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6일 보도를 통해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 이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녹색으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와 복지를 함께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그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환경복지가 아닌 개발복지, 녹색이 아닌 회색을 염두에 둔 계획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4대강사업을 비롯한 토건 중심적 하천관리에 대한 집착은 이번 주요정책 추진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녹조 독소를 포함한 수많은 환경 문제로써 증명된 4대강 보를 정상화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모자라 적극 활용하겠다고 외치고, 시대에 역행하는 하천 관리 방향을 설정한 윤석열 정부 환경부의 정책 추진계획에 참담함을 느낀다. 윤석열 정부가 성과라고 주장하는 ‘치수 패러다임의 전환’은 오히려 ‘치수 패러다임의 퇴행’에 가깝다. 윤석열 정부의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예정되었던 금강과 영산강 4대강 보에 대한 철거를 졸속으로 처리하였고, 환경부는 이를 두고 4대강 보를 정상화하였다며 성과로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은 정치적으로는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즉 지난 정권 때리기에 지나지 않으며, 정책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자연에 기반한 하천 관리를 논의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퇴행적인 결정일 뿐이다.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서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세계는 하천에 더 많은 공간을 내어주고, 물길을 막고 있던 보와 댐 등의 구조물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불필요한 보와 댐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10개소의 신규 댐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을 심화시킨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하면서도 녹조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4대강에 16개 보가 들어선 이후 매년 여름이면 강은 녹조로 인해 초록빛으로 물들며,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곤죽에 가까울 정도로 녹조가 번성한다.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나서서 녹조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유역 농작물에서 녹조 독소가 축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환경부는 농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나 녹조 저감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2024 환경부 추진계획에서 녹조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축분뇨, 오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녹조 제거 장비 확충 등이 짤막하게 언급되었을 뿐, 유속을 감소시켜 녹조가 번성할 환경을 조성한 4대강 보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도 없다.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민간 전문가가 분석한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조사와 검증만을 취사하여 선택하고 있다. 4대강 보 활용부터 신규 댐 건설, 준설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발언들이 요소요소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장단 맞추듯 환경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는 ‘패러다임의 전환’, ‘과학적 활용’ 등의 수식어로 치장된 정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 계획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닌 퇴행이며, 과학적 검증의 결과가 아닌 미신적 믿음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바란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갓 부화한 흰물떼새의 모습이 담긴 사입니다. 이름과 달리 작은 새는 거무튀튀한 털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흰물떼새’라고 입력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0928"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caption]

물떼새과 조류로 갯벌, 해안의 모래밭, 삼각주, 하천부지와 염전에 도래한다. 주로 곤충류, 거미류, 갑각류 등을 잡아먹는다. 크기는 약 17.5cm.

아는 게 생기니 흰물떼새와 더욱 가까워진 듯합니다. 얼마 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사진 속 흰물떼새는 태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물떼새 번식지 중 한 곳에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공단측은 물떼새의 번석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것을 들어 기름유출사고로 검은 기름에 뒤범벅 됐던 태안의 생태계가 회복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에 익은 또 다른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기름을 뒤집어 쓴 ‘뿔논병아리’입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참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고향이 태안입니다. 낳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한때 고향마을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단서조항을 달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태안”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7년 12월 7일 7시 15분 경, 태안 앞 바다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삽시간에 유출된 1만 2547킬로리터가 태안해안을 뒤덮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검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지역주민은 검은 기름에 뒤범벅되는 태안해안을 바라보며, “아이고”란 곡소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기름유출사고 첫날의 모습이고 세계가 태안을 기억하는 이미지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3"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 ⓒ태안군청[/caption]

태안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원봉사자”라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사고발생 날로부터 멀어질수록 자원봉사자의 수는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검은 기름으로 뒤덮인 해안은 이젠 “사람 띠”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렇게 123만 자원봉사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실로 감동적인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기름 범벅된 돌덩어리를 닦던 자원봉사자. 태안군청 한 귀둥이 창고에 산더미로 쌓여 있는 후원물품. 도로가 막힐 정도로 방제작업 현장으로 물밑 듯이 향하는 차량...등 잊지 못할 기억들이 많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4" align="aligncenter" width="500" class=" "] ⓒ정대희[/caption]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다수의 전문가들이 생태계 회복까지 10여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도 꽤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안은 달랐습니다. 사고발생 8년이 지난 지금, 태안해안은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금빛 모래알이 눈부시고 파란 물빛이 반짝이는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각종 자료를 살펴봐도 “생태계 회복 중”이란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6월 5일,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 국제연합 인간 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하여, 국민의 환경 보전 의식을 기르고 실천을 생활화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태안의 아픔과 기적을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구온난화”라는 위험에 당면해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할 경우 안데스산맥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고 2도가 상승하면, 유럽의 수 십 만명이 폭염에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3도 상승은 기후이재민이 발생하고 생물 50%가 멸종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상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두 예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6"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해 11월 유엔(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권에 몰려 있는 온실가스 농도가 지난 80만 년 이래 최고 수준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오는 2011년까지 화석연료를 퇴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5" align="aligncenter" width="540" class=" "] ⓒ문화일보[/caption]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마치 검은 파도에 태안해안 기름 범벅된 상황과 마찬가지로 막막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123만 자원봉사의 힘으로 기적을 이뤘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지구온난화에 대처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겨울, 검게 변한 하나의 돌멩이를 다시 깨끗하게 되돌리기 위해 하얀 방제포가 검게 변할 때까지 닦아내던 자원봉사자가 떠오릅니다. 칼바람 속에서 묵묵히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일들을 해내는 모습 뒤에 희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47" align="aligncenter" width="578" class=" "] 지난 2008년 11월에 촬영한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모습. ⓒ태안군청[/caption]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일이라도 행하시길 빕니다. 하찮은 일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우리는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태안이 그 증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1151" align="aligncenter" width="650" class=" "] ⓒ정대희[/caption]  

