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7월 1일 (목), 서울 종로구 녹색교육센터에서 도시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위기와 대기오염, 핵발전으로부터 안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산지와 농지 중심의 대규모 개발로 인한 입지 갈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농산촌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도시에서 책임있게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오늘 토론회는 도시에서의 에너지전환과 자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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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 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환경·에너지 단체 공동 성명서 산자부는 개정안 철회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의견수렴부터 다시 하라!!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소규모와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또 다시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보다 북쪽에 위치한 캐나다가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의 폭염을 겪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길어진 장마와 폭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겪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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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원전 밀어주기로 ‘녹색분류체계’ 취지 훼손한 정부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춘 원전 밀어주기 개악

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

프랑스 하면 ‘원전대국’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직업병일 게다. 그도 그럴 것이, 핵발전 비중이 무려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핵발전의 전력 생산량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마크롱 정부가 당초 에너지 전환을 외치며 핵발전 비중을 줄이는가 싶더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말을 싹 바꿨다. 결국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핵발전소를 최소 6기 더 짓겠다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이러니,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는 입장으로선 프랑스 사례가 영 마뜩치 않은 게 사실이다. 탈핵을 선택한 독일의 대척점에 이웃 국가인 프랑스가 있다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아할 따름이다. 그런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가 마냥 승승장구하는 건 아닌가 보다. 지난해 말 프랑스 일부 핵발전소의 냉각시스템 배관에 결함이 발견되더니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다. 핵발전소 56기의 절반가량인 26기가 가동 중단되면서 프랑스의 핵발전 전력 생산량은 30년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겨울철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핵발전소 재가동을 서두르려고 현재 총력전을 펼치지만 예정일을 맞추긴 어려워 보인다. 역대급 핵발전소 고장과 가동 중단으로 운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했다. 450억 유로의 부채를 안고 있는 프랑스전력공사는 핵발전소 복구로 인해 올해 290억 유로의 손실을 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핵발전소 재가동의 지연에 따라 프랑스와 유럽 전기요금도 덩달아 상승세다. 막대한 핵발전소에 힘입어 전력을 수출하던 프랑스는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효자 노릇을 하던 핵발전소가 무더기로 멈추며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프랑스 정부가 ‘핵발전 르네상스’를 부르짖다니,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는 얼마나 견고한 걸까. 마크롱 정부가 6기의 핵발전소를 2028년까지 완공하려고 신규 건설의 인허가를 단축시키는 제도 개선까지 꾀하는 모양이다. 다만, 입법부가 과연 핵발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프랑스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인 방향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11월 5일 프랑스 상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법안’을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도로를 비롯한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80대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정책이 흥미롭다. 주차장에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태양광 11GW(기가와트)를 설치할 수 있다는데, 이런 좋은 정책은 우리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원전대국’인 줄로만 알았던 프랑스가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각각 100GW, 40GW로 늘리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핵발전을 압도하는 목표다. 프랑스가 미래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프랑스에서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불안한 동거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이지언 활동가 '탈핵신문' 2022년 12월호 칼럼을 일부 수정해 게재합니다. ?기후위기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소 폐쇄 서명 캠페인 https://bit.ly/nonukekorea

