “형이 직접 땅 관리를 했고, 자신은 자주 가보지도 않아서 잘 모른다”고 말했다.
▲ 철제 펜스가 쳐진 논은 현재 나대지 형태로 주목이 심어져 있다.
전 후보는 이 농지를 매입 이후 9년이 지난 2011년 11월, 자신의 조카에게 증여했다. 전 후보는 “(2번의) 지방선거를 치르며 땅의 지분만큼 형에게 돈을 빌렸고 그것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조카에게 증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증여 받은) 조카는 4억 원 가량의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4명 사망·8명 부상 (연합뉴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숨졌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0분께 남양주시 진접선 지하철 공사현장이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또 한때 매몰됐다가 구조된 근로자 등 부상자 8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3명이 중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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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722/newsview/20160601093840456
밀폐 공간+안전규정 미비… 또 人災 (기호일보)
1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지하철 공사 현장 폭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의 미비가 빚은 또 하나의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땅속 15m 깊이로 LPG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고무호스가 연결돼 있었지만 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호스덮개는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관련 규정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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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53221
경찰 "용접 자격증 없었다"…CCTV 공백은? (노컷뉴스)
지난 1일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지하철 폭발 사고 당시 용접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작업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감시인 배치 의무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의 안전보건기술지침을 확인한 결과 권고사항으로, 지침 위반시 관련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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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희생된 비극은 모두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노동 환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법을 내놓고, 야당은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을 내놨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구의역 사고가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 관리 부실에 있다며 강하게 책임을 물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에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있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겼다.
새누리당은 구의역 참사에 대해 근본적 개선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만 놓고 보면 오히려 퇴행적이라고 비판한다. 구의역 사고의 해결책이라며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4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으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모 군과 같은 경우엔 해당되지 않는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새누리당의 ‘노동4법’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며 기업의 인건비 절감 혜택만 있을 뿐,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지난 2014년, 새누리당과 정부가 밀어붙인 이른바 ‘노동개혁’안만 아니었다면 이번 구의역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직종 직접 고용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의 종사자들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김 군이 했던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당시 정부여당이 ‘노동개혁’안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이 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구의역 사고 이후 현장을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고와 전혀 관련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했지만, 과거 새누리당의 책임을 묻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안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영역이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부 직종에만 한정했기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과 고용 불안 등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일반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이다.
노광표 소장도 “위험 안전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지만,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외면되는 것이 또 다른 현실의 과제”라며,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야말로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나가는 경제민주화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공식통계로만 봐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32%(2016.3월 기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취재 신동윤
촬영 김기철, 김수영, 최형석
편집 박서영
대기업, 하청 근로자 모든 작업장 안전조치 의무화 (뉴시스)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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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16_0014156121…
김동철 의원 "원청업체가 하도급사업장 안전 책임져야" (노컷뉴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0일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고 등 산업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험업무의 외주화'를 규제하기 위해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해·위험장소의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까지로 확대해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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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남양주 폭발사고는 ‘총체적 안전부실’(안전신문)
지난 6월 1일 오전 7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 진접역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가스폭발로 일하던 근로자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그런데 경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 경기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를 면밀히 수사한 끝에 그 원인을 ‘총체적 현장 안전관리 부실’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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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410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인부 2명 사망 3명 신체절단 등 중상
“며칠전 크레인에 고정핀 사라져” (아주경제)
22일 발생한 남양주 아파트 공사현장 사고로 인부 2명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인부 2명 사망하고 중상을 당한 3명 중에는 신체가 절단된 부상자도 있고 2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상 작업은 지난 20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에도 이날 부러진 지점인 아파트 11층 높이 부분에서 결함이 발견돼 작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함을 고치고 이날 다시 인상 작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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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과 기업살인법, 왜 필요하냐면 (오마이뉴스)
[2016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①] 중대재해 낮추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산재 예방은 기본적으로 사측에게는 '비용'이다. 반면 여전히 노동자는 노동안전보건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계도할 대상으로 여겨진다.
정부가 정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이 패러다임을 버리고 다음 두 가지를 정책 방향으로 세워야 한다.
몸통을 제대로 처벌하라!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 작업중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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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5564
한국타이어, '죽음의 공장' 오명 계속되나…유족에 고발당해(코리아뉴스타임즈)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중증질환자, 한국타이어 재직·휴직·해고·퇴직 중증질환자들이 21일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타이어가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4495명 중 2239명이 추적관리자로 확인됐지만, 사측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하지 않아 대전공장에서 14년간 근무한 박모 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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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3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좌담회] “11돌 맞은 살인기업 선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어 가야” (매일노동뉴스)
“산업사망은 살인이라는 인식을 고용노동부는 물론 일선 기업에까지 심은 것은 분명한 성과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 통과가 20대 국회 가장 큰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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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83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참세상)
한 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2,400여 명. 하루 6명꼴로 발생하는 산재사망 사고, OECD 산재사망률 1위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산재사망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에도 최근 두 달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막아야만 하는 죽음이지만, 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와 정부의 무관심 속에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2시 보신각에서 산재사망추모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각 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산재사망에 대한 기업의 처벌 강화, 파견확대 입법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중단, 하청산재 원청 책임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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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28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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