[구도완의 책으로 말 걸기] 책 <제로성장 시대가 온다>를 읽고

책 <제로성장시대가 온다>의 저자 리차드 하인버그에 의하면 성장은 더 이상 ‘정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채무에 바탕을 둔 금융자본주의는 거품불기와 거품 터지기의 반복으로 인해 지탱불가능하고, 고갈될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가 없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환경재앙이 빈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값싼 에너지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에 바탕을 둔 세계경제는 화폐전쟁(환율전쟁)으로 비화하고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며, 세대간 갈등, 계급간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성장이 종말을 고하는 시대를 대비하여 금융청구권을 삭감하고, ‘비채무화폐’를 발행하고, 고리대금업 금지법을 제정하고,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고, 정상상태경제(steady-state economy)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성장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란 소리다. 그러나 그것은 삶의 종말은 아니다. 자연은 때로 느리고 점진적으로, 때로는 사납고 파괴적으로 변화한다.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성장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책 <제로성장시대가 온다>는 <성장의 한계>에서 논의된 자원과 환경오염, 인구증가 등의 변수에 바탕을 둔 성장의 한계론을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지탱불가능성과 결합하여 ‘성장의 종말’론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성장의 한계>는 1972년 로마클럽의 경제학자 및 기업인들이 경제성장이 환경오염 자원 고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다.

또, 이 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금융시스템의 위기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에 에너지가격의 폭등이 있다고. 세계경제는 구조적으로 성장의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성장의 한계>, <정상상태 경제학> 등의 기본전제 즉, 유한한 지구의 유한한 자원과 오염처리능력을 고려할 때 이런 주장은 구조적으로 올바른 진단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산업문명 혹은 과학기술체계의 기술개발 능력과 자본주의의 시스템 변형 혹은 혁신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것에 불과하다. 논의의 핵심 논거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는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채굴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신맬서스주의의 인상을 강하게 주면서 경제, 환경, 사회의 임박한 파국을 ‘예언’하는 것은 그의 주장이 이론적으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신맬서스주의는 빈곤 해결을 위한 산아를 제안해야 한다는 사상으로 인구 조절이 지구 온난화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마치 제러미 리프킨이 ‘엔트로피’를 이야기하면서도 자본주의의 불평등문제와 기존 시스템의 권력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기술낙관론에 바탕을 둔 ‘제3차 산업혁명’론을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러미 리프킨은 기술혁신을 통해 한계비용이 제로에 근접하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물론 리프킨도 분산형 에너지망과 같은 저비용 공공재를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빨리 만들지 않으면 지구인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책 <제로성장의 시대가 온다>에 드러난 한계

그렇다고 하인버그가 옛 맬서스처럼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성장의 종말을 예언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하인버그의 진단과 예측은 올바르다. 문제는 ‘산업자본주의적’ 성장의 한계를 관리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지배세력의 혁신과 관리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성장의 한계 -> 임기응변식 대응 -> 파국 -> 새로운 체제의 등장”과 같은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임기응변식’ 대응이 상당기간(적어도 20-30년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할 때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환경 문제, 권력관계, 세계적 불평등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따라 지배세력(옛 좌파와 우파의 성장동맹)에 대항하여 새로운 탈성장 동맹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들의 대안적 정치, 경제 전략은 무엇인지 좀 더 정치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하인버그의 주장은 마치 파국이 곧 올 것이라고 계속 외치면서 파국이 오고 나서야 대안을 고민할 어리석은 인간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눈 밝은 몇 사람이라도 살아야 한다면서 구명선을 만들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파티는 끝났다’고 계속 외치면 양치기 소년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따라서 나는 구조적인 취약성과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구조적 한계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 지구상의 다양한 국가와 지자체, 지역 공동체 등이 다양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복원력을 키우고 있는지 조사하고 거기에서 변화의 씨앗을 찾는 전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논의를 넘어서서 (상대적) 성장이 가능하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 문제에서 부정적인 답을 얻는다면 성장의 불가능 성과관계 없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전환을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하인버그가 스웨덴,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을 예로 들며 성장이 종말을 고할 때 회복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거론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시작된 한국의 성장 종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국가들과 달리 개방형 중규모 경제로서 한국은 화석연료 가격 상승, 선진국 소비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이 책의 전망이 현실화될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경제체제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과의 갈등, 사회 내부의 계급갈등과 세대갈등, 약한 사회안전망, 취약한 정치적 리더십 때문에 성장이 종말을 고할 때 그 충격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회복탄력성도 매우 약하다. IMF 때 급증한 사회적 해체와 파괴를 보면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사실은 2-3%의GDP 성장의 이면을 보면 자영업, 비정규직 등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성장의 종말이 이미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전환운동,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와 같은 활동들을 지역에서 조직하면 될까? 이들 사이의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면 되는가? 지역과 중앙의 정치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글쓴이 : 구도완 환경연합 정책위원장