재생에너지 투자 축소, 사업 좌초 위기... 후퇴하는 기후 대책 “우리가 과거 탄소중립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했는데 국민과 산업계에서 어리둥절한 바 있다.” 10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여론 수렴이라던가 (하지 않고) 로드맵도 정하지 않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겨냥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부담이 어떤 것인지 과연 제대로 짚어보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목표 수준과 절차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어찌 됐든 국제사회에 약속은 했고 이행해야 한다“며 부연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새 정부에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새로 출범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를 순 없지만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한 셈이다. 대통령의 의중이 통했던 걸까. 곧이어 재계가 맞장구쳤다. 경제단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제조업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계승에 대한 입장’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6%는 이 목표를 유지할 경우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82%는 현재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개선 사항으로 산업부문 배출량 감축 부담 완화(36.0%)를 강조했다. 원자력 확대 등 에너지 비중 재검토(25.0%)와 2030년 목표 하향 조정(23.0%)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탄소 무역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도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완화해달라며 미온적 태도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2017년 29%를 차지했던 상위 20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33.%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번 전경련 조사에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냐는 질문에 수립(예정)이라고 대답한 기업은 67%였고, 33%는 수립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10월 26일 공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에서도 산업계의 탈탄소화를 위한 제도 혁신보다는 기업에 대한 재정과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기조가 나열돼 있다. 4대 전략 중 하나로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표방하며 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과 혁신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등록 금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2035년부터 자동차 판매 기업에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만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유럽연합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계가 반발하면서 이 공약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2035년 무공해차 전환 목표 설정 추진’으로 ‘금지’보다는 완화되고 모호하게 반영됐다. 이 공약의 이행 여부가 올 하반기 구체화될지 주목됐지만, 이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도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라는 원론적 방향만 제시됐다. 내연기관차 등록 금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향 대신 충전소 인프라 확충, 내연기관차 폐차 유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무공해차를 450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만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하향 조정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 조절’을 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도 현실화되고 있다. 즉각적인 반응은 발전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철수와 투자 계획 축소로 나타났다. 한국전력 산하 6개 발전공기업이 ‘재정 건전화’를 이유로 최소 2조원 규모의 국내외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 국회 보고를 통해 공개됐다. 6개 발전 공기업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26년까지 최소 2조 1751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 기조 변화로 진행되던 재생에너지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감사·수사와 투자 미이행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1단계 사업은 해수면 13.6㎢ 부지에 2조4천억 원을 투입해 1.2기가와트(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난 4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협약에 따라 송변전 설비 투자를 하기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첫 삽조차 뜨지 못 했다. 99.2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 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시행자 지분관계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울산 해상풍력 사업도 여당 소속 신임 울산시장이 ‘시기상조’와 ‘재검토’를 주문하며 사실상 지자체 차원의 거부권을 시사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울산 앞바다에 9GW 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해 약 870만 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고, 최대 32만 개 일자리 창출과 연관 기업 육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올해 초까지 6개 업체가 총 6,100㎿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이런 한국의 흐름은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국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막대한 투자 계획을 내놓은 흐름과는 너무나 상반된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해 공약한 30%가 아닌 21% 수준으로 하향하겠다는 방향이 선언을 넘어 법정 정책에 반영될 경우 재생에너지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25%로 상향했지만, 새 정부는 이를 하향 재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11월 3일 산업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보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전망도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다. 현재 농민, 시민 협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100킬로와트(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매입 제도에 대해 ”일몰 또는 전면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형 태양광 사업을 활성화하고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이 제도에 대해 ‘비용효율성’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축소하겠다는 방향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반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21% 수준으로 낮게 설정하려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세계와 교역하고 있는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외면하면 안 된다”면서 “‘탈원전’ 하듯이 ‘탈재생에너지’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주된 근거는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공급) 선언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적 재생에너지 조달 추세에 뒤처지다간 무역 장벽에 부딪힌다는 우려다. 하지만 실제로 정책 수정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수정과 보완을 해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있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당초 제동을 걸었다가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이 늘자 뒤늦게 필요성을 인정하는 상황도 근시안적이란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반기후 예산 기조가 나타난다. 정부는 전반적으로 긴축재정을 표방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비롯한 기후 환경 예산에 대해서도 대폭 삭감안을 제출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주택과 사업장에 보조금과 금융지원을 하는 예산의 경우, 3천억 원의 삭감이 예고됐다. 2023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247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744억 원 삭감,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4,173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17억 원을 삭감하는 안이다.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약 20억 원의 삭감안이 제출됐다. 반면,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으로 과기부 31억 원, 산업부 38.7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축소하고 석탄 발전량 규제는 유예하는 등 정책 후퇴로 인해 이행 여부는 매우 불확실하다. 석탄발전 상한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매년 석탄 발전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 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한전은 적자를 이유로 도입 유예를 검토 중이다.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 도입이 유예된다면 567만 톤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가 원전은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축소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올해 말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계획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뒷받침하는 근거와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차 전기본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환경적 측면을 평가할 근거가 부족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아울러 원전 확대 방향과 관련해 환경연구원은 “신규 원전 건설과 원자력 폐기물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함께사는길> 2022년 12월호에 게재됐습니다. (사진=AdobeStock, 이지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핵발전과 화석연료발전 비중 늘어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전면 수정하라! 11개 시민사회환경 연대단위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핵발전 위험 강요하고 기후위기 악화시키는 10차 전기본 전면 재수립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 8월 30일 총괄분과위 실무안을 공개한 이후 약 석 달만이다. 실무안 공개 이후 삼척, 부산, 울산 등 해당 지역주민들과 다양한 시민사회는 발표된 10차 전기본의 내용은 재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를 앞두고 발표된 사전공개본은 2030년까지 핵발전 32.4%, 석탄발전 19.7%, LNG발전 22.9%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21.6%의 비중으로 하는 내용으로 실무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계획을 내왔다. 10차 전기본은 ‘사업자의 의향’을 담아 무려 18기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한울 3,4호기 신규 건설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절차에 대해 부산과 울산 주민들을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도 장소도 없는 상황에서 폐기물을 계속 늘리는 수명연장과 신규 건설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미래로 떠넘기는 행위다. 그런데도 무조건 핵발전 확대만 바라보는 계획은 핵발전 밀집 세계1위인 한국의 안전을 더욱 후퇴시키는 위험천만한 계획이다. 안전을 위협하고 핵폐기물 대책도 없는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될 석탄발전 폐쇄 계획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사전공개본에 따르면 2030년에도 여전히 석탄과 가스, 두 화석연료발전원이 무려 40%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삼척과 강릉 등에 신규 석탄발전의 건설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신호다. 삼척과 강릉 등의 석탄발전 4기가 그대로 건설된다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세계는 탈석탄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계획은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용인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존의 NDC 목표보다 낮추는 등 시대에 역행하는 계획으로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해 향후 15년간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신호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는 미래 사회의 밑그림이기도 하다. ‘전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 사회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력계획을 위해서는 전력시장과 사업자의 의향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바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확실한 수단인 석탄발전 폐쇄,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그리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핵발전 수명연장 철회 등이 주요 내용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계획 철회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하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과감한 석탄 폐쇄 계획 마련하라! 하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대폭 확대하라! 하나, 핵위험 강요, 기후위기 역행, 10차 전기본 초안 폐기하고 전면 재수립하라!  