금강에 발생한 녹조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한 곳에 검은색의 작은 점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방울방울 공기가 올라옵니다. 바닦에 퇴적물이 썩어 발생하는 가스 입니다. 메탄가스이구요! 지구 온난화에도 영향을 주는 6대 온실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4대강 사업은 생명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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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동영상

 

녹조를 흐트러 트리는 수자원공사의 어이없는 행동을 고발하고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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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 바다에도 식목일이 필요하다

-바다 사막화 현상에 대한 해역별 과학적 원인 조사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780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수산부 주최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사랑 수중사진·UCC·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작 ‘치어들의 놀이터’ ⓒ최지섭[/caption] 5월 10일은 정부가 지정한 “바다식목일”이다. 4월 5일이 식목일인 것은 아는 사람들이라도 5월 10일이 바다식목일이라는 것은 생소할 것이다. 사실 바다식목일을 처음 들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정부는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 기념하고 있다. 바닷속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해조류로 이루어진 '바다숲'이다. 다시마,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모여 육상의 숲처럼 무성하게 자라난 지형을 바다숲이라 한다. 바다숲은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보육장, 산란장이며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질소나 인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 역할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810" align="aligncenter" width="570"] 갯녹음의 진행 과정.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 이 사진은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의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811" align="aligncenter" width="570"] 일년생인 해조류가 사라진 뒤 석회조류가 이끼처럼 암반을 뒤덮은 모습.[/caption] 암반 표면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 또는 바다사막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 최근 해양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해조류가 우리 연안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동해 암반의 62%, 남해의 33%, 제주 연근해 35%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18,800ha 이상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으며 매년 1,200ha에 이르는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해조류 심기 등 바다숲 조성 사업에 지난 9년간 1,700억 원을 투입해 바다숲 12,000ha를 조성했지만 바다 사막화 현상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바다 사막화 현상은 해조류를 먹는 성게와 같은 조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영양염류의 부족과 수질오염 증가, 엘니뇨 현상에 의한 난류세력의 확장 등과 같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 및 해양환경 오염 등에 따른 부유물 발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해역마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원인이 다르면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각 해역별로 제대로 조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무기환경변화, 생물에 의한 영향 등 생태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비교적 쉽지만 해양오염, 부유물질, 생활하수, 농업 및 산업 폐수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다. 40년간(1971~2010) 한국 연안의 수온이 1.14℃ 상승했고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보았을 때, 한국 연안의 사막화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더해 해수온도 상승을 가중시키는 발전소 온배수, 산업단지조성, 항만시설, 도로건설 등 온갖 연안 개발 사업과 바다 사막화 현상이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인위적 원인을 방치한 채 해조류 심기와 같이 바다숲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 지역에 발전소 22기가 가동되고 있어, 온배수의 배출온도가 7℃ 높게 배출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바다 사막화에 인위적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제바다의 경우, 이곳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대바다, 사곡바다에 잘피가 되살아나고 있다. 다대바다에 잘피를 꾸준히 심어 오고 있고 사곡바다는 하수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어족량도 풍족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으로 사곡바다 100만평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있다. 잘피서식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아쉬움은 더 크다. 바다식목일을 맞이해서 정부가 과연 바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바다숲 조성과 함께 해역별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인위적 요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전소 온배수 배출 개선, 산업단지 등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방류 차단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바다의 날을 맞아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생태 보전이야말로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하는 생태적 인식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아름다운재단 2012 청소년 자발적 여행 '길 위의 희망찾기' 지원사업을 통해 곧 떠날 여행을 한창 준비 중인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중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찾아 여행을 준비 중인 팀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개월에 걸쳐 난민 수천여 명이 탄 배가 좌초되는 참사가 벌어지며 이러한 난민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이 지역 국가들은 지금까지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방콕에서 열린 ‘인도양 지역의 미등록 이민에 관한 특별회의’에서는 17개국이 참석해 안다만 해와 벵골 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방콕 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각국 정부가 난민과 이주민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색구조 작전에 대한 협력도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안에 상륙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제이주기구(IOM)는 주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과 이주민 약 8,000명이 태국 연안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 후로 제3국에 재정착하거나 본국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난민 7,000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의 기후가 안정적인 다음 ‘항해 시즌’은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들은 자국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를 것이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현재의 무대응은 향후 재난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당장 직면한 최악의 해상 위기는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항해 시즌’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국에서 기소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올 것이다. 동남아 지역의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명 신청자 또는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호주, 방글라데시 정부에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ASEAN 외무장관 회담이 2015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색구조 작전의 공조협력 강화, 난민과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존중, 특히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등의 현 난민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지금은 한숨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경험했거나 곧 경험하게 될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난민 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식되어야 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ASEAN 외무장관 회담은 지역수준의 행동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시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공개서한서 원문(국제앰네스티 16개지부 사무국장 서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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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East Asia: Inaction paves theway for future refugee disaster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have so far failed to take sufficient action to protect refugees and migrants one month after a key summit to address the crisis that saw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on boats over the pas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n open letter today.