2022년 11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석탄을 넘어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윤석열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 결과가 발표됐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진행 중인 14일,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다. 한국의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총 60개 평가 대상 국가(59개국 및 유럽연합) 중 60위로, 지난해와 같은 순위를 나타냈다.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상향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새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를 크게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의 폐지도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됐다. 최근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1%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통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가 이를 크게 낮추고 대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표방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4개 평가 항목 중 3개에서 "매우 미흡(very low)"한 것으로 평가됐다. 온실가스 감축 56위, 재생에너지 51위, 에너지 소비 60위를 나타냈다. 한국의 기후 정책은 50위 수준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60여개 국가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됐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이번 평가 결과 혹평이 제기됐다. 중국은 전년 순위에서 올해 13단계 떨어진 51위를 나타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면서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52위를 나타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재생에너지에 대한 대대적 투자 계획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새로운 기후 정책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아 지난해에 비해 3단계가 상승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높은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보고서를 발행한 기관들은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후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이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석탄,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가격 하락 추세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이 발효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결과, 1~3위가 없이 4위(덴마크)부터 순위를 매긴 이유다. 한국(60위)을 비롯해 일본(50위), 미국(52위), 호주(55위), 러시아(59위), 이란(63위) 등 국가들의 기후변화대응지수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오늘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탄기본)’ 정부안이 발표되었다. 처음으로 수립되는 기후위기 대응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지만 사실상 우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다. 우선 탄기본은 법률에 따라 2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고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안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를 일부 수정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10여 년의 대응 계획을 통째로 포기해버린 것이다. 2030 NDC 수정 역시 기후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정부 수정의 골자는 산업부문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그만큼을 핵발전과 국외감축으로 상쇄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산업부문 배출량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배출원 중 하나임에도 가장 적은 감축량을 할당받았던 것이다. 오히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잔여 탄소 예산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되었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높이는 계획 역시 무리하고 부정의하긴 마찬가지다. NDC 수정안은 기존 NDC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10% 가까이 낮추고, 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 운전하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통해 감축에 기여할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해당 신규 원전은 2030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공수표에 불과하다.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계속 가동하고,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키겠다는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 기조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전환 부문에서의 추가감축은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중단과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 이어 재생에너지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20일 발표된 ‘IPCC 6차 종합 보고서’도 10년 이내의 적극적 감축 노력을 촉구하고 있고, 몇 년째 국제 기후 과학계 또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 이전으로 권고하고 있다. NDC 수정은 그런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골자로, 화석연료의 퇴출과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계획 하는 것이었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 도리어 다배출 기업과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감축 노력을 최소화하려는 반기후·반환경 정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이다. 계획 기간·수립 기한도 다 어긴 불법·밀실 기본계획이자, 기후정의·탄소예산도 모두 내팽개친 부정의한 기본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 점점 시급해지는 기후위기 상황에 맞서, 탄소 예산에 입각한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점까지의 구체적 감축 경로와 감축 수단을 갖춘 진짜 ‘계획’이 필요하다.  