The SpecialMeeting on Irregular Migration in the Indian Ocean in Bangkok on 29 May brought 17 countries together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risis unfolding in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One monthafter the Bangkok summit, there are few signs that governments are doing wha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desperate plight of migrants and refugees. There’s still inadequate coordination 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a lack of clear protection measures for people who have landed on their shores,”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The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t one point in May estimated that there were as many as 8,000 people – refugees and migrants mainly from Myanmar and Bangladesh –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committed to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for up to a year for 7,000 people on the condition that third governments resettle or repatriate them.

The nextsailing season will likely start in October when seas are calmer and refugees and migrants will again take to boats to leave their home countries.

“Inactionnow could pave the way for disaster later. Although it might look like the worst of the immediate crisis at sea is over, it is likely to escalate again once the sailing season starts. Those facing persecu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will continue to flee to seek asylum. It is crucial that regional governments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more lives are not lost, and ensure there are safe and legal means for seeking asylum or migrating,” said Richard Bennett.

In the openletter,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Australia and Bangladesh to take urgent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ASEAN foreign ministers are scheduled to meet in Kuala Lumpur, Malaysia from 1-6 August 2015.
Measuresmust include stepping up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efforts, ensuring that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are protected and respected,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in particular by calling on thegovernment of Myanmar to end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minority.

“Now is the time not to relax bu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he situation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ve or are likely to undergo dangerous journeys at sea. This latest episode in a long-standing crisis is by no means over and should be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upcoming ASEAN meeting is another opportunity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gional action,” said Richard Ben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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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와 청부살인 및 폭행의 대상이 되거나, 참혹한 환경에 갇혀 있어야 하는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
• 당초 예상보다 수백 혹은 수천 명 이상의 해상 난민과 이주민이 익사했을 우려
• 다시 “항해기”가 시작되며 벵골 만과 안다만 해의 난민 위기 재발 가능성 커져

올해 초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 난민이 된 로힝야족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인신매매업자들에게 살해되거나 심한 폭행을 당했고, 참혹하고 비인도적인 환경에 갇혀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1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죽음의 여정: 동남아시아의 난민과 인신매매 위기(영문)>는 로힝야족 난민 100명 이상과 나눈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안다만 해를 건너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이들 난민 중 다수가 어린이였으며, 대부분이 인신매매 피해자였다.

우기가 끝나고 이미 “항해기”가 시작된 가운데, 수천여 명 이상이 또다시 뱃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 난민 위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안나 시어(Anna Shea) 국제앰네스티 난민 조사관은 “벵골 만과 안다만 해상에서 배 안에 갇힌 로힝야족 난민들이 매일같이 당하는 신체적 폭행은 말로 표현하기조차 끔찍한 수준이다. 이들은 미얀마는 탈출했지만, 또 다른 악몽과 맞바꾼 것에 불과했다. 어린이들조차 이러한 폭행의 예외는 아니었다”며 “충격적인 점은 인터뷰를 나눈 난민들이 그 중 그나마 해안에 상륙할 수 있었던 ‘운이 좋은’ 경우였으며, 그렇지 못한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바다에서 익사하거나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노역 현장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다.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인도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 태국 정부가 인신매매 타도에 나서자 인신매매 업자들이 사람들을 바다 위에 버려두고 떠나면서 수천 명의 난민과 이주민들이 식량과 물, 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수 주 동안 해상에 좌초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유엔은 2015년 1월과 6월 사이 최소 37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국제앰네스티는 실제 사망자 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목격자들은 난민과 이주민을 가득 실은 채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배가 수십 척 더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상륙한 배는 다섯 척에 불과했다. 수백, 혹은 수천 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바다를 건너던 도중 사망했거나 강제노역 현장으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있다.

돈을 노린 폭행과 살인

다수의 로힝야족 사람들은 선원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 사람을 살해하는 모습을 목격한 적 있다고 말했다. 인신매매 업자에게 사살되기도 했고, 바다에 던져져 익사하도록 방치되기도 했다. 식량과 물이 부족해서,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난민들은 아주 큰 배 안에서 수 개월 동안 갇혀 지내며, 인신매매 업자들이 가족에게 연락해 몸값을 요구하면서 심하게 폭행했다고 증언했다. 한 15세 난민 소녀는 선원들이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그녀를 폭행하면서 비명소리를 들려준 후, 몸값으로 미화 1,700달러를 지불하게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모든 로힝야족 성인 남녀와 어린이들이 본인이 구타를 당한 적이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심각한 신체적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사람들은 식량을 구걸하거나, 움직이거나,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철봉이나 플라스틱 곤봉으로 몇 시간에 걸쳐 구타를 당했으며, 대부분 그로 인해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처가 남았다.