2023.03.21

환경운동연합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폴 발레리)

오래 전 한 시인의 내면 깊은 곳으로 불어들었던 바람, 어쩌면 어둡고 깊은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부여잡은 생명의 끈 한 자락과도 같았을 바람, 그 창조적 에너지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한 처음,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창세기 1, 1)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가 처음 태어나던 순간을 성경은 어둠의 심연 위를 휘휘 감도는 하느님의 영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은 바람이다. 분명 바람은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창조적 에너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에는 죽음의 에너지가 감돌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440개가 넘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능 쓰레기는 약 10만년 동안 인류의 생명에 위협이 됩니다. 10만년이면 예수 탄생 이후 흘러온 인류 역사의 오십 곱입니다. 오늘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10만년 동안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셈입니다. 구식 에너지 경제의 대변인들은 원자력 전기가 아직 ‘저렴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것을 옹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자력에너지만큼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에너지원도 없습니다. 10만년 동안 치러야 할 값이지요. [caption id="attachment_145408" align="aligncenter" width="300"] 월성 핵발전소[/caption] 태양에너지와 바람 에너지는 창조질서와 어울리는 것이기에 예수와도 어울립니다. 원자폭탄이 예수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원자력발전소도 예수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마태6:24)” 태양과 바람과 물의 에너지는 우리가 지금껏 내팽개쳐두었던 신적인 에너지, 하늘의 선물입니다. 물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도 하늘의 선물이긴 합니다. 우리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현재 인간이 그런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은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남용이 가져올 결과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처음부터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은 태양과 바람의 상속인입니다. 우리는 물질을 소비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람이나 태양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긴 호흡, 건강한 호흡이 필요합니다.  

느린 호흡으로 바람을 바라볼까요.