이러한 폭행은 주로 놀랍게도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15세 로힝야족 소년은 “아침에는 3번, 오후에는 3번, 밤에는 9번을 때렸다”고 말했다.

본국에서의 박해

로힝야족이 이처럼 절박하게 떠나려 하는 것은 미얀마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와 차별 때문이다. 미얀마는 사실상 로힝야족의 국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2년에도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으로 인해 수만 명이 좁은 수용소에 몰려 절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얀마 또는 방글라데시의 인신매매 업자에게 납치되었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싼 값에 말레이시아로 가는 안전한 경로를 알려주겠다는 말에 속은 사람들도 있었다. 업자들이 강제노역으로 팔아 넘길 대상을 찾기 위해 흔하게 사용하는 수법이다.

안나 시어 조사관은 “로힝야족이 처한 현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은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려 할 것이다. 미얀마 정부는 즉시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혹한 환경

로힝야족 난민들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환경에 갇혀 지내야 한다. 좁은 배에 지나치게 많은 난민을 태운 탓에 사람들은 극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때로는 수 개월 동안을 앉은 채로 보낼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 아체 만에서 난민 구조 작업을 도왔던 한 지역 주민은 악취가 너무나 심해 구조대가 배에 탈 수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식량과 물도 턱없이 부족해, 하루에 배급 받는 식량은 보통 쌀 한 컵에 불과했다. 인도네시아에 상륙한 로힝야족 대부분이 극도로 쇠약한 상태였고, 오랜 시간 비좁은 공간에 앉아 있었던 탓에 걷기가 힘들었으며, 탈수와 영양실조, 기관지염, 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환경

2015년 5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은 난민을 가득 태운 배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돌려보내고, 수만 명의 절박한 난민들이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에 대해 국제적인 비난이 잇따르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결국 2016년 5월까지 다른 국가들도 난민을 수용한다는 조건하에 다수의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체 지역에 수백여 명의 취약한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원을 투자하고, 지역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 공조해 난민들의 기본생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 5월 이후에도 난민 거주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는 만큼, 장기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

권고사항

안나 시어 조사관은 “인신매매를 타도하기 위한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간의 공조협력 없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취약하고 절박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또다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인신매매업자들이 지난 2015년 5월과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을 위험에 빠뜨리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또한 해상 수색구조작전 시행을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또 다른 해상의 인권 재앙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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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ast Asia: Persecuted Rohingya refugees from Myanmar suffer horrific abuses at sea

Women, men and children trafficked, held in hellish conditions, beaten or killed for ransom
Fears that hundreds, maybe thousands, more refugees and migrants have perished at sea than first estimated
New “sailing season” crisis looms in Bay of Bengal and Andaman Sea

Rohingya women, men and children attempting to flee persecution in Myanmar by boat earlier this year were killed or severely beaten by human traffickers if their families failed to pay ransoms, and kept in hellish, inhuman conditions, Amnesty International reveals in a new report today.

Deadly journeys: The refugee and trafficking crisis in Southeast Asia is based on interviews with more than 100 Rohingya refugees – mainly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nd many of them children – who reached Indonesia after fleeing Myanmar or Bangladesh across the Andaman Sea.

With the monsoon over and a new “sailing season” already underway, thousands more could be taking to boat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regional governments to urgently step up their response to the crisis.

“The daily physical abuse faced by Rohingya who were trapped on boats in the Bay of Bengal and Andaman Sea is almost too horrific to put into words. They had escaped Myanmar, but had only traded one nightmare for another. Even children were not spared these abuses,” said Anna Shea, Refugee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shocking truth is that those we spoke to are the ‘lucky’ ones who made it to shore – countless others perished at sea or were trafficked into forced labour situations. Governments must do more to prevent this human tragedy from recurring.”

The harrowing events that unfolded in May 2015 – triggered by Thailand’s crackdown on human trafficking, and the traffickers’ subsequent abandonment of people at sea – left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stranded for weeks in desperate need of food, water and medical care.

While the UN estimates that at least 370 people lost their lives between January and June 2015,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true figure to be much higher. Eyewitnesses who spoke to Amnesty International saw dozens of large boats full of refugees and migrants in similar circumstances, but only five boats landed in Indonesia and Malaysia according to UN sources. Hundreds – if not thousands – of people remain unaccounted for, and may have died during their journeys or been sold for forced labour.

Deaths and beatings for money

Many Rohingya said that they had seen crew members kill people when their families failed to pay ransoms. Some people were shot by the traffickers on the boats while others were thrown overboard and left to drown. Others died because of lack of food and water or disease.

Refugees described how they were kept for months on very large boats and severely beaten while traffickers contacted their family members, demanding a ransom. One 15-year-old Rohingya girl said the crew called her father in Bangladesh, made him listen to her cries while they beat her, and told him to pay them about USD 1,700.

Virtually every Rohingya woman, man and child said they had either been beaten themselves or seen others suffer serious physical abuse. People were beaten with metal or plastic batons – sometimes for several hours – simply for begging for food, moving or asking to use the toilet. Many have been left with long-term physical or psychological scars from the violence.

Beatings were often carried out in a chillingly routine and systematic way. One 15-year old Rohingya boy said: “In the morning you were hit three times. In the afternoon you were hit three times. At night you were hit nine times.”

Persecuted at home

The Rohingyas’ desperation stems from decades of persecution and discrimination in Myanmar, where they are effectively denied citizenship under national law. Waves of violence against the Rohingya, most recently erupting in 2012, have forced tens of thousands into overcrowded camps where they live in desperate conditions.

Some people said that they had been abducted by traffickers in Myanmar or Bangladesh, whereas others had been promised a safe passage to Malaysia for a nominal fee – a tactic commonly used by traffickers looking to coerce people into forced labour.

“The Rohingya are so desperate that they will continue to risk their lives at sea until the root causes of this crisis are addressed – the Myanmar government must immediately end its persecution of the Rohingya,” said Anna Shea.

Hellish conditions

The Rohingya were kept in inhuman and degrading conditions during their journeys. Boats were severely overcrowded, with people forced to sit in extremely cramped positions, sometimes for months on end. A local man who helped rescue people off the coast of Aceh in Indonesia said that the stench was so bad that rescuers could not board.

Food and water was severely lacking and rations usually consisted of a small cup of rice per day. Many of the Rohingya who reached Indonesia were emaciated, had difficulty walking after being cramped for so long, and suffered from dehydration, malnourishment, bronchitis, and flu.

Conditions in Indonesia

In May 2015,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initially pushed overcrowded vessels back from their shores and prevented thousands of desperate passengers from disembarking. Following international criticism, Indonesia and Malaysia eventually agreed to admit a number of asylum-seekers, on the condition that another country accept them by May 2016.

Indonesia should be recognized for devoting resources to housing hundreds of vulnerable people in its Aceh province, and working to fulfill their basic needs in cooperation with local civil society and international agencies. But there are serious unanswered questions about a long-term solution, as the government has not clarified whether the refugees can stay beyond May 2016.

Recommendations

“Without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s to combat human trafficking, grave human rights abuses will again be perpetrated against some of Southeast Asia’s most vulnerable and desperate people,” said Anna Shea.

“Governments must ensure that initiatives against traffickers do not put people’s lives or human rights at risk, which is what happened in May 2015. They must also act quickly to implement maritime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mnesty International is urging Southeast Asian states to act now, and not wait for another human rights disaster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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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국장 참파 파텔(Champa Patel)은 “대학 교수가 잔인하게 살해당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또 LGBTI 편집자와 친구의 잔인한 살해당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양한 평화적인 활동이 끔찍할 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이달에만 지금까지 네 명이 비참하게 살해당했다. 어느 누구도 이 끔찍한 공격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으며 시민사회 구성원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줄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생존권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법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신속하게 그들의 역량을 폭력 없이 용기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살인자들을 재판에 회부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잔인한 공격과 지금까지 실패한 일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해야한다.”

“대학 교수가 잔인하게 살해당한지 며칠 지나지 않은 오늘 또 LGBTI 편집자와 친구의 잔인한 살해당했다. 이는 방글라데시에서 다양한 평화적인 활동이 끔찍할 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 참파 파텔(Champa Patel),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지역 국장

방글라데시 형법은 동성애 관계를 범죄화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추방된 LGBTI 활동가와 인터뷰했는데, 그 활동가는 경찰이 그들에 대한 공격을 기록하고자 했을 때 경찰이 되려 “비정상적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 것을 전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폭력조직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실패하는 동안 대학 교수와 LGBTI 활동가를 포함해 공격의 대상은 확대됐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LGBTI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동체를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사람들을 체포해야 한다.

배경정보

이달 초부터 4건의 잔인한 살해가 방글라데시 활동가와 동료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 4월 7일 4명의 칼을 든 복면을 쓴 남자가 28세 나지무딘 사마드를 공격했고 그를 살해했다. 사마드는 소셜미디에에서 세속주의에 대한 캠페인을 기획한 학생활동가였다. 2014년 사마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룹에서 발행한 84명의 블로거 “공격대상 명단”에 포함되었다.