우리가 1년에 필요한 바람의 양은 14조 와트입니다. 바람의 에너지를 모으면 약 3600조 와트정도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바람의 양의 250분의 1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바람의 양보다 엄청나게 많이 남는 바람 에너지가 선물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비록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경쟁에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에너지를 활용하고 있는 독일의 어느 재생에너지 경영자는 말합니다. 성급하게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가쁜 호흡으로는 재생 에너지가 효과를 내기까지의 시간을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태양과 바람의 호흡에 맞추어 느리게 숨 쉬며 걸어가는 일이 쉽지 않지요. 그러나 바람으로 가는 길은 이런 느린 호흡으로 가는 길입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50"]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caption] 이제 우리는 이른 새벽 신성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태초로부터 물려받은 신적 에너지, 태양과 바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상속해줄 수 있겠는가? 바람과 태양과 대화하는 법을 우리의 미래에 가르쳐줄 수 있는가? 바람으로 가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가? 태양의 들녘과 바람의 거리에서 생을 보냈던 생태주의자 예수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끝까지 생태적이었습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요한 복음 20, 21~22)

자신의 삶을 물려받을 상속인(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은 후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 길은 바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느리고 건강한 호흡으로 걸어가야 할 길, 세상을 살리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 숨, 그 바람이 오늘 지금 여기에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우리에게 말하는군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를 살라! 생명을 신뢰하라! 창조세계와 미래를 신뢰하라!”   글 │ 성가소비녀회 최바오로 수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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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풍부한 햇빛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집과 마을에서 태양광을 세우고 스스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은 큰 매력입니다. 태양광이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소형 ‘베란다 태양광’부터 발전사업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을 폭넓게 접하고 있습니다. 햇빛으로 직접 전기 생산에 도전할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7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7기 교육은 특별히 학교 등 교육기관의 관심 있는 교사 또는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참가자 분들은 차기 교육에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5년 10월 24일(토) 10~18시

장소: 63빌딩 3층 교육장 ☞찾아오는 길

참가대상 및 인원

•전국 초·중·고·대학 교직원, 교육기관 종사자

•총 50명 모집(선착순)

모집요강

•모집기간: 10월 15일 18시까지

•참가자 확정: 개별 연락

•참가자 혜택: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해피선샤인 태양광교실 수료증 수여

•참가비: 1인당 10,000원(점심 포함 / 입금 안내는 참가자 최종선정 후 문자 공지)

•접수방법: 아래 양식을 작성해 제출

프로그램

10:00~11:00 태양광발전의 산업동향 및 경제성    (한화환경연구소 양동운 수석연구원)

11:00~11:30 태양광발전 국내 설치현황 및 적용사례    (한화63시티 성락준 팀장)

11:30~12:00 태양광발전 원리 설명   (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베란다∙독립형 태양광발전 제작실습 및테스트 실시 (한화63시티 주영길 매니저)

14:30~15:30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지원제도 및 판매현황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15:30~16:30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현황 및 운영사례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한자원 사무국장)

16:30~17:30 태양광 관심 분야별 소모임(3개 분과 중 1개 선택) 미니/주택형/건물지원사업, RPS사업, 협동조합 태양광사업17:30~18:00 63빌딩 태양광발전 설치현장(120kW) 견학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본 프로그램은 환경운동연합과 한화(63시티, 한화큐셀코리아, 한화환경연구소)가 공동 주관합니다.

<내 손으로 만드는 태양광 가이드북>을 미리 읽어오세요.

다운로드(PDF 4.3MB)

 SolarGuidebook-web.pdf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아파트 가구의 주민이 베란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한 이번 여름, 서울시 도봉구 방학대원그린아파트 경비실에선 걱정 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었다. 여름철 아파트 경비실은 에어컨이 없거나 있어도 공동전기료를 걱정하는 주민 눈치를 보느라 푹푹 찌는 찜질방 같은 경우가 많다. 이 아파트는 동대표회의를 거쳐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경비실 지붕에는 소형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다. 당연히 경비실의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공동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을 우려했던 일부 주민들의 걱정도 사라졌다. 지붕 위의 미니 태양광 발전기는 눈에 잘 띄어 주민들이 에너지 생산에 동참하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발전기 설치비는 서울시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에 참가해 받은 상금으로 충당했다.