4월 23일, 58세의 존경받는 대학교수 레자울 카림 시디끄가 라지샤히 시의 한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칼을 든 남자들에게 무참히 공격받앗다. 이후 이슬람국가(IS)가 이 범죄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4월 25일, 방글라데시 최초의 LGBTI 잡지 ‘루프반(Roopbaan)’ 편집자인 35세 줄하즈 만난과 그의 친구 타나이 모줌다르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만나의 아파트에 들어온 괴한들의 공격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는 5명의 방글라데시 세속주의 블로거가 칼로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이러한 방식의 첫번째 공격은 2013년에 일어났다. 2015년 2월에 시작된 살인은 단 산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적으로 계속해서 LGBTI 공동체를 범죄화하고 전혀 안전을 제공하지 않으며. “덜 자극적”이기를 요구한다. 많은 방글라데시 LGBTI 활동가들은 그들에 대한 위협 때문에 추방을 강요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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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ladesh: Authorities fail to curb brutal killing spree as LGBTI editor hacked to death

“The brutal killing today of an editor of an LGBTI publication and his friend, days after a university professor was hacked to death, underscores the appalling lack of protection being afforded to a range of peaceful activists in the country,” said Champa Patel, Amnesty International’s South Asia Director.

“There have been four deplorable killings so far this month alone. It is shocking that no one has been held to account for these horrific attacks and that almost no protection has been given to threatened members of civil society.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a legal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respect the right to life. They must urgently focus their energies on protecting those who express their opinions bravely and without violence, and bringing the killers to justice. The authorities must strongly condemn these horrific attacks, something they have failed to do so far.”

Homosexual relations are criminalised under the Bangladeshi Penal Code.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iewed exiled LGBTI activists who said that when they tried to report threats against them to police, the police instead said they could be charged for “unnatural offences.”

“While the Bangladeshi authorities have failed to bring these violent groups to justice, the attackers have expanded their range of targets to now include a university professor and LGBTI activists,” said Champa Patel.

“The Bangladeshi police needs to guarantee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s LGBTI community, not harass them or threaten them with arrest, as they have been doing.”

Background

Since the start of the month, four brutal killings have taken place of Bangladeshi activists and their associates. On 7 April, four masked men attacked Nazimuddin Samad, 28, with a machete before shooting him dead. Samad was a student activist who had organised campaigns for secularism on social media. He was named on a “hit list” of 84 bloggers published by a group of radical Islamists in 2013.

On 23 April, Rezaul Karim Siddique, 58, a much-admired university professor was attacked by men carrying machetes as he walked to the bus station in the city of Rajshahi.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was claimed by jihadists belonging to Islamic State.

On 25 April, Xulhaz Mannan, 35, the editor of Roopbaan, Bangladesh’s first LGBTI magazine, and his friend Tanay Mojumdar were both hacked to death after a group of attackers posed as couriers to gain entry to Mannan’s apartment.

During 2015, five secular Bangladeshi bloggers were hacked to death using machetes.

The first attack of this kind took place in 2013. For the killings starting in February 2015, not a single person has been held to account.

Bangladeshi authorities continue to criminalise the country’s LGBTI community and, far from offering them security, have urged them to be “less provocative.” Many Bangladeshi LGBTI activists have been forced into exile because of the threats agains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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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르 와라이치,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부국장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접경 지역에 서서, 푸른 빛으로 작물이 빽빽하게 자란 논밭을 천천히 가로지르는 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난민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얼굴은 핼쑥했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은 멍으로 심하게 얼룩져 있었다. 이들은 구호단체에서 주는 배급품을 감사히 받았다. 배급품이라야 갈증을 달랠 정도의 물 한 병,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고열량 비스킷과 며칠 또는 몇 주나 계속해 온 고된 여정 끝에 잠시 그늘진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 정도가 제공되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관심의 세계화’라고 일침을 가했던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선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였다.

구호원이 갑자기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다. “서방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수용하겠다고 나설 곳이 있을까요?”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질문이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관심의 세계화’라고 일침을 가했던 상황에서 난민에게 가장 먼저 문을 열고 나선 국가가 바로 방글라데시였다.

지난 두 달 동안 60만 명이 넘는 로힝야 난민들이 살해와 강간, 고문, 방화에서 벗어나 안전한 삶을 찾아 방글라데시로 왔다. 수십 명은 난민선이 전복되어 미처 도착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자신들을 ‘벵골인 테러리스트’, ‘불법 이민자’라고 끊임없이 폄하하는 미얀마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지금도 수천 명이 방글라데시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다. 폭력 사태 초기에 마을에서 쫓겨나 일찌감치 방글라데시로 왔던 로힝야 사람들까지 더하면, 현재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Cox’s Bazar} 지역에만 약 100만 명의 난민이 흩어져 있다. 미얀마 땅에 아직 남아 있는 로힝야 사람들의 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예전에는 방글라데시도 마지못해 난민을 받아들이는 수준이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예전부터 로힝야를 지원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규제해야 할 사람들로 여겨 왔어요.” 방글라데시의 한 유엔 관계자는 그렇게 말했다. 당국은 돌려보내는 건 물론, 심지어 수용소 보급을 차단해 난민들을 쫓아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1979년에만 해도 방글라데시의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로힝야 난민은 20만 명이 넘었는데, 그중 1만 명은 수 월을 넘기지 못하고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다. 로힝야를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방글라데시에 전해지자, 로힝야 사람들을 향한 동정 여론이 일었다.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주저 없이 이들을 포용했다. 9월 초 난민 수용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하시나 총리는 170만 방글라데시 국민을 부양할 능력이 있다면 새로 온 사람들도 부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이후로 방글라데시의 집권당인 아와미 연맹은 콕스 바자르 지역의 가로등마다 현수막을 걸고 셰이크 하시나 총리를 ‘인류의 어머니’라고 칭송했으며, 하시나 총리가 로힝야 어린이를 위로하는 모습도 자랑스레 내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인내심도 다한 것처럼 보인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가 가능한 한 빨리 미얀마로 돌아가기 바라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정부 관료들은 이제 매일같이 난민 수용소가 안보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들이 빈곤하고 인구밀도 높은 방글라데시에 큰 부담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방글라데시는 로힝야 난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로힝야 사람들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채 ‘대형 수용소’로 보내진다. 대나무와 방수천으로 얼기설기 만든 텐트가 끝도 없이 늘어선 곳에서 비좁게 살아가고 있다. 인도주의 단체는 수용소에 쉽게 출입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을 간청했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를 모두 묵살했고, 지금도 로힝야 난민들을 모두 인근 연안의 무인도로 이주시키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무자비한 인종 청소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군은 로힝야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만나본 로힝야 난민들은 하나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샨티^shanti’, 즉 평화를 되찾아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안타깝지만 그런 평화가 이른 시일 내에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무자비한 인종 청소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얀마군은 로힝야 사람들이 쫓겨나는 것을 문제로 보기는커녕, 오히려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는 것 같다.

방글라데시로서는 이미 고립된 심정이다. 사정이 나은 이웃 국가들은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미얀마의 편에 섰다. 인도는 최근 어느 정도 누그러진 태도로 라킨 주의 폭력 사태에 대해 다소의 우려를 표했지만,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정부는 현재 인도에 있는 로힝야 난민 4만 명을 미얀마로 강제 송환할 계획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회할 뜻은 밝히지 않았다.

머지않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채, 피해자들만 수개월,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 로힝야 사람들은 또 버려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해야 할 역할은 자명하지만, 파키스탄은 아직 그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가까운 동맹국으로서, 파키스탄은 중국 정부가 미얀마군에 압력을 가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올해 중국-파키스탄제 전투기 16대를 납품할 예정인 만큼, 미얀마군에 무기 수출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압박할 수도 있다. 미얀마군은 정밀 조사와 책임 추궁을 피하고자 강력한 이웃 나라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방글라데시가 인도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로힝야 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사태가 다른 인도적 비극과 마찬가지로 며칠 동안 헤드라인을 점령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가 머지않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진 채, 피해자들만 수개월, 수년 동안 고통받는 결말을 맞아서는 안 된다. 로힝야 사람들은 또 버려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2207" align="alignleft" width="672"] ⓒ오일[/caption] 지난 7월 22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한 “가뭄과 훙수 - 4대강 사업 이후 물 관리”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박재묵 환경연합 공동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필요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변형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불확실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자연과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는 토론회라고 소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기후문제에 대응하는 체계의 부재를 공통으로 지적했고 유역단위의 물 관리와 물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 발제를 맡은 오재호 부경대학교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이상기후와 한반도 강우 특성 변화’를 주제로 우리나라 가뭄 발생과 기상현황, 수자원 현황을 발표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별 극한 강수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중부 및 강원도에서 강수일수의 감소와 집중호우가 증가될 것이라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재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가뭄 대응 및 적응방안’ 발제에서 가뭄에 대한 상시 예측 및 선제적인 대응체계의 미흡을 지적했다. 허재영 교수는 가뭄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가뭄 대응을 위한 관련 법의 미흡 ▲가뭄 판단하는 기준 및 가뭄 예측 기술의 부재를 꼽았다. 이어 가뭄에 적응하는 방안으로 ▲지역별 실태조사 및 피해 완화 노력 ▲관리되지 않는 수자원 복원 ▲가뭄재해통합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물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교환 및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이어 강형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홍수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외 극한 홍수의 예를 소개하며 침수면적은 줄고 있으나 침수면적당 재산피해액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대응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역권 설정을 통한 횡적 확보 -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홍수저류지 확보 ▲인프라 자산관리 확대 ▲커뮤니티 레질리언스 확보를 언급했다. 지정토론에서 박정수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리센터 실장은 토론에서 수리시설 운용 사례로 팔당댐 유지 용수율을 늘려 저수율을 확보한 방법과 금남홍수조절지를 통한 농업용수 치수법을 소개했다. 이어 박재현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홍수, 가뭄의 정부대책이 구조적 대책만을 강조하고 시설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비구조적인 대책에는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제방이나 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치수 대응과 천변을 활용한 홍수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박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 가뭄이나 홍수에 대응하려면 유역단위에서의 협의체가 신속하게 의사를 결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포함하는 물 관리 기본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또한 물 관련 행정의 발전이 늦는 것을 지적하고 중앙과 지방공무원 사이의 신뢰회복 역시 유역단위 물 관리체계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기관에서 기준, 원칙, 방향이 다른 물 관리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중앙정부차원의 물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역단위의 관리와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물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의 4대강 사업은 안 된다.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