입주민들이 전기요금을 아껴 경비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 사례도 있다.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 주민들은 2년 전 경비노동자 임금을 19% 인상하고 30명 전원의 고용을 보장했다. <경향신문>은 “입주민들은 2010년부터 경비노동자 임금 삭감 대신 전기료 아끼기에 나섰다”고 소개했다. 냉장고 설정온도 올리기, 에어컨 전기 코드 뽑기 등 노력을 통해 25개동 1998가구 중 1000여 가구가 절전에 동참한 결과 연간 1억원 가량을 절약했다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에너지 절약과 생산에 나서는 사람들, 즉 ‘에너지 시민’이 만드는 조용한 변화다.

에너지 시민은 어떻게 등장하게 됐을까. 에너지 시민을 적극적으로 불러낸 대표적인 정책은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였다. 2011년 후쿠시마 핵 사고와 대정전(블랙아웃)을 겪으면서, 에너지 문제를 국가에만 맡기기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정책적 전환이 서울시가 내세운 새로운 정책의 특징이었다. 국가적 에너지 위기를 지역의 에너지 정책으로 풀어내겠다는 것이었다.

핵발전 확대를 내세운 중앙정부와의 불편한 긴장 관계를 감수하고라도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정책 슬로건을 내세운 것은 이 때문이다. 전력소비량이 많은 대도시 지역에서 핵발전소나 송전탑 갈등과 같은 환경 불평등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겠다는 윤리적인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이 슬로건은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돼왔다.

2012년 4월 수립된 이 정책의 목표는 시민과 함께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2014년까지 원전 1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절감하는 것이었다. 계획 수립은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적 워크숍과 토론회를 수차례 거쳐 다듬어졌다. 햇빛도시 건설,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녹색일자리 창출, 시민 주도 에너지절약 운동과 같은 정책은 이렇게 마련됐다. 전담 부설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예산을 갖췄고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했다.

결과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은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서울의 전력과 도시가스 사용량은 모두 줄어들었다. 2011년 대비 2015년 전국의 전력사용량은 6.3% 늘어난 반면, 서울의 사용량은 3.2%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시 도시가스 소비량은 15.5%로 크게 줄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의 예산 지출로 인한 서울시의 고용창출 효과는 2016년까지 8,484명, 소득창출 효과는 3,930억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은 슬로건에서 그치지 않고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자체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에너지 절약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라는 과제가 결코 실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다는 긍정적 경험을 쌓았다. 가령, 적은 일조량 등 불리한 기상 조건으로 소극적 인식에 갇혀있던 태양광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은 대목이 그렇다.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부지의 임대료 기준을 개선하고 소규모 태양광과 시민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시행했다. 지자체가 정책의 계획 수립 후 이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 공개한 데도 좋은 점수를 받아왔다.

2014년 8월,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인 ‘에너지살림도시 서울’을 시작했다. 이번엔 20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달성, 원전 2기에 해당한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1,000만 톤 감축이라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목표를 설정했다. 자립, 나눔, 참여로 서울의 에너지를 알뜰하게 살림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슬로건의 이번 정책은 시민의 삶과 환경을 살리고 타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역 주도의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발전설비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새로운 경제와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매개가 되고 있다. 서울시 태양광펀드에 1천 명의 시민들이 총 82억5천만 원을 출자했다. 지난 1년간 약 5,105MWh의 전기를 생산해 약 13억원의 매출을 얻었다. 연 4.18%로 출자한 시민들에게 배당하고 매출액의 1%는 에너지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에는 55개의 에너지자립마을이 있고 ‘에너지슈퍼마켙’ 등을 통해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먹거리, 주거환경관리, 일자리와 연계한 공동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더 좋은 소식은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지역 단위의 행동과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46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한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도시 선언을 시작으로, 2015년엔 4개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남, 제주)가 ‘에너지전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제주도와 경기도는 2030년까지 각각 전력사용량의 100%와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달인 2016년 12월에는 안산, 당진 등 화력발전소와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25개 지자체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했다.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제종길 안산시장은 “현재의 경제성 위주의 에너지 정책의 잘못을 바로잡아 환경과 사람이 우선하는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25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지역적 행동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낡은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한 의문은 커진다. 얼마 전 열린 한국전력공사의 초고압직류송전 기술 설명회에서 이런 의문은 더 심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교류에서 직류로 송전 기술 방식을 바꾸는 문제를 열심히 설명했지만, 정작 왜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가로지는 230킬로미터 구간에 초고압 송전탑이 400기를 새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수도권 시민들이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마당에 정부는 동해안에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면서 대량 공급을 하겠다는 발상에 단단히 묶여있다.

다수의 시민들이 원전과 석탄발전소에 반대를 표명했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스스로 생산자가 되거나 추가 비용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정과 기술적 대안은 충분히 마련됐으며 가장 필요한 것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과감한 비전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에너지 시민의 적극적 의지를 실현하는 일이다. 2017년에 수립될 새로운 전력계획은 지역의 의욕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한 전향적인 방식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지언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7년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민이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청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성수/함께사는길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 여야 합의에도 정부 반대로 ‘계류’

정부가 재생에너지 수익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 고정가격 판매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전공기업들이 태양광과 풍력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전력판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20년 장기계약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죠.

현행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는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이 불안정하고 투자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됐습니다. 특히 저가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는 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 대책은 고정가격 구매의 적용 대상을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서 전력판매가격과의 합산가격으로 정하고, 장기계약 기간을 12년에서 20년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입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 확보 외에도 △주민참여 확대와 규제완화 △계통접속 문제 해결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형환 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히며 “2035년 목표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를 10년 앞당겨 2025년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장기 고정가격 구매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이 실제로 개선될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고정가격이 현행 제도의 경쟁 저가입찰 방식을 통해 정해지는 방식은 유지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번 대책은 장기 고정가격 구매 범위는 확대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고정가격을 일괄적으로 보장하는 발전차액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입찰자격을 현행 3MW(메가와트)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은 ‘땜질식’ 장기 고정가격 구매제도가 아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정해지는 현행 방식이 소규모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로 남을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2016년 상반기 태양광 장기계약 시장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선정률은 약 20%로 여전히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면 재원 부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발전차액지원제도 관련 법안은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 계류된 상태입니다. 지난 12월 8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 방안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계속심사’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진·우원식, 국민의당의 손금주 의원이 각각 발의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뿐 아니라 ‘태양광 농가발전소’ 사업을 강조해온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법안 통과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정치미디어 <the300>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시 과도한 지출로 인한 기금재원 고갈을 우려한다”며 “과거 재정부담으로 동 제도가 폐지된 만큼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법안 통과의 핵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할 경우 추가로 소요될 재원 규모를 최대 연간 약 6천5백억 원으로 추산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약 1천3백억 원으로 추산해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2016년에는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 설비에 대해 3천682억 원의 예산 지출액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집행됐습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대한 재원 방안을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는 탈핵과 에너지전환의 주요 과제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요구해왔습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소속 100여개 단체들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12월 2일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공동 정책요구서에서 시민사회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전기요금 지불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명확한 재원 부담을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거부하기보다 국민 의사를 반영해 정책 결정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글은 <탈핵신문> 2017년 1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새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용량은 147기가와트(GW)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아프리카 전체 발전설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액은 2,860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이 중 태양광이 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풍력은 3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재생에너지 투자액은 석탄과 가스 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액의 두 배를 넘어섰다. 데이터를 발표한 재생에너지정책네트워크(REN21)는 “화석연료 가격이 사상 최저치로 유지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축소된 가운데서도 이런 괄목할 결과를 나타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산업 전망은 확실히 밝아 보인다. 197개국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여나가자고 합의한 만큼,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잡고 이를 의욕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대기오염 개선에 따른 공중보건 증진, 에너지 안보 강화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편익을 동시에 가져다준다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돼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분야의 성장추세는 거의 ‘자체 발광’ 수준이다. 전 세계 발전량 중 태양광 발전의 비중은 1.2%로 아직은 미미하지만 태양광은 빠른 성장률을 기록하며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원별 성장률을 보면, 태양광은 42%로 가장 높았고, 2015년 전체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용량의 77%를 차지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는 현재 5GW인 태양광 발전량을 2022년까지 100GW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

태양광 단가의 급격한 하락세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뛰어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말한다. 주택 태양광은 스스로 전력을 생산해 전기요금을 아끼고 남는 전기 일부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발전사업은 별도 계약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태양광을 설치‧운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넓을 뿐 아니라, 소규모 그리고 낮은 투자비로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 발전사업은 물론 시민 펀드부터 협동조합에 이르기까지 현재 다양한 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이 창출되는 이유다.

국내에서도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고용인원은 전체 1만5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그 중 태양광 고용인원은 8천2백여 명으로 52%를, 풍력은 2천4백여 명으로 15%를 차지했다. 매출액 비중도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63%, 13%로 가장 높았다. 다만, 이 통계는 재생에너지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시공이나 발전사업과 같은 주요 부문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태양광 일자리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에너지공단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등록된 업체수는 총 313개이며, 그 중 태양광 시공기업은 183개에 이른다.한국에서도 ‘태양광 붐’은 이미 진행 중이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1월 발표한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태양광은 지난해 최초로 신규 설치용량이 1GW 규모를 넘어섰다. 태양광은 2015년 1.1GW 설치됐고, 총 누적 용량은 3.6GW로 집계됐다. 전체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치 중 태양광 비중은 61%로 최대를 차지했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량도 56% 늘어나 약 150만 가구에 해당하는 전력을 공급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를 20~25년 이상 운영하면서 전력을 판매해 수익을 얻게 된다. 태양광의 주요 단점으로 꼽혔던 높은 초기 투자비는 설치단가의 일정한 하락세로 오히려 강점으로 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설비의 발전단가는 2001년 이후 10년 동안 78% 하락했다. 태양광으로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는 데 과거 100원이 들었다면, 이제는 20원 미만으로 가능해졌다. 미래에도 발전단가는 꾸준히 떨어져, 2030년 이전에 지원금 없이도 태양광 발전은 화력발전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전력망 접속을 우선 보장하고 계통연계 비용의 지원에 나서면서 계통연계에 대한 부담도 줄게 된다.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1메가와트(MW) 이하의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망 접속을 무제한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화력발전소 1기 분량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었다. 경기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계통연계비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50k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계통연계 비용만으로 400여 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규모(100kW 이하) 태양광의 계통연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kW당 8만원 이내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설치비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금리 융자를 통해 초기 투자비를 줄일 수 있게 됐지만, 정작 고민은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성에 있다. 설치비에 비해 전력판매 수익은 상대적으로 예측이 더 어렵다. 20~25년 이상의 장기간 태양광 가동을 통해 얻게 되는 전력판매 수익은 전반적인 전력시장과 정부 정책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일반적인 전력거래가격 외에 공급인증서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이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아직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정된 대규모 전력회사와 계약을 통해 공급인증서를 판매할 수 있다. 공급인증서는 현물시장과 계약시장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거래되는데, 특히 계약시장의 경우, 12년의 장기계약을 통해 고정된 단가로 전력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공급인증서 구매물량이 정부 정책에 따라 정해지고, 입찰경쟁 방식에 따라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 수익성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정부가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처음부터 제도와 절차, 비용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의 운영 원리를 비롯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필요한 여러 절차와 정보를 정확하고 손쉽게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한화·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진행하는 ‘태양광 창업스쿨’이 대표적이다. 태양광 발전 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개교한 이 교육엔 신청자가 몰려 애초 모집정원이었던 100명을 초과한 160여 명이 참가했다. 태양광 창업스쿨에서는 부지 선정부터 사업성 분석, 인허가 절차와 발전소 유지보수 방법, 전력판매절차와 금융 조달 등 발전사업에 대한 내용을 총 망라했다. 분기마다 정기 교육으로 진행되는 태양광 창업스쿨은 홈페이지(www.kfem.or.kr)와 전화(02-735-7067)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만 진행하는 태양광 창업스쿨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보다 다양한 교육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 사는 길> 2016년 